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신득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역혁신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강화군강화고려인삼생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까지 총 2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박용철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강화군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강화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강화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부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강화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전적지 관람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강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액화석유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교통안전 정책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강화군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양도파출소 일원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안으로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영위 및 청사 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강화고려인삼 생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화군 인삼 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강화고려인삼 생산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들이 충분히 심사하고 의견을 종합한 바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생산장려금 지원신청을 간소화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박용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역혁신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국제화촉진및국제협력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주민등록전입자지원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동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생활민원처리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코로나19피해지원을위한재산세감면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동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강화군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강화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강화군녹색어머니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강화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강화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강화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 옥외광고사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강화군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강화군강화고려인삼생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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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신득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769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13%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730억 3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의 경우 기정예산 승인 후에 발생한 지방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 내시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2021년도 추진된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감액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공사공단 전출금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3084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자치교육과 소관 세입부분에서 그외수입 1225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588만 8000원과 기타직 보수 103만 5000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관리비 30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민간위탁금 2500만원을 삭감, 환경위생과 소관 공공운영비 49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인건비 154만 2000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소관 직급보조비 72만 5000원을 삭감하고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인건비 399만 9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742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 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갑룡공원 2단계 조성사업을 비롯해 기독교 근대역사관 조성 감염병 대응센터 건립 등 코로나19 이후 주민생활 안정과 우리군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공통사항으로서 그동안 추진해 온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 사업 완공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현장 확인은 물론 사후 운영방안 마련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코로나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집행부의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의 확보 노력으로 충분한 재원 확보에 성공하였으나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운행 행정선 등 불필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속히 매각하여 그에 따른 관리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공유재산의 매입과 매각에 있어 상호 적정한 금액을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일자리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서비스 내용, 유지보수 여부, 전담매니저 관리 등 기술적인 부분을 적극 반영하여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여 주시고 강화섬포도 축제 등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미개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상당 부분이 축제나 행사지원 등 예산편성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 당초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역함정 전시사업은 퇴역함정을 활용한 갑곶 함상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사업명을 구체화해 주시 통제영학당지와 전쟁기념관과 연계하여 갑곶돈대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활용하여 관광 자원화 할 것과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갑곶 주변의 도로여건 개선을 통해 교통 불편함을 해소토록 하여 관광객들이 안보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정리 체육공원의 야구장 등은 녹지관리를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니 유지관리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인조잔디로 교체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설의 이용이 제한적이므로 방역수칙 준수하에 학교스포츠 활동과 연계하여 개방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설 활용도 및 사용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궁장의 경우 화살 등 소모성 경비는 회원들이 자체부담을 유도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마을회관 게양대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태극기가 상시 게양되고 있어 변색 등 훼손되므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태풍 및 장마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하천의 배수체계 및 기능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재활용 동네마당은 종이류와 플라스틱 캔병류 등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구분해 배출할 수 있는 거점 수거시설로서 재활용 동네마당을 잘 활용하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주민의식 개선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갑룡공원 조성사업 등과 같이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추가로 사업예정인 공원 조성사업은 지역별 특성화된 콘셉과 계속 증가하는 유지관리비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관리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김동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7만여 군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제27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가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15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천호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곧 있으면 민속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올해 추석에도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뜻깊고 건강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7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