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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강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25일 (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화군수 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신득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의장 신득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동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동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신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강화군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결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로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사항과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자료 분석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군청 23개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경우 교부 시점부터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면밀히 실시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철저한 정산검사로 업무연찬과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의 재발을 방지하여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이미 준공되었거나 준공예정인 공원, 주차장, 가로등, 보안등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효율적으로 사후관리할 것과, 인사발령 등으로 업무담당자 변경시 미흡한 인계인수로 인해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인계인수와 연찬 등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전쟁·자연사 박물관 등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편의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개관 시기에 맞춘 직원 채용과 키오스크를 활용한 무인운영 등 인건비 절감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등한 교육경비 지원과 예산확대로 학생들의 실력향상과 인재 양성에 기여하도록 하고 교육경비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현실에 맞는 저출산 대책을 강구하고 실거주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TF팀을 구성하는 등 전략적 인구증대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에 어려움이 많으니 재무과에서는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총괄하여 부과와 징수에 철저를 기하는 등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시지가 상승과 보유세 증가로 복지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군민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표준지 선정 등 현실에 맞는 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풍물시장의 공사 및 분양은 추석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고, 분양시 형평성을 가지고 특혜시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과 강화일반산업단지와 일자리지원센터를 연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청년들의 도약을 위하여 유유기지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농업용수 관리체계에 있어서는, 농어촌공사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농업용수 부족 등으로 농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과 항구 및 선착장에 침하 등의 문제가 일부 발생되고 있으니 어촌뉴딜사업과 연계하는 등 보수·보강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하구의 쓰레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어획량 및 어민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약쑥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은 지역특산물을 연계하여 연구·개발하는 등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남산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온수리 더불어마을 사업 등의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자생력을 기를 수 있게 지원하고, 무분별한 차박·캠핑으로 인한 취사, 정자 점유,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 강력하게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예·결산안 심사의 지적사항과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내용은 개선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업무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유천호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김동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화군수 제출) 
○ 의장 신득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현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2021년 6월 11일부터 21일까지 2020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강화군의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 중 먼저 세입 결산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 현액은 7758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4% 증가하였고 세입 결산 수납액은 7835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7%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으로 지출액은 6338억 3500만원이고 차인잔액은 1496억 9800만원이며 차인잔액 중 순세계 잉여금은 398억 5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회는 심사결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도출된 위원들의 지적사항과 집행부에 주문할 의견으로 먼저 강화군의 비전을 세우고 전략과 목표 달성을 위한 성실한 성과보고서의 작성입니다. 
  성과지표는 부서장의 관심과 담당자들의 업무연찬으로 객관적이고 현실성 있는 지표를 발굴하여 정확하게 작성하기 바라며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생활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으로 2020년 12월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추후 공정이 남아있는 등 보조금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조속히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20년 4월 폐지된 회계로서 회계말 잔액 정리 시 세외수입으로 불입된 3억 2136만 2000원과 회계장부상 지출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추후 회계 폐지 시 계획에 의거 미리 세입과 세출예산을 세워 원활한 회계폐지 절차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과 관련하여 세입금 환급액이 180억 1600만원으로 2019년도 대비 783%로 갑자기 대폭증가 했습니다. 이는 14개 부서 126건에 165억 8700만원이 세입착오로 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환급되는 등 전체 환급액의 92%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부서장 및 회계담당 공무원의 충분한 업무연찬이 요구되고 있으며 적정한 수준의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초과 세입발생을 최소화 하고 세입예산의 편성목을 착각해 다른 목에 잘못 편성한 사례가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예산수요 대비 체납액 징수율이 전반적으로 저조하여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함께 누락이나 탈루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세출과 관련하여 결산의 목적 중 하나는 지방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원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입니다. 그러나 강화군 새우젓축제, 강화고려인삼축제, 강화섬포도축제 등은 코로나19로 축제가 취소되었음에도 사전 의회 보고 없이 일부 예산을 집행하였는바 이는 의회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통제 기능을 경시하는 행위로 추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전반적으로 사업지연과 이월사업이 많아 예산집행이 저조하니 사전절차 등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추진하고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긴급사태에 대한 대처를 위해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절차적 정당성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연찬으로 집행에 정확성을 기하기 바라며 시설비를 편성하면서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편성치 않아 예산변경을 통해 시설부대비를 충당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은 관행에 따른 과다편성이 없도록 하고 정확한 산출근거에 기하여 편성하고 이월이 예견되는 사업은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하기 바라며 집행실적이 미흡하고 잔액이 많이 발생한 예산은 추경에 예산을 감액하여 불용액이 증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보조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사전에 농가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농가참여를 적극 이끌어 내도록 하며 많은 잔액이 발생하고 집행 사유가 소멸된 예산은 마지막 추경 이전에 반영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고 용역은 사장되거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활용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고 수혜적인 예산은 적극 홍보하여 집행률을 높이기 바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총 255건에 994억 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9%이며 전년대비 4.5%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계속비 이월비중이 높아 감소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은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과 정산을 철저히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되 국시비 보조사업은 반납금이 최소화되도록 하며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방역과 태풍피해복구 등에 사용된 예비비는 잔액이 비교적 큰 규모인 5억 4400만원에 달하는 바 예비비 사용 및 지출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3개의 특별회계와 2개의 기금은 전혀 집행실적이 없었으므로 관리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기 바라며 결산승인안 설명자료는 사업의 진행과정과 종료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결산서 내용과 일치되게 작성하고 향후에는 충분한 업무연찬과 숙지로 답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시정조치하고 미이행 시 향후 예산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오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일에 개회하였던 제272회 강화군의회 1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총 25일간의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강화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조속히 보완 및 개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제언하신 사항들이 강화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는 7월 8일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 스스로가 발전을 이끄는 주민주권을 완성하는데 우리 강화군의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담긴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 군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1일부터 우리군의 높은 백신접종률과 안정된 방역관리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고 백신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군민여러분과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가 이뤄낸 커다란 성과입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군민여러분이 안전한 일상으로 회복하는 날까지 강화군의회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6.25 전쟁 발발 71주년을 맞이하여 조국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앞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강화군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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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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