제272회 강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1일 (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
- 1. 제272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제272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5.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 6.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272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제272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5.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 ① 강화군양성평등기본조례안
- ②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③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④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⑤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⑥ 강화군-중국절강성주산시자매결연체결동의안
- ⑦ 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⑧ 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⑨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⑩ 강화군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보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⑪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⑫ 강화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 ⑬ 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⑭ 202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⑮ 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⑯ 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⑰ 강화군강화위생처리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 ⑱ 강화군공동주택관리감사에관한조례안
- ⑲ 강화군영양관리사업운영및지원조례안
- 6. 휴회의건
(11시 08분 개의)
○ 의장 신득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미섭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미섭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의회사무과장 임미섭입니다. 이번 제27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 제·개정안 등 각종 안건의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화군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박승한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제정 조례안 5건과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개정 조례안 8건, 강화군-중국 절강성 주산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1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박승한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제정 조례안 5건과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개정 조례안 8건, 강화군-중국 절강성 주산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1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2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2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득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2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승한 의원님과 김동신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27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승한 의원님과 김동신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27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득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박승한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김건하 의원님, 김동신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김윤분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박승한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김건하 의원님, 김동신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김윤분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득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박승한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김건하 의원님, 김동신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김윤분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박승한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김건하 의원님, 김동신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김윤분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득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동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동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동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89호 강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으로 제정이유는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고 강화군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등을 통해 성평등, 성주류화 조치를 명문화하고 양성평등 추진 및 지원 체계의 구성을 통해 제도의 원활한 추진이 이루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양성평등 실시 추진 및 지원 체계를, 안 제25조부터 29조에 성주류화추진,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 안 제30조부터 제41조에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2021년 5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으로 제정이유는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고 강화군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등을 통해 성평등, 성주류화 조치를 명문화하고 양성평등 추진 및 지원 체계의 구성을 통해 제도의 원활한 추진이 이루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양성평등 실시 추진 및 지원 체계를, 안 제25조부터 29조에 성주류화추진,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 안 제30조부터 제41조에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2021년 5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한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승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승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승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07호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으로 제정이유는 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겸직 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겸직신고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겸직사항 신고에 비영리 업무를 포함하고 연1회 겸직신고 안내 및 점검 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내역을 공개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는 연1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관련사항을, 제8조에는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공공단체 범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2021년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으로 제정이유는 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겸직 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겸직신고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겸직사항 신고에 비영리 업무를 포함하고 연1회 겸직신고 안내 및 점검 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내역을 공개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는 연1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관련사항을, 제8조에는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공공단체 범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2021년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윤근 기획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중국 절강성 주산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강화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평화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강화군 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복지국장 오윤근 기획행정복지국장 오윤근입니다.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중국 절강성 주산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화평화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강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강화군-중국 절강성 주산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구체적인 제안이유와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강화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강화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강화평화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강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선 및 권고하신 결산검사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강화군 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득상 오윤근 기획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안전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강화군 강화위생처리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경제산업국장 이수진 안전경제산업국장 이수진입니다.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강화위생처리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 밖의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인건비와 유지비를 포함해서 연 3억 3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별 의견수렴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다음은 강화군 강화위생처리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개발국장 김종식 도시건설개발국장 김종식입니다. 강화군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세부내용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업계획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의견수렴결과 제시된 검토의견 2건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득상 김종식 도시건설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애영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영양관리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보건소장 안애영입니다. 강화군 영양관리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 밖의 세부사항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 사업계획 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득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등의 운영을 위한 제2차 본회의 전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등의 운영을 위한 제2차 본회의 전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