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동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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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동신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정남 세정담당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정남 세정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그러면 세정팀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세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세정팀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에서 최근 3년을 보면 2020년도에 부과액이 증가는 됐어요. 징수율이 크게 차이는 안나지만 징수율이 높아져야 하는데 매년 징수율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셔야 하나요? 

○ 김윤분 위원  2019년도 뭐 증가되요. 2018년도 95.1%, 2019년도 94.9%, 2020년도 94.7%인데요. 

○ 김윤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공석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무과는 전문직이니까 세무직이 많아요. 매년 징수율이 점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타성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윤분 위원  재무과는 당연히 누락없이 부과해야 하고 징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징수율도 높여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낮아지고 다행히 2020년도에는 부과액이 더 많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하셔가지고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보다 훨씬 징수율이 떨어져요. 84.9%, 2019년도에 84.2%, 2020년도에 81.5%, 이런 식으로 타성에 젖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팀장님들은 부과하고 들어오는 대로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징수에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 김윤분 위원  그리고 6-8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추진실적이 있는데 아까 89억이면 많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지적재조사 때문에 이것이 59억이 민원지적과가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많이 나온 거예요?

○ 김윤분 위원  이게 경제교통과의 경우 세외수입이 많은데 이게 각 실과소에서는 주 업무로 보지 않고 부된 업무로 보다 보니까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제가 재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체납액 징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체납액이 줄지 않아요. 
  2020년도 89억이라고 하면 사실 세입이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과로만 미룰 게 아니라 재무과에서 방법을 강구해서 다른 팀 같은 데 보면 체납전담반이 있어서 국세도 그렇고 서울시는 단편적인 면도 있지지만 굉장히 징수를 많이 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 김윤분 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당부를 드리니까 이것을 넘기시지 말고 감사 후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하셔서 제대로 부과뿐 아니라 부과에 대한 부분, 징수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 김윤분 위원  41페이지 위반업체 제재사항이라고 하는데 무슨 계약을 불이행 했어요? 

○ 김윤분 위원  전체 금액에서 54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타절했어요?

○ 김윤분 위원  지금 소송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 김윤분 위원  본인들이 타절해서 받았는데 왜 소송을 하느냐는 거예요.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세요. 

○ 김윤분 위원  본인들이 타절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재기간을 준 부분에 대해서 제재가 부당하다?

○ 김윤분 위원  그것에 대한 소송?

○ 김윤분 위원  그래서 재판을 한 번이라도 했나요?

○ 김윤분 위원  우리가 입찰을 할 때 문제가 있거나 한 것은 아닌거죠?

○ 김윤분 위원  해양경찰서에서 통보 온 내용은 뭐예요?

○ 김윤분 위원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제대로 못한 거예요? 사문서로는 확실하게 나온 거예요?

○ 김윤분 위원  우리 강화군에서 입찰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 거고?

○ 김윤분 위원  우리가 법에 의해서 제재를 두다 보니까 제재에 대한 부분의 소송을 했고? 그런 내용이죠?

○ 김윤분 위원  혹시라도 강화군에서 입찰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질의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김윤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체납에 대해서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고액체납자를 보면 건설회사나 이런 회사가 폐업한 회사가 있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고의로 폐업을 시키고 다시 회사를 설립한다. 이런 것 어떻게 잡아내야 하나요? 이력 쫓아갈 수 있나요?

○ 박승한 위원  여기에 고액 체납자들을 보면 상당수가 그렇게 돼요. 

○ 박승한 위원  창후리에 있는 수양원도 체납액이 있어요. 

○ 박승한 위원  그리고 연번 46번을 볼게요. 의료법인 얘기는 안할게요. 이게 보건소의 치매돌봄센터 여기가 위탁기관이었어요. 체납된 의료기관이요. 그런 것은 어떻게 계속 위탁이 되었는지? 서로 정보교류를 안 하나요?

○ 박승한 위원  최소한 작년까지는 여기에서 계속 치매센터 위탁 의료법인으로 알고 있어요. 

○ 박승한 위원  작은영화관 폐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작은영화관 입장료의 얼마를 나누기를 한 거예요. 군에 얼마 납부하고 본인 얼마 가져가고 하는데 4600만원씩이나 우리한테 일정 부분 납입을 안 한 거에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폐업했다는데?

○ 박승한 위원  폐업하고 다시 차리면 쏙쏙 빠져나가니까 그렇죠.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 중의 하나가 농업회사법인이더라고요. 농업법인인데 거기는 농업법인이라 취득세 등이 감면, 비과세에 해당되는데 왜 부과시켰느냐? 이 내용이죠?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우리가 졌어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어요. 어느 농업회사법인이 비과세 감면대상인데 취득세 이런 것이 면제 대상인데 부과를 했느냐 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우리가 졌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모르세요? 숙지하고 있어야지요. 
  강화군이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행정을 잘못해서 우리가 패했어요. 이 내용을 실제로 직원 담당들이 하고 있어요. 

○ 박승한 위원  중요한 것은 그런데 우리가 졌어요. 어떻게 인정이 된 거예요?

○ 박승한 위원  골자에서 행정소송은 공기관의 위상이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패소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결산서와 비교해 볼 때 2020년도하고 안 맞아요. 지방소비세를 누락시켰습니다. 왜 지방소비세는 군세에 자료에 왜 넣지 않았었요?

○ 박승한 위원  2020년도에도 지방소비세예요. 결산서 상에 지방소비세가 맞다고요. 그게 누락돼서 금액이 잘 안맞아요.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이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징수율이요. 결국에는 못 받을 것을 계속 등에다 지고 가는 꼴이예요. 이것은 내년가면 한해가 지나면 더 떨어지고요. 결손처리해서 매 맞자, 자꾸 결손처리해서 지적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결손처리를 해야 돼요. 털어내고 가야지, 이것은 악성 체납들이 지난연도 수입이죠?

○ 박승한 위원  이것은 매년 리바이벌 되는 사항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봤습니다. 다시 한 번 지출팀이나 계약팀에서 보세요. 역시 특정 업체가 아직도 많이 점유하고 있어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전년도에 지적했는데 개선된 바 없다. 
  그리고 산림조합, 작년에는 몰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는 역시 기술이 뛰어난 공사업체가 있으면 한 번은 입찰 할 것은 입찰도 해야 해요. 나라공공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큼직한 몇 억짜리도 수의게약으로 하는데 심지어 이 자료에만 의하면 2200만원짜리 이런 것은 거의 자재값, 재료값을 빼면 수의계약건인데 이런 것까지 다 독식을 하면 다른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산림공원과 공사가 산림조합 주라고 만든 공사가 아니에요. 용역도 다. 

○ 박승한 위원  자료에는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만 해도 2020년도에 8억 6000만원, 7000만원, 이 자료하고 달라요. 
  그런데 산림공원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20년도에 숲가꾸기 사업 외 12억 3700만원이 산림조합에 가고 조림분야에서만 1억 9600만원, 도합 14억 3400만원의 공사가 산림조합에 갔습니다. 그 외에 이것 말고도 고려산진달래 군락지 정비 이런 것도 거기로 가요. 굉장히 거기에 몰빵이다. 
  그러면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말아야죠. 2000만원짜리 공사 가져가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역시 공사 시공분야 용역도 특정업체를 보세요. 특정업체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아까 김윤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향우선박이요?

○ 박승한 위원  이 분들이 이것 수리 공사 안한거죠?

○ 박승한 위원  업체 바뀐 거죠?

○ 박승한 위원  적극행정을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50%경감을 해주고 그랬죠?

○ 박승한 위원  그것은 참 잘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 및 세수증대를 위해서 목표도 설정하시죠?

○ 김건하 위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명단 1000만원 이상 명단을 보니까 받지 못할 분들이 꽤 있어요. 98년도 폐업해서 무재산이 있어요. 사실 농업법에서 개발부담금은 미리 받는 거 아닌가요?

○ 김건하 위원  이런 부분은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감하게 처리하세요. 

○ 김건하 위원  알겠습니다. 강화에 전문건설업체가 총 330개인가요? 늘었나요?

○ 김건하 위원  2, 3개 별도로 추가해서 하신 분들이 있죠? 

○ 김건하 위원  이름만 바꿔서 갖고 계신 분들이 몇 군데나 되요?

○ 김건하 위원  그 분들에게 2, 4개 면허 갖고 있는 분들은 수의계약은 어떻게 주고 있어요?

○ 김건하 위원  명칭은 하나로 묶여있을 거 아니에요?

○ 김건하 위원  주소지나 사무실은 강화에  두고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죠?

○ 김건하 위원  어쨌든 강화가 건설경기가 활성화 됐다고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활성화 된 것은 없어요. 매년 하는 것이 똑같더라고요. 비슷하지 특별히 많이 늘어나는 것은 공원화 사업 때문에 조금 늘어나긴 했겠지만 어쨌든 강화의 영세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작지만 운영될 수 있도록 강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분들에게 골고루 일거리가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김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고액납부자 명단은 어디까지 공개가 되고 있어요?

○ 박용철 위원  요청하는 건수는 극히 미미하죠?

○ 박용철 위원  다른 명의로 들어왔을 때에는 확인이 안되고?

○ 박용철 위원  조정이 가능한 거죠?

○ 박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징수 과정에서 계좌이체하면 수수료 면제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이 다 면제되고 있나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재산세 고지서에 전자납부를 입금계좌로 할 경우 타은행으로 할 때 수수료가 나오는데 그것이 많지는 않지만 그것을 면제하겠다고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드렸어요. 

○ 박용철 위원  그것 잘 하시는 거예요. 독려하는 차원에서라도 몇 백원, 몇 천원 때문이라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취득도 했지만 매각도 3, 4군데 했네요?

○ 박용철 위원  이것 한 번 전체적으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잔여부지들 300㎡ 밑으로 해서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100평 미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도 못하면서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읍면으로 조사해서 매각결정을 한 번 하세요. 

○ 박용철 위원  이것은 되는대로 하는 것이고 이것을 전에 장홍섭과장님이 재무과장으로 계실 때 제 기억으로는 그것을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것을 사서 발급을 해서 그때당시에는 폐교할 때 운동장 사는 목적으로 해서 매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주민들도 몇 십평짜리, 100여평 정도를 정리하는 차원으로 해서 다른 사업할 때 많잖아요?

○ 박용철 위원  그런 쪽으로 명분을 세워서 주차장이나 공원화 할 때 제가 예시를 드린 것이고 어떤 사업 목적에 의해서 쓰는 것은 좋다고 보거든요. 
  100평 미만짜리 가지고 계신 분들 임대해서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것은 1대1 계약은 안되고 주변에서 동의가 있거나 서로 분산되거나 하면 되는 부분이 그때 자료를 보시고 팀과 의논을 해서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박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체납 부분도 아까 김윤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과별에 대한 체납부분도 김윤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각 실과에서는 세금 체납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생각하는 것 만큼의 인지를 가지고 일을 하지 못해요. 팀별 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인지시켜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고액 체납자 법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반납하라고 되어 있는데 공개범위가 어디까지예요?

○ 김윤분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개명단을 볼 수 있어요?

○ 김윤분 위원  이게 무슨, 

○ 김윤분 위원  1000만원 이상이잖아요?

○ 김윤분 위원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염려되는 것이 민원을 하는 부분은 조회하면 되는데 사업소나 그런 부분은 이 내용이 숙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의료재단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할 때 다시 알아보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지금도 꽤 가지고 있을텐데 계속해서 전혀 수납된 것이 없나요? 수납된 것이 일부 있는데 끌고 나가는 것인가요?

○ 김윤분 위원  공매신청했어요?

○ 김윤분 위원  재산이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8번은 강남구인데 왜 이게 여기 있나요?

○ 김윤분 위원  말만 주식회사이지 실제로는 개인 것이라?

○ 김윤분 위원  이것도 원래 체납액이 전체가 4900만원인데 전혀 받지 못하는 거예요?

○ 김윤분 위원  17번에 2015년도에 폐업을 했는데 2021년도에 국세청 추징금은 뭐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 김윤분 위원  내용을 보면 충분히 낼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체납되어 있는데 28번을 보면 강화에도 똑같은 상호가 있지 않나요? 그것과 다른 곳인가요? 강화에도 이런 상호를 가진 곳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호 아니에요?

○ 김윤분 위원  연관점이 없기는, 똑같은 상호를 쓰는데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 김윤분 위원  이런 부분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받으셔야지, 버젓이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밑에 30번도 제가 아는 한 그 사람이라면 1100만원이 넘쳐나는 사람인데. 

○ 김윤분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있어요?

○ 김윤분 위원  끝으로 당부를 드리자면 다른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오늘 끝난 다음에 공문을 통해서라도 어떤 사업을 하든 위탁을 주든 위탁자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납자에 대한 부분을 꼭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문서를 각 실과소에서 주셔서 실과소에서 이것에 대한 개념정리가 다시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윤분 위원  버젓이 세금도 안내는 사람들이 민원 들이고 사업하고 그러는 부분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각 실과소에서 챙기기에는 부족해요. 모르고 허가가 들어와도 체납세에 대한 것을 안 알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개념정리를 해주는 사항으로 공문을 보내서 아니면 간부회의라도 이런 것을 해서 공무원들이 인식이 되어야 해요. 그것을 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잠시 마이크 끄고 속기중지 요청하겠습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회의속개)

○ 위원장 김동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현황 중에 자치교육과 제2장학관에 지하에 있는 속초횟집이 있죠. 임대료가 19년도에 비해서 2, 3배가 뛰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25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상승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급증하게 됐나요?

○ 위원장 김동신  이상이 없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 위원장 김동신  우리가 2019년 10억, 2020년도에 13억이 대부료 및 사용료가 증수가 됐는데 이것이 건수증가입니까? 아니면 임대료 상승에 의한 증가라고 생각합니까?

○ 위원장 김동신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일반재산이 있는데 그렇죠?

○ 위원장 김동신  그런데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된 재산 또는 매각하기 위해 관리전환된 재산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군소유 건물이나 군유지 그런 감독과 관련하여 주택용도로 대부된 것 이런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는 만큼 조속히 매각이나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을 가끔 볼 수 있거든요. 

○ 위원장 김동신  예를 들어서 대부된 군유지에 설치할 수 없는 나무식재나 건물이 들어선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이 가끔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죠?

○ 위원장 김동신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유재산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지가가 급등하거나 무단점유 사례를 집중적으로 실태조사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소유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답변에 그렇게 만족스런 행정사무감사 자세는 아니었다고 총평하고 싶은데 그 이유가 업무미숙지도 있지만 팀장님 비롯해서 유기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처하는 기법이 앞으로 연구할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자세에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재무과는 지방자치 산림을 맡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또 직원들이 열악한 강화군의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된다는 사명감도 필요한 부서입니다. 
  그만큼 저 개인적으로도 재무과를 거쳐간 직원이라면 아무 곳에서나 적응할 수 있는 멀티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너무 피동적인 모습을 보고 좀 더 자신감과 자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아울러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성실하게 납부한 자와의 차별을 두어서 재무과가 열악하지만 강한 사명감을 갖고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근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무과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요청에 대해서 많이 개선해 주시고 사명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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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동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남궁만 복지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궁만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강화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예산이 좀 증가가 많이 됐어요. 혹시 그에 대한 사유가 있나요?

○ 김윤분 위원  두 군데가 확실히 늘어서 말씀드렸고요. 

○ 김윤분 위원  푸드뱅크, 푸드마켓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여기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 하세요? 현장을 나가시나요? 방법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세요?

○ 김윤분 위원  그리고 정산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김윤분 위원  현장에서 푸드뱅크, 푸드마켓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혀 불편이 없도록 제대로 하고 계신 거죠?

○ 김윤분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여기가 보조금이 엄청 많잖아요. 보니까 감사과에서 보조금 교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복지정책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증빙서류 확인 소홀, 승인절차 미이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보조사업내용을 변경이나 항목간 경비를 배분한 사항도 있고, 보조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도 소홀한 것도 있고, 이것이 여기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포인트를 개인명의로 적립한 부분도 있고, 또 보조금 결정이전에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자부담으로 해야 함에도 보조금으로 한 부분이 있고 보조금 정산검사 미이행 내용도 있더라고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어느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했느냐는 질문은 안할게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부서의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보조금 교부금 시작단계 사업계획부터 결정해서 정산까지 이번에 지적된 사례를 정확히 숙지하셔서 앞으로는 보조금 지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연찬을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많다 보니까 여섯가지 정도가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보조금 사업계획부터 제대로 하고 정산까지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김윤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화지역 자활센터 및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실적 및 지원현황을 보면 운영비 산출 현황이나 자활근로 위탁사업 현황을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이 적게 된 건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적이 적은 건가요?

○ 김건하 위원  강화군 법률홈닥터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이것이 강화군 소식지나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어르신들한테 반응이 좋더라고요. 계속 이것은 강화소식지나 계속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복지정책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것이 매년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 김건하 위원  9000만원 이하 되는 분들이 받는 것이잖아요?

○ 김건하 위원  거기에 중지되신 분들이 전년에 141명입니다. 이 분들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보통적으로 보면 재산을 숨겨서 발각되는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공시지가 올라가서 자산이 조금 늘었다고 해서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 김건하 위원  소득재산이 좀 더 늘어났다는 부분이 그 사람들은 최저생계비가 최저와 최고가 얼마입니까?

○ 김건하 위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고 실제 어르신들도 있고 장애인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파악하나요?

○ 김건하 위원  보훈단체 현황 중에서 16번 해병전우회 이진씨는 돌아가셨습니다.

○ 김건하 위원  6.25참전유공자들이 점점 고령화되셔서 그 분들이 돌아가신 후에 유가족들이 명예수당을 지급을 받죠?

○ 김건하 위원  그 분들은 수당을 얼마나 받는 건가요?

○ 김건하 위원  6.25참전유공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이세요?

○ 김건하 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 김건하 위원  생존해 계신 분들도 봉사활동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 김건하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보고 느끼는 것이 강화군 장애인단체 총연합협의회, 강화군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명칭을 단일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일반적으로 강화군민이 아니고 타 지역 분들이 이런 자료를 봤다고 생각 하세요. 이해가 가겠어요? 알력 싸움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아무튼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연세가 점점 많아지시잖아요.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협의하셔가지고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된다면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강화군장애인단체 총연합협의회가 있고, 강화군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있고, 이런 것은 좀 그렇거든요. 훌륭하신 팀장님이 잘 협의해서 하나로 묶으세요.

○ 김건하 위원  조례 개정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언제쯤 하실 거예요?

○ 김건하 위원  너무 늦지 않나요?

○ 김건하 위원  그런데 배우자분들은 그것 준다고 해놓고 안준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감사담당관이 각 감사하면서 우수사례를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양도면은 동절기 이용해서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및 지원, 복지대상자가 누락된 사례가 없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송해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시는데 모르겠는데 2021년 가가호호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했습니다. 괜찮고 잘 되면 타 면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작년에 장애인콜택시가 하나가 증차가 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장애인들은 목이 마릅니다. 항상 차 한 번 기다리려면 오래 걸리고 힘들다고 해요. 장애인 콜택시를 꾸준하게 증차를 요청하세요. 

○ 박승한 위원  해누리공원에 대해서 현지의정활동 때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조례 준비하고 있죠?

○ 박승한 위원  거주지 제한 같은 것도, 역시 그때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에 비가 많이 왔는데 안전사고는 없었습니까?

○ 박승한 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안들어갔지만 명절 등에 성묘할 때 교통량이 엄청 증가되면서 주차장이 모라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 준비 임시주차장 이런 것 있나요?

○ 박승한 위원  모자란 주차장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 박승한 위원  7-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장애인단체 현황을 보면 회원수들이 여기저기 중복되어서 가입한 회원들도 있지요?

○ 박승한 위원  허수가 존재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강화군장애인단체 총연합협의회 회원수는 1200명으로 나왔어요. 
  총 연합회 산하단체가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IT협회, 한국장애인연맹 인천DPI강화군지회, 시각장애인, 농아인, 신체장애인, 그래서 6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는데 총 합치니까 1115명입니다. 1200명이 안돼요. 
  이 숫자는 보조금이 나가는 기초자료입니다. 운영비나 행사진행비를 줄 때의 기초자료인데 이 자체가 산하 단체 회원수를 총 합쳐도 1200명이 안 되는데 12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참고로 전년도보다 늘린 겁니다. 1100명에서 1200명으로 늘린 겁니다. 허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파악 중요합니다. 

○ 박승한 위원  7-21페이지 보면 무공수훈자회가 있잖아요. 많이 늘었어요. 전년도보다 34배 정도가 늘었어요. 전년도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몰라도 그때 157명인데 191명이예요. 191명 맞아요?

○ 박승한 위원  거짓말 아니죠?

○ 박승한 위원  우리가 장애인참전 명예수당하면서 활동수당 나가잖아요? 

○ 박승한 위원  단체장의 칼과 무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임원진들이 임원들의 말을 잘 안들을 경우에 이것으로 무기화 하면 안돼요. 이것은 그 분들 단체 끌고나가는데 용이하라고 방법으로 준 것이 아니라 군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더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활동수당으로 하다 보니까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런 분들에게 불이익의 대상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요. 보훈단체장님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세요. 이것은 무조건 참석하면 드리는 것이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활센터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시니까 저는 그 중에서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건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활근로센터에서 나와서 사회인들과 섞이면서 일을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게 아주 성공사례였거든요. 

○ 박용철 위원  거의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은데 다른데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강화에 대표적으로 러블리하우스 같은 곳이 자활센터에서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이 딱 1건이 있어요. 집수리 한 부분이. 제가 보면서 느낀 거예요. 도시개발과나 연계성을 가지는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문건설업체처럼 면허를 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나 주택단지 가꾸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연계가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그 분들에 대한 성공사례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부분하고 연계해서 군에서 나오는 사업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박용철 위원  굉장히 복지정책과에서도 보람이 있잖아요. 

○ 박용철 위원  연계 한 번해 보세요. 

○ 박용철 위원  지난번 푸드뱅크 표창도 주고 기부천사로 푯말도 해보자고 했는데 답변을 보니까 거부를 했다고 해요. 물론 업체들이 숨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런 감사한 마음에 대해서 회사이미지는 아니더라도 비즈니스가 필요할 때 기부천사의 집이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해서 사랑의 열매식으로 푯말도 달아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용철 위원  수급자들 소득증가도 있겠지만 공시지가가 본인도 모르게 오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합니다. 그런 적극적인 행정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141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박용철 위원  해누리공원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유공자하고 일반 관내, 관외자들이 이용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죠?

○ 박용철 위원  강화군민들의 기준자격은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다 조례에 포함될거죠?

○ 박용철 위원  그것은 자료로 한 번 보내주세요. 

○ 박용철 위원  미리 해서 서로 의논하는 방법을 찾아보시자고요. 

○ 박용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망이 좋아서 처음 시작함과 동시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물론 유공자는 당연히 들어가시지만 일반인들이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박용철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의논해 보시죠. 

○ 박용철 위원  지난번에 장애인단체 매스컴에서 조금 시끄러웠어요. 잘 정리됐나요?

○ 박용철 위원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아까 유공자 보훈단체 미망인들 조례도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훈단체 유공자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 박용철 위원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무상입장이 거의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드리면 공영주차장을 많이 해놨어요. 
  유공자 되시는 분들이 차를 본인이 운영하는 분들은 회원수의 30%도 안 될 거 같아요. 그 분들도 혜택을 주세요. 제가 김포도 알아보니까 무상으로 하더라고요. 

○ 박용철 위원  협조하든 조례로 정하든 방법을 검토를 해 보세요. 

○ 박용철 위원  복지팀에서 기탁금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기탁의사들을 많이 전하고 있죠?

○ 박용철 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단체에서 기부금 전달하려는 얘기가 있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좀 섭섭함이 있어서 강화군은 빠졌다고 해요. 다른 남동, 계양, 서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5000만원씩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도 바쁘고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기부를 전달하고자 의사 전하는 분들에게는 최선의 예우를 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그 분들에 대한 감사전달이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겠죠?

○ 박용철 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집어보고 싶어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감사 끝나고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지금은 미비하겠지만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 오현식 위원  저희가 2018년도에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조례를 할 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은 왜 위탁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것이 첫 번째이고 장애인복지관을  특정종교시설에 위탁을 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질의를 했었어요. 당연히 특정종교시설에 안 할 것이고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기존과 달라지고 더 많은 후원금이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확실히 할 수 있다라고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돌이켜 봤을 때 후원금이나 예산절감이 실제로 얼마나 이뤄졌는지, 결국 예측대로 특정 종교단체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랬을 때 어떤 기준으로 뭐가 달라졌는지 간단히 얘기 부탁드립니다. 

○ 오현식 위원  지금 저희가 판단해서 기존이 좋다, 지금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상 현재 상태로 보면 달라진 것은 없다. 그게 결론이지만 나중에는 달라지는 모습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신뢰를 갖고 저희들도 더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누리 공원이 다 같이 다녀보고 했지만 좋은 사업이고 많은 분들이 문의하고 있어요. 주민들에게 홍보를 더 신경 써 주시고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말씀드린 부분 중의 하나가 교통 체증문제는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송해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교동으로 가는 도로가 생기면서 교통체증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됐는데 도로를 신설할 수는 없지만 힘든 부분이지만 꼭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군의 장애인수가 얼마나 되죠?

○ 위원장 김동신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복지의 근간은 장애인단체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별 보조기구라든지 수리사업이라든지, 지원을 적극 개발해야 되지 않나 결론을 내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복지정책과에서 자체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있는데 읍면사무소를 보면 위반사항이 장애인등급 재판정 업무추진소홀, 장애인 자동차 표지관리업무 소홀, 복지대상자 발굴대상 처리소홀, 복지카드 회수 업무소홀 주로 4가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등급판정 업무추진 소홀 내용을 보면 재판정에 대한 통보를 해야 되는데 기간보다 55일을 연장해서 통보했다,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를 1년 이상 지연 통보했거나 자동차 표지판을 외부 이사했는데 회수를 안했거나 주요내용이 있어요. 업무미숙이거든요. 업무태만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읍면사무소에 강하게 질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연찬 연수자료를 준비해서 전달하는 게 어떤가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장애인들한테 민원실수, 소홀이 그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강화군에 강화군 보조기구에 대한 수리지원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동신  강화군의 운영 방법을 보면 수리신청을 하면 수리협렵업체에 방문수리, 견인까지 해주고 전달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타지자체는 보면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 사업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자동시스템으로 장애인에게 서비스 개념으로 수리비 지원도 지원이지만 장애인들에게 최대의 신체적 부담이 덜 가도록 능동적으로 수리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사업, 군에서 다른 복지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훈명예수당하고 참전명예수당인데요. 명예수당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더라고요. 6.25참전, 베트남월남전 참전, 참전유공자 배우자까지인데 앞으로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6.25참전유공자나 배우자는 앞으로 5-10년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생을 다하는 시기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당을 자꾸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돈이 1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내 통장으로 오면 뭐해요. 그것이 다 배우자나 자식들이 관리해야 되니까 직접적인 명예수당을 증액시키기보다 간접지원, 즉 교통 서비스라든지, 편안한 장지제공 이라든지 이런 부대서비스를 앞으로 조례 개정시에는 이런 항목을 더 추가시키거나 강화시켜야지 금액을 자꾸 상승시키는 거 이 분들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앞으로는 돈보다 나라를 헌신하셨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셨다, 이런 것이 두고두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누리 공원에 모신다든지 이런 쪽에서 꽃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7-24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90세가 넘었는데 필요한 조항인지 모르겠네요. 65세이상이라고 하면 나도 65세가 다가오는데 제가 6.25끝나고 20년, 10년 있다가 출생한 사람이거든요. 꼭 65세 이상을 토를 달 필요가 있나?

○ 위원장 김동신  마치겠고요. 복지정책과는 장애인, 사회적 약자인 군민편에 서서 주로 사업을 발굴하고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 여러가지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고민과 더 간절히 싸워주시기 바라고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식사를 한 후 오후 1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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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동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사회복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영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경로당의 체온측정기 보급하셨지요?

○ 박승한 위원  그 분들이 사용방법을 모르는지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지 체온이 24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박승한 위원  사용방법을 숙지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군정에 바란다에 올라온 글 중에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불친절에 대한 글이 올라왔어요. 불친절 했나요?

○ 박승한 위원  장난감 대여량을 조금 더 늘려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 박승한 위원  강화군의 적극행정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을 100% 확대한 것이 전국 최초지요?

○ 박승한 위원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잘 하신 겁니다.

○ 박승한 위원  노인일자리 부정수급자는 발견 안됐나요?

○ 박승한 위원  전에는 지적사항이었잖아요?

○ 박승한 위원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실버기자단 운영 안해요?

○ 박승한 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 박승한 위원  자원봉사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멈추어 있어요. 

○ 박승한 위원  노인문화센터 관련해가지고는 남부 키즈카페는 아동들이 이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동들이 이용하는 것은 풀 가동되고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강화에서 잘한 사업은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 박승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보력 빠른 아는 사람만 가야 하는 건가요?

○ 박승한 위원  공평하게 알아야지요.

○ 박승한 위원  홍보는 하고 많이 혼잡하고 밀릴 수 있다고 양해 구하는 것을 같이 올리면 되죠. 

○ 박승한 위원  자원봉사센터는 블로그 검색해 보니까 자원봉사 활동 글을 잘 올리고 관리가 잘되고 있어서 자원봉사센터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 박승한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는 관리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다국어게시판에 등록된 글이 없다고 나와요. 준비 중이라고만 나옵니다. 매번 준비만 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소식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 머물러 있어요.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2020년도 하반기에 올라온 강화 학생이 올린 글인데 너무 고마운 글이 올라왔어요. 
  요즘 학생들이 사실 노인공경 고취에 대해서 캠페인을 군에서 주도해야 된다. 학생의 발상에서 참신한 얘기입니다. 타지역 사례를 들면서 고령화에 대한 방안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노인공경 쪽을 봐야 되는데요. 타 지역처럼 우리도 영정사진을 찍어주는 재능기부하고 군에서도 필요경비가 있으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글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은 가능하잖아요?

○ 박승한 위원  영정사진이라고 해서 해석을 이상하게 볼게 아니라 우리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정사진 미리 찍어놓으면 오래 사신다고요. 

○ 박승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올라온 것은 우리 군과 조건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지역공동체 두레유치원 두레어린이집을 운영해서 엄마가 자기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서 조리원을 하든 운전을 하든, 보조교사가 됐든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한 번 해보자는 글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여고생이 올린 글입니다. 
  고령화에 대해서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취업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그런가요?

○ 박승한 위원  고령화 해결방안 출산율, 이런 것 학생들이 올리는 글들은 답글도 이쁘게 올려줬으면 만나도 보시고 불러서요. 이게 얼마나 고마워요. 

○ 박승한 위원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남부 문화센터 수영장 가족샤워시설 해보면 어떠냐는데 안된다고 그래놓고 무슨 완료니꺄, 이게. 안되는 것도 완료예요? 조치결과가 완료로 되어 있는데 가족샤워실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해놓고 무슨 완료라고 해요. 불가라고 써놔야죠.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남부 수영장, 키즈카페는 일단 잘 만들어놓았는데 너무 아쉬워요. 박승한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예약시스템 그것 개선하셔야죠.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계세요?

○ 오현식 위원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말씀드리려고 준비해 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직접 가서 예약해야 됩니다. 
  11시 타임에 들어가고 싶어서 갔다고 하면 꽉 찼습니다. 그러면 3시 타임으로 예약을 해 놓고 또 시간 보내다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불편하죠. 아주 안 좋습니다. 저 역시 갔다왔고요. 사용해 보았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스피커를 어떤 것 쓰시는 것인지 아시죠? 개인이 블루투스 가져다 놓고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몇 십억 들여서 지은 건물인데요. 그런 사항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너무 속상해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지은 지 10년 되었으면 납득이 되는데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의 스피커 시설이 없어서, 있는데 안내방송용 스피커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노래를 틀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스피커를 직접 가져다가 쓰고 계신 부분이고 당연히 공단에서 알고 계실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아이들이 미끄럼틀에서 안 내려와요. 타고 안내려오고 다시 걸어내려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못타게 한데요. 아이들 시선에서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 봤습니다. 주무시고 계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너무 속상하기 때문에요. 
  그 분들이 열심히 일을 안하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피곤할 수도 있죠. 근로자가 어쨌든 서비스를 위해 존재하는데 너무 관급사업이라는 개념으로, 민간사업장이면 이런 일이 절대 없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더 말씀 안 드릴게요. 

○ 오현식 위원  일단 키즈카페는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당연히 많고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시고요. 당연히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키즈카페 만큼은 저희가 공공사업을 정말 민간사업보다 좋은 질적인 서비스를 해 주셔야 해요.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말씀드릴게요. 개장은 언제 명확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 오현식 위원  일단은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빨리 개장해야 하고 운영의 질을 살리셔야 됩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해서 좋은 사업을 진행해 주셔서 좋은데 똑같은 얘기지만 어르신들이 잘 쓰셔야죠. 잘 쓸 수 있도록 안내지도 부탁드리고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추진 현황에 제가 염려가 많이 되는 것이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만들어 놓고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할까봐 행정과에서도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운영 재무제표를 받아왔지만 결론적으로 타 민간위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고 한들 어쨌든 추진사업 부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부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지를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공단에 넘겨놓고 끝. 이게 정말 엉터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관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짓는 것인데 지금의 남부 키즈카페 사례를 모르고 계시고 이것을 안다고 해도 학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은 사고사례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만 고민하실 것이 아니라 기획과와 국장님이 같이 고민하셔서 시설관리공단 마찬가지로 키호스트를 통해서 무인시스템도 활성화 시키고 인력을 아껴서 정말 적재적소에 배치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꼭 고민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 오현식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사업장을 견학할 게 아니라 수익을 떠나서 민간사업장을 견학하시고 민간사업장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다른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문해 주실 것이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3번에 출산장려 등 인구증대시책이 정말 좋은 사업이죠. 

○ 오현식 위원  전국 최고입니다. 19년도에 278명 지원금이 나왔고 20년도 354명이 나왔어요.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분들 강화에서 안사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 오현식 위원  이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사람도 일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중국에 살아요. 받았습니다. 지원금을 중국에 살고 있는데 받았어요. 이런 사례들은 찾아내셔야 합니다. 
  서류접수만 받아서 주는 것 맞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오히려 실질적으로 출산지원금을 통해서 강화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사시려는 분들은 오히려 못 받으세요. 서류상만 맞춰서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찾아내실지 가정방문을 한 번쯤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큰 돈을 주시는데요. 

○ 오현식 위원   이것 꼭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푼돈 아끼는 것도 상당히 큽니다. 돈을 아끼는 것을 떠나서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날아가잖아요. 표현이 미숙해서 죄송하지만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을 꼭 해결해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만들어가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출산이 강화군은 절벽수준까지 와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어떻게 올릴까? 
  당연히 영유아, 초등, 중등, 고등, 대입까지 한가지 프레임으로 이것은 TF팀을 설치해서라도 운영을 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영유아 신경 쓰고 자치교육과에서 대입 신경 쓰고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이뤄질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것 역시 사회복지과 뿐 아니라 관에서 핵심 과장님들이 같이 논의를 해주셔야 돼요. 당장의 변화는 아니라도 강화군이 10년, 20년 뒤에 지방자치 우수사례라는 얘기를 들으시려면 이런 부분까지 지금부터 과장님께서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16번의 어린이 집 운영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장님들도 민간시설을 군에서 공공으로 운영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어떠신지?

○ 오현식 위원  맞습니다. 일단은 기준을 다 획득하고 있는 곳은 두 군데가 있을 거예요. 두 군데는 관에서 말씀해주신 공공어린이집 사업에 적합한 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다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그런데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계속 소통해주시고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적어도 원장님들이 월급을 못받는 상태로 운영되는 사례는 막아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기존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민간이다, 개인이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수익이 안나는 것이다, 그 어린이집이 망하면 공공어린이집이나 혹은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서 다른 어린이집이 먹고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셨어요. 과장님은 아니시고요. 이런 식의 관 개념은 아니라고 봐요. 
  저희가 앞으로 어린이집 숫자가 줄어서 다른 어린이집이 살아남는 케이스가 아니라 어린이들이 많아져서 모든 어린이집이 다 살아남을 수 있도록 관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이것은 철저히 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부분까지 앞으로 많이 고민하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오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노인일자리 사업 계속 하고 있죠?

○ 김건하 위원  전년도에 보면 파란조끼, 노란조끼 입고 다니시던에 요즘은 없어요?

○ 김건하 위원  주변이 됐든 섹터가 정해져서 다니시든 그 전에는 지나가다 보면 보였는데. 

○ 김건하 위원  사업별 참여인원을 현황을 보면 명품마을 가꾸기나 근린생활시설 관리 지원은 이해가 가는데 경로당은 문을 안 열었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 김건하 위원  노노케어 사업 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올해는 줄었어요. 21년도에 줄었는데 이유는 뭐예요?

○ 김건하 위원  읍면 복지담당자를 통해서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 김건하 위원  이 분들에게 대우나 예우는 어떻습니까?

○ 김건하 위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을 보면 2020년도에 인건비가 6억 5800만원인데 직원이 늘어나서 그런지 2021년도에는 8억 27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 김건하 위원  몇 명이나 늘어났어요?

○ 김건하 위원  그게 2억이나?

○ 김건하 위원  2억이 늘어났으면 그 분들이 연봉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을텐데 2억이면 4, 5명 정도 늘어나야 맞지 않느냐는 거죠. 

○ 김건하 위원  자원봉사센터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인건비가 줄었어요. 직원이 축소됐습니까? 

○ 김건하 위원  센터장 급여가 줄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 김건하 위원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공설묘지가 몇 개가 있어요?

○ 김건하 위원  현실을 보면 공설묘지 이용율이 거의 몇 %대 이 정도는 안하시잖아요. 앞으로 공설묘지 부지들을 재활용할 방안이나 대책이나 그런 것을 갖고 계신가요?

○ 김건하 위원  원래 묘지자리는 위치나 자리는 다 좋습니다. 그런 좋은 자리를 공설묘지로 놔두기 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정리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라는 거예요. 

○ 김건하 위원  올해는 어느쪽으로 가시나요?

○ 김건하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게 단군콜센터예요. 직원이 65세 이상 추가로 하신다고 했는데 직원이 1명 늘었어요. 앞으로 인력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건하 위원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거의 대다수가 홀로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반응이 좋아요. 단군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인원보강을 하든 어르신들은 자꾸 늘어날테니 이런 사업은 더 추가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 김건하 위원  그것 한 번 고민해 보세요. 

○ 김건하 위원  월 2번 전화하나요?

○ 김건하 위원  제가 아시는 분 중에는 딸 같아서 좋고 다정다감해서 어디 아프지 않느냐, 드시는 것은 어떠냐고 여러 개를 여쭤본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65세를 노인이라고 볼 만한가요? 왜 그런가 하면 혼자 사시는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접촉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반가움이 있지만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전화오는 것 귀찮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부러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70대가 넘어도 외롭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면 그런 부분을 별로 느끼지 않아서 그래서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일괄적으로 65세 이상으로 하지 말고 혼자 사시는 분이나 혼자 사셔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선별해서 해야지, 인력을 65세 이상부터 하다 보면 인원이 많아지다 보면 인력보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늘리는 것은 좋은데 현실에 맞게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 김윤분 위원  대화를 못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으시죠. 그것에 대해서 전화받는 게 멋쩍을 정도로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65세라고 하면 정부에서 노인을 70세로 바꾸자는 분위기인데 어떤 부분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윤분 위원  8-5페이지 보면 복지시설이 정원대비 현원이 72%돼요. 그런데도 20년도에 신고가 새로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신고나 양로시설이든 요양시설이든 신고가 쉽습니까?

○ 김윤분 위원  예전에는 너무 남발이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통제하던 시기도 있었는데 현원이 1105명이라고 해도 강화의 원거주자가 몇 %나 되는지 통계를 뽑은 신 적이 있나요?

○ 김윤분 위원  이 부분이 그냥 늘리는 게 좋은지, 그렇다고 정원대비 현원이 90%, 80%까지 된다면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왜 이런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것을 늘려가야 될지, 과장님 말씀대로는 법적으로는 내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마디로 난립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양로시설은 정원대비 현원이 51%정도 되더라고요. 정원이 223명인데 현원이 115명인데 51%정도 되더라고요. 평화의집하고 나사로의 집은 시군비가 보조되는데 여기만 특별히 보조가?

○ 김윤분 위원  그래서 계속 지원해요?

○ 김윤분 위원  길상면에 양로원은 없어졌어요? 성안나의집?

○ 김윤분 위원  양로시설도 정원대비 현원이 적은데 2020년도에 또 새로 신고분이 있어요. 왜 이런 부분이 생길까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어찌 할 수 없어도 내용파악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원 대비 현원이 왜 자꾸 만드는 부분을. 

○ 김윤분 위원  새로 바뀌어도 등록이 됩니까?

○ 김윤분 위원  도시락배달을 강화노인복지센터하고 안젤로에서 하죠?

○ 김윤분 위원  도시락 배달은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 김윤분 위원  실제 시설에서 보니까 인원이 적고 자원봉사분들이 많이 도와주기는 하는데 자원봉사는 한계가 있고 다행히 노인일자리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운영, 확인을 해보니까 봉사는 봉사대로 해서 봉급은 타지만 굉장히 아침 7시부터 하는데 그렇다고 도시락 배달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배달해주고 자식이 있든 없든, 있다고 해서 항상 보살피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서 민원 애로사항이 건의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어차피 시설에는 사람이 줄지만 이런 사업에는 점점 수요가 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강화군민을 위해서 한다면 긍정적인 차원으로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윤분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차라리 안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즘 보면 4명 정도 아침 일찍 나오셔서 3시간인가요? 4시간인가요?

○ 김윤분 위원  아침부터 앉아서 옆에 쓰레기가 날라다녀도 하나도 안 주워요. 아침부터 나오셔서 계속 얘기 나누시다 시간 되면 가는데 안 계시면 차라리 상관이 없는데 아니면 운동 차원에서 30분 정도는 움직이시겠금 노인복지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지도해서 몸을 움직이셔야지, 추운데 앉아서 계시면 제가 보기에는 더 추울 것 같은데 계속 앉아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분들 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아요. 
  예전에 환경과장할 때 환경지킴이 때문에 거리가 깨끗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소수 인원으로 해서 잘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나오니까 서로 안하세요. 그 와중에 한 두분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3시간동안 나오셔서 하시는데 30분만이라도 움직이시게 하면 그것은 과장님께서 노인복지관에 얘기해서 어느 정도 30분 정도 운동하시겠금, 나오시는 것이 운동이기는 하지만 앉아계시는 것도 30여분 왔다갔다 하다가 들어가시면 어떤가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김윤분 위원  노인분들 일 시키면 싫다고 하시는데 차라리 그래도 아침에 움직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0페이지 월곶리 내장부스가 62부스인데 지금 추세가 늘어납니까?

○ 김윤분 위원  관내주민 7만 5000원, 관외주민 15만원인데 관외 주민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 김윤분 위원  아, 1년에 75만원, 150만원. 

○ 김윤분 위원  그런데 관외주민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강화군은 황청리에도 묘지가 생기지만 굳이 관외주민까지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왜냐하면 여기가 연세 많은 분들도 많은데 강화군이 노인인구가 많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1200만원이라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관외주민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요? 

○ 김윤분 위원  굳이 공설로 만들어 놓고 관에서 관리하는데 관외주민에 대한 것은 어차피 강화군인데 관내 주민만을 위주로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으니까요. 
  한 번 어떤 방법이 강화군민들에게, 점점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많은 매장장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 김윤분 위원  38페이지 계명원 꾸준히 그렇게 유지는 됩니까? 아동들이 들어와요?

○ 김윤분 위원  예산도 많이 늘고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거의 가족단위로 많이 움직이는 사업인데 계속 국시비이기는 하지만 운영비는 군비 안 들어가죠?

○ 김윤분 위원  정원대비 현원은 적은데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점 늘어나서 말씀드렸는데 학대에 대한 부분이 있다. 

○ 김윤분 위원  최저임금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은 늘어나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김윤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하는 이유가 공설묘지가 전체 61개소입니다. 관외도 받는 부분을 하셨는데 이것을 일괄정리해서 외지에서 받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나 전망이 좋은 부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로변 옆에 있는 곳은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하든지 해서 묘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놓고 필요를 보고 우리가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대체해서 쓰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한 번 해 보십사 말씀드립니다. 
  복지과에서도 생각하는 부분이 앞으로 인구 늘어나는 것을 생각 안할 수는 없겠죠. 본 위원도 그런 것에 동감하니까 같이 한 번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 박용철 위원  어제 오늘 2, 3일 정도 시끄럽지요?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어서 행정에서도 빠른 대처를 해서 잠식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SNS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전파효력도 생겼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의 직시는 하지 않고 그런 내용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퍼 나르는 사람들도 한 번 색출해 봐야돼요. 책임을 물어야죠. 그렇지요?

○ 박용철 위원  잘 검토 해 보세요. 
  어르신들 75세 이상 코로나19예방주사를 맞으셔서 경로당도 열어야 하고 복지관도 활성화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해야 하는데 군수님도 여름부터 무더위쉼터를 열어서 설명회를 하는 것도 얘기 들었어요. 접종 하신 분들과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차이점을 어떻게 두고 하실 거예요? 저는 참 걱정이에요. 

○ 박용철 위원  맞으신 분들은 오시고 맞지 않으신 분들은 접종한 후에?

○ 박용철 위원  원칙을 정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예외를 두면 안돼요.

○ 박용철 위원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어서요. 저도 모 단체를 갔었는데 단체 내에 한 분이 안 맞으시니까 회원분들이 몰아세우시더라고요. 경로당도 똑같은 이치일 것이라고 봐요. 

○ 박용철 위원  그렇게 유도하고 앞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빨리 충분히 전달해 주셔야 그런 일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용철 위원  그동안 잘 관리하셨지만 일제 점검은 한 번 하셨지요? 

○ 박용철 위원  그런 부분에 감사드리고, 필요할 때에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현황 지원이 나와서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4월 초파일에 물론 조계종에서 맡아서 하니까 회원 분들이 오셔서 작년하고 올해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너무 보기 좋았어요. 
  어느 한 사람이라고 특정짓기 그렇지만 분위기가 업되고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변화할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적극적인 지원과 칭찬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활발한 다문화가정 단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해가지고 왔습니다.

○ 박용철 위원  느끼시는 것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출산 최근 3년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출산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시도해 본 것은 있나요?

○ 박용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당연히 지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부대적인, 부속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된다면, 지원해 주는 것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업무보고 시에 굉장히 기대가 컸었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니까 그런 계획에 대해서 잘 맞춰보세요. 

○ 박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박용철 위원님께서 걱정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 6월 7일부터 재개를 해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읍면장, 담당공무원, 노인회장, 이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출입 못하는 거죠?

○ 김건하 위원  접종을 해야만 갈 수 있다?

○ 김건하 위원  무척 염려되는 게 의외로 연세드신 분들이 강화는 몇%나 됐나요? 

○ 김건하 위원  의외로 안 맞으신 분들이 있어요. 

○ 김건하 위원  왜냐하면 사소한 것으로도 말다툼할 수도 있고 어르신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지면 지역사회에서 어렵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5인 이상 모이는 것에 관계없이 예방접종 하신 분들은 가도 상관없는 거죠?

○ 김건하 위원  음식물은 안 하시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만?

○ 김건하 위원  더 일찍 열어달라는 분은 없나요?

○ 김건하 위원  오후에는 여가 프로그램 하시나요?

○ 김건하 위원  어르신들은 많이 좋아하시겠지요. 그것에 대한 반응들이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사소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아요. 그만큼 일이 많고 노고가 많다는 뜻인데 잘못에 대한 지적보다는 격려 차원으로 저도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박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강화군의 인구증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강화군의 인구증대 정책, 출산정책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유출 억제정책하고 인구유입 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 말고도 유사한 지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인구증대 정책은 출산지원비하고 양육비하고 생일 축하금이거든요. 생일축하금하고 양육비는 전국적으로 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출산지원 정책 지원금인데 만약에 수백만원으로 올랐는데 아이 키우기가 수천만원, 소억원만큼 더 어려워졌어요. 
  돈으로 다 해결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과장님하고 의견을 나누고 싶은게 보건소에서는 출산준비물, 영양제지원, 모자건강 프로그램, 의료비지원, 미숙아등 임산부 등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많아요. 그런데 인구유출억제 정책을 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인구유입 정책을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몇 십 개씩 주는 것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자에 대한 창업농민들 인구 주택구입이나 주택을 지을 때 대출금, 이것도 지원자수를 보니까 37명에 불과해요. 
  자치교육과에서는 학교 교육경비, 전국 최상의 조건의 학교 교육경비 지원, 경제교통과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정책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정말로 많은 지적을 받고 요구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 김미영 팀장님이 맡고 계시지만 인구증대 정책 만큼은 기획예산과 미래전략팀으로, 아니면 보건소로 이관을 해서 강화의 미래전략으로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일을 만들겠금 이렇게 과장님께서 보건소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TF팀을 구성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그러한 중대한 미래전략은 우리 강화군의 핵심부서에서 담당해서 강화군의 인구를 증대시키는 것이 어떤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행정수요에 변화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농업과하고 축산과하고 통합되기를 원하고 인구 출산장려과라든지 인구정책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과가 새로,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강화군의 미래핵심전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과장님께서도 그런 중차대한 문제를 차후에 그렇게 강력하게 건의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총괄적으로 주문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대상 선정과 관련해서 다소 선정기준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간혹 들립니다. 우연치않게 제 지역구에 고창촌이라든지 덕포리 산촌이라든가 이런 곳에 신축이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쪽에 있는 정말 절실하고 거리가 떨어진 동막리 쪽에서 많은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정기준에서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그 지역의 위원으로서 주민들에게 답변이 아주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앞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하고 강화군의 매뉴얼이 믹서 돼가지고 정말로 안 되는지, 왜 되는지 이것이 분명히 이유와 타당성이 있겠금, 이해가 될 수 있게 매뉴얼이나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덧붙여서 경로당 부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 곳이 다소 있단 말이에요. 기부체납, 어렵겠지만 그런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보상 등의 방법으로 조속히 해결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강화도 몇 군데 있죠?

○ 위원장 김동신  사유지라서 월별로 경로당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 마을자금으로 월별 사유지에 대한 세를 내고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가 다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군에서 예를 들어서 미불용지 보상관계도 적용해 보고 여러 상황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노인 아침 일주일에 3일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동신  사실 읍면사무소 가다 보면 수많은 기관단체도 반복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차량 통행이 많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외에는 쓰레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여주기식 관행적인 사업에서 그 분들에게 일정거리를 주세요. 서로 떨어뜨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광아파트 입구에서 찬우물까지 왔다갔다하겠금, 일과 운동을 병행하도록 양득으로 얻을 수 있겠금 해서 그 분들이 활동하겠금 해야지, 저도 간혹 가다가 보면 세광아파트의 경우 버스를 기다리는 분들이 앉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분들이 앉아계세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인 얘기인데 저는 그런 운동하고 일하고 병행시켜서 일정의 거리를 두어서 걷기운동이라도 하겠금 이렇게 사회복지과에서 유도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제가 굳이 세광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다 느끼실텐데 그런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궁리를 해 보시고요. 
  해누리공원은 추모공원의 명품으로 거듭난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거기는 아무거나 해도 명품지역입니다. 지금 책자에 나오는 공설묘지, 옛날에는 쓸모없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가보면 너무 멋있어요. 묘들이 정리만 되면, 정말로 활용방안을 깊이 생각해서 좋은 명품장소로 만들, 변화를 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아동양육시설 계명원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동신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50명에서 3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아동수로는 경제논리가 안맞다, 이제는 전환해야겠다, 아동들은 아동양육시설이 난립 해서 시내에도 많아서 강화까지 안 온다. 그래서 아주 유아로 가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어떤 듯으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인천시에서 강화군에 많은 사업비, 운영비를 주는데 거의 인건비가 대다수예요.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극히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운영비 전환도 관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오현식 위원님 관심많은 보육시설, 사실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강화군이 앞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관심을 더 배가시켜서 정말로 아이들이 식사를 안 하는 시대에 보육시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과에 주문이 많다고 했어요. 죄송하지만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직원들을 같이 융합해서 강화군의 복지가 제일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202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한 후에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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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동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11:0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황계연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계연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그러면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계법령 위반사항 조치가 있는데 실명법 위반, 등기신청 해태사항, 거래신고사항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조사에 보면 납부현황이 3건에 2만 9000원인데 1건에 1만원짜리도 있어요? 내용을 보면 2021년에 8건에 26만 2000원이고 납부현황이 3건에 2만 9000원인데 과태료가 1만원단위가 있어서 이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윤분 위원  3건에 2만 9000원이 맞는 거예요?

○ 김윤분 위원  과태료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김윤분 위원  그런데 금액도 적은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미납이 되죠?

○ 김윤분 위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 김윤분 위원  세금은 쫓아다니고 성가시게 굴어도 잘 안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안내요. 

○ 김윤분 위원  개별공시지가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 2020년도 전국추이하고 2021년도 추이, 강화군, 인천시 옹진군, 김포시가 되어 있는데 아무리 합리적인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인천의 송도, 부평, 서구 개발되는 부분하고 김포는 말도 못하게 개발되는데 이 와중에 강화군이 인천시 전체 보다 김포시보다도 변동율, 기준시가가 이렇게 상승이 커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내용을 2021년도 강화종합리조트 및 석모대교 개통, 이 분석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당연히 이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상승요인 분석하신 것을 보면 삼산에 일부 올랐다고 해서 강화군이 전체가 8.2%, 김포나 인천보다 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이해가 힘들어서 설명을 해 보시죠. 

○ 김윤분 위원  2019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에도 인천시 전체보다 강화군이 상승률이 개별공시지가가 높았어요. 2021년도에도 높고요. 과장님도 느끼시겠지만 김포같은 곳은 경전철이 들어와서 아파트가 굉장히 상승하고 도시화가 되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정부에서 이것을 권장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공시지가나 평가할 때 공직자들이 같이 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나, 이게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면 의료보험료나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을텐데 강화군은 거의 농사지역이에요. 
  그리고 상업지역이라 해도 길상, 삼산 일부인데 상승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느냐의 부분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정부에서 시책, 권장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군민들을 어떻게 제대로 편안하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신경 쓴다면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최소한 인천시보다는 상승률이 안 적어야 된단 말이죠. 
  지금 논이 8%씩 상승 안됐어요. 일부 지역은 상승됐지만 전체적으로 강화는 산하고 평야가 많은데 8.52%라는 것은 거의 10%수준인데 제가 보기에는 길상면 동검리, 석모리를 이런 곳은 다리가 생겨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일부분이 기존 구도심이나 강화읍의 대산리, 옥림리, 최저로 올랐다는 곳이 최하가 5.3%,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아니면 감정사들이 하니까, 이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쓰셔야 돼요. 

○ 김윤분 위원  현실화하고 갭은 어디든지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을 따졌을 때에는 제가 볼 때에는 길상, 삼산은 인정한다, 평야, 논이나 임야가 많은데 개발이 안된 지역이 많은데도 김포시나 인천시 전체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표준지가 제대로 선정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시고, 표준지도 잘 설정을 해야 돼요. 표준지 한 번 잘못하면 그에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런 입장에서 할 수 있지만 강화군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서 살기 어려운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가가 올라감으로 다른 보험료나 세금이 같이 따라 올라간다면 살기 힘든 가운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현 시점에서 2030년까지 현실화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됐다고 해도 표준지가 정말 공정하게 되어 있는지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 김윤분 위원  이의신청 건수가 2020년도, 2021년도 건수가 얼마나 왜요?

○ 김윤분 위원  저희 지역은 지가가 낮다고 해도 쓰지 못하는 땅은 있습니다. 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올라갈 땅도 있지만 실제 정상이거나 농림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관리지역으로 변경될 수 없는 땅도 많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정사 그 사람들의 논리에 접하려고 하지 말고 나름대로 강화군민을 위한 확고한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관심 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그런 인식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팀장님 보니까 그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강화군민을 위한 사안이 어떤 것인지 공직에 충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 김윤분 위원  지적재조사에 대한 부분이 1만 8000여 필지가 되는데 몇 %가 됐어요?

○ 김윤분 위원  담당팀장님, 우리 1만 8000여필지는 우리가 조사한 건가요? 해야 될 재조사 대상 1만 8000여 필지는 강화군에서 조사를 한거죠?

○ 김윤분 위원  1만 8000여필지가 강화군에서 조사한 거죠?

○ 김윤분 위원  그래서 몇 %나 했어요?

○ 김윤분 위원  의회오시면 기본적으로 몇%정도인지는 여기에서 물어볼 것을 예상하셨어야죠. 
  2030년까지 완료할 것을 예상된다고 하는데 지금 한 20%, 30% 했나요? 30년까지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완료가 가능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 김윤분 위원  1/3이상은 했어요?

○ 김윤분 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죠. 부담금 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강화는 불부합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는 필수사항이에요. 팀장님은 인지하고 계는지 모르겠는데 강화군의 제일 필요한 것이 지적재조사 사업이에요. 
  불부합지 때문에 이해관계가 서로 많고 매매나 못하는 부분도 많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막상하려다 보니까 부담금을 내다 보니까 어렵죠. 
  그래서 팀장님이 지적재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확실하게 인식하셔서 민원이 생기다 보면 상급자들이 재조사 왜 하느냐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 실무진들이에요. 
  강화군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이 지적재조사입니다. 그리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대로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 이거에요. 이 부분은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지적과의 세외수입이 59억 1200만원이에요. 2020년도에요. 이것이 개발부담금하고 재조사부담금이 있던데 재조사부담금이 얼마나 돼요? 두 개 합쳐서 59억 1200만원이던데 그것 자료는 가지신 거 없어요? 

○ 김윤분 위원  재조사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하기 어려워요?

○ 김윤분 위원  이것은 이미 재조사 사어이 완료된 거죠?

○ 김윤분 위원  부과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체납을 끌고 갈 것이 아니라. 

○ 김윤분 위원  개발부담금도 부과기점이 완공되고 나서 6개월 지나서 하다 보니까 체납이 많단 말이죠. 개발부담금도 금액이 커요. 지적재조사에 대한 분담금도 크다 보니까 팀장님이 오래되지 않을 것이라서 징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그대로 언젠가는 내겠지가 아니라 다그쳐서 수납되도록 해 주세요. 

○ 김윤분 위원  그렇게 해서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합민원실 무인발급기 이용하고 있는 것이 강화군청에만 3개 운영하죠?

○ 김건하 위원  본청에만요?

○ 김건하 위원  의회 앞이 설치된 게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 김건하 위원  강화군의 민원지적과는 직원들이 늘 고생이 많으시고 민원 대응하시는 것 보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2년 전에 갔을 때하고 지금 가보면 대응하는 것이 금융권만큼은 아니더라도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많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김건하 위원  아까 김윤분 위원님께서 공시지가 변동내역 타시군과 비교한 것을 보면 용도지역 변경이 되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고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로 바뀌어서 지가 상승되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김포와 비교해서 보면 김포는 농림지역 논이 북변리 쪽에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김건하 위원  강화의 3배, 4배 갑니다. 그런데 7.36%로 상승이 됐어요. 그런데 강화는 8.52%에요. 사실은 강화는 옹진군하고 비슷한 데예요. 아직까지는요. 
  지가가 90%까지 가겠다고 하시는데 그것 현실화시킨다면 시골 어르신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제가 봐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상급기관하고 내년에 다시 할 때에, 10%대로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지금 갑곳리에서 국화리까지 대로변을 얘기하면 지금 10년전과 비교해서 몇 십 배씩 뛴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맞아요. 
  표준지가 어디 선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비싼 데가 강화군청 앞과 강화초등학교 사거리가 제일 비쌉니다. 그리고 송해면으로 가면 아주 싸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농림지역 논 같은 경우 땅값이 농사지으시는 분들 얘기로는 5만원, 6만원 정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갑곳리 논값이 45만원이에요. 이게 올라간 지가 불과 10개월 됐습니다. 10개월 내에 20만원씩 하던 것이 45만원씩 가요. 땅이 없어요. 파는 사람이 없어요. 
  읍면을 보면 다 15만원 이상입니다. 교동면 13만원대, 양사면 13만원대입니다. 나머지가 다 오른 것에 비하면 별 것은 아닌데 옹진이나 김포를 비교해 보면 강화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고 보는 거죠. 내년도에 하실 때에 감정평가사들은 내용을 잘 아실 텐데요?

○ 김건하 위원  토지대장을 떼어보면 연도별로 가격대가 나와있잖아요. 올려야 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3%, 4%에서 5%대로 점차적으로 정부에서 요구하는 %까지 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10% 가까이 오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강화군의 부동산중개업소 등록되어 있는 데가 229개라고 하셨어요. 

○ 김건하 위원  229개 부동산중개업소 중에서 사무실의 보조자를 두게 되어 있죠. 등록 된 곳이 몇 군데 몇 명이나 되나요?

○ 김건하 위원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네. 보조자 등록된 중개업소에서 문제가 생긴 곳들이 있어요. 보조등록하면 그 분들한테 어떤 조건으로 취업하시는지 아세요? 중개업소에서 중개사가 보조자를 어떤 조건으로 채용하는지 아시느냐고요? 이 원칙을 아시나요?

○ 김건하 위원  보조자 등록을 하면 기본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요. 최저임금 시급이 거의 1만원대로 가죠.

○ 김건하 위원  그것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강화에 들어와 있는 공인중개업소가 220개 중에서 자격을 갖추기는 했지만 실제 강화 실정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떤 사람을 주느냐 하면 지역의 떳다방을 하시는 분들을 씁니다. 그러면 처음에 채용할 때에는 두 가지 조건으로 줍니다. 하나는 일 하는 것에 대해서 몇 %를 주겠다, 여자분들에게는 기본급을 주겠다고 해요. 최저임금은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안주는 곳이 있다고 해요. 목돈 중개료가 나오면 다 갖고 보조자에게는 아무 것도 없고 안되면 그만두라고 하고요. 이런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것도 관에서는 지도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건하 위원  법까지는 확인을 안해봤지만 확인한 바로는 최저임금수준의 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 김건하 위원  우리가 2020년도 도로명 주소 안내판 제작 배부를 했어요. 이것을 내년도에도 제작하시나요?

○ 김건하 위원  기존에 낙후되고 오래되어서 색이 변했거나 활자가 보이지 않는 것이 꽤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개인이 합니까?

○ 김건하 위원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지나가다가 주소를 찾았는데 초창기에 붙여서 그런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문제되는 것은 아닌데 그러한 소소한 것도 담당 과장님께서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읍면직원들 중에서 불친절하다는 것이 군정에 바란다에 올라오기는 합니다. 다른 것은 그럴 수도 있지 하는데 사회적 약자, 노인들, 장애인들이 갔을 때에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예를 들게요. 면 사무소에 서류를 떼러 갔는데 은행가서 떼야 합니다. 맥 빠져요. 그럴 때에 반드시 민원인 대응 매뉴얼에 나와있듯이 관용차로 모셔다 드리는 방법은 없나요?

○ 박승한 위원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도 그렇게라도 해드렸으면, 거동불편인들 민원인들에게 무료로 배달한다고 하지만요. 

○ 박승한 위원  우리가 읍면에서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장애인 담당하는 직원들은 민원지적과에서 특별히 친절교육이나 실무교육을 별도로 시키는 게 있나요?

○ 박승한 위원  실무교육을 하나요? 친절쪽 교육을 하나요?

○ 박승한 위원  실무교육은 어디서 하는 곳이 없나요?

○ 박승한 위원  상당히 자체감사에서 하다 보면 민원사무처리에서 자꾸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기초에 충실하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민원처리제 활용을 보면 강화군청 홈페이지가 대표 홈페이지라 업무 관련되어서 업무비교를 하면 수치들이 다 달라요. 여기에도 대상사무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활용은 대상사무가 제증명 131종, 통합폐업신고 53점, 자격면허증 발급 12종으로 나와있지만 홈페이지에는 대상민원 137종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하면 더 한다고 써야 되지요. 고쳐야죠. 

○ 박승한 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홈페이지에는 설치장소가 터미널이 빠져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에 터미널이 안 나옵니다.

○ 박승한 위원  이 자료가 맞는 건가 모르겠는데 9-13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 등록 위반해서 행정처분내역이 나와 있어요. 
  2020년도 자료에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20년도에 수사의뢰가 1건이 있었는데 여기는 없더라고요. 그때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2020년도에는 수사의뢰가 없었던 거죠?

○ 박승한 위원  전년도 자료에는 4월말 기준이든지 상반기일텐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니까 그때에는 벌써 수사의뢰가 1건이 있었다고 했어요. 
  도로명부서안내도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책자형태로 나왔었는데 김시은 팀장님도 계시지만 아주 홈페이지에서 군정에 바란다를 보면 짜증나는 게 뭐냐하면 특정인원이 한 20여명 중에서 한 두 명 빼놓고 다 그 사람이잖아요? 사사건건, 시시콜콜 이것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H모씨입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공인된 군민들의 전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공간인데 틈새도 안주고요.  

○ 박승한 위원  오픈된 공유공간이에요. 본인의 전유물인양, 시비 안 거는 분야가 없어요. 
  그 분들은 악성민원을 제가 자주 열어보다 보니까 명명한데 그 분이 강화에 전입된 인구인데 전에 살던 지역에서도 악명이 자자한 분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그 분들은 다니는 곳마다 흔적을 남기더라고요.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악성 체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력제를 두자, 그 분을 각인시켜서 그 분이 추후에 개발 쪽에 허가를 들이면 아주 그 자체가 페널티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정금 산정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팽배한 것은 역시 조정금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 박승한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내 땅인지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적재조사해 보니까 내 땅인 줄 알았는데 늘어난 거예요.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을 거액으로 납부하게 되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분납은 가능하다고 했지요?

○ 박승한 위원  갑자기 돈을 마련해야 하니까 힘들어 하는 거예요. 법에 공시지가로 해도 되잖아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만 하면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 박승한 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대부분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대부분 줄어드는 것은 대부분 도로용지가 많다는 거죠. 
  도로용지는 감정평가액으로 해도 거의 공시지가 가격이 나오지요? 도로용지로 해서 보상받는 것은요? 이렇게 하자고요. 법대로 하자고요. 법대로 해서 지적재조사특별법 13조에 토지소유자협의회 1/2 이상의 동의 받아서 하면 가능하지요? 매음1지구, 3지구는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하지 않았지요?

○ 박승한 위원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없으면 군이 일하기가 편하다.

○ 박승한 위원  냉정하게 표현한 겁니다. 매음지구 같은 데는 충분하게 안내를 해주셨어야지요. 그러니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없으니까 불만들이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러면 협의회가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조정금 산정기준, 그러니까 감정가로 할 것이냐 공시지가로 할 것이냐 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어요. 대신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나서 결정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우선은 부근리, 하도1지구를 할 때에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충분히 드리세요. 불만소지가 없도록.

○ 박승한 위원  추가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들어가요.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부의장님 말씀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한 민원인들의 구성 문제나 민원 불편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행위를 했다, 안했다를 떠나서 우리가 그곳에 내 토지가 있고 내 식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범위내에서 일을 처리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의장님은 항상 정확성을 기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표현이 딱딱하고 무뚝뚝해서 그러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읍면 다니다 보면 청사를 짓고 하는 부분에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칸막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의원인 저희가 들어갔을 때에도 민원인이 상담하는 부분이, 예전과는 달리 칸막이가 벽이 쳐 있다는 인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절도교육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시는데 업무하다 민원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군청 민원실만 해도 따로 밖에서 도우미들이 계셔서 빨리 대처가 되는데 읍면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고 각 팀별로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어르신들은 무조건 농지원부를 떼러가지만 등본 떼는 곳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런 이해도, 친절도에 대해서 본인들이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교육을 통해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제가 가끔 지적재조사 때문에 가끔 들어가기도 하는데 어떤 뚜렷한 방법은 없나요? 재산상 측량기점이 바뀌고 조사하면서 이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약간 늘리거나 이러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측량할 때에 미리 고지를 해 주나요? 원칙 속에서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마당 한 가운데로 막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형성되는데요.

○ 박용철 위원  그때그때 하는 방법 밖에 없네요?

○ 박용철 위원  민원인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는데 기본적인 매뉴얼을 정할 방법이 있나 했는데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적재조사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겠네요.

○ 박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를 보면 민원 현황이 나와요. 이것은 서류접수에 의한 데이터지요?

○ 박용철 위원  예전에는 모니터링도 하고 그랬습니다. 만족, 불만족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은 거의 아 하는 실정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실에 와서 불만 토로하는 분들은 없어요?

○ 박용철 위원  문자는 안내하시더라고요. 

○ 박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개별공시지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나 상승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국대비 상당히 높은 상승율을 보였는데 2020년도에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이나 이의가 있어서 이의신청이 있는 분들이 꽤나 되는가요?

○ 위원장 김동신  그 중에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 위원장 김동신  한희남 팀장님 잠깐만요 공시지가를 결정하잖아요? 이의 있어서 신청한 건수가 23명이라고 했죠?

○ 위원장 김동신  그러면 거기에서 부동산공시위원회도 전문가만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결정되었는데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공시지가가 변경되었을 때에 감정평가사들은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동신  주로 하향조정이다?

○ 위원장 김동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표준지 가격 상승, 90%까지 현실을 반영한다고 하거나 아까 책자에 있듯이 석모도 개통이후 강화가 지속적인 개발로 인해서 공시지가는 상승할 수 밖에 없다. 요인은 그렇게 분석하는데 사실은 앞으로도 90%를 2028년도까지 현실에 반영하는 것 외에 사실은 요인이 더 작용할 수도 있다고 예측은 할 수 있죠?

○ 위원장 김동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접경지역이 군사보호규제가 해결된다거나 환경보호구역이 해결된다든가, 문화재 보호구역이 해제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정부가 2028년도까지 현실화방안 외에는 강화는 더 공시지가 상승할 요인이 많이 잠재되어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 위원장 김동신  강화군은 고령화에 따른 농지 보유하신 고령화된 분들이 많아요. 보유하는 자체로 공시지가가 상승했을 때에 사실은 지방세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하지만 노인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기초연금 수급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거든요. 

○ 위원장 김동신  그랬을 때에 그런 사항을 대비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읍면지역 상승률하고 지금 개발이 한참중인 삼산면이나 읍내라든지 비교했을 때에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동신  보유도 계속 보유했던 사항이나 지금 개발자들한테 세금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강화군에서 그런 것을 강하게 건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강화군의 생동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은 민원지적과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민원인들에게 밝은 모습으로 힘들더라도 업무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2021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6월 7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