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동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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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동신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서덕용 감사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덕용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보조금 지원단체 감사하셨잖아요?

○ 박승한 위원  거기에서 직원채용 자격요건 안 된 사람 채용한 거 어디에요?

○ 박승한 위원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 박승한 위원  엄해야죠. 엄해야 재발방지가 되죠. 

○ 박승한 위원  다음에도 그렇게 채용하고 추후에 자격취득하면 된다, 그렇잖아요. 

○ 박승한 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제대로 썼는지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가 체크카드예요. 여기 보면 2020년도 한해 뿐이 아니라 21년 상반기까지 체크카드 사용하지 않는다? 교육 안 시켜요? 체크카드 사용하라고?

○ 박승한 위원  2020년도에도 그랬고 2021년도에도 그랬고 항상 체크카드 사용을 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투명하지가 않아요.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가라로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정산보고할 때. 

○ 박승한 위원  체크카드 사용 안하는 곳은 보조금을 주지를 말아야 됩니다. 

○ 박승한 위원  재발방지하라는 거죠.

○ 박승한 위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추경이나 예산편성할 때 전용절차 소홀히 했다? 잘못된 거죠. 부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변경까지는 내부결재로 가능하지만 전용은 예산부서까지 꼭 통보되고 거기에서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소홀히 했다, 이것은 예산편성 체계에 중대한 도전입니다. 

○ 박승한 위원  담당관님 이것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중대한 겁니다. 
  1-7페이지에 보면 4번에 시상금 기념품 경품등을 보조금으로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라고 볼 수 없음에도 보조금으로 집행했다. 
  우리가 보조금으로는 기념품, 시상금, 경품 등을 살 수 없다고 했는데 장애인단체는 탄력적으로 해야죠. 볼 수 없음으로 해석하셔서 조금 어려운 단체들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셔야지,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절대 안된다,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 박승한 위원  읍면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0개면을 읍면 종합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지적할 때보면 보는 것만 보시는 것 같아요. 
  주로 민원처리업무를 보니까 지적사항 20개 정도씩 나오는데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돼요. 

○ 박승한 위원  민원처리 업무를 보다 보면 어떤 업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공통적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업무 소관 부서가 있잖아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같은 경우는 건설과나 어디과, 민방위업무는 안전총괄과가 있잖아요. 그 부서에 이것을 다 전달을 해 주셔서 각별히 신경을 쓰게 해 줘야 된다고요. 민원지적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직원들의 실수가, 특히 장애인업무에 대해서 소홀하게 대처하는게 드러났어요.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써서 해당부서에 해서 직원들 교육을 한다든지, 업무 처리 매뉴얼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박승한 위원  또 다음에 또 재발이 됐을 때에는 그때는 페널티가 있어야죠. 지적하고 신분상, 재정상 불이익이 없으면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조금 페널티가 중해져야죠. 

○ 박승한 위원  보충설명을 드리면 10개 읍면에 자체감사를 했는데 10군데 지적사항 똑같이 지적당한 사건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 정산소홀이 똑같이 지적을 당한 것이고 한 군데 빼놓고 9개 면이 지적된 것이 인감 및 주민방위업무, 지방보조금 정산업무 소홀, 민방위업무 소홀 이런 것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교육을 하라고 해요.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상급기관 정기감사가 있죠? 시나 행안부. 

○ 김윤분 위원  2년 마다 한번씩 하죠?

○ 김윤분 위원  올해 9월?

○ 김윤분 위원  감사에 대한 부분은 감사부서에서 각 실과소에 감사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상급기관 감사를 받다 보면 혹시라도 문제가 별거 아니라도 크게 문제화 되어서 여론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히 하실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윤분 위원  2-6페이지 특정감사 지적사항에서 이렇게 자격기준을 미준수 했는데 주의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직원채용할 때 군청에서 하나요? 자체하나요?

○ 김윤분 위원  자체 센터장이 했나요?

○ 김윤분 위원  전 센터장이 한건가요?

○ 김윤분 위원  기본이 있을 텐데 상식적으로 센터장 정도 되면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고요. 보조금이 굉장히 강화군에서 집행이 되거든요. 보조단체에 많이 주고 있는데 지적사항을 여러 군데에 하셨어요. 
  예산편성부터 보조금 증빙서류 확인소홀, 승인절차 미이행, 적정성 검토 소홀, 더군다나 자부담 예치여부도 미확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도 보면 자부담비율 정산소홀, 정산감사 미이행한 곳까지 있는데 의회에서도 보조금 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집행부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보조금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눈먼 사업비로 예상을 할 정도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했는데 이게 주의가 타당하냐하는 부분은 의심되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하다못해 포인트도 개인 통장으로 받은 부분이 있는데도 전부 주의?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안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주의를 받으면 나중에도 이것이 시정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의문이 들어요. 왜 이렇게 상벌에 있어서 벌칙사항을 너무 약하게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드는데 이렇게 한 사유가 있나요?

○ 김윤분 위원  단체 잘 몰라요. 단체에서 잘 못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 그것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니까 라고 넘어가면 공무원들이 보조금 주면서 철저하게 보조금 집행할 때 조건이 다 나가잖아요. 
  그에 대한 부분하고 정산만 철저히 해도 이런 사례가 줄 거예요. 이런 사례를 보면 강화군에 공직자가 있나없나 하는 정도의, 앞으로는 이렇게 간단히 주의가 아니라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해야 하고 그 전에도 연찬을 반드시 하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많이 하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시키고 앞으로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 김윤분 위원  앞으로는 보조금 들어올 때 의회에서 정산서를 가져오라고 해야 할 판이에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내는 세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보조금을 받아서 편안한 대로 쓰고 잘못 써도 별 것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적립포인트도 개인명의로 받은 것은 환수조치를 했나요? 1-9페이지 적립포인트 관리소홀 주의라고 했는데 개인명의 포인트로 적립했어요. 이것이 엄밀히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횡령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포인트도 돈이에요. 자기 개인명의로 받았으면 다문 100원이라도 그냥 주의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환수조치하고 징계를 줘야지, 이렇게 해서 시정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앞으로 감사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히 담당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해서 인식이 바뀌어야지, 그냥 줘서 조금 잘못돼도 주의 받고 말아야지 이런 식으면,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도 확인 안하고 주었다는 부분, 정산검사를 미실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 김윤분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간단히 주의나 시정이 아니라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시정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너무 약해서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생기니까 앞으로 관리감독 하시고 연찬도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벌칙을 주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김윤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반갑습니다. 김건하 위원입니다. 2021년도 감사대상 강화군 새마을회 보조금 특정감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자치교육과 감사하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새마을회가 올초에도 문제가 생겼죠. 밖에서 도는 소문은 보조금을 받아서 개인용도로 카페 차도 드시고 담배도 피우고 한다는 소문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런 세부적으로 보셨을 거 아니에요?

○ 김건하 위원  답변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 김건하 위원  말씀하신 대로라면 읍면에 100만원씩 보조해 준 것에 대해서 체크카드를 다 사용하나요?

○ 김건하 위원  체크카드 정산서가 다 있죠?

○ 김건하 위원  새마을회 뿐만 아니라 강화군에서 단체나 관변단체에 지원 보조해 주는 단체에는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어느 단체는 영수증 보니까 간이도 아닌 글씨가 잘 보이지 않게 하는 것도 있어요.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확실하잖아요. 무엇을 사도 체크카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건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강화군에 감사에서 강화군공무원행동강령규칙조례가 있어요. 제6조 특혜의 배제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특혜 소지가 있는 부분이 파악됐을 때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 여쭤봅니다.

○ 오현식 위원  제가 제보를 받은 것이라 이 자리에서 특정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일단 허가조건이 이뤄지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고 1년 동안 과태료라든가 민원이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나 영업정지에 대한 조치를 신청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특혜가 아닌지? 

○ 오현식 위원  그런 부분이 눈 가리고 아옹이라고 공직 안에서도 지연, 혈연, 학연으로 눈 감아주는 사례들이 발생할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위반사항은 명확하게, 엄중하게 처벌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은 좋게 좋게 넘어가는 사례들, 1년 이상을 넘게 아무런 조치를 하고 보호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오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설명잘 들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보면 보조금 현황을 보면 감사지적사항 사례집, 보조금관리 매뉴얼제작을 공무원들이나 단체에 배부를 해서 예산까지 들여서 책자로 했지요?

○ 박용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관리나 교육이 미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 1000만원을 들여서 매뉴얼 집을 만들어서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적이 나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많은 책자를 발생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이런 것이 부족하고 보조금 받는 단체들도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제작을 해서 이런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에 대한 것을 나눠주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더 진행하세요.

○ 박용철 위원  읍면 현황에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에 대해서 순회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나가셨죠?

○ 박용철 위원  민원 접수현황은 우리가 완료가 아닌 계속 진행형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사업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는 사후관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일회성이 아닌 감사관실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원을 넣었었는데 광성보에 성인용품 파는 글이 있었어요. 한 두 달은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가보면 여전히 있습니다. 

○ 박용철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업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거기는 정말 관광지의 중심지거든요. 탄력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과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없고 전체적인 것만 있어요. 매뉴얼은 없습니다. 앞으로 책자 만들 때에는 상세히 해서 해주세요. 따로 자료 요구해야 되잖아요?

○ 박용철 위원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끝으로 감사실의 역할이 책자를 보면서 물론 지적해 내고 시정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들어왔어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느낀게 감사관의 역할이 과연 무얼까?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그것이 동등하게 형성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도 읍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지만 읍면이 되었든 실과소가 되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좋은 행정적인 아이디어나 좋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또 읍면에서도 민원고충이 됐든 거기에서 업무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칭찬을 받아서 이구동성으로 주민들에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조직이 국장님이나 군수님에게 천거해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고 고과점수 행위한 사례가 몇 건이나 돼요?

○ 박용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희망과 본이 될 수 있는 것은 내년도 행감 때에는 그런 것도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어느 면이든 어느 실과든 이런 것을 했는데 포상이 됐든, 군으로 얘기하면 잘하면 1계급 특진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야 사기도 높아지고 휴가라기보다는 획기적인 부분이 있어야 능동적이고 잘 겸비가 되어서 일을 할 거 아니예요?

○ 박용철 위원  그런 것들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는 철저를 기해주시기리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종합감사를 아까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읍면사무소, 직속기관 및 사업소,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했거든요. 
  먼저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감사결과를 비교분석해 보니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주의, 근무태만, 업무 미이해, 업무미숙지 등 공직자로서의 매너리즘이라고 봅니다. 나도 어느 정도 했으니까 긴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에 의해서 위반된 건수가 상당히 있어요. 
  농업기술센터는 16건, 시설관리공단은 15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2팀에 7명 밖에 안되요. 시설관리공단은 3팀에 138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과 9팀에 35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석모도휴양림관리사업소가 제일 많은 17건의 위반 지적을 받아요. 여기에 대한 자체종합감사시 담당관님께서 그 당시 분위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3개 사업소 직속기관 공통지적사항이 업무추진비 업무처리 및 집행부적정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고요. 특히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는 회계처리 미숙이라든가 하자보다는 공사관련해서 정말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연수연찬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인사의 부적절성과도 연결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은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해주시고 요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김동신  그 다음에 읍면사무소 10군데를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 선원면이 13건으로 제일 적고 화도면이 21건이 제일 많이 논란이 됐던 거 같아요. 이런 위반에 대한 주의나 시정 말고 성과상여금이나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적용여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동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시정에 대한 경시풍조가 있어요.  그것 맞으면 어때?, 이런 것에 대한 페널티를 좀 더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근무태만과 업무 미이행하고 업무미숙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태만으로 못하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엄벌에 처하고 업무를 숙지하지 못해서 실수해서 위반한 것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놔야 되겠고요. 
  인수인계 불이행이 거의 면마다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무태만이냐 아니면 잦은 인사전보조치냐, 그 피해는 읍면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에 대해서 농업담당자한테 전화하면 제가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서 아직 파악이 덜 됐습니다, 더 있다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허다해요. 이러한 것들을 감사담당관께서는 인지하시고 시정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감사담당관은 내로남불식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즉 우리한테는 관대하고 외부에는 엄중한 것 보다는 오히려 우리한테 엄중하므로 강화군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감사담당관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동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 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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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동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과 소관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석현 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석현 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그러면 행정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이기는 한데 강화군체육시설 재무제표 자료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예상했지만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18년도 코로나 이전도 그렇고 코로나가 도래한 지금은 90%가까이, 제가 의아한 것은 21년, 22년도에 대한 영업수지를 너무 적자분을 크게 산출한 것 같아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20년도에 90%이상의 적자가 났을 때 단순히 코로나였으니까 인건비 지출이 많으니까 운영은 안되니까 인건비 지출이 많아서 90%이상이었다. 이것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 오현식 위원  적자를 나고 안나고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니에요. 저는 행정과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라 기획과에서 다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행정과에 있는 체육시설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 전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시설물에서 90%이상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을 단순히 코로나를 핑계로 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행정과에서는 더 많은 얘기를 나누지 않을 겁니다. 기획과에 깊게 얘기를 나누겠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결국 한 개의 지자체가 살아남거나 운영되는 것에는 미래에서 지속가능한 지방세 수입원을 찾아줘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 수입원 중의 하나가 인구가 가장 첫 번째이고 그외에는 세외수입이에요. 그런 부분이 관에서 하기 때문에 무조건 공공성으로 적자만 보는 사업들을 추진하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0년, 20년뒤의 강화군 인구를 판단하셔야 돼요. 언제까지나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과장님께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감사한 부분 중의 하나는 체육팀에서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계세요. 6월 2일자부터 모집하고 진행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힘든 사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정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강화군 지역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은 상당한 극찬을 해 주셔야 돼요. 당연히 이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3-17, 2020년도 공사추진현황이 많아요. 완료된 부분도 있고 사고이월, 재배정이 많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주민만족. 주민만족도를 위해서 빠른 시행, 완료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어쨌든 강화군에서 행정과의 역할은 그 어느 과보다 제일 중요합니다. 과장님께서 팀장님들과 함께 지금만큼 더 좋은 강화군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김건하 위원  김건하 위원입니다. 3-5쪽에 공무직 근로자 인력현황이 있어요. 현장 근무도 있고 청원경찰,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이 분들 연령별로는 어떻게 파악이 됐나요?

○ 김건하 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을 보면 올해는 1년 초과하는 분이 없어요. 기간제근로자 중에 전문자격을 갖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공무직채용을 할 계획이 있는지?

○ 김건하 위원  전임군수 시절에 기간제로 있다가 갑자기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자격이 갖춘 분도 있고 자격이 미달되는 분들도 있을텐데 제가 기간제근무자들을 보니까 전문적으로 자격 갖춘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은 전문직 전환해야 하지 않나 해서 여쭤 봤습니다. 

○ 김건하 위원  국궁장 건립 거의 다 됐죠?

○ 김건하 위원  준공식은 언제쯤 하나요?

○ 김건하 위원  거기 회원모집도 하죠?

○ 김건하 위원  지역신문 발전지원현황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주간지, 강화열린신문, 강화신문, 강화뉴스, 데일리강화, 바른언론 이렇게 5군데인가요?

○ 김건하 위원  분기별로 정산하시죠?

○ 김건하 위원  1/4분기 정산한 내용이 있나요? 

○ 김건하 위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금액이 다 똑같아요. 똑같을 수가 있나요? 

○ 김건하 위원  정산한 내용을 보면 금액이 똑같다는 거예요. 정산도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120만원이면 다 120만원 다 똑같아요. 정산할 때 세세하게 정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 김건하 위원  길상면 주민복지센터 조성사업 얼마나 되고 있나요?

○ 김건하 위원  1필지 매입이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 김건하 위원  필요하다면 더 주고 사야죠.

○ 김건하 위원  체육시설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운동기구가 야외 설치한 곳이 많잖아요?

○ 김건하 위원  관리가 안되는 곳이 꽤 있거든요. 녹슬어서 작동도 안되는 곳이 있어요. 내가면 저수지 주변에 있는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다 녹슬고 거기 제가 볼 때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지나가다 보면 보기 안 좋은 곳이 있어요. 그런 곳도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든가 녹슬어서 작동이 안되는 부분은 수리를 하든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관리는 행정과에서 하나요? 각 읍면에서 하나요?

○ 김건하 위원  요즘 사설 쪽으로, 개인이 하는 탁구장, 배드민턴장, 인천시 시설공단에서 하는 탁구장 이런 곳은 개방해서 하고 있어요? 

○ 김건하 위원  하고 있어요. 

○ 김건하 위원  사설개인이 하는 곳은 하는데 탁구동호회나 배드민턴동호회나 이런 분들은 군에서 보조해주는 20만원 때문에 운영을 못한다,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점점 줄어들고 백신이 다 접종되면 그런 것도 개방할 수 있겠지만 동호회분들의 불만이 그거에요. 개인이 하는 곳은 돈을 내고 해야 하니까 배드민턴장은 한 달 운동하는 곳은 3만원, 군에서 보조해주는 동호회들은 보조받는 것 때문에 통제를 받는다. 그게 잘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할 때에는 코로나가 완화되면 할 것이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준공식, 기공식 행사할 때 보면 행사간소화인지 의원간소화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얘기하고 저희도 느끼는데 다른 단체장은 개별 호명해서 소개하고, 의원들은 한꺼번에 불러서 일괄로 하고, 다른 분들도 똑같이 하든가, 조합장, 의원들, 이런 분들만 일괄적으로 하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우리는 군민이 뽑아준 대표기관이거든요. 간소화로 인해서 그 시간이 얼마나 줄겠어요? 의원 개개인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근로자 인력운영 현황을 보면 행정사무원이 54명 정도인데요. 이 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뭔가요?

○ 김윤분 위원  권한은 어디까지 줘요? 권한과 책임이 있나요? 없죠?

○ 김윤분 위원  그러면 기간제나 똑같은 거죠?

○ 김윤분 위원  보조만 하는 것이지, 회계건이나 컴퓨터 권한을 주나요?

○ 김윤분 위원  갖고는 있는데 다른 공무원들처럼 똑같이 권한은 주고 있어요?

○ 김윤분 위원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3-7페이지 보면 채용기간에 7개월에서 12개월 221명이 늘었는데 내용을 보면 장애인일자리이고 맞춤돌봄이에요. 이게 새로 생긴 건가요?

○ 김윤분 위원  이것은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해요?

○ 김윤분 위원  코로나 때문에 생긴 예산이라고 봐야 돼요?

○ 김윤분 위원  단기나마 일자리 창출은 되긴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군청에서 근무하나요?

○ 김윤분 위원  장애인 일자리는 어떤 건가요? 

○ 김윤분 위원  야외운동기구 말씀하셨는데 운동기구가 녹이 난 것뿐 아니라 여름에 풀이 무성하잖아요. 관리를 명확히 관리 못하는 부분은 많은데 읍면사무소에서 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읍면에 직원도 몇 명 없는데 항상 그것을 할 수도 없고요.
  차라리 그것에 대한 관리를 보수는 없어도 이용을 하는 지역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오면 풀이고 물, 가림막이 없으니까 녹나고 해서 설치는 우후죽순으로 해달라고 해서 여기저기 해주는데 그에 따르는 관리가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도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윤분 위원  활용도가 없는 곳도 꽤 있어요. 설치해달라고 하니까 민원이니까 무조건 설치하는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활용도가 없는데도 설치를 해서 제대로 관리는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지를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안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는데 그래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나, 활용하는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쉽지는 않겠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셔야 하지 않나. 

○ 김윤분 위원  체육시설 예상 재무제표를 2022년도에 너무 타성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은데 볼링장같은 것은 그 전에 굉장히 있지 않았나요?

○ 김윤분 위원  코로나가 끝나면 지금 재무제표 작성해 놓으신 것은 코로나를 예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지, 사실은 이렇지 않죠?

○ 김윤분 위원  강화군에 시설을 굉장히 많이 해서 군민들의 복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서 군민의 삶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관리와 비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될 것인가, 세입, 관리에 대한 부분, 나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은 한 번쯤은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너무 시설이 많아지는데 군민의 삶을 위해서 확인하지만 이 비용을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것은 미래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 김윤분 위원  181번지 공영주차장이 군청 뒤죠?

○ 김윤분 위원  여기 보니까 계속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문화재 협의보안인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 김윤분 위원  주차장만 하시지 않고 건물이 모자라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가시려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에 관한 협의내용이 길어지는 사항이에요?

○ 김윤분 위원  문화재가 나올 확률은 커요? 

○ 김윤분 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관공서, 넓은 곳으로 옮기는 것도 한 방법인데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관에서 하는 것이라 재량을 베풀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죠. 

○ 김윤분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관사가 몇 개예요?

○ 김윤분 위원  2개소 몇 호실이에요?

○ 김윤분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공무원을 오래 하셨지만 관사를 지속 운영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윤분 위원  공무원을 뽑을 때 공채할 때도 강화군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공고일 당시에 거주를 하거나 거주했던 부분으로 응시하시 않나요?

○ 김윤분 위원  관사는 전세를 얻은거죠?

○ 김윤분 위원  이게 예전에 도서나 교통이 불편하거나 이런 사항이라면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공무원 시험을 볼 때에는 직장 구하기 어려워서 머리 터지게 공부해서 시험 응시하는데 굳이 여기 집이 없다고 해서 관사를 제공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이것은 그냥 복지 때문에 제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주거지를 복지차원에서 한다면 결혼하거나 강화에 사는 사람들이 부모님을 모시지 않거나 분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는데 어떻게 보면 큰 차별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과 크지는 않지만 역차별을 당하는 부분도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굳이 교통이 굉장히 발달되어서 서울이나 인천이나 막히는 것은 빼고 단순 거리로 1시간이나 1시간 30분 거리에서 얼마든지 출퇴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인천시와 교류를 해서 부군수님 같이 어쩔 수 없이 발령이 나거나 아니면 인천시와 간부들 교류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해서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굳이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분이나 관사를 우리 강화군에서 운영해야 되겠느냐라는 부분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윤분 위원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복지에 대해서 예민하겠지만 거꾸로 관사에 못 들어가서 집을 얻거나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굳이 관사를 운영해야 되느냐?
  강화에 연립주택도 많이 짓고 오피스텔도 짓고 하면 그 분들의 경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이용할 만한, 그래야 강화도 여러 가지로 활성화 되지, 이것을 강화군에서 끌고 가야 하나 하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윤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읍면 지적사항 체크해 보세요. 면사무소 총괄하는 곳이 총무과니까 관심을 가지라는 것은 재발방지예요. 
  교육시킬 수 있는 부분은 담당부서와 조인을 하든지 해서요. 삼산면은 특수시책으로 업무연찬 토론회가 있다고 하죠? 그런 것 좋잖아요. 

○ 박승한 위원  그라운드 골프장이 인기를 끌면서 야간에도 운동할 수 있겠금 조명시설을 해달라는 것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이것은 중요한 것인데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견학, 2020년도에 집행실적이 있나요?

○ 박승한 위원  올해도 거의 불투명 하죠?

○ 박승한 위원  올해도 450만원씩 50명 정도를 편성했는데 거의 집행 못할 거 같아요. 그러면 사실 장기근속공무원 견학가는 것을 못가고 퇴임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 분들 억울해서 밤에 잠 올까요?

○ 박승한 위원  그 분들 다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 박승한 위원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포상금은 해외견학은 목이 포상금이에요. 정산의 의무가 없어요. 드리면 돼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전에도 한 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갈 수 있는 국내여행 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방법을 달리해 주세요. 복지라고 해놓고서 실제로는 전혀 지출할 의지를 안 갖고 있으면 이게 무슨 후생복지예요?

○ 박승한 위원  견학이란 말이에요. 국내견학 가면 어때요? 국내에 갈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고, 국내여행상품권도 있잖아요. 이 분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 박승한 위원  해외 못가는 것도 억울한데 다른 방법을 찾아주셔야죠. 

○ 박승한 위원  3-7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인데 7개월에서 11개월이 221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수치가 맞아요?

○ 박승한 위원  12개월까지라고 하면 퇴직금 줘야 해요. 

○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자료 온 것을 보면 올해 편성된 예산도 누락이 되었어요. 2021년도 설치한 게 3군데 나와 있잖아요. 인하1리에 설치하고 외포2리에도 설치하고 창후1리 회관에도 설치합니다. 자료 제출할 때 신경을 써 주세요. 야외운동기구 올해 예산편성된 것만 해도 4개만 누락되었어요. 

○ 박승한 위원  강화군 전체 야외운동기구 어디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시지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 많은데 제가 실제로 보면 비지정문화재인데 유적이에요. 고인돌이 있는데 바로 옆에 운동기구 설치하는 무지를 드러낸 곳도 있어요. 물론 먼지가 자욱해서 녹이 슬어서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수조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 안하는 것을 읍면에서 취합을 받으세요. 이장님들은 알아요. 그런 것은 즉시 철거해서 재활용해야 돼요. 재활용 해서 어디에서 설치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으면 헌 것이면 어때요. 작동만 잘 되면 되죠. 그것 예산 절감이에요. 지금 사용 안하는 곳이 굉장히 많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승한 위원  강화여고 올라가는 곳을 보면 국공영주차장 만든다고 하면서 있던 자리에 있는 야외운동기구를 떼어다가 공사가 끝나면 알맞은 데에 설치해 주어야 되는데 방치를 해 놓고 끈으로 묶어놨어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공사하는 업자가 떼어놓았으면 공사하는 업자가 다시 설치해 놓아야지요. 
  현지의정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체육시설에 있는 그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대상아동들이 활용을 못했어요. 올해는 무조건 하실 거죠?

○ 박승한 위원  일시에 개방 안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인원수를 제한해서 받으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다리시는 분들이 뙤약볕에서 힘들어 하시니까 생활체육센터 다목적강당 이런 곳에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대기자들이 연계된 시설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야외운동기구는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가 잘 안되는 것이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작년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안쓰는 것 옮겨서 계획 잡아서 사용 신청하는 곳에 검토해서 해주자, 페이튼 칠하고,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 박용철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주체관리가 정확치 않은 거예요. 수리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고 관리가 들어가는 것은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해서 1년 동안 순회를 할 수 있게 해서 수리해주고 아까 김윤분 위원님 말씀처럼 풀밭 사후관리가 필요한 곳이 많이 보여요. 
  그런 것들은 읍면이면 읍면에서 관리해 준다든지 아니면 경로당에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경로당에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교육을 통해서 주체관리를 빨리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총괄적인 관리만 행정과에서 해야지, 언제 운동기구 하나 때문에 쫓아다닐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기간제근로자 방역업무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 박용철 위원  읍면에서 28명, 축산과에서 19명, 이것이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 박용철 위원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는 거예요?

○ 박용철 위원  AI가 됐든 구제역이든 선녀벌레 방역하는 데에 하는 거예요?

○ 박용철 위원  이런 것은 보조금을 주는 단체, 축협도 금융기관이잖아요? 

○ 박용철 위원  이런 것은 일관성있게 그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조합원들 활용도 되고 수익도 되고, 우리는 보조금 주는 데에서 조금만 더 준다면 굳이 우리가 기간제까지 써가면서까지, 글면 그 분들이 더 잘해요. 축산농가나 방역하는 장소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하나라도 더 신경 쓸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사후관리 쪽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체육회, 학교시설, 공공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잖아요. 앞으로 계획도 재무제표도 보면 예상안이지만 앞으로 계획성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운동장에서도 공설운동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간경기가 꼭 필요하거나 직장인들이 끝나고 나서 할 수 있는 그런 특정적인 장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답변하셨지만 인건비 문제, 이런 것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쓰고자 하는 체육인들은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시간 타이머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들도 있어요. 

○ 박용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시 부터 타이머 해놓고 끝나는 시간, 운동장 대부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2시간 30분 정도 타이머를 작동시켜놓고 퇴근하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해결도 되고 인건비도 해결되잖아요. 이런 것도 검토해보시자고요. 야간에는 어쨌든 수입을 더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운동하는 사람들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박용철 위원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행정에 대해서 공무원 교육을 하는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제일 많은 불만중의 하나가 공무원이 담당이 바뀌거나 공무원의 판단속에서 변형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법에 대한 기준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전의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세 가지를 첨부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민원인은 접수를 해서 허가를 하든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데 바뀌고 나면 추가적인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안해도 되는데 이것을 해야된다는 등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빠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인수인계 철저, 실과소에서 받은 민원은 실과소에 주문을 하겠지만 이것은 통털어서 행정과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류 구비해서 청구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골격에 의해서 받아서 정상적이면 진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인수인계 사항이나 기관에서 필요한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과장님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환경미화원들도 미팅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서로 그룹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서로 호흡을 맞추는 부분도 정상 참작하셔서 감사한데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직을 요구하는 부서들이 꽤 있어요. 축산, 해양, 전문직들이 있어야 할 부서잖아요. 팀장이나 직원들은 전문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서장, 과장은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만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행정직이 아닌 축산이면 축산직, 전문분야 쪽에는 과장 승진할 때에 그 분들에 대한 혜택이 있나요?

○ 김건하 위원  제가 인천시에 가서 직렬을 보면 전부 다 관련된 전문직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강화는 왜 안 되나 궁금했거든요. 강화를 보면 축산과다, 해양수산과라고 보면 보편적으로 보면 행정직렬들이 과장으로 가잖아요. 
  저는 아쉬운 게 앞으로는 전문직들이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거기는 농업직이 승진해서 가지만 전문직들이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승진절차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전문직을 요구하는 부서는 전문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강화군공무직 근로자 인력 관리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 위원장 김동신  배치나 전보나 정규직과 같이 그런 인사기준이나 시스템이 있나요?

○ 위원장 김동신  정규직과 별 차이없이 배치도 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 위원장 김동신  앞으로 공무직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운영 방안에 대해서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무직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되어서 자기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정규직하고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어? 이런 불만들이 가끔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력 기준이 분명한 매뉴얼이 있을 때에 우리는 공무직으로 해야 될 업무분담이나 인사배치 그런 후에 또다른 문제가, 불만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공무직 전체 근로자에 대한 인원수 파악, 지금 193명으로 되어있죠?

○ 위원장 김동신  직종별로 이런 것들을 기준 수립하고 명확히 해서 앞으로 그런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지난번에 단체복 주문자를 보니까 196명으로 되어 있어요. 

○ 김동신 위원  자료는 193명인데 3명이 늘어났는데 왜 그러지요?

○ 위원장 김동신  네, 알겠습니다.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무직에 대한 명칭을 좀 더 품격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나 도로보수원,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죠?

○ 위원장 김동신  가족에서도 우리 아빠는 강화군청의 공무원이야, 공무직이라는 얘기를 안해도, 그러면 뭐 맡고 계시냐? 도로보수원입니다. 이런 말보다 예를 들어서 공무관이나 지원관이나 보조관이나 이런 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들에 대한 자부심이 민원인들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이런 부분은 공무직 노사협의회와 관련되어 있고 조례를 개정하는 관계도 있거든요. 나중에 과장님 잘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체육회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법인화를 위한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 위원장 김동신  6월중이 아니라 국민체육기능법일부개정안이 지난 12월 6일 공포되어서 6개월 경과되어서 6월 9일 이후에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정 법은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에요. 

○ 위원장 김동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행정과 체육팀에 있는 체육진흥조례를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도 개정해야 될 게 여러개 있더라고요. 
  지금 체육진흥조례가 아니라 새생활지원 체육지원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조례도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새로 법정 법인화 되는 곳은 생활체육진흥조례하고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명문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 부탁 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길상 공설운동장 활용이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아쉬운 게 있습니다. 메인 경기장 내외에 아스팔트로 된 주차장 공간이 있는데 이게 차를 못 세우게 됐습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대찬성이고요. 
  그러나 메인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풀 수 있는 기다리는 대기팀들의 여유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아마 건의사항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그 공간에 잔디도 설치해서 앤드라인이나 사이드라인에서 자꾸 왔다갔다 하니까 심판들이 제지하고 협회에서 제지하고 그런 사항이 빈번히 발생한다고요. 그랬을 때 그 몸을 미리 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깊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학교체육 육성 지원금 문제입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배부된 금액에 대한 사용, 유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동광중학교나 강화고등학교나 수천만원씩 받는데 이게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대외출전비예요.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전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또 스토브리그 주말리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사용하도록 규정을 변경시켜야 되지 않나, 

○ 위원장 김동신  네, 이게 전국대회 출전비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0만원, 4000만원 어떻게 사용합니까, 스토브리그로 1년에 열 번씩 왔다갔다 하는 송도 앨앤지 경기장 이것 다 출전비용이거든요. 이것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대회출전비용만 가능하다 보니까 돈을 써야 될 길이 막막한 겁니다. 간식비, 연습게임 차량임대비나 이런 것들이 폭넓게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인 단가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단가하고 군청에서 요구하는 기준단가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게 몇 천원, 몇 만원인데 그것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을 폭넓게 이왕 학교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군에서 해주는데 과장님께서 넓게 살펴보시고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스포츠 클럽을 하게 되면 첫째로 조직도가 구성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인건비를 지급받는 사람들이 계세요. 사무국장이나 전임지도자, 이렇게 학교 연계해서 나오게 되는데 중복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사례들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최초 계획 때 중복으로 지급받는 사람이 명단에 올라가려고 했었어요. 지금은 제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중복으로 받으면 전부 다 뱉어내야 합니다. 그 부분 확인하시고 공공기관에서 중복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 오현식 위원  두 번째는 결국 3년 이후에 국비지원이 마감되고 자립도를 평가하게 되는데 자립도는 말 그대로 관에서 인건비를 지출해 주는 사례가 아니라 스포츠클럽에서 스스로 자생해서 인건비를 창출해 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체육팀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이 다 적자가 나오는 것처럼 운영이 되면 안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꼭 인지를 해 주시고 스포츠클럽만큼은 자생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자생을 돕기 위해서 국비가 투입되지만 그 이후에는 명확하게 관비는 투입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그 부분은 지금부터 꾸준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축구교실을 운영하는데 지금은 돈을 안 받아야 괜찮아요. 그런데 운영비를 위해서 결국은 저렴한 금액으로 돈을 받는 시스템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오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오후 1시부터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2시 55분 감사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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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동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33:0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왕근 자치교육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왕근 자치교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그러면 자치교육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자치교육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교육경비 지원에서 특기적성 항목이 있거든요. 초등학교에 학력향상, 특기적성, 창의체험 항목이 있는데 보통 학력향상은 예산을 지원해서 아이지도를 하는데 기존 선생님이 하시나요?

○ 김윤분 위원  특기적성은 당연히 외부강사를 써야겠죠. 그전에 보면 방과후 선생님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도 이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주면 그것에 대한 정산을 받을 거 아니에요. 정산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윤분 위원  학력향상에 대해서는 강화군에서 혜택을 볼 수 없는 사항이라서 유명한 일타강사를 불러서 학력향상을 시켜서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은 나름대로 고등학교에서 서울에 있는 학교를 잘 가고 있지만 타성적으로 주던 예산이니까 계속해서 주던 방식이 아니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향상된 부분이 있는지, 목적을 이룬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주었으니까 아주 100% 쉽지 않겠지만 관심을 가지므로 하므로 예산 대비 효과가 커질 수 있도록 나가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 김윤분 위원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 강화군에 있는 시골학교라 혜택을 못받는, 서울 도시에서 받아볼 만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이라도 가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 김윤분 위원  단체 보조금을 보면 작년 2020년도 행사나 보조금 집행을 못했잖아요?

○ 김윤분 위원  여기 보면 연탄 나르기는 가능하다고 보고 통일교육, 음식시식회 다 했나요? 일부 사업을 하고 일부만 반납시켰는데 가능했던 사업인가요?

○ 김윤분 위원  일부만 반납하고 일부는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이지 못했던 부분이라 이 부분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 김윤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김윤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등록금 지원등에관한 조례가 있어요. 자격은 대학생과 보호자 모두 1년 이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대학생과 부모 모두가 1년이상 강화에 되어 있어야 해요?

○ 박승한 위원  전월세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주소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구제하는 방안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가능할까요?

○ 박승한 위원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포괄적으로 전산팀장님, 홈페이지 관리 강화군에서 나름대로 찾아본 게 강화군에서 연관되어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24개가 있어요. 카페, 블로그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보면 어디 홈페이지 같은 경우  열린광장에 올라온 것이 2011년도에 올라온 게시글이 마지막일 정도로 관리가 전혀 안 이뤄진 곳이 많고요. 

○ 박승한 위원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연간일정표는 2021년도인데 2012년도 달력이 올라가 있고요. 관심있게 봐야 돼요. 
  관리가 잘되고 있는 곳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는 직원들이 수시로 체크하는지 최근 글이 답변이 있고요. 휴양림은 사진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 것이 있어요. 요즘 시설을 잘 해놔서 지금은 멋있는 배경이 많은데 그런 것을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문화원 홈페이지는 공지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문화교실 있다는 것은 안 올려요. 관심 없는 거예요. 미술관 위탁을 하지만 미술관의 사용신청도 2013년도 한 것이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에도 사용신청이 많았을 겁니다. 하나도 신경 안 썼어요. 
  강화군청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강화군청 홈페이지하고 가장 대표적인 홈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농어촌체험마을 같은 경우에 해미리 마을 누락되어 있고 지금 보조도 나가는고 있는 곳이고, 축제도 진달래축제, 섬포도축제 2개만 달랑 올라와 있어요. 많잖아요. 삼랑성, 인삼축제, 새우젓축제 많은데 하나도 안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가기 기능이라고 하죠. 농어촌민박 통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걸어놓고요. 
  그 다음에 외포항 수산물 직파장이 있잖아요. 다 특산물에 들어가요. 문화관광 홈페이지에는 들어가요. 거기 홈페이지 있는데 거기도 좀 걸어주고요. 
  강화도 길라잡이 이번에 소창을 보면 개별적으로 홈페이지 운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행사를 했지만 소창갤러리라는 분은 제이콜렉션이라고 홈페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소창 안내할 때 할 수 있는 기능을 해 주시고요. 

○ 박승한 위원  군립도서관에도 장서량이니 그런 게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여기 온 자료하고 다 틀립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조례개정을 했지만 역시 강화군이 교육경비 보조에서 만큼은 전국에서 탑클라스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면 역시 강화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발도 좀 맞추고, 면행정에서 하는 사업에서도 이왕이면 동의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대표적인 것이 강화군 선원면의 자녀인데 그것을 자체 위원회를 개최해서 안된다고 하면 2학년으로 다녀야 할 학생이 신입생으로 다니고 있는 일도 있고 좀 안타까워요. 교장선생님들에게 강력히 어필해 주세요. 

○ 박승한 위원  군립도서관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올라온 글에 보면 홈페이지 활용하는 대출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검색 후에 안심도서대출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재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가능한 건가요?

○ 박승한 위원  길상면, 불은면 사람들이 반납하려면 읍에까지 들어와야 하니까 그런 것을 무인반납함 같은 것을 그런 곳에 하나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 박승한 위원  내가도서관이 있고, 강화읍 도서관이 있는데 중간에 떠 있는 사람들이 반납하려면 거리나 시간을 단축하고 싶어서 올린 글 같아요. 

○ 박승한 위원  반납할 수 있는 함이라도 설치해 달라는 거죠. 

○ 박승한 위원  독서대 해달라는 것은요?

○ 박승한 위원  도서대출 카드 핸드폰에 어플 가능하게 해달라. 

○ 박승한 위원  도서관은 자료 파일을 올려주고 그래요.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4-7쪽 강화군장학회 기금에 대해서 현재 강화군장학회가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 김건하 위원  강화군에 74억 반납하는 나머지? 

○ 김건하 위원  24억?

○ 김건하 위원  지금 계속 장학사업은 하나요?

○ 김건하 위원  지급 못한 이유는 뭐예요?

○ 김건하 위원  장학관 운영에 있어서 공실은 현재 얼마나 되나요?

○ 김건하 위원  공실이 크지 않네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실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는데. 

○ 김건하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장학관에 공실이 있을 경우 강화군에 거주하면서 영등포나 고시촌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분들도 혹시 사용할 수 있는지? 하려면 조례도 개정해야 되겠죠. 
  앞으로 사법고시, 행정고시, 시험준비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기 집을 하나 얻어서 있으려니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런 것 혹시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여쭤봤고요. 
  앞으로 학생수가 줄어서 장학관에 입소를 못하고 공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미래세대에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건하 위원  작은 도서관운영에서 지금 작은도서관이 길상, 화도, 하점, 교동이 있어요. 지난번 감사 때도 건의를 드렸는데 보통 면단위 지역이 인원이 3000명 내외로 있는데 갑곳리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1만여명이에요. 읍까지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서 작은 도서관 했으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설로 하는 곳은 13평 규모로 작게하고 있는데 가만히 봐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것 같아요. 공립으로 작은도서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창리 지혜의숲은 잘 진행되고 있죠?

○ 김건하 위원  조감도도 멋있네요.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법인단체 보조금 정산을  보면 지금 문제가 됐던 새마을회 운영비 2020년도 새마을회를 보면 인건비 및 공공요금, 사업완료 되어서 정산요금 2580만원 완료됐다고 해요?

○ 김건하 위원  2580만원을 숫자로 맞춘 것인지, 사실상 인건비로 준다면 맞출 수 있겠죠. 그런데 공공요금을 내는데 잔액이 발생되지 않나요? 

○ 김건하 위원  그래서 정확히 맞춰지는 거예요?

○ 김건하 위원  말이 안되죠. 인건비나 다른 사업을 한다면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공공요금은 더 쓰면 더 나올 수도 있고 안쓰면 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산할 때 보면 똑같이 정산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현실화 됐으면 좋겠어요. 

○ 김건하 위원  단돈 500원이 남든 1300원이 남든 그런 부분은 반납하고 사업비 정산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김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자치교육과 업무보고 때 보면 올레TV인가 그것을 통해서 강화군을 홍보하겠다고 한 것은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했잖아요?

○ 박용철 위원  보류예요?

○ 박용철 위원  업무보고 때 받았던 내용인데요.

○ 박용철 위원  다른 쪽으로 방안이 있나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다른 방안을 찾아보세요.

○ 박용철 위원  교육경비 지원은 말씀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특목고, 강화군에 있는 강남영상미디어학교, 이번에 삼량고등학교로 인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얘기했었습니다. 
  거기에서 학습하는 경비를 지원하므로 인해서 연계성을 갖고 각 부서에서 사업 진행하는 부분을 같이 연계해 봐라, 실적이 있나요?

○ 박용철 위원  그것은 생긴지 얼마 안됐으니까 그렇지만 강남영상고등학교에서 강화군에서 홍보자료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각 부서마다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연계한 것이 하나도 없죠?

○ 박용철 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올해는 각 부서에서 예산팀과 미팅해 해보면 영상홍보자료 만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강남영상고등학교에 교육경비 지원을 하면서 연계해서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는데 그런 수익성도 같이 가져갈 수 있고 학습도 되고, 그렇죠?

○ 박용철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 박용철 위원  그 다음에 삼량고등학교에도 우리가 푸드카 지원했어요.

○ 박용철 위원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축제 할 때 그런 학생들을 이용해서 같이 나와서 음식도 판매하면서 수익도 올리면서 그에 대한 것은 학생들에 대한 간접장학금도 되는 거죠. 그렇게도 가능하잖아요. 내년도에도 똑같은 답변 하시면 안돼요. 
  길상 작은도서관, 길상이 청사가 옮겨져요. 그렇죠?

○ 박용철 위원  아까 답변한 것을 보니까 본관은 매각할 예정이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보건소는 그대로 관에서 사용할 예정이에요. 작년에도 그 말씀은 드려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작은도서관 장소변경해서 주민자치센터로 미리 구상해 보세요. 
  굉장히 협소하지요?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장소로써는 거기가 적격일겁니다. 멀리 가는 것보다는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해서. 

○ 박용철 위원  미리 미리 해놓으세요.

○ 박용철 위원  자치교육과에서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을회관 현황은 왜 해놓으신 거예요? 

○ 박용철 위원  이게 경로당으로 다 쓰고 있는 건데 명칭만 마을회관으로 한 거죠?

○ 박용철 위원  중복이 아니라 거의 예전 명칭상인 것 같아요. 

○ 박용철 위원  이렇게 되면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것은 경로당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지만 마을회관은 지원할 수 있는 법이 굉장히 미약하고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 박용철 위원  그러니까 빨리 여기 되어 있는 마을회관을 명칭변경을 해서 다 경로당으로 등재를 해서 물론 지금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굳이 마을회관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자치교육과에서 관리할 필요 없잖아요. 
  빨리 명칭변경을 확인해서 복지팀에 넘겨서 떨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 박용철 위원  아까 보조금 관계도 앞서 감사담당관의 지적사항도 보조금에 대한 감사지적 받은 사항들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그 중의 자치교육도 들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정리하시고 그런 단체가 있었다면 강력한 처벌 및 패널티를 줘야 경각심도 갖고 쓰는 단체나 관리하는 팀 부서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아까도 감사담당관에 지적하셨으니까 자치교육과에도 전달 받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 박용철 위원  내년에는 이러한 것들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자치교육과 행사가 없어져서 별로 사업은 많지 않죠? 앞으로 계획은 갖고 있나요? 

○ 박용철 위원  우리가 예방접종도 맞기 시작했고 경로당도 문을 열려고 하고 이장님들이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사항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과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박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6쪽 보실까요. 단위학교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7억원, 중학교 6억 5000만원, 고등학교 12억 5000만원입니다. 학교수를 비교하면 고등학교 8개교, 중학교와 초등학교 9개교, 20개교인데 명품고등학교 대한진학에 대한 명분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화고등학교와 여고에서 수도권 높은 진학률은 과장님 어디에 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동신  중요한 것은 대학교 진학률은 학력평가만이 아니라 교과를 포함한 출석이나 봉사활동, 창의체험활동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기록되어서 대학진학을 하게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강화가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그런 다양한 특기적성이나 방과후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강화군의 역할이 상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등학교 자체만, 여고나 강고만 높게 평가할 게 아니라 그 높은 대학진학율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방과후교육활동, 특기적성 교육활동에서 비롯됐다고 보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적은 8개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29개나 되는 초등학교에 앞으로 교육경비를 조금 더 신경써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마침 정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과거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에서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강화군에서도 교육경비 지원 기준이 학생수만이 능사가 아니라 학생수가 적더라도 얼마나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프로그램 수라든지 지역특성에 맞는, 거기에 차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지금 보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을 강화한 것 같은데 앞으로 더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교육경비 지원에서 더 말씀을 더 정리해 드리면 고등학교나 높은 대학 진학률은 현지에 있는 본토학생들의 역할도 크지만 외지에서 유입된 학생들의 역할도 크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단위 모집하고 있는 글로벌세프고등학교라든지,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라든지 외부 유입학생들에 대해서도 차등없이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전국 최강의 교육경비 자랑거리로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천에서 용난다는 시대는 지났지만 교육경비 확충으로 인해서 강화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분위기를 강화군에서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경비 지원방법 개선인데 절차에 대해서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강화군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보면 제5조 보조금의 신청 등 군수는 해당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 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해야 하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학교의 장이 학교장의 군수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강원도 홍천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제4조 보조사업등신청 강원도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각급 학교장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다른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업무의 중요성이나 다른 업무에 시달리는 자치교육과 교육팀 일부에서 이런 업무를 같이 공유하자 이겁니다. 
  교육청에 맡기고 우리가 요구한대로 안됐을 때 브레이크를 걸자는 거예요. 그 업무의 전문성이나 고유성은 교육청에게 맡겨요. 순위같은 것은 다. 그 대신 우리가 더 바라거나 더 부합되는 것이 어긋난다고 하면 교육청에게 이것은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므로 서로 교육청도 살고 강화군 업무도 좀 단순화 하면서 다른 쪽으로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두 번째로 학교 및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군수님께서는 다행히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설문조사, 강화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군민참여 설문조사 이렇게 홍보해서 학교만이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주체가 아니라 일반주민들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강화 캠퍼스는 프로그램이 몇 개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동신  제가 2017년도, 2018년도 자료를 보니까 너무 중복된 프로그램이 많아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다양화 되고 프로그램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10분간 중지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감사중지)

(13시 50분 감사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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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동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섭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승섭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시국에 많은 사업들이 중지되는 부분도 있고 그 안에서 힘든 여건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한 부분이 나들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시대에 실외 관광플랫홈이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지는 않다고 판단되는데 그래도 저조하지 않다. 강화나들길이 가장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축제들이 내년부터는 진행될 것이고 키오스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역사박물관, 자연자, 전쟁박물관 수익을 내달라는 뜻이 아니라 당연히 수익이 안나오고 인건비에서 지출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키오스크 활용을 통해서 인건비 절감을 해주셔야 된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보면 문화관광과만 해도 VR, 소창이 확장되면서 인력을 더 충족하려는 부분으로 돌려서 해 주셔야 돼요. 
  강화군에 많은 사업 중에 표현을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남아도는 인력이 너무 많다, 그런 부분은 입장료 수입을 받는 부분, 무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사실상 그런 인력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많이 있는 부분이고요. 
  VR이나 강화읍의 어린이키즈카페도 오픈할 것이고 이런 부분은 인력을 굳이 안해도 인력이 충족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공단과 이야기 하셔서 인력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 오현식 위원  추가적으로 소소한 부분이지만 VR체험관 방문을 했는데 화장실 입구 가림막은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문으로 열리면 남자분들은 너무 민망한 사항입니다. 

○ 오현식 위원  추가적으로 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 좋은 사업들이에요.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오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건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해주는데 미지급한 곳이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일부단체 미지급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다른 부서 보다는 문화관광과가 보조금 단체 정산해 주는 것을 보면 현실성 있어 보여요. 잘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 김건하 위원  강화 나들길 정비현황을 보면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일부 예산이 나들길 예초작업 예산이 있어요. 
  잘 되고 있는 곳은 잘 관리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풀들이 많이 자라서, 조금 관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예산이 있으면 봄, 여름에는 몇 번씩 해야 하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송암박두성선생 생가복원이 10월말이면 준공이 예정되어 있죠?

○ 김건하 위원  진입로가 그 자리 그대로 하나요?

○ 김건하 위원  고려장터 조성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손을 못 대고 있죠?

○ 김건하 위원  입주자와?

○ 김건하 위원  아무튼 고려장터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김건하 위원  역사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전쟁박물관 주차장 앞을 보면 도로와 주차장 사이에 공여지가 있죠?

○ 김건하 위원  어느 땅인가요? 개인? 강화군 땅인가요?

○ 김건하 위원  거기가 너무 풀로 우거져 있어요. 다른 것으로 활용방법이 없나요? 보기 안 좋던데요. 

○ 김건하 위원  차량도 많이 왕래 되지만 관광객들이 오고가잖아요. 차라리 거기를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묘목을 심어서 그렇게 활용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풀이 우거지고 웅덩이 파여있는 곳도 있어요. 사고 나면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위탁관리 문제 말씀하셨는데 역사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외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김건하 위원  위탁관리의 문제점입니다. 얼마 전에 방문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 보면 운영팀과 관리팀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봐도 인력이 부족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인력 충원 하실 계획이 있나요?

○ 김건하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시키면 이게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벽도 크랙가고 보기 흉합니다. 
  도색도 도색이지만 역사박물관, 자연사박물관에 맞는 벽화를 그리든가 도색은 당연히 해야 되고, 교동에서 오다가 바라보고 오다가다 들릴 수 있는 곳으로 해 주세요. 포토존으로 멋있게 해 주시고 강화 역사에 맞는 포토존 설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건하 위원  전쟁박물관 안되면 관변단체나 갑곳2리 노인회나 부녀회에 줘서 거기에 불우이웃돕기 고구마 심기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강화문화원 뒤쪽 보상 문제 완료됐나요?

○ 김건하 위원  주택말고 보상문제. 

○ 김건하 위원  도시개발과와 의논해서 뒤쪽이 강화관문의 중심지로 봐야 되거든요. 그쪽 주변이 안에 들어가면 쓰레기로 꽉 차 있어요. 빨리 개발을 하든가, 제일 아쉬운 것이 VR체험관인데 접근성이 떨어지고 도로변에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 곳은 방법은 옥상에 광고탑을 세워서 지나가다 눈에 확 띄어서 들어갈 수 있겠금, 찾아갈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옥상 광고탑 한 번 설치 계획해 보세요. 

○ 김건하 위원  강화 동문 문화재 관련해서 공사를 하는데 문화재와 관련이 없습니까?

○ 김건하 위원  강화성이 지나가는 자리잖아요?

○ 김건하 위원  산성 옆에 가까이도 받을 수 있다?

○ 김건하 위원  다른 데는 문화재 때문에 허가 받기 쉽지 않은데 강화산성 최 측근 옆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 김건하 위원  다른 지역 같으면 문화재 심의에서 매번 반려되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재산권 행사가 할 수 없는 부지들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 봤고요. 

○ 김건하 위원  강화에는 향교가 2개인데 타 지자체보면 다 유림회관들이 별도로 다 있어요. 교동에도 부지는 넓은데 일부 행사에는 그것으로 되겠지만 유림회관을 했으면 좋겠다. 
  시 예산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도 검토해 보시고 시 예산이 얼마인지 견적이 얼마인지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김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5-8페이지입니다. 해외연수 예산이 5000만원인가요?

○ 김윤분 위원  위약금으로 2100만원을 줬다면 이해가 안돼서, 무슨 위약금이에요? 항공비인가요? 2020년 2월이면 그때도 코로나가 예견됐던 부분이죠?

○ 김윤분 위원  2100만원이면 이해가 안 되서 설명해 주세요. 

○ 김윤분 위원  이것 할 때 군청승인을 하고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나요?

○ 김윤분 위원  집행부에서도 실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 시작이었는데 하루이틀 사이에 취소했다가 재계약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엉뚱하게 2100만원이 없어지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거울삼아서 보조금이든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 김윤분 위원  나들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요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일과가 어떻게 되요? 모니터링 요원이 모니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을 해 가고 있는지?

○ 김윤분 위원  연속성은 없고 그때그때 채용하는 거죠?

○ 김윤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처음 들어온 사람도 있겠네요? 하던 사람이 하나요?

○ 김윤분 위원  나들길 시설물 보수 예초작업이 있는데 지난연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나들길이 몇 개에요?

○ 김윤분 위원  한 사람이 그것을 다 모니터링한다는 부분도 쉽지 않겠지만 쓰레기에 대해서 쓰레기 정비가 안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모니터 요원이 나가보니까 쓰레기가 없다고 다녀와서 보고했는데 나한테는 보이는 쓰레기가 모니터링 요원에게는 보이지 않았다는 부분도 이해가 안가고 이 부분이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나들길도 있고 잘 안 다니는 나들길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강화여고부터 구도심으로 북문까지 나들길이 되어 있어요. 
  팀장님이 나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모니터링요원은 아무래도 공무원 같지 않고 보는 각도가 다를 거예요. 나들길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여고 담이 없다 보니까 줄을 끼여서 한 마디로 사람 안사는 동네처럼 줄을 껴서 펄럭되고 가까스로 한 사람이 올라갈 정도로, 그것을 나들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나들길이냐라는 문제도 제가 제기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부터 북문까지 가는데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인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휴지나 마스크를 버리고 그러니까 하얀 것이 날라다니고 거기서부터 북산 안에도 나들길이 있는데 문화재 사업단에서 하는 문화재 주변 정비는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굉장히 풀도 잘 깎아놓고 그런 곳이 있는데 같이 깎아놓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성이 있는 곳은 깨끗하게 잘되어 있는데 나들길은 미쳐 풀을 못 깎아서 풀이 우거져 있고요. 
  나들길 제가 다 다니는 것이 아니지만 거기를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다른 나들길은 잘 되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심이에요. 이 부분은 팀장님 바쁘시겠지만 담당하신지 얼마 안됐죠?

○ 김윤분 위원  한 번쯤 다녀보셔야 될 거예요. 보수해야 될 부분은, 돈 들일 부분은 아니지만 학교나 교육청과 연결해서 그 부분도 정리해서 외부에서 오는 나들길인데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지, 사유지이기는 한데 그런 좋은 길을 만들어 놓고 나들길이라고 하는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 말씀을 드릴게요. 
  팀장님이 시간 나실 때 한 번쯤 돌아보시고 보수할 부분이 없는지, 시정할 부분이 없는지, 풀도 비가 오면 계속 자라요. 예초작업 예산은 있지만 사역을 그때그때 사람을 사서하나요?

○ 김윤분 위원  개인? 사업체?

○ 김윤분 위원  강화 업체에요?

○ 김윤분 위원  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문화재 주변 정비하는 것과 엄청 차이나는데 비교해 보시고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지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나들길 완주기념품 구입, 이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새로된 나들길도 아니고 완주자에 대한 완주기념품을 주는데 21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필요한 예산이냐는 말씀입니다. 

○ 김윤분 위원  21년도 예산부터 정리해 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윤분 위원  이게 예년부터 하던 사업이라 계속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 같은데 4350만원이 필요없는 돈이에요. 정리할 부분이고요. 
  그 밑에 민간이전에 예전에는 나들길 단체라고 해서 쓰레기 줍는 것을 봤는데 2020년도에는 안했는데 2021년도에는 4월 밖에 안됐는데 2000만원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집행이 된 거예요? 다 집행 된 거예요?

○ 김윤분 위원  집행은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해 준 것이지 집행한 것은 아니죠?

○ 김윤분 위원  무조건 사용할 게 아니라 잘 검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인원계수기는 16개소에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가 계수기를 설치한 거죠?

○ 김윤분 위원  평균을 해서 이것이 나온 건가요? 

○ 김윤분 위원  여기서 집계가 되는 거죠?

○ 김윤분 위원  거의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16개소 평균을 낸 건가요?

○ 김윤분 위원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네요?

○ 김윤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사업비나 인건비, 일반운영비가 100% 집행 잔액이 하나도 안 남고 집행할 수 있나요? 이렇게도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 김윤분 위원  20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조금 남기는 했는데 18, 19년도에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운영비, 인건비도 100% 딱 맞게 교부가 될 수 있나요?

○ 김윤분 위원  이런 정산은 없어요. 인건비를 아무리 군청 공무원들이 똑똑해도 잔류로 남거나 모자라지 이렇게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 김윤분 위원  5-2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재 현상변경 불가현황이 있는데 나름대로 예전보다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국가지정문화재는 2020년도에 90%, 2021년도에 100%를 처리했는데 어떻게 시지정문화재는 처리가 78%밖에 안 되었을까요? 혹시 사유가 있나요?

○ 김윤분 위원  인천광역시에서 강화군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국가지정문화재 130건인데 90%인데 시지정문화재 116건을 접수했는데 25건이 부결되었다는 것은 시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들 권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강화군민이 웬만한 것은 어느 정도 승인을 해줘야지, 이렇게 부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 같아요. 

○ 김윤분 위원  정산금 현황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의 정산에 대한 부분이 경비배분에 소득세 등 원천징수 소홀, 일반보조금 ㅈ집행 부적정 340만원을 회수했다고 하는데 몇 개 과가 섞여있던데 문화관과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정산 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김윤분 위원  보조금 지급정산 현황이 있는데 감사과에서 한 내용을 보면 문화관광과의 정산에 대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보조사업내용 및 경비배분의 변경승인절차 미이행, 소득세 등 원천징수업무 소홀, 보조사업 자부담비율 정산소홀, 일반보조금 집행 부적정, 일반보조금을 목적외 용도로 지출, 업무추진비 비용을 잘못해서 340만원을 회수를 했다고 해도 몇 개 과가 섞여있던데 문화관광과 인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정산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윤분 위원  감사자료를 보시고 감사과에서 한 내용이 실과소별로 들어가 있어요. 아까 불러드린 내용이 다 문화관광과는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2020년도에도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크게 사업에 못했을텐데 사업을 다 한 것으로, 인건비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다 주지만 일부 보조금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정확하게 정산이 됐느냐에 대한 부분이 제가 확신이 안 서요. 
  앞으로는 우리 보조금을 주게 되면 보조금 결정부터 정산까지 제대로 업무를 연찬해서 하자가 없고 누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네, 김윤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동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나들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긴 하지만 빠진 내용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나들길을 20개 코스를 관리하고 있는데 용역한 것이 있을 거예요. 용역한 것을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포괄적이고  민간자산 쪽으로도 많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것을 걸러내서 선택과 집중해서 나들길을 관리하겠다고 해서 그때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결과나 용역만 한 번 했지 그 뒤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 박용철 위원  지난번에 용역을 한 번 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관리내용이 변형되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나들길의 화장실 관리하는 곳과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어요. 이것이 통합이 안되니까 예전에는 나들길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들을 문을 잠궈놓고 그래서 서로 불편한 점들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인터넷으로 호소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이런 것도 이제는 통합관리할 수 있는 부서에 업무 조율을 하세요. 

○ 박용철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산림공원과와 우리가 나들길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로 진행한 것이 있어요. 산림공원과에서도 해안도로쪽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산림공원과에 자료를 드릴거예요. 거기에서 받으셔가지고 예시를 들면 해안도로 쪽에 정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나들길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민박 코스 캠핑 야박장으로는 아주 굉장히 활용을 너무 심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 사진까지 다 찍어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산림공원과에 드릴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 끝나고 자료 받아서, 해도 너무해요. 
  그리고 인터넷에 SNS에 보면 거기가 나들길 코스 쪽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차박 캠핑장이라고 SNS에 떠돌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나들길 인원 가지고는 관리가 안 된다고요. 
  거기를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관광객들이 계속 밀려들어올 상황이에요. 주말에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밀려있고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벌금제도라든지 여주나 이런 곳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산림공원과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려고 자료를 안 드리는 것이니까 끝나시면 문화관광과에서 나들길 코스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은 체크하셔서 다음에 별도로 미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도시개발과, 문화관광과, 도로과, 건설과가 다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주체부서들이 정확하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원도심개발을 하고 있고 도시개발과에서는 왕의길로 해서 올해의 문화관광 도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들을 진행했고 도로과에서는 가로등, 보안등, 건설과에서는 야간경관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은 잘 진행이 됐는데 진행되고 나면 사후관리가 서로 안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전체적으로, 제가 나열한 팀이 아니더라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업무 조율을 하셔서 이번에 팀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하고요. 
  제가 문화관광과에 얘기하는 것은 원도심 구성을 해서 걷는코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왕의길로 해서 만들어놓은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남문 뒤쪽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 박용철 위원  앞 블록쪽은 괜찮아요. 뒷블록쪽에 남문부터 해서 소장공장으로 가는 뒷블록 쪽으로 가다 보면 야간에 굉장히 어두워요. 우리가 걷는 도보여행길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주간에만 걷는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을에는 저녁에 걷는 코스도 굉장히 좋아요. 소창공장 가보면 잘 꾸며놓고 유도할 수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야간에 활동할 수 있도록 걷는 장소가 필요하다, 그것을 하나 검토해 보시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추경예산이라도 등 밝혀주는 것은 예산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 박용철 위원  남창식당부터 시작해서 골목을 환하게 밝혀주면 소창공장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불을 밝혀주고 관리는 도로과가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업무연계가 된다면, 강화는 야간에 밝혀야 됩니다. 동감하시죠?

○ 박용철 위원  용흥궁에 가다 보면 그나마 성공회에서 불을 밝혀놓아서 조금 나은데 고려궁지로 올라가는 길도 그렇고 야간이 너무 어두워요. 그런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남문 쪽에서는 소창공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부분이니까 1차적으로 거기를 한 번 만들어 보면 다른 데에서도 이어갈 수 있는 장소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철종어의 제작하는 부분도 있고 관광홍보물 거치대 만들어 놓은 것 한 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어의제작은 미리 만들지 않아요?

○ 박용철 위원  얼마나 진행됐어요?

○ 박용철 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 박용철 위원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주말 쪽으로 조금씩 늘어난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조금씩 나아지는구나 생각했는데 잘 되고 있나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거치대는 다 만들어졌어요? 3000만원 정도 예산 들여서 했는데. 

○ 박용철 위원  작년도 예산인데 많은 것도 아니고 3000만원 예산인데 지금 어디에 되어 있나 확인해 보고 진행된 것과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해주세요. 

○ 박용철 위원  강후초등학교 폐교하고 북부문화센터는 전혀 안 움직이는 것 같던데요?

○ 박용철 위원  강후초등학교 폐교부지는?

○ 박용철 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빨리 진행되는 부분, 지금 진행이 되어 있어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따를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딱 적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고 새롭게 할 때 나중에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고 해서 다닐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빨리 만들어 놓고 코로나19가 완화 됐을 때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가장 적기잖아요. 좀 서둘러보자. 

○ 박용철 위원  서둘러서 빨리 진행해보자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 박용철 위원  우리 평화전망대 옆에 식당이랑 그 옆에, 

○ 박용철 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박용철 위원  그것 민간위탁 할 건가요?

○ 박용철 위원  그것은 사업 할 때 했었고 민간위탁하겠다는 언지를 보고해서 우리가 아는데 저는 한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는 이미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업체가 선정하든 입찰이 되든 결정이 될 것인데 거기에서는 분명히 수익사업은 분명히 된다고 봐요. 관광객들이 오기 시작하면 식당도 단체로 갈 수 있는 식당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할 수 밖에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나 이런 것이 형성이 되면 수익을 받을 수 있는데 평화빌리지 주택 만들어놓은 데는 거기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어 있죠?

○ 박용철 위원  거기는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적자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업체와 같이 공동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을 추진해 보세요. 

○ 박용철 위원  수익과 비수익이 되는 곳을 민간이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과 또 달라질 수 있어요. 

○ 박용철 위원  그러면 어쨌든 평화전망대로 오는 것은 우리가 전방쪽으로 실향민들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단체나 그런 것을 다 보고 줄 거잖아요? 

○ 박용철 위원  그런 곳과 연결해서, 흔히 펜션이라고 얘기할게요. 그 펜션도 같이 준다면 같이 병행해서 사업적인 구상도 될 수 있고 공모할 때 같이 한 번 강구해 보세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미팅해서 해 보세요. 

○ 박용철 위원  거기 식당을 이용해서 같이 숙박을 한다면 몇 % 할인을 해준다든지 거기 단체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하면, 연결해서 하면 수익과 비수익이 마이너스적인 부분은 그쪽과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마지노선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용철 위원  끝으로 5층석탑이 있죠. 하점면 장정리 국가지정문화재 10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우연치 않게 갔는데 1년 365일 화장실이 닫혀있어요. 표지판만 붙어있고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문이 닫혀 있어요. 1년 365일 물이 고갈이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 박용철 위원  거기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이 나들길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나들길 가시는 분들이 거기 입구를 차량이, 제가 세 번인가 갈 기회가 있어서 가보았는데 막아놓아서 불편해요. 
  거기 주변에 작은 주차장을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 박용철 위원  주차장을 하나 하고 거기에 의해서 지하수를 파서 물을 올려주면, 제가 보기에는 지하수 고갈이 아니라 물이 없어요. 

○ 박용철 위원  거기에서 물을 해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방편도 아니고 제가 사진도 찍어서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가지정문화재 10호 5층석탑을 그렇게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들어가는 입구도 사실 좁긴 해요. 그것까지 다 넓히려고 하면 그것은 국비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안내표지판도 들어가는 입구쪽에서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5층석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니고 오시고 난 다음에 검토결과를 저하고 미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 박용철 위원  저도 민원 때문에 올라갔었는데 이것은 손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 문화재 10호로 지정되어 있어서 소홀히 다룰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박용철 위원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이나 해야 될 일이 많은 문화관광과지만 탁월하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가 나들길 12개이고 환경위생과에서 40개, 70개,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22개, 운영주체별로 보면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직원이 직접하는 경우가 있는데 화장실 문제는 공통의 문제예요. 
  문화관광과 12개이지만 환경위생과, 읍면별 시설관리공단 공통의 문제거든요. 이것은 아마 어느 부서가 주체가 되어서 어느 부서 팀을 두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기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세종시는 문화재 활용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향교나 고택같은 곳에서 음악회, 고택음식 체험, 한식 아카데미, 강화군에서는 이런 것 안하죠?

○ 박승한 위원  강화군도 이런, 보조사업이 있다는 거에요.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요. 

○ 박승한 위원  VR체험관은 실감형은 직원 채용했어요?

○ 박승한 위원  언제쯤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해요?

○ 박승한 위원  정식 개장은 8월달 보지 않나요?

○ 박승한 위원  현지의정활동 갔을 때 미리 숙지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한 달이면 되니까 직원채용을 서둘러서 인건비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바로 채용대로 밀어붙이더라고요. 5월달에 채용했나요?

○ 박승한 위원  거의 3개월을 그냥 채용한 거예요. 거기에서 두어달을 냉정히 얘기하면 두달 정도 한 5명 채용했나요?

○ 박승한 위원  건의하고 그런 사항들이 씨가 전혀 안 먹혀요. 인건비 줄이겠금 신중하게 채용시기를 조정하자고 했는데도 그냥. 
  어제연 장군 충장사 건립같은 경우 지금 떠드는 소문에 주민설명서를 안한 것에서 오는 그런 얘기예요. 주민설명회를 모아서 안되면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안내할 필요가 있어요. 사당이 들어선다. 막연하게. 사당이라고 하면 다들 싫어하잖아요. 다. 지역주민회 설명회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 박승한 위원  그것은 토지매입 부분이고 저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박승한 위원  그리고 자치교육하고 전산팀에는 주문을 했지만 문화관광 홈페이지 많이 빈약한 곳이 있어요. 축제 등 누락된 곳이 많고 농촌체험마을도 누락되어 있고, 요즘 신종 관광테마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는 어촌어항에 대한 설명이 없고 어촌어항도 관광단지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에는 먹거리, 음식거리가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 외포 젓갈시장이나 농어촌민박협의 통합 홈페이지 이런 것도 같이 연결시켜서 갈 수 있는 기능을 거기에 실어줄 필요가 있다. 

○ 박승한 위원  캠핑장은 어느 부서에 딱 얘기가 애매한 것이 있어요. 교동 월선포입니다. 전에 배가 다녔을 때에는 경제교통과인데 그것도 아니고 어촌어항으로 지정이 안됐으니까 해양수산과도 아니고 고민하다가 캠핑장 시설관리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 박승한 위원  거기 불법 캠핑장이 있는데 그 지역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분들이 두 가지 걱정되는 것이 지저분하고 위생 문제, 쓰레기 문제, 또 하나는 바다낚시를 하다 보니까 물이 들어오면 사고위험이 큽니다. 
  이런 것은 불법캠핑이라 현수막 걸기도 뭐한데 현수막 안내문을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법에다 현수막으로 쓰레기 신경 쓰세요라고 걸기도 뭐하고요. 

○ 박승한 위원  우리가 문화예술인에게는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책정된 사업이 공공미술프로젝트예요. 이것 결과물이 나왔나요?

○ 박승한 위원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정부에서 문화예술인들에게 수익을 주려고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누가 알아요? 그 예산이 컸는데. 

○ 박승한 위원  2020년도. 

○ 박승한 위원  미술협회랑 해서 했든지 그 당시 팀장이 누구셨어요? 문화관광과 사업이지 어디 사업이에요? 

○ 박승한 위원  큰일났네. 

○ 박승한 위원  사업비 큰 건데? 업무인수인계가 안됐어요?  

○ 박승한 위원  문화축제추진회에서 가령 문화행사가 있어요. 10월 콘서트를 하면 지역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어느 이벤트 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면 주로 유명 연예인 가수가 오고 소속사에 있는 A급이 아닌 분들이 오는데 강화 출신의 가수들도 있다. 조금만 주면 그런 분들에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어느 선정된 업체에게 우리가 부탁을, 권고사항으로 강화가수들도 몇 명있는데 한 두곡식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자. 

○ 박승한 위원  나들길에 대해서는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인터넷 글에도 올라와 있죠. 나들길 20코스를 7-1코스로 표식 잘못했다는 글이 몇 번 올라왔는데 고쳤나요?

○ 박승한 위원  올라온 대로 우리가 안내판 수정했냐고요?

○ 박승한 위원  국화저수지 산책로에 산으로 가는 코스가 있어요. 비탈길이 위험해서 야자매트 설치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죠. 

○ 박승한 위원  군정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있는 것 한 번씩 확인 안해요? 우리가 답변글도 올려줘야 하는데. 

○ 박승한 위원  큰일났네, 강화문화원 홈페이지를 보면 원장 인사말이 들어가는데  2016년도 인사말이에요. 전혀 손을 안 본 거예요. 거기 홈페이지는 자체로 관리해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총괄로 관리하나요? 아니면 전산팀에서 하나요? 

○ 박승한 위원  모든 수치가 예전 과거에 멈춰 있어요. 

○ 박승한 위원  거기 홈페이지에도 보면 문화학교나 문화프로그램이에요. 주요사업들이 다 누락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생가복원사업에서 주변 부지도 사서 크게 개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굉장히 잘 하시는 것이고요. 거기는 마라쓴물 개발되면 교동의 부흥기가 돌아올 겁니다. 그것은 마라쓴물 개발은 나중에 도시개발과든 문화관광과 업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필히 해야 되는 개발사업입니다. 

○ 박승한 위원  미술관하고 문학관 같은 경우 홈페이지 관리를 한 번 봤어요. 미술관도 한 번도 정리가 안되어 있고요.
  문학관은 연간일정표가 2018년도 것이 올라와 있어요. 공지사항은 게시글이 하나도 없고요. 좀 보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박물관같은 경우도 연간일정 2020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오리돈대 정면에 2개의 철제로 된 전신주가 양쪽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전하든지 군부대로 가는 전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중화를 하든지, 지중화라고 큰 사업이 아니에요. 땅 속으로 묻던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문화재인데 아주 흉물스러워요. 양쪽에 철재로 된 전신주가 양쪽에 서 있어요. 

○ 박승한 위원  그리고 교동에 남산포라고 있어요. 고려시대 때 중국 사신이 왕래하던 지역으로 삼도수군 통어용지였습니다. 배 정박 시 묶어놓는 계류석이 아주 희귀한 문화재 자료예요.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당시에는 거기까지 물이 들어가고 매립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허름한 창고 옆에 훼손된 채 있습니다. 이것은 아는 순간, 하는 순간, 관리하는 순간 국가지정문화재 급이에요. 이것 관심 갖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그와 관련되어서 부근 1리, 대천고인돌이 21, 22, 23기가 있는데 순번을 보면 부근1리에 이것 이외에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전에 문화재보호구역 군에서 비싸게 매입한 땅이에요. 안전펜휀스 하나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거기 주차하다 꽝 박아서 훼손되고 밑에 남방석 기석묘로 보입니다. 제가 볼때에는 그 밑에 있는 돌들을 막 빼가고 훼손되고 관리하셔야 돼요. 강화군 땅이에요. 안전펜스 설치하셔야 해요. 

○ 박승한 위원  군민생각함에 여고생이 올린 글을 한 번 말씀드릴게요. 강화가 문화재관리가 굉장히 부실한데 여러 가지 이유중의 하나가 의식부족, 고의적 훼손, 홍보부족이라고 지적하면서 강화군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의식 증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경각심 갖기 위해 강화군에 있는 문화재가 고인돌은 지정됐지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것을 역점적으로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거기는 써 있지 않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한 번 추진했던 국방유적, 돈대, 참성단, 이런 것이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는 것을 각별히 관심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박승한 위원  산이포는 사업이 굉장히 축소되고 위치도 평화전망대로 바뀌었어요. 

○ 박승한 위원  원래는 양사면 가다 보면 철산리 덕하리 들어가는 검문소 맞은 편이었어요. 현지의정활동 갔었어요. 

○ 박승한 위원  그래서 그 인근 주민들의 기대가 주저앉았어요. 그것 역시 주민설명이 부족해서 섭섭함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 박승한 위원  기독교 근대역사관에 대해서 막대한 72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그런 것 왜 하느냐는 여론이 있습니다. 
  군에서 할 것은 군에서도 하고 의회에서도 공유재산이나 예산을 심의해 줬으면 서로 욕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 박승한 위원  우리 강화소식지에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를 설명하세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 그러면 많은 관광객들이 올거예요. 특히 기독교인들은요. 
  강화는 기독교의 발상지이고 역사가 130년 이상된 교회부터 시작해서 교산, 홍의, 망월교회, 서도중앙교회, 가치가 있다고 홍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소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식에 갔을 때에는 실망을 덜 했고 직원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이용객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혹시 개인적으로 직원들의 휴식공간을 많이 할애하지 마세요. 

○ 박승한 위원  그와 관련해서 강화소창에 대해서 통합홈페이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옛날 부흥했던 사업이지만 강화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강화소창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오지만 내용이나 제품안내가 전혀 안되어 있고, 제품구입처를 세 군데로 적어놨는데 그나마 한 군데는 전화번호도 없고 형식적이었다. 
  지난번 준공식 때 가보셨지만 소창갤러리 하시 분 중에 제이콜렉션이라고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창에 대한 강화군 홈페이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가 운영하는 문화관광이나 강화군 홈페이지에 이런 것도 홈페이지에 홍보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주면요.

○ 박승한 위원  연순직물이나 쌍용한일직물, 소창 직물업체도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분들도 판매 하고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고려천도 공원이 작년도에 갔을 때는 잡초, 쓰레기, 음식물도 있었는데 이번에 갔을 때에는 그때보다 깨끗해졌는데 여전히 개배설물, 연못이나 정자주변에 쓰레기들이 있어요. 

○ 박승한 위원  그 다음에 강화 고지도퍼즐맞추기, 거기에 비가림 시설이 안되어서 나무라 부식되어서 안 보이죠?

○ 박승한 위원  대안을 세워야 할 것 같고요. 

○ 박승한 위원  강화외성을 설명하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사적 452호, 배경사진은 강화산성, 남문, 동문 사진이 실려 있어요. 중대한 오류예요. 
  왜냐하면 강화산성은 성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굳이 외성을 설명할 때 실어야 될 사진은 강화외성이 강화도 동쪽을 중심으로 신정리에서 숭형돈대에서 초지돈대까지 연결하는 성이에요.
  배경사진을 실으려면 차라리 초지돈대나 이런 것을 실어야죠. 전혀 성격이 다른 강화산성은 굳이 성격을 따지만 강화내성에 해당됩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진을 실어놓는 오류를 범했어요. 행정기관에서요. 
  그것을 없애든지 아니면 굳이 소장할 것 같으면 초지돈대나 이런 것을 걸어놔야 합니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추가질문입니다. 2019년도에 유물구입비 10억을 명시이월 시키고 작년에 유물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일부 유물로 구입한 나머지는 거의 반납을 했어요. 올해나 앞으로  유물구입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유물구입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강화에 유물들이 나올 것으로 보거든요.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김건하 위원  고인돌 광장이 있어요. 현장에 나가보셨나요?

○ 김건하 위원  보고 느낀 것을 말씀해 보시죠.

○ 김건하 위원  서울광장에 있는 잔디광장정도는 아니라도 너무 잔디관리가 부실하고 잡초가 비가 많이 오고 해서 더 우거지고 그것 조치할 계획이 있나요?

○ 김건하 위원  1년에 몇 번 하나요?

○ 김건하 위원  제가 듣기로는 약품을 살포해서 잡초는 죽고 잔디만 살아나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 김건하 위원  약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인건비 대비 약품으로 하면 예산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다시 한 번 고인돌 방문해 보시고 주변도 깨끗하게 해 주신 거죠?

○ 김건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김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민원성 두 가지, 감사자료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화장실 문제뿐이 아니라 능뢰리 능한마을 입구에 두 가지 코스로 들어가는 가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이 능한마을 입구로 진행해요. 그러면 그 마을주민들은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차량으로 인한 소음은 둘째치고 주거 생활이 아주 불편하고 그 다음 한 가지는 화장실 악취, 지하수가 안 나오고 겨울에 동결로 인해서 화장실이 치워지지 않는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 번 과장님과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결국 탑재를 통해서 우회도로를 통해서 올라가게 만들어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을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들길, 대폭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시는데 동감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별 명품코스는 유지하거나 다시 정리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민원성입니다. 
  서도면 볼음도 13코스, 주문 12코스가 있습니다. 아까 김윤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적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도 관리가 그렇게 소홀한데 여기는 오죽하겠느냐, 이게 저에게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아무리 변방에 있지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앞으로 정리가 되더라도 주문도나 볼음도는 하나씩 존재해야 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동신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자료를 통해서 강화문화원입니다. 아까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홈페이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홈페이지에 있는 인사말과 사업이 판이하게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강화문화원은 풀 한포기 돌맹이 하나까지도 역사와 문화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자랑스런 우리고장 강화의 향토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주요사업을 보면 꽹과리, 하모니카, 클래식기타 이런 것은 동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공주와 부여문화원을 들어가 보십시오. 그들만의 역사와 문화 향기가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문화원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중심에 있다는 것을 코치해 주셔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 원도심 관광활성화 추진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지역구는 아니지만 벅찬 기분으로 자료를 봤는데 예산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강화읍에 집중되었고 최근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교통 복합요충지이고 관광명소가 많은 길상 노인타운 등 문화센터가 조성되어 있는 길상의 예산이 과거에는 많이 투입됐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교동을 중심으로 석모도 휴양림, 먹거리와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남부쪽에 많이 투자되고 있어요. 한겨레체험공원식으로 해서요. 
  이제는 강화읍 원도심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기회가 왔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화읍 원도심을 재구성해서 관광활성화 하는데 대책에 대한 위원회 계획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동신  강화의 20년이나 10년전이나 많은 외향적인 변화는 있었어요. 그러나 원도심을 둘러싼 부여와 공주 사례를 보듯이 백제문화를 판박이처럼 보여주듯이 이런 변화는 전혀 없었다,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주와 부여, 공주를 검색하거나 수학여행도 많이 다녔왔습니다. 
  경주는 20년전부터 정부에서 집중지원을 해요. 그러나 부여나 공주는 지자체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해왔구나 그래서 강화도 고려문화, 근세 조선시대 문화를 재편성하는 것들을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강화읍을 재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동신  정리하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강화 원도심이 살지 않으면 강화 전체가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강화읍 원도심 재구성은 그야말로 목숨과도 같이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동신  기존의 많은 차량을 댈 수 있는 주차장이 다 갖춰져 있어요. 앞으로는 차까지 필요없이 도보로 강화전체를 돌 수 있는 강화읍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