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강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 가. 복지정책과 소관
- 나. 사회복지과 소관
- 다. 민원지적과 소관
- 라. 안전총괄과 소관
- 마. 경제교통과 소관
(09시 50분 개의)
○ 위원장 김동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정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정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복지정책과장 이정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익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우석순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미옥 의료재활팀장입니다.
(인 사)
백승철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따라 신규사업 및 금액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의 신규사업으로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시스템 구축, 장애인 긴급특별 돌봄 지원사업, 한시생계 지원사업,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사업비 등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입니다. 예산서 20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419억 8895만 6000원으로 기정액 391억 7270만 7000원 대비 28억 1624만 9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군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기정액 대비 5800만원을 증액하여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목은 국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등 총 16개 사업에 25억 894만 8000원을 증액하여 306억 10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목은 시비 내시분 반영하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등 총 27개 사업에 2억 4930만 1000원을 증액하여 101억 78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578억 8249만 2000원으로 기정액 535억 7668만 4000원 대비 43억 58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회관 운영지원 예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반기에 행사 등을 실시하지 못하여 42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맨위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예산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강화군에 신규 지정하여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2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맨위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시스템 구축 예산은 장애인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67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예산은 코로나로 인한 장애인돌봄 공백을 방지하고자 229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은 복지관 종사자의 호봉 승급 등에 따라 시비 보조금 인건비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맨아래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 예산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라 인건비 1억 524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 연구용역비 예산은 우리군 출신 독립유공자를 발굴하여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1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 일반보전금 예산은 고령의 참전유공자 분들의 사망과 국가보훈지원 대상자의 전출 등으로 지원대상이 감소하여 1억 50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두 번째 줄의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예산은 인천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자가격리자에게 생필품을 지원하고자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예산은 코로나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자 2억 902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맨 아래 줄의 SOS 복지안전벨트 인천형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코로나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지원을 위해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 확진환자의 입원이나 격리 시 지원하는 예산으로 4억 4000만원을 증액된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예산은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등 완화에 따른 사업대상자 증가로 632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한시생계 지원 예산은 올해 6월 지급 완료된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11억 70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 예산은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5억 4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맨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예산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증가하여 2억 124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지역복지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예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등을 미실시하여 운영수당 35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지역복지 지원사업 민간이전 예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를 공무직으로 변경 발령하여 인건비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 예산입니다. 2020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등 총 35건의 반환금 12억 799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랫쪽에 2020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등 총 59건의 반환금 3억 1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의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액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5억 5414만 4000원으로 기정액 3억 3831만 1000원 대비 2억 158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의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게 5억 5414만 4000원으로 기정액 3억 3831만 1000원 대비 2억 158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1페이지, 설명자료 1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3억 2000만원으로 세출예산과목을 전출금에서 예탁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 및 19페이지의 자활기금 예산안입니다. 자활기금 세입예산액은 5억 7779만 7000원으로 기정액 5억 8214만 5000원 대비 43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세출예산액은 5억 7779만 7000원으로 기정액 5억 8214만 5000원 대비 43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금융기관 예치금 6434만 8000원을 감액하고 자활사업근로단 사무실을 남산리 숭조회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 대여 예산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익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우석순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미옥 의료재활팀장입니다.
(인 사)
백승철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따라 신규사업 및 금액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의 신규사업으로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시스템 구축, 장애인 긴급특별 돌봄 지원사업, 한시생계 지원사업,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사업비 등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입니다. 예산서 20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419억 8895만 6000원으로 기정액 391억 7270만 7000원 대비 28억 1624만 9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군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기정액 대비 5800만원을 증액하여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목은 국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등 총 16개 사업에 25억 894만 8000원을 증액하여 306억 10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목은 시비 내시분 반영하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등 총 27개 사업에 2억 4930만 1000원을 증액하여 101억 78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578억 8249만 2000원으로 기정액 535억 7668만 4000원 대비 43억 58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회관 운영지원 예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반기에 행사 등을 실시하지 못하여 42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맨위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예산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강화군에 신규 지정하여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2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맨위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시스템 구축 예산은 장애인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67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예산은 코로나로 인한 장애인돌봄 공백을 방지하고자 229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은 복지관 종사자의 호봉 승급 등에 따라 시비 보조금 인건비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맨아래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 예산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라 인건비 1억 524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 연구용역비 예산은 우리군 출신 독립유공자를 발굴하여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1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 일반보전금 예산은 고령의 참전유공자 분들의 사망과 국가보훈지원 대상자의 전출 등으로 지원대상이 감소하여 1억 50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두 번째 줄의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예산은 인천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자가격리자에게 생필품을 지원하고자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예산은 코로나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자 2억 902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맨 아래 줄의 SOS 복지안전벨트 인천형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코로나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지원을 위해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 확진환자의 입원이나 격리 시 지원하는 예산으로 4억 4000만원을 증액된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예산은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등 완화에 따른 사업대상자 증가로 632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한시생계 지원 예산은 올해 6월 지급 완료된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11억 70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 예산은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5억 4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맨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예산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증가하여 2억 124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지역복지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예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등을 미실시하여 운영수당 35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지역복지 지원사업 민간이전 예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를 공무직으로 변경 발령하여 인건비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 예산입니다. 2020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등 총 35건의 반환금 12억 799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랫쪽에 2020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등 총 59건의 반환금 3억 1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의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액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5억 5414만 4000원으로 기정액 3억 3831만 1000원 대비 2억 158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의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게 5억 5414만 4000원으로 기정액 3억 3831만 1000원 대비 2억 158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1페이지, 설명자료 1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3억 2000만원으로 세출예산과목을 전출금에서 예탁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 및 19페이지의 자활기금 예산안입니다. 자활기금 세입예산액은 5억 7779만 7000원으로 기정액 5억 8214만 5000원 대비 43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세출예산액은 5억 7779만 7000원으로 기정액 5억 8214만 5000원 대비 43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금융기관 예치금 6434만 8000원을 감액하고 자활사업근로단 사무실을 남산리 숭조회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 대여 예산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독립유공자 발굴 학술 용역은 주로 어떤 기관에 다 주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학술용역은 인천대학교 독립운동사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상당히 198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독립운동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던 기관인데 이쪽에서 상당한 지금 자료들을 갖고 있고요.
○ 박승한 위원 실제로 추가로 발굴되실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있습니다. 지금 인천일보 기사에 따르면 총 43분의 의병장과 의병이 있는데 이 중에 그 포상을 받으신 분이 16분이 계시고 미포상자가 27명 있는 것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27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해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27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해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210페이지 보시면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 있잖아요. 720만원 증액한 거, 설명자료를 보면 월남참전 전우회 포함해서 2개 단체, 총 3개 단체인데 왜 인원은 한 명이에요? 잘못 쓴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1명이 맞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 박승한 위원 1명이 3개 단체를 관장하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량이 단체별로 한 명씩 사무원을 두기에는 너무 업무가 적고 한명이 월남참전자회 그리고 고엽자 전우회, 6.25 참전 청소년 유격대 기념사업회 이 3개 단체를 같이 합니다.
○ 박승한 위원 유격동지가 아니라 기념사업에 유격동지회 그리고 무공수훈자회에 1분.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게 새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증액 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새로 사무원 인건비를 편성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대다수가 고령자다 보니까 사무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회계처리라든가 보훈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못하고 계셔서 단체 요구에 따라서 3개 단체에 한 명의 사무원을 채용하는 것이고 무공수훈자회는 별도로 다른 시군의 실정에 맞춰서 한 명의 인건비를 증액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산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회계처리라든가 보훈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못하고 계셔서 단체 요구에 따라서 3개 단체에 한 명의 사무원을 채용하는 것이고 무공수훈자회는 별도로 다른 시군의 실정에 맞춰서 한 명의 인건비를 증액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승한 위원 알겠어요. 반환금 있잖아요. 이거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반환금 중에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국고반환금이예요. 그것 반환금이 2억 1270만원인데 맞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맞고요. 이게 뭐냐 하면은 보통 사회복무요원들이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원을 하게 되면 병무청에서 배정하게 돼 있는데요.
○ 박승한 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산출이 비교적 나와요. 강화의 관내 사회복무요원을 보면 한 달에 목욕탕 50만원 나가잖아요. 수당, 교통비, 식비, 산출이 비교적 계산이 나오는데도 1회 추경 기준으로 예산 자체가 한 4억 9700만원이 돼요. 그런데 거기서 국비 반환금 2억 1270만원? 좀 너무 많다고 보는 거죠. 맞아요? 그것 정확히 준 답변해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시설에서 사회복무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본인들이 군대를 빨리 가기 위해서 사회복무원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수요를 맞춰야 되는데 좀 약간 과다하게 인원이 배정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미처 이것을 좀 미리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 수요를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미처 이것을 좀 미리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 수요를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이게 2020년도 국시비 부당이득금하고 이자 수입 반환을 위한 건데요.
○ 박승한 위원 반환을 위해서 것은 반환금이고 순세계잉여금은 그 중에서 순수하게 군비쪽에서 남은 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예요. 반환할 것을 빼 내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1556만원에 대해서 반환하는 예산입니다.
○ 박승한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반환할 것은 다 반환하고 나머지 군비를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 의료재활담당 이미옥 의료재활팀장 이미옥입니다. 지금 세입에서 전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도 이월금 시도비 보조금으로 사용을 한 것이고요. 지금 1556만원 정도의 반환금은 저희가 부당이득금이라든지 이자수입이라든가 보조금에 의해서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따로 2020년도 군비로 저희가 체납자들의 이득금을 반환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잉여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 박승한 위원 자활기금을 한 번 볼게요. 예치금 회수가 있는데 예치금회수는 비교적 우리가 넉넉하게 안 잡아놔요. 보통 이제 본 예산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적게 잡아놔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감액이 464만 8000원 했다는 게 이랬다는 게 좀 저는 의아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감액이 464만 8000원 했다는 게 이랬다는 게 좀 저는 의아해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이것이 기금운영 계획 변경에 따라서 마스크를 2020년 10월에 구입했는데 구입한 후에 종말 추경에 반영했었는데 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의 이 추경에 반영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의 이 추경에 반영해서 한 것입니다.
○ 박승한 위원 여기는 464만원 정도가 어긋난 것이 12월 말경에 방역마스크를 구입한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과장님 다음부터 설명하실 때에는 설명자료는 그냥 말 그대로 설명자료예요. 위원들은 예산서를 보는데 설명자료 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것은 다음부터 시정하셔야 돼요. 이것이 주가 예산서인데 설명자료는 보조자료고 그러면 예산서를 보고 설명하시면서 설명자료는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는 것이고 그런 것은 앞으로는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207페이지 좀 볼게요. 민간 위탁금에서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을 전액을 삭감을 해요. 그런데 이거 설명자료에 보면 신청자가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시비군비를 세웠을 때는 어느 정도 수요가 전혀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신청자가 없었다는 것은 홍보가 된 사항이 아닌지 그게 좀 의문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시비군비를 세웠을 때는 어느 정도 수요가 전혀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신청자가 없었다는 것은 홍보가 된 사항이 아닌지 그게 좀 의문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24시간 활동을 지원하는 상황인데 요양보호사가 야간에 장애인 집에서 같이 거주를 해야 하는데 거주할 공간이 좀 부족하고 또 가족이 있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 보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신청자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신청자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 김윤분 위원 이게 2021년도 예산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 김윤분 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 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2021년도 12월달까지인데 전액을 다 감액시키죠?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신청자가 없어서 미리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 김윤분 위원 이런 내역의 홍보는 어떻게 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읍면에서 홍보하고 있고 신청받고 있고 시설에 홍보하고 있는데.
○ 김윤분 위원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1회성 사업도 아니고 연간사업인데 중간에 예산을 다 삭감해서 이해가 안가서요. 아무리 없다고 해도 추후에라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인천시에 보조사업은 집행사항을 계속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천시에서 통합해서 군구별로 예산을 재배정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만약에 필요하면 인천시에 요구하면.
○ 김윤분 위원 재배정이 아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시비로 내려주는 사항이 있어서 인천시와 상의해서 추가로.
○ 김윤분 위원 가능하다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 김윤분 위원 209페이지 독립유공자 발굴 학술연구 용역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강화에는 뭐가 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 학술 연구를 굳이 이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을 가족이나 해서 연결을 해서 보조나 보상이 될 부분은 보상을 하거나 유공자로 등재를 하면 되지. 이것을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연구 용역을 했을 때 연구용역을 해서 어떻게 관리를 추진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연구 용역을 했을 때 연구용역을 해서 어떻게 관리를 추진을 하실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이것이 단순하게 미포상자가 있다가 아니라 판결문이라든가 독립장 중에서도 포상을 받지 않는 분들의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비밀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게 비밀문서를 모아놓은 책이 폭도에 관한 편책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도 있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독립 운동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학술 용역이 필요하고요. 이분들에 대한 자료가 모아지면 학술자료집을 제작해서 역사 기록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이분들을 이 용역기관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까지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비밀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게 비밀문서를 모아놓은 책이 폭도에 관한 편책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도 있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독립 운동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학술 용역이 필요하고요. 이분들에 대한 자료가 모아지면 학술자료집을 제작해서 역사 기록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이분들을 이 용역기관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까지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윤분 위원 이걸 해가지고 용역 기관에서 신청까지 해준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 김윤분 위원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해서 그런 어떤 결과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있으면 몰라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는 거 보면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용역을 하시는 것에 좀 의문이 나서 그랬는데 용역을 해서 그런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냥 용역을 위한 용역을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과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내용을 이미 결정을 해놓은 게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준비중에 있습니다.
○ 김윤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김윤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213페이지. 한시 생계지원 일반보존금 사업내용은 이제 코로나19 관련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 4차 재난지원금, 궁금한 게 가구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 소득감소 가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 유형이 나와요.
1유형은 50만원, 2유영은 20만원 지급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유형은 50만원, 2유영은 20만원 지급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한시 생계지원금 코로나19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인데 일반 가구가 있습니다. 일반 가구는 50만원의 현금을 가구원수와 무관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지 농업인 경영 바우처 있는데 이건 농업인 바우처를 30만원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그래서 50만원 전액을 지급해야 되는데 30만원을 제외하고 20만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에 대해서는요.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봐서 적합자가 2152건이 접수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7억 6200만원 정도를 집행한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준비해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지 농업인 경영 바우처 있는데 이건 농업인 바우처를 30만원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그래서 50만원 전액을 지급해야 되는데 30만원을 제외하고 20만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에 대해서는요.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봐서 적합자가 2152건이 접수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7억 6200만원 정도를 집행한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준비해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건하 위원 그럼 1유형, 2유형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1유형은 일반 가구 50만원에 해당되고 2유형은 농업인이 경영지원 바우처를 30만원을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 20만원만 주는 겁니다.
○ 김건하 위원 그 차액만 차이 20만원에 대해서 바우처를 준다는 얘기죠?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 김건하 위원 506페이지 자활기금 운영에 융자금, 자활근로 사업단 4개소에 전세 보증금을 지원을 해요.
근데 신규 편성이 됐는데 지금 우리 자활 사업단이 4 개가 어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신규 편성이 됐는데 지금 우리 자활 사업단이 4 개가 어디 어디에 있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이것이 자활기업서해그린이 올해 2월에 폐업을 했습니다. 숭조회관에 있었는데요. 폐업을 해서 이 전세보증을 반납하고 자활근로사업단 4개소가 들어갔는데 여기가 공동 작업장하고 부업 2.0을 조립하는 데가 있고요.
재활용 그리고 시간제 자활 보조 이렇게 3개, 4개 사업단이 지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6000만원을 증액한 상황이고요.
재활용 그리고 시간제 자활 보조 이렇게 3개, 4개 사업단이 지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6000만원을 증액한 상황이고요.
○ 김건하 위원 그 4개 팀을 한 군데로 몰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거기 숭조회관에 거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 김건하 위원 4개 사업단이?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 김건하 위원 보증금이 얼마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6000만원입니다.
○ 김건하 위원 전액을 전세보증금으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 김건하 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청소자활기업 서해크린이 내고 있었는데.
○ 김건하 위원 다른 사업단은 2층에 있고?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같이 썼는데 폐업하면서 나가니까 4개사업단이 들어와서 다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김건하 위원 4개 사업단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4개 사업단 간에 보통 공동작업하고 부업2.0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전자부품이나 기계부품 조립하는 게 있고요.
또 양곡 배송사업도 하고 있고 또 영농 사업은 동훈삼계탕 뒤에 영농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시간제 자활근로를 하는 걸 연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곡 배송사업도 하고 있고 또 영농 사업은 동훈삼계탕 뒤에 영농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시간제 자활근로를 하는 걸 연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남산리 쪽에 빈 공터에 토마토 심고 고추 심고 하는 것도 자활근로단이 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 김건하 위원 전체적인 인원은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전체 작년 130명이고 올해 150명 정도 자활 근로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인원이 많네요. 보통 하면 기간이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자활근로를 65세 미만은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자활근로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만 자활 소득이 나오게 돼 있고요.
만약에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못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65세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만약에 저희도 탈 수급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런 자활근로쪽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많은 문제점으로 취업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분들이 약간 정신적으로 건강적인 신체적으로 미약하다 보니까 자활근로밖에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다 보니까 취업을 못하고 자활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못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65세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만약에 저희도 탈 수급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런 자활근로쪽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많은 문제점으로 취업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분들이 약간 정신적으로 건강적인 신체적으로 미약하다 보니까 자활근로밖에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다 보니까 취업을 못하고 자활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그러면 계약 기간이 1년인데 2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그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월급이나 그런 게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보통 130만원 평균적으로.
○ 김건하 위원 최저인건비도 안되는 거 아닌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 김건하 위원 그래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코로나 때문에 더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건하 위원 어려운 분들인데 소외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김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없으니까 그런 우리 장애인 단체라든지 보훈단체라든지 다 지금 중지돼 있고 거의 축소돼 있는 상태인데 청각 예산서를 보면서 청각장애인 실비보상을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내년도 본예산을 위해서 청각장애인이나 그분들은 비대면보다는 대면을 해야만이 서로 소통이 되는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 호소들도 좀 하고 그러시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보훈단체 옥상을 군청 옥상처럼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 호소들도 좀 하고 그러시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보훈단체 옥상을 군청 옥상처럼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잘 해놨더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지금 보훈회관 옥상은 방수공사를 해서 지붕을 씌웠습니다. 지난번에 페인트로 했는데 계속 새서요.
○ 박용철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활용을 한다든지 대책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그런 호소들을 좀 많이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건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센터는 우리가 목적이 제2의 직장을 갖게 한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몰려요.
또 여기 보충 설명서에 보면 사업한 내용종류를 보면 아주 극한적이에요. 몇 가지 종류에만 몰려요.
또 여기 보충 설명서에 보면 사업한 내용종류를 보면 아주 극한적이에요. 몇 가지 종류에만 몰려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 박용철 위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는 간병이 됐든 또 여러 가지 영농 사업이 됐든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지금 수익보다도 조금 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분들은 따로 좀 우리 자활센터에다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제2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물론 이것은 계속 지속되는 얘기예요. 쉽지는 않은데 그중에서 몇 사람이라도 그렇게 정리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쪽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예산을 말씀드렸고요.
지역사회보장책 민간간사는 공무원직으로 전환이 돼요. 앞으로도 계속 공무원직으로 사용할 거죠?
그런 분들은 따로 좀 우리 자활센터에다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제2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물론 이것은 계속 지속되는 얘기예요. 쉽지는 않은데 그중에서 몇 사람이라도 그렇게 정리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쪽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예산을 말씀드렸고요.
지역사회보장책 민간간사는 공무원직으로 전환이 돼요. 앞으로도 계속 공무원직으로 사용할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 박용철 위원 내년 본 예산서부터는 이런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되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 박용철 위원 아까 우리 박승한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우리 국시비 반납을 하는 것을 보면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장애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거주 시설 운영 등 전체적으로 예산이 장애인 쪽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반납이 돼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 박용철 위원 너무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못한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고 사용을 목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걸 변형을 한다고 그러고 이게 지금 코로나가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도 좀 만들어서 내년에는 국시비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활용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도 좀 만들어서 내년에는 국시비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활용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그거는 좀 가능하지 않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예산을 최대한 복지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신청 주의기는 하지만 좀 찾아가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너무 많은 금액들이 반납이 되길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화군에 중증장애인 사업에 한 명이라고 그랬어요. 최중증 장애인 수는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화군에 중증장애인 사업에 한 명이라고 그랬어요. 최중증 장애인 수는 얼마나 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전체 한 5300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동신 최중증 장애인.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장애인 중증 장애인이 그동안 한 3배가 늘어났고 한 10년 동안 또 예산도 한 8배가 증가했는데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그 가족들도 야간에 하고 또 주로 활동지원사들이 여자이다 보니까 남자가 중증장애인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 돌보기를 피하고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강화군에서 도울 수 있는 다각적인 복지 사각지대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방법을 좀 찾아내야 돼요.
그 방법을 뭐 어렵겠지만 우리 강화군에서 근무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이 돌봤을 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활동 지원자가 없어서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 그런 것도 강화군에서 이런 분들한테 가족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찾아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그 방법을 뭐 어렵겠지만 우리 강화군에서 근무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이 돌봤을 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활동 지원자가 없어서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 그런 것도 강화군에서 이런 분들한테 가족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찾아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 위원장 김동신 예산 자료 208페이지고요. 중간에 설명자료 5쪽입니다.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 위원장 김동신 공공운영비 7개단체 50만원씩 350만원 지원합니다. 장애인단체는 보훈단체처럼 인원이나 단체규모가 차이가 나지 않아요? 획일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장애인회원수는 전체 2565명입니다. 회원들이 단체별로 중복되는 인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개단체는 획일적으로 50만원씩 350만원이에요. 차등이 있어야 될 사항도 있을 것이고 간사명절휴가는 5개단체만 지급을 해요. 그 이유는 뭐가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간사가 장애인단체에 5명이 있습니다. 5명에 대해서 다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그러면 보훈단체에 무공수훈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본 예산에 편성이 됐었어요. 중간에 지급이 안 됐죠?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본 예산에 편성이 되고도 지급을 안 했다. 그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는 본예산의 미편성하고 즉흥적으로 추경에 또 반영을 한다? 이것 좀 일관성이 없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이 단체 같은 경우에 보조금 정산한 거를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집행에서 조금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 위원장 김동신 그것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4개월을 지급한다고 지금 추경에 반영이 지금 됐죠.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된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올해부터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하고 내년 계속해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과장님 되셨으니까 주무 팀장으로서 다 만나고 그때 예산 편성했을 때 다 기억이 나지 않겠습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버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일관성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독립유공자 발굴 조사 연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천대학교, 좋습니다. 지금 강화중학교에 419기념비가 있어요. 인천에 있는 한 시민단체한테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줘서 그 비를 세웠단 말이에요. 강화에 있는 역사학자들은 전혀 다 무시하고요. 그런데 잘못됐어요.
자 공무원들한테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이나 위탁을 함으로서 두 손을 놓는 경우가 허다해요. 강화에는 유능한 역사학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의견도 좀 들어주시고 외부 용역에 의해서만 의존하지 말라는 이런 뜻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공무원들한테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이나 위탁을 함으로서 두 손을 놓는 경우가 허다해요. 강화에는 유능한 역사학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의견도 좀 들어주시고 외부 용역에 의해서만 의존하지 말라는 이런 뜻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이상 마치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 위원장 김동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신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동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3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2413만 9000원이 증액된 824억 21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용료수입으로 길상면 군립 키즈카페 입장료 수입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문화센터 수영장 사용료 수입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7550만원을 증액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변상금 39만 4000원, 과태료수입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기정액 대비 6억 316만 8000원을 증액한 591억 269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억 5787만7000원을 증액한 161억 6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3억 2981만 6000원을 증액한 1093억 3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쪽 하단입니다. 노인단체 및 행사지원 보조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버이날 행사 미추진에 따라 군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7쪽 중단,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보조사업은 강화군 노인 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공익형 일자리 사업량 증가로 군비를 추가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8억 1171만원을 증액한 109억 8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8쪽 하단, 경로당 정비사업은 강화읍 현대아파트 경로당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 설계비 등으로 2억 8000만원을 증액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9쪽 하단, 강화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보조사업은 추가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7억 3900만원을 증액한 59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2쪽 중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보조사업은 길상군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으로 신규로 8억 58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3쪽 상단,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조사업은 사업대상자 수 감소로 기정액 대비 4억 5952만원을 감액한 20억 6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5쪽 하단입니다. 인구증대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축제 행사 미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를 감액하고 출산 지원량 증가를 반영 하여 기정액 대비 4억 9796만원을 증액한 28억 7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6쪽 하단, 결식아동 확대급식비 지원보조 사업은 시비 내시변경에 의하여 기정액 대비 1억 8711만 1000원을 증액한 12억 48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8쪽 중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보조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국시비 확정 내시에 의하여 1억 3332만원을 성립전 포함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8쪽 하단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사업은 실내건축 공사비 확보 등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000만원을 증액한 1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9쪽 상단입니다. 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은 종합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기정액 대비 12억 5900만원을 증액한 2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9쪽 중단입니다. 강화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조성사업은 리모델링 비용 추가분으로 기정액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9쪽 중단입니다. 청소년동아리 축제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미개최에 따라 행사비 45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40쪽 하단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12억 1810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86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서 223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2413만 9000원이 증액된 824억 21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용료수입으로 길상면 군립 키즈카페 입장료 수입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문화센터 수영장 사용료 수입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7550만원을 증액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변상금 39만 4000원, 과태료수입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기정액 대비 6억 316만 8000원을 증액한 591억 269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억 5787만7000원을 증액한 161억 6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3억 2981만 6000원을 증액한 1093억 3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쪽 하단입니다. 노인단체 및 행사지원 보조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버이날 행사 미추진에 따라 군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7쪽 중단,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보조사업은 강화군 노인 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공익형 일자리 사업량 증가로 군비를 추가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8억 1171만원을 증액한 109억 8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8쪽 하단, 경로당 정비사업은 강화읍 현대아파트 경로당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 설계비 등으로 2억 8000만원을 증액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9쪽 하단, 강화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보조사업은 추가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7억 3900만원을 증액한 59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2쪽 중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보조사업은 길상군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으로 신규로 8억 58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3쪽 상단,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조사업은 사업대상자 수 감소로 기정액 대비 4억 5952만원을 감액한 20억 6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5쪽 하단입니다. 인구증대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축제 행사 미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를 감액하고 출산 지원량 증가를 반영 하여 기정액 대비 4억 9796만원을 증액한 28억 7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6쪽 하단, 결식아동 확대급식비 지원보조 사업은 시비 내시변경에 의하여 기정액 대비 1억 8711만 1000원을 증액한 12억 48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8쪽 중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보조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국시비 확정 내시에 의하여 1억 3332만원을 성립전 포함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8쪽 하단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사업은 실내건축 공사비 확보 등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000만원을 증액한 1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9쪽 상단입니다. 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은 종합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기정액 대비 12억 5900만원을 증액한 2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9쪽 중단입니다. 강화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조성사업은 리모델링 비용 추가분으로 기정액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9쪽 중단입니다. 청소년동아리 축제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미개최에 따라 행사비 45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40쪽 하단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12억 1810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86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건축 준공이 그때까지 가능한 것이고요.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지금 키즈카페 안에 들어갈 것들을 협상 한 계약으로 맺고서 지금 이제 거의 준공 받고 있거든요. 조율하고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그 안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오현식 위원 팀장님들께서 사전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가고 제가 볼 때는 이거 12월에 건축 준공하고 어차피 실질적인 허가나 이런 행정적인 부분은 내년에 시행 되잖아요.
그렇다 라면 굳이 서둘러서 12월 달까지 완료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라면 굳이 서둘러서 12월 달까지 완료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지금 키즈카페도 그렇고 3월을 아이들의 개학시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왕이면 그것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오현식 위원 빨리 만들어주시면 좋은데
이제 건축이라는 게 어쨌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너무 또 급한 시일 내에 서둘러서 하다가 안전사고라든지 추후에 부실공사라든지 염려가 또 생길 수 있고 그 안에 이제 키즈카페나 기타 시설들 설계도도 봤지만 너무 잘 준비해 주셨어요. 잘 준비해 주셨지만 또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이런 예산들은 좀 이월처리가 되더라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12월 안에 가능은 하게 해 주시되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건축이라는 게 어쨌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너무 또 급한 시일 내에 서둘러서 하다가 안전사고라든지 추후에 부실공사라든지 염려가 또 생길 수 있고 그 안에 이제 키즈카페나 기타 시설들 설계도도 봤지만 너무 잘 준비해 주셨어요. 잘 준비해 주셨지만 또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이런 예산들은 좀 이월처리가 되더라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12월 안에 가능은 하게 해 주시되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지금 입장료 수입, 이번에 1000만원 세운 것이 길상 키즈카페라는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김윤분 위원 지금 계속 입장료가 들어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지금은 열지 않고 있는데 5월부터 7월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수입이 지금 630만원 정도 됩니다.
○ 김윤분 위원 요즘 같은 때는 입장료를 받는 부분보다는 좀 무료로 해주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처음에는 저희가 어린이집 대상으로, 또 학교를 대상으로 충분히 홍보를 했고 무료로 한 달 이상은 운영을 했었거든요.
○ 김윤분 위원 경로당 무료 와이파이구축 예산을 2000만원 감 시키는데 혹시 수요가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와이파이 사용료 지급하는 건데요. 저희가 경로당을 열지 않고 있는데도 사용료가 계속 나가는 것 같아서 5, 6, 7월달 그때 열지 않고 있었을 때.
○ 김윤분 위원 와이파이에 대한 기본요금을 내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그래서 감액되는 겁니다.
○ 김윤분 위원 와이파이 구축이라고 그래서 와이파이 설치하는 거에 대한 부분인줄 알았어요.
그 밑에 코로나19 성립전예산 사망자 장례 지원비 세웠는데 지금 강화군에서는 그럼 얼마나 지원을 했어요? 몇 명 분이나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 상관없이 다 나가요?
그 밑에 코로나19 성립전예산 사망자 장례 지원비 세웠는데 지금 강화군에서는 그럼 얼마나 지원을 했어요? 몇 명 분이나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 상관없이 다 나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생활보호대상자와 상관없이 나가는 거고요.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추가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예산을 신청해서 나가는 것이라 지금 제가 있기로 3명 나갔습니다.
○ 김윤분 위원 한 사람이 얼마씩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1000얼마씩 나가요. 장례를 치를 때 운구비용 이런 것을 받는 것이라서요.
○ 김윤분 위원 예산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00만원 정도면.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1000만원 좀 넘게.
○ 김윤분 위원 기정액 2400만원인데요. 알았어요. 233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서 4억 5900만원을 이번에 감액을 시키는데 혹시 임의로 내시 된 건가요? 국비가?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이 보육료 예산이 처음부터 지금 덩어리가 크게 내려왔고요.
○ 김윤분 위원 우리가 요청을 해서 수정이 된 게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김윤분 위원 국비가 임의로 내시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삭감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김윤분 위원 244페이지. 지금 그게 중간에 2020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있어요. 1억 6337만 7000원을 이제 반납을 하는데 환급시키는 거잖아요? 금액이 충분하게 세워져서 된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1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반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 관련된 보육료나 이런 예산들은 인천시에서 자꾸 내려온 것 자체가 덩어리가 크게 내려와서 쪼개주다 보니까 저희의 보조금 신청하고는 상관없이 내려오는 돈이 많아가지고요. 반납금액이 해마다 좀 이렇게 많습니다.
○ 김윤분 위원 시비만 아니죠? 국시비 같이인가요? 누리는 시비인가보네요. 이런 쓸데없는 예산을 주지 말고 다른 예산을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해 놓고 시비 얼마 지원해 줬다가 실수로 반납하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시비 기껏해야 4억, 5억인데 여기 이렇게 쓸데없는 돈을 다시 반납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방법이 있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김윤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22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이전위탁금 뭐 큰 금액은 아니긴 하지만 지금 기존에 자원봉사센터 쓰던 자리를 거기 있던 자리에서 지금 중앙시장하고 다 이전 다 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아직은 안 했습니다.
○ 김건하 위원 리모델링 공사 아직 안 끝났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공사는 끝났는데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야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된 다음에 입주하려고 지금 준비 작업에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그럼 기존에 지금 있던 자리는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된 다음에 입주하려고 지금 준비 작업에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그럼 기존에 지금 있던 자리는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 김건하 위원 거기 사용은 주로 우리 관에서 필요하면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이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김건하 위원 아직 다른 계획은 없으시다.
227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보면 네 기정액 대비 한 8억 1000만원이 증액이 돼요. 근데 그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그게 한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거기 수행기관 전담 인력 인건비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지금 배치가 돼 있나요?
227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보면 네 기정액 대비 한 8억 1000만원이 증액이 돼요. 근데 그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그게 한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거기 수행기관 전담 인력 인건비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지금 배치가 돼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저희가 지금 기관이 두 군데거든요. 노인문화센터하고 노인복지관하고 그렇게 해서 전담인력이 노인복지관은 20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노인문화센터는 지금 여섯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복지관하고 노인문화센터하고 인원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처음부터 복지관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노인사회활동 사업을 맡아서 했고요.
그것이 나중에 노인문화생활 센터가 생기면서 수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업을 노인문화센터에서 똑같이 찍어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조금 덜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부터 배정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노인문화생활 센터가 생기면서 수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업을 노인문화센터에서 똑같이 찍어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조금 덜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부터 배정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건하 위원 지금 그분들한테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에는 조끼를 입으셨는데 요즘은 색깔별로 입으셨는데 요즘은 전혀 안 입으시는 거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조끼는 입으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활동내용을 3시간동안 외부활동을 하셨던 것을 줄여서 1시간 정도는 어르신들 돌봄으로 해서 전화하거나 이런 일을 하고 밖에서 하시는 것은 모여서 하시지 않겠금 지금 저희가 조정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보이는 분들이 적어보이실 겁니다.
○ 김건하 위원 232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것이 길상군립어린이집 예산 편성하셨는데 창호, 냉난방기 이런 것을 고치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공모사업으로 열효율 관련해서 사업비를 저희가 받은 사업인데요. 길상면 군립 어린이집 자체가 좀 노호하고 낡아서 지금 계속 개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창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교체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창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교체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 김건하 위원 아니 그 8억 4000만원 정도면 건물을 지어도 될 것 같은데요. 새로 차라리 기존에 있는 건물을 없애고 새로 신축하는 것은 이 정도 예산이라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사업비 자체가 개보수 사업비여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라 신축은 조금 어렵고요.
신축을 하자면 사실은 8억이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또 집을 지을 때는 또 그것보다 더한 돈이 들어가죠.
신축을 하자면 사실은 8억이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또 집을 지을 때는 또 그것보다 더한 돈이 들어가죠.
○ 김건하 위원 거기 건평이 몇 평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면적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 김건하 위원 한 군데 하는 게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길상면 한 군데입니다.
○ 김건하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세부적으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희가 신청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김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그전에 결산과정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세입들 누락된 것은 이번에 다 편성 하셨더라구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박승한 위원 어버이날 226페이지 상단에 어버이날 행사 추진이 있잖아요. 왜 시비는 삭감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시비, 군비이기 때문에 시비가 별도의 내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군비만.
○ 박승한 위원 복합형 커뮤니티센터 건립 군비가 이제 7억 3900만원이 증액이 돼요. 그런데다 감리비에 잔여예산을 4억 8300만원을 얹을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조정을 해서 7억 3900만원입니다.
○ 박승한 위원 그것을 쓰니까 7억 3000만원이고 실제로 조정을 안하고 하면 10억 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그렇죠.
○ 박승한 위원 문제는 감리비 예산을 전액 과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상당히 지적을 했어요. 무슨 감리비가 이렇게 비싸냐고 하니까 책임 감리제라 그렇다.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책임감리제를 이제 시행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감리제를 원래 과다 편성을 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큰 100억이 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건축이 감리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처음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제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감리 부분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그 당시 상황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제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감리 부분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그 당시 상황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박승한 위원 강화군행복센터 운영 보면 센터장 한 분 인건비 3개월치 예산편성했고 종사자 4명에 대해서는 2월치를 편성했어요. 왜 같이 3개월치 안하고 종사자는 왜 2개월치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일단은 센터장님이 채용이 되어야 위탁계약을 맺고요. 위탁계약을 맺은 다음에 별도의 TF팀이 꾸려져 있어서 TF팀하고 새로운 센터장님이 생기면 종사자 채용을 같이 해야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것에 대한 인건비 부분 산출자료를 가져다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노트북은 140만원짜리면 일반 컴퓨터가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노트북인데 노트북 가격이 120만원 정도 되고 20만원은 운영체계를 별도로 구입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 박승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239페이지 종합복지타운 조성, 거기 지금 기정액보다 증가된 금액이 더운데 더 커요. 지금 주차장 공사비, 토지 매입비, 주거 이전비 등 반영을 하셨는데 주차장 공사비하고 주차장에 대한 설명하고 토지 매입에 대한 설명하고 주거 이전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토지 매입비는 저희가 중토위하고 지토위까지 가서 나온 추가분이 토지매입비가 들어간 거고요. 지난번 1회 추경 때는 이 토지매입비까지 세웠던 것이고 그 공사비는 저희가 세우지 못했던 것이라 공사비가 들어간 겁니다.
○ 김건하 위원 그러면 주거이전비는 6200만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김건하 위원 대상자가 몇 분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한 분입니다. 팀장님이 나와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청소년복지담당 구용숙 청소년복지팀장 구용숙입니다. 주거이전비는 한 동이 있어서 3500만원이 세워진 것이고요. 또 다시 농업손실보상금이라고 2200만원이고 감정평가지가 이의제기해서 500만원해서 총 6200만원입니다.
○ 김건하 위원 손실보상금 포함해서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김건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김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잘 들었습니다. 235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 보강하는데 원래 하점, 길상, 불은 하려고 하다가 길상은 이제 그린으로 빠져서 감액을 하는 내용인데 예산서를 보면 전에 불은도 그린사업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박용철 위원 사업 내용이 굉장히 커서 지난번에는 금액적인 부분이 좀 적게 내려왔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지난번에는 저희가 처음이기도 하고 개보수 부분에 있어서 꼭 열효율 쪽으로만 집중을 해가지고 예산을 신청해서 받았던 거라서요.
○ 박용철 위원 그린 리모델링 사업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생들 하셨어요. 많은 금액을 또 가져오셔서 어린이집 보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요.
출산장려금이 조금 많이 늘어요. 그래서 우리 강화군의 출산율도 조금 높아졌고 물론 이런 복합적인 부분 때문에 지원금 때문에는 플러스 알파의 효과는 있다고는 보는데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은 감소가 돼 그렇죠.
물론 질의 내용 중에 많은 예산이 내려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영유아보육지원 사업은 삭감이 되면서 출산장려금은 증액이 되어서 잠시 헷갈렸는데 많은 예산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해소는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교육적인 것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 관심을 가지고 출산장려금은 긍정적인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고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긴 한데 출산장려금을 약간 편향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 감독하시는 거죠?
출산장려금이 조금 많이 늘어요. 그래서 우리 강화군의 출산율도 조금 높아졌고 물론 이런 복합적인 부분 때문에 지원금 때문에는 플러스 알파의 효과는 있다고는 보는데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은 감소가 돼 그렇죠.
물론 질의 내용 중에 많은 예산이 내려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영유아보육지원 사업은 삭감이 되면서 출산장려금은 증액이 되어서 잠시 헷갈렸는데 많은 예산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해소는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교육적인 것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 관심을 가지고 출산장려금은 긍정적인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고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긴 한데 출산장려금을 약간 편향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 감독하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박용철 위원 다소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지역적 부분이고 외지에서 그것 때문에 들어오지는 않고 연고가 있는 부분이라고는 봐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무상교육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저희가 차액분을 주는 거에요. 교복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교복을 무상지원하다 보니까 학교마다 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금액이 차이나는 그 차액분을 주다 보니까 만약에 인천시교육청에서 23만원을 책정했으면 그 안에 다 들어오는 업체를 정한 학교는 지원이 나가지 않고 23만 5000원짜리를 지정한 학교는 5000원이 지원이 나갑니다.
○ 박용철 위원 이해갑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서 아쉬운 것은 다문화가정 지원에서 5000만원 정도가 국시비 반납이 되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사업적인 부분이나 여러 부분이 감액 축소되어서 감소되리라 보지만 탄력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박용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길상에 있는 게 키즈 카페 이름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길상에 있는 게 키즈 카페 이름이?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남부키즈카페.
○ 위원장 김동신 남부군립키즈카페. 지금 강화군 행복센터에 생기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북부죠.
○ 위원장 김동신 앞으로 또 다른 키즈카페가 생길 때 이름을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사실 남부 키즈카페에 간판 달면서 저희가 실무자들하고도 얘기했던 부분이 좀 이름을 공모해서 붙이면 어떠냐 그런 얘기가 조금 나오긴 실무자 쪽에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약간 상징성이 좀 있기 때문에 군립 키즈카페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다른 이름으로 하다 보면 또 그게 좀 희석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일단 약간 상징성이 좀 있기 때문에 군립 키즈카페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다른 이름으로 하다 보면 또 그게 좀 희석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 위원장 김동신 양서나 하점이나 예를 들어서 송해나 교동이나 북부에 키즈카페가 생겼다고 할 때 이름이 걱정되요.
갑룡이나 예를 들어서 창리지구나 이런 곳에 생겼을 때 지역에 있는 지명을 따라야 되느냐. 저는 이제 앞으로 좀 신선하게 좀 이름을 좀 공모해 줬으면 좋겠고요.
갑룡이나 예를 들어서 창리지구나 이런 곳에 생겼을 때 지역에 있는 지명을 따라야 되느냐. 저는 이제 앞으로 좀 신선하게 좀 이름을 좀 공모해 줬으면 좋겠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키즈카페 전문 기업이 있어요. 주로 대도시는 그런 이름을 해서 무슨 점, 무슨 점이라고 하는데 인천의 동구 같은 경우 키즈 팡팡, 일산 같은 데도 뽀로로, 콩순이로 아이들이나 젊은 부부들한테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교복 무상 지급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신입생 입학생이 10명밖에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들은 교복단가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고 업체 선정을 하는데 정말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이나 서울에 큰 학교에 몇백벌씩 하는 데 가서 거기에 좀 껴요. 그래서 저 서울에 있는 변두리 학교 거기 꼽사리에 끼여서 거기 교복하고 똑같이 해서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는 그 차액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소규모 학교에 대한 그런 깊은 것을 좀 파고들어서 그 차액에 대한 보상보다도 그런 것을 강화군에서 예를 들어서 급식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하듯이 교복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강화군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이나 서울에 큰 학교에 몇백벌씩 하는 데 가서 거기에 좀 껴요. 그래서 저 서울에 있는 변두리 학교 거기 꼽사리에 끼여서 거기 교복하고 똑같이 해서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는 그 차액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소규모 학교에 대한 그런 깊은 것을 좀 파고들어서 그 차액에 대한 보상보다도 그런 것을 강화군에서 예를 들어서 급식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하듯이 교복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강화군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우리 청소년 동아리 대회를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안타까워서, 강화군에도 SNS를 통한 유튜브 경연대회를 개최해 보세요.
우리가 그 강남고등학교의 영상시스템들이 잘 돼 있고 또 강화군의 영상실도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차량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반납할 게 아니라 코로나가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그런 유튜브 쪽을 통한 하나의 장르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반납하지 않는 예산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건의드려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강남고등학교의 영상시스템들이 잘 돼 있고 또 강화군의 영상실도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차량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반납할 게 아니라 코로나가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그런 유튜브 쪽을 통한 하나의 장르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반납하지 않는 예산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건의드려보는 것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그런 쪽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 박용철 위원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요즘 유튜브 활용이라든가 하면 굉장히 좋은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일단은 꼭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깐요. 이것은 뭐 반납을 하고라도 저희가 청소년 쪽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 박용철 위원 강남고등학교의 영상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그런 것들을 청소년수련관이랑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부터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부터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 위원장 김동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민원지적과장 김용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인사발령되신 최혁 민원담당 인사드립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144만 7000원을 증액한 58억 25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의 33억 55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2억 6082만 7000원을 감액한 16억 36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확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00만원을 기부받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출 예산은 6억 9992만 8000원을 증액한 42억 2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민원행정 지도 업무협의가 코로나로 횟수를 줄어드는 바람에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특별교부세 700만원을 편성하여 도래망 확충 사업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창립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사업에 7억 191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로 307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민원실 복사기 잦은 고장으로 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3건의 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144만 7000원을 증액한 58억 25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의 33억 55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2억 6082만 7000원을 감액한 16억 36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확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00만원을 기부받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출 예산은 6억 9992만 8000원을 증액한 42억 2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민원행정 지도 업무협의가 코로나로 횟수를 줄어드는 바람에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특별교부세 700만원을 편성하여 도래망 확충 사업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창립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사업에 7억 191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로 307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민원실 복사기 잦은 고장으로 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3건의 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 위원장 김동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승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승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안전총괄과장 윤승구입니다. 강화군 의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쪽과 설명자료 1쪽 세입예산안 입니다. 안전총괄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140만원이 증액된 20억 5525만 2000원 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등 구입으로 4600만원이 교부되어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등은 풍수해 보험 사업으로 140만원이 증액된 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폭염예방활동 지원 홍보물품 구입으로 5000만원, 폭염대책비 지원으로 4400만원 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8쪽과 설명자료 2쪽입니다. 안전총괄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2억 5700만원이 증액된 67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부사업인 방범용 CCTV설치사업입니다. 취약지역 등 CCTV 확충으로 안전한 강화군 구현을 위해 시설비로 방범용 CCTV설치사업으로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의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강사료외 총 3건, 236만원을 코로나19로 인한 자율방재단 교육 취소로 인해 전액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 시설관리입니다. 시설비의 재난대비 재해예방사업 중 7500만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사업보조입니다. 보험금으로 풍수해보험지원 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280만원이 증액된 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9쪽 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폭염예방활동 지원보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폭염예방활동 지원 홍보물품 구입을 위하여 전액 시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대책비 보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폭염대책비 지원을 위하여 전액 시비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중 5000만원을 예산 절감하고 시설비의 재난발생지역 복구비 중 1억원을 미사용으로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등 구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방역물품 구입으로 4425만원을, 종합상황실 공기청정기 임대료로 31만 6000원을, 아크릴 가림판 구입으로 20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0쪽 입니다. 자산취득및물품취득비로 종합상황실 캐비넷 구입으로 50만원을, 책상 구입으로 38만 5000원을, 의자구입으로 3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행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의 민방위 사이버 교육 집행잔액으로 55만 8000원을 예산 절감 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민방위대 교육 소집 등기우편료가 부족하여 기정액대비, 총 21000원이 증액된 11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는 의용소방대연합회 기술경연대회 행사 취소로 625만원 전액을 예산 절감 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민방위훈련참가자 실비보상외 4건 모두 코로나19 관련 교육취소로 전액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행정운영관리입니다. 민방위업무추진 여비는 30만원을, 민방위업무 시책추진비는 20만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1쪽, 설명자료 4쪽 입니다. 세부사업 비상대비 시설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도색, 겨울 동파 대비를 위하여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망 운영입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에 민원인의 전화, 폭언 등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전화 자동 녹취시스템 구축으로 7282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해 반환금으로 5건 1억 15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해 반환금으로 7건으로 기정액 대비 7043만원이 증액된 7985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257쪽과 설명자료 1쪽 세입예산안 입니다. 안전총괄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140만원이 증액된 20억 5525만 2000원 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등 구입으로 4600만원이 교부되어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등은 풍수해 보험 사업으로 140만원이 증액된 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폭염예방활동 지원 홍보물품 구입으로 5000만원, 폭염대책비 지원으로 4400만원 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8쪽과 설명자료 2쪽입니다. 안전총괄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2억 5700만원이 증액된 67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부사업인 방범용 CCTV설치사업입니다. 취약지역 등 CCTV 확충으로 안전한 강화군 구현을 위해 시설비로 방범용 CCTV설치사업으로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의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강사료외 총 3건, 236만원을 코로나19로 인한 자율방재단 교육 취소로 인해 전액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 시설관리입니다. 시설비의 재난대비 재해예방사업 중 7500만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사업보조입니다. 보험금으로 풍수해보험지원 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280만원이 증액된 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9쪽 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폭염예방활동 지원보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폭염예방활동 지원 홍보물품 구입을 위하여 전액 시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대책비 보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폭염대책비 지원을 위하여 전액 시비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중 5000만원을 예산 절감하고 시설비의 재난발생지역 복구비 중 1억원을 미사용으로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등 구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방역물품 구입으로 4425만원을, 종합상황실 공기청정기 임대료로 31만 6000원을, 아크릴 가림판 구입으로 20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0쪽 입니다. 자산취득및물품취득비로 종합상황실 캐비넷 구입으로 50만원을, 책상 구입으로 38만 5000원을, 의자구입으로 3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행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의 민방위 사이버 교육 집행잔액으로 55만 8000원을 예산 절감 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민방위대 교육 소집 등기우편료가 부족하여 기정액대비, 총 21000원이 증액된 11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는 의용소방대연합회 기술경연대회 행사 취소로 625만원 전액을 예산 절감 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민방위훈련참가자 실비보상외 4건 모두 코로나19 관련 교육취소로 전액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행정운영관리입니다. 민방위업무추진 여비는 30만원을, 민방위업무 시책추진비는 20만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1쪽, 설명자료 4쪽 입니다. 세부사업 비상대비 시설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도색, 겨울 동파 대비를 위하여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망 운영입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에 민원인의 전화, 폭언 등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전화 자동 녹취시스템 구축으로 7282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해 반환금으로 5건 1억 15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해 반환금으로 7건으로 기정액 대비 7043만원이 증액된 7985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신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재난재해예방사업에 1억 5000만원에서 7500만원 감액시키고 재난발생지역복구비를 2억원에서 1억원을 감액시킵니다. 혹시 집행한 부분이 얼마나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지금으로써는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장비임차료만.
○ 김윤분 위원 내가 알기로는 각 면에서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던데 여기는 예산을 하나도 안써서요.
그리고 재난재해예방사업이라면 예방을 위해서 써야 하는 사업비이고 재난발생지역 복구비 같은 것도 지금은 여름철 장마, 겨울철 폭설이 아니라 시도때도 없이 비도 많이 오는데 각 면에 쓸 수 있도록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재난재해예방사업이라면 예방을 위해서 써야 하는 사업비이고 재난발생지역 복구비 같은 것도 지금은 여름철 장마, 겨울철 폭설이 아니라 시도때도 없이 비도 많이 오는데 각 면에 쓸 수 있도록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 때도 안내를 하고요. 올해에는 다행히도 피해가 없어서 우리 쪽에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 김윤분 위원 이것 나오면 재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네. 재배정할 수 있습니다.
○ 김윤분 위원 재난발생지역 복구비나 재해예방사업 같은 것은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도 쓰지 않고 여태까지 갖고 있다가 50%씩 감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울 때에는 상하반기에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았었는데 적극적으로.
○ 김윤분 위원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을 해 주셔야지, 예산이 있는데도 없어서 못쓰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네. 알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259페이지 폭염예방활동 지원보조, 일반운영비 거기 부채나 선풍기를 하셨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네. 미니선풍기, 쿨토시, 부채를 구입했습니다.
○ 김건하 위원 부채 양면에 인쇄문구가 들어갔나요?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네. 거기에 폭염 예방요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강화군 홍보문구가 안 들어갔나요?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네. 이번에는 안 실었습니다. 다음에는 실토록 하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왜냐하면 부채는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강화군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홍보팀하고 협의해서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는 강화군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배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쉽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기회가 또 있다면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네. 알겠습니다. 앞면에는 폭염예방활동이나 요령을 넣고 뒷면에는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네. 김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세입에 있어서 분명히 기타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봐요. 매번 왜 세우지 않아요?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죄송합니다. 제가 와서는 기타발생이 10만원, 20만원 발생한 것이 있는데 추경 때 세우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259페이지에 성립전예산으로 폭염예방 활동지원비에서 미니선풍기는 6000원, 그 밑에 폭염대책비 보조사업 거기에는 미니선풍기는 8000원인데 왜 달라요? 똑같은 것인데요?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네. 이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담당 이상원 재난담당 이상원입니다. 단순오기가 발생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실제로는 7000원에 맞추어서 계약도 한 사항이고요. 2차로 진행한 것은 처음에는 물건이 개량된 것이라 비싸게 견적을 받았는데 당초에 계약한 것이랑 동일한 가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민방위교육운영비 잔액이 있습니다. 국비가 75만원, 시비가 49만원을 반환해서 보조금을 반환합니다. 실제로 시비가 반환금이 큰데요. 반환금을 그것과 비례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민방위교육운영비에 국비는 242만 8000원, 시비는 245만 2000원, 그래서 시비가 더 붙는데 반환금은 역으로 나왔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확인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민방위교육운영비에 국비는 242만 8000원, 시비는 245만 2000원, 그래서 시비가 더 붙는데 반환금은 역으로 나왔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확인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예산 보다는 폭염예방지원하는 물품 어떻게 지원했어요?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네. 읍면에 배정해서 했는데요. 노인층하고 취약계층, 차상위계층을 주로 해서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 박용철 위원 이것을 매년 보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에서 배부하는 데에서 자꾸 미스가 생겨서 어느 분은 2, 3개 받고 어느 분은 못받는 현상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량대비 인원수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노인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배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소진할 때까지 잖아요.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인회나 보건진료소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일관성 있게 배부한다면 그나마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겠끔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량대비 인원수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노인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배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소진할 때까지 잖아요.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인회나 보건진료소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일관성 있게 배부한다면 그나마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겠끔 할 필요성이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네. 알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재난복구비용은 물론 재난이 발생되었을 시에 응급조치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재난발생하기 이전에 방지하는 것도 일종의 예산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은 구거에 정비사업, 준설사업을 읍면사무소에서 해달라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비차원으로 하는 것도 일맥상통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질의드리니까 이런 것은 미리 안전총괄과에서 직영으로 하든 배분하든지 물론 사고가 안나면 좋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한다면 1억원, 2억원씩 반납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런 예산은 구거에 정비사업, 준설사업을 읍면사무소에서 해달라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비차원으로 하는 것도 일맥상통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질의드리니까 이런 것은 미리 안전총괄과에서 직영으로 하든 배분하든지 물론 사고가 안나면 좋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한다면 1억원, 2억원씩 반납할 이유는 없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네. 알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탄력적으로 면에서 근무해 보셨으니까 그런 민원들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네. 알겠습니다. 5, 6월달쯤에 공문을 보내서 반영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전화 녹취 시스템 구축이 본청뿐만 아니라 운명까지 확대가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전화 녹취 시스템 구축이 본청뿐만 아니라 운명까지 확대가 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읍면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동신 일반 사업소는요?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사업소도 하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거기는 아니고요. 일단 행정전화가 들어가는 곳은 읍면하고 실과소를 하게 됩니다.
○ 위원장 김동신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그런 곳까지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안전총괄과를 뵈면 듬직들 하십니다. 묵묵하고 과묵하시면서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 위원장 김동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인상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인상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경제교통과장 박인상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바뀐 팀장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 김효선 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팀 노효선 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팀 이은영 팀장입니다.
(인 사)
차량등록팀 최종국 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중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2억 1893만 1000원에서 13억 2146만 3000원 증액된 총 195억 403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으로 2020년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사업비 잔액과 이자환수금 등 1억 864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창업, 일자리센터 및 자원봉사센터 조성을 위한 시, 군 조정교부금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불안의 대응으로 지역 활력 플러스 일자리 사업과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정부추경에 확정됨에 따라 총 4억 1344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도시가스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 강화군 청년센터 유휴기지 구축사업 등 5개 사업에 6억 793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편성규모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40억 4208만 3000원 증액된 239억 665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전통 및 재래시장 관리 공공운영비는 풍물시장 이동화장실 임차 및 화단 정비등으로 많이 사용되어 연말까지 필요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만 풍물시장 시설개선 공사에 따른 임시장개설, 건축, 전기 등 추가공사 및 냉난방기 교체 등으로 부족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은 인천시 및 강화군 경진대회 참석자가 감소하여 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인건비는백신접종 지원 및 생활방역 등 기간제근로자 사역을 위해 2억 6038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와 창업, 일자리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 개소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창업일자리센터 간판 제작비 1000만원과 중앙시장 B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부족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창업일자리센터내 유튜브 공간 장비 및 사무집기류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중간 인천시에서 공모한 청년센터 유휴기지 구축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설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희망일자리 보조사업 인건비는 1억 1억 99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 및 관리 사무관리비는 강화일반산업단지 옹벽 정밀안전점검 실시를 위해 177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강화군민 고용기업지원 일반보전금은 신청기업이 없어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중소기업지원 자본적 위탁사업비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박람회 개최가 불투명하여 7000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2억 970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전기택시 보급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택시 서비스개선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제복구입 및 방범등 교체를 위해 23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온수리 택시승강장 캐노피 설치를 위해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관리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진달래축제 취소됨에 따라 임시 주차장 조성 임차료인 2000만원을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 시설비는 다기능 단속카메라 및 과속 단속카메라 검사 수수료로 1억 2382만 4000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 시설비로는 택시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및 무인과속 카메라 성능검사비로 1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시설비는 각종 도시계획시설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예산으로 5088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양사면 교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시설비 7억 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고려산 백련사 노외 주차장 조성을 위해 3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개 사업의 2억 85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8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 11억 9937만 6000원에서 9700만원이 증액된 12억 970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의 주차요금 수입으로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476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12억 9705만 9000원으로 주차장 운영관리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조정에 따라 21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늘어나는 공영주차장의 제설작업에 따른 장비임차료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 조성된 공영주차장의 친환경 차량의 전용주차구획 도색을 위하여 시설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교통행정팀 노효선 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팀 이은영 팀장입니다.
(인 사)
차량등록팀 최종국 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중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2억 1893만 1000원에서 13억 2146만 3000원 증액된 총 195억 403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으로 2020년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위탁사업비 잔액과 이자환수금 등 1억 864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창업, 일자리센터 및 자원봉사센터 조성을 위한 시, 군 조정교부금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불안의 대응으로 지역 활력 플러스 일자리 사업과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정부추경에 확정됨에 따라 총 4억 1344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도시가스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 강화군 청년센터 유휴기지 구축사업 등 5개 사업에 6억 793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편성규모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40억 4208만 3000원 증액된 239억 665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전통 및 재래시장 관리 공공운영비는 풍물시장 이동화장실 임차 및 화단 정비등으로 많이 사용되어 연말까지 필요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만 풍물시장 시설개선 공사에 따른 임시장개설, 건축, 전기 등 추가공사 및 냉난방기 교체 등으로 부족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은 인천시 및 강화군 경진대회 참석자가 감소하여 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인건비는백신접종 지원 및 생활방역 등 기간제근로자 사역을 위해 2억 6038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와 창업, 일자리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 개소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창업일자리센터 간판 제작비 1000만원과 중앙시장 B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부족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창업일자리센터내 유튜브 공간 장비 및 사무집기류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중간 인천시에서 공모한 청년센터 유휴기지 구축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설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희망일자리 보조사업 인건비는 1억 1억 99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 및 관리 사무관리비는 강화일반산업단지 옹벽 정밀안전점검 실시를 위해 177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강화군민 고용기업지원 일반보전금은 신청기업이 없어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중소기업지원 자본적 위탁사업비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박람회 개최가 불투명하여 7000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2억 970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전기택시 보급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택시 서비스개선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제복구입 및 방범등 교체를 위해 23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온수리 택시승강장 캐노피 설치를 위해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관리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진달래축제 취소됨에 따라 임시 주차장 조성 임차료인 2000만원을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 시설비는 다기능 단속카메라 및 과속 단속카메라 검사 수수료로 1억 2382만 4000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 시설비로는 택시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및 무인과속 카메라 성능검사비로 1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시설비는 각종 도시계획시설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예산으로 5088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양사면 교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시설비 7억 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고려산 백련사 노외 주차장 조성을 위해 3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개 사업의 2억 85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8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 11억 9937만 6000원에서 9700만원이 증액된 12억 970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의 주차요금 수입으로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476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12억 9705만 9000원으로 주차장 운영관리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조정에 따라 21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늘어나는 공영주차장의 제설작업에 따른 장비임차료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 조성된 공영주차장의 친환경 차량의 전용주차구획 도색을 위하여 시설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신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전설명 받은 교산리나 택시제복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유휴기지는 언제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에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저희가 완료예정일은 내년도 상반기 6월말로 보고 있고요. 올해에는 일단은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서 5억원은 먼저 받았는데 청년몰 운영하는 기간이 당초에 내년도 4월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초점을 올해 했지만 사실상 공사는 내년도로 맞추어졌는데 다행히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올해까지만 운영해라, 그리고 내년부터는 다른용도로 사용해도 된다는 구두상으로 협의가 되어서 올해에는 시비받은 것으로 실시설계 준비를 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군비를 더해서 운영비랑 시비 남은 것이랑 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 오현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반갑습니다. 266페이지 전통 및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전기시설은 원래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김건하 위원 기존 전기나 설비는 같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별도로 통신선로 추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안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바꾸실 계획이예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지금 당초에 올해에 공사 예산액이 66억원정도 되었는데 7억 6000만원 정도는 입찰잔액으로 남아있었고 실질적으로 59억원 정도가 실제 공사비용으로 공사계약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전기공사만 내역을 뽑다 보니까 전기와 냉난방기 위주로 설명자료는 작성했지만 사실 각 건축이나 통신 모든 부분에서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시설입찰잔액으로 사용해서 설계변경되는 것이고 이번에 추경에 10억원이 확보가 되면 전기나 냉난방기 위주로 설계변경해서 사업을 할 예정에 있고요.
당초에는 저희도 냉난방기 공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2층 식당가쪽에 있는 냉난방기나 1층 냉난방기는 내구연수가 올해에 7년 이상 되었습니다. 작동이 안되어서 상인들이 이왕 분양하면 기존용량보다 좀 더 늘려서 증설해서 새로운 것으로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기공사만 내역을 뽑다 보니까 전기와 냉난방기 위주로 설명자료는 작성했지만 사실 각 건축이나 통신 모든 부분에서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시설입찰잔액으로 사용해서 설계변경되는 것이고 이번에 추경에 10억원이 확보가 되면 전기나 냉난방기 위주로 설계변경해서 사업을 할 예정에 있고요.
당초에는 저희도 냉난방기 공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2층 식당가쪽에 있는 냉난방기나 1층 냉난방기는 내구연수가 올해에 7년 이상 되었습니다. 작동이 안되어서 상인들이 이왕 분양하면 기존용량보다 좀 더 늘려서 증설해서 새로운 것으로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 김건하 위원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분양단가에 포함이 되겠죠. 사실 에어컨은 개인적으로 용도에 맞게 구입하는 것이 맞는데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267페이지 창업일자리센터 및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게 몇 인용짜리 엘리베이터 설치하나요?
267페이지 창업일자리센터 및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게 몇 인용짜리 엘리베이터 설치하나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7인용 미만입니다. 7인용 미만이고요. 저희가 이제 당초 우리 1회 추경에 저희 창업일자리센터랑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3억 2천만원 그리고 엘리베이터 공사 설치하는 데 3억원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됐는데 사실상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공사까지는 저희가 그전에 없었던 조리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좀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엘리베이터 공사에 있는 예산까지도 창업일자리센터에서 우선 돈이 없다 보니까 먼저 같은 시설비로 잡혀 있어서 먼저 사용을 했고요. 그 부족한 부분을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을 해서 1억 2000만원을 받아와서 이번에 엘리베이터 공사가 같이 합쳐서 발주가 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엘리베이터 공사에 있는 예산까지도 창업일자리센터에서 우선 돈이 없다 보니까 먼저 같은 시설비로 잡혀 있어서 먼저 사용을 했고요. 그 부족한 부분을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을 해서 1억 2000만원을 받아와서 이번에 엘리베이터 공사가 같이 합쳐서 발주가 되게 된 상황입니다.
○ 김건하 위원 268페이지 기업지원 및 관리에 강화 일반산업단지는 지금 시설물 옹벽 정밀안전검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가 대산리, 월곳리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지금 산업단지를 보면 북쪽에 황형사당 옆쪽으로 한 군데 절개지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풍산금속 옥림1리 쪽 그쪽의 절개지로 이제 두 군데가 저희가 그 대상이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법으로요.
그래서 저희가 3년에 한 번씩은 정밀진단을 받고 매년 한 150만원 정도 예산으로 해서 기본적인 안전점검 진단 정도는 이렇게 받고 있는데 올해가 3년째 되는 해로 예산이 좀 필요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에 한 번씩은 정밀진단을 받고 매년 한 150만원 정도 예산으로 해서 기본적인 안전점검 진단 정도는 이렇게 받고 있는데 올해가 3년째 되는 해로 예산이 좀 필요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 김건하 위원 271쪽 교통안전 편익 시설 설치 시설비인데 온열의자 설치를 지금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강화버스터미널 터미널 앞에 택시 승강장 의자 거기에다가 두 군데 할 예정이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예산서 268페이지 상단에 창업 일자리센터 인건비인데 그 팀장하고 직원 인건비가 일반 공무원 그 8급 국무원다보다도 더 이게 높은 것 같은데 산출기초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저희 인건비는요. 지금 저희가 단순히 기본급 포함해서 각종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런 목록에서 저희가 센터장님은 5급 7호봉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일단 인건비를 산정을 한 것이고요.
○ 김윤분 위원 센터장은 그렇다고 치고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팀장은 한 6급 상당으로 해서 한 본봉이 한 230만원 정도로 해서 편성을 한 거라 사실상 좀 저희가 할 때는 특별한 지침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요.
○ 김윤분 위원 이제 신규 사업이에요. 예전에도 그런 이제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채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검증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사례가 그가 좀 있었다고요.
처음부터 이거 직원 337만 5000원이면 지금 8급 공무원보다도 높은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거 직원 337만 5000원이면 지금 8급 공무원보다도 높은 거 아니에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4대 보험료라든지 그리고 퇴직금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필요한 예산이 그 정도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봉급을 매달 받을 수 있는 게 센터 사장님이 한 300만원 정도요. 300만원 정도에서 300만원에서 305만원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봉급을 매달 받을 수 있는 게 센터 사장님이 한 300만원 정도요. 300만원 정도에서 300만원에서 305만원 정도 되고요.
○ 김윤분 위원 센터장은 어차피 어떤 센터장이 그런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팀장이나 직원은 기술을 요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일반 공채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우리 팀장 정도가 지금 저희가 뭐 세금 제하고 4대보험 제하면 한 230만원 정도 매달 타는 게 그렇습니다.
○ 김윤분 위원 이게 450만원 335만원, 이게 처음에 시작하는 사업인데 금액이 지금 설명 자료를 봐서 너무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기고 그랬을 때 정리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나 걱정이 돼서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걱정해 주신 만큼 저희가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은 적정 부분을.
○ 김윤분 위원 적정하게 해야지 이렇게 지금 보면 이 8급 공무원보다 월급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그 밑에 청년센터. 청년센터구축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해서 어떻게 누가 운영할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저희 지금 시 지침상이요. 별도로 제 조례를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그 관리 인력을 뽑아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윤분 위원 그러면 그 비용도 시에서 좀 주나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보통 시에서는 당초에 지금 5억 시비로 지원이 됐는데 공사비가 시는 공사비로 거의 지원을 하고요.
운영비는 보통 저희 강화군 부담이 많습니다.
운영비는 보통 저희 강화군 부담이 많습니다.
○ 김윤분 위원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보지만 이게 이제 청년사업을 기존에 했던 부분도 실패를 했고요. 10억씩 들여서.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공모 사업이라고 시비를 5억을 받아서 구축하는데 시비 받았으니까 하는게 아니라 좀 제대로 처음부터 꼼꼼하게 좀 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효과도 내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대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위원님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도 당초에는 창업일자리센터가 3층에 생기다 보니까 시에다 좀 건의를 했었어요. 저희가 유유기지 선정이 되더라도 저희가 창업일자리센터에서 운영을 같이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하니까 시에서는 그거는 안 되고 별도로 조례라든지 인력을 뽑아서 해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방향으로 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소의 인력을 뽑아서 관리를 하고.
○ 김윤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센터에서 해도 큰 문제는 없겠구만.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그런 방향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안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윤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LPG 그외수입에서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잔액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군비도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 시비 군비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세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거기에 1억 8486만원, 여기에 국비 잔액, 시비 잔액, 군비 잔액 다 있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 박승한 위원 2019년도에 출장여비 부당 수령액이 있었어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박승한 위원 있었어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국가청년위원회 쪽에로 자꾸 민원이 가면 전국적으로 몇월부터 몇 월 달까지 우리 전자결제상에 출장을 달고 중간에 결제를 했던 그런 근거를 감사부서에서 계속 확인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장을 달아놓고 여비를 수령했는데 중간에 전자결제 한 게 나타나서 그런 지적 사항으로 해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장을 달아놓고 여비를 수령했는데 중간에 전자결제 한 게 나타나서 그런 지적 사항으로 해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보조금을 보면 지역 활력 플러스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국비만 성립전이죠?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 박승한 위원 시비는 성립전 아니고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박승한 위원 266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가 있어요. 1000만원을 증액한 게 이동식 화장실 렌탈, 지금 렌탈 돼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있습니다. 2대 렌탈되어 있고요.
○ 박승한 위원 뭘로 썼어요. 렌탈비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지금 한 대는 공공운영비에서 나가고 있고요. 한 대는 지금 저희가 시공회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좀 설치를 해 줘라. 너무 주말 장날에 많이 화장실에 줄서고 그래서 그쪽에서 좀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 박승한 위원 돈도 없는데 뭘로 줬나 그래 싶어서 그런 거야.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한 대만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김윤분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일자리 그 인건비 있잖아요. 이분들 언제 채용할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지금 일단 센터장님은 9월 10날 임명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센터장님이 정식으로 임명을 받고 저희가 이제 고유번호증을 받아서 정식으로 센터가 운영이 되면 그때 이제 직원들은 또 별도 계획을 가지고서는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 박승한 위원 팀장이나 직원들은 4개월 편성은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보기 3개월. 이거 산출 내역 가져와야 되는데
아까 답변하신 거는 센터장이 월 평균 625만원인데 거기는 월봉 포함해서 각종 수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답변하신 거는 센터장이 월 평균 625만원인데 거기는 월봉 포함해서 각종 수당이라고 그러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박승한 위원 이해가 안가요. 월급이 300인데 325만원이 수당이다? 산출자료 가져와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자료 제출을 꼭 해야 됩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창업 일자리 센터에 그 컴퓨터요. 230만원짜리 컴퓨터는 난 듣도 보도 못했는데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저희가 일반 PC랑 사양이 높은 거로 측정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우리 행정망에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특종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자체적으로 DB로 해서 다 저장이 되고 가능한데 거기는 별도의 저희가 센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기능이 별도로 홈페이지도 운영을 해야 되고 사양이 높은 컴퓨터를 사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PC에서 백업을 하고 그런 DB화하는 그런 컴퓨터로 사양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조금 단가가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 박승한 위원 자료 제출은 센터장님하고 팀장 직원들 것을 가져오는데 센터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급여가 3개월 20일 급여 정도가 편성이 될 거예요. 나머지 직원들은 3개월로 이제 볼 거고요.
컴퓨터 단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수수료 포함해서 125만원이면 우리가 말하는 건 아주 충분하다. 그런데 이것은 그거에 한참 높잖아요. 100만원 이상 높잖아요. 그러니까 견적서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조달 단가하고요.
택시 서비스 개선지원 사업에 있어서 그 제복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경에 사실 착시 제복을 본 예산에서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서 바로 직전 추경에서 전액 삭감했던 거예요. 그만큼 여의치가 않다. 왜냐면 이것에 대해서 제복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왜 강제하냐 복장을. 이래서 반대 여론도 50대 50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하는 사람만 해주고 법인택시는 몰라도 일반 개인택시들한테는 강제성을 띄지 말자. 그리고 꼭 할 때는 한 세 가지 모델 책상을 갖다 놓고 선택하겠끔 해서 반발을 최소화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컴퓨터 단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수수료 포함해서 125만원이면 우리가 말하는 건 아주 충분하다. 그런데 이것은 그거에 한참 높잖아요. 100만원 이상 높잖아요. 그러니까 견적서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조달 단가하고요.
택시 서비스 개선지원 사업에 있어서 그 제복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경에 사실 착시 제복을 본 예산에서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서 바로 직전 추경에서 전액 삭감했던 거예요. 그만큼 여의치가 않다. 왜냐면 이것에 대해서 제복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왜 강제하냐 복장을. 이래서 반대 여론도 50대 50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하는 사람만 해주고 법인택시는 몰라도 일반 개인택시들한테는 강제성을 띄지 말자. 그리고 꼭 할 때는 한 세 가지 모델 책상을 갖다 놓고 선택하겠끔 해서 반발을 최소화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반환금에서 코로나19 지역고용 특별대응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말 그대로 국비와 시비를 보면 국비가 86, 87%가 돼요. 나머지 13% 정도가 시비 매칭비율이에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박승한 위원 잔액이 시비가 더 많길래 드리는 말씀이에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국비가 87%, 시비가 13%정도 인데요. 보통 통계목사업으로 해서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3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국비사업 위주로 돈을 집행했습니다.
○ 박승한 위원 국비가 2억 되고 시비가 3000만원정도 되는데 잔액은 시비가 훨씬 많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저희가 국비 사업을 먼저 집행을 하다 보니까요.
○ 박승한 위원 잔액 이거 맞아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맞습니다.
○ 박승한 위원 주차장 관리특별회계, 말씀드리지만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아니라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항상 예산서 부기할 때 관리자라는 게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돼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시간선택제 마급이 하나 있죠. 임기제.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박승한 위원 초과근무수당 왜 증액이 안했어요? 단가가 변했는데요. 기본단가가 인상된 거예요. 그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이런 게 다 인정이 되는데 초과근무수당만 변동사항이 없길래 말씀드린 것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세출 예산에서 수정 들어올 거죠.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위원장 김동신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풍물시장 현대화 사업하는 것 중에서 증액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 자료로 주시고 상세내역서를 자세히 해서 주세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박용철 위원 지금 설치돼 있는 거 내부 연한이나 공용으로 쓰는 거를 지금 바꾸시겠다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박용철 위원 예전에 한 번 우리 현대화 사업에서 제 기억으로는 바꾼 걸로 기억이 되는데 7년이 넘었다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박용철 위원 우리가 이 증액하는 예산을 전기하고 에어컨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목적 활용해서 쓰시겠다는 얘기죠. 상세한 내역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중소기업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외 사업에 대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해요.
중소기업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외 사업에 대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해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박용철 위원 전에 성과보고를 얘기한 것을 보면 연계를 해서 우리 강화에 있는 물건들을 지속적으로 납품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었던 사업 중의 하나고 또 거기에 대한 실적보고를 성과가 높다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코로나 단지 지금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이 예산을 전액삭감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이렇게 되면 관광성으로밖에 우리가 판단이 안 되잖아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었던 사업 중의 하나고 또 거기에 대한 실적보고를 성과가 높다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코로나 단지 지금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이 예산을 전액삭감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이렇게 되면 관광성으로밖에 우리가 판단이 안 되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죄송합니다.
○ 박용철 위원 과장님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산을 100% 삭감을 하니까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그것은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다시 한 번 좀 위원님께 자료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 박용철 위원 해외를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가서 실적이 있다고 우리한테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실적이 있고 1년에 얼마를 수출을 하고 이런 왕래가 있었다라는 것을 해서 우리가 수고했다고 칭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다면 이 사업의 목적이 그렇잖아요.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박용철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박용철 위원 교통안전시설 단속 카메라 설치하는 건 터미널 쪽에 하신다고 그러신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단속 카메라는 지금 신호하고 과속은 지금 양도 인산삼거리에서 내가 방향으로 거기가 호국경로당인가요. 거기 앞에 양방향으로 설치하는 거고요.
과속 카메라는 지금 용정한의원 앞에 그쪽이랑 양도 건평 쪽에서 지금 하일리 쪽으로 넘어오면서 얼마 전에 네이버에 떴던 동영상, 사선 넘어와서 큰 덤프트럭에 의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강력히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네 군데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과속 카메라는 지금 용정한의원 앞에 그쪽이랑 양도 건평 쪽에서 지금 하일리 쪽으로 넘어오면서 얼마 전에 네이버에 떴던 동영상, 사선 넘어와서 큰 덤프트럭에 의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강력히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네 군데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 박용철 위원 설치는 우리가 요청을 받으면, 의원님들도 민원도 받고 그런 피해 사례나 이런 걸 보고 설치를 해달라고 하면 설치는 우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세우나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원래 과속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경찰서에서는 맨날 1년에 하나뿐인 예산이 없고 더군다나 올해는 예산을 강화군이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설치를 해 주고 2년간 관리를 해주다가 2년 후에 저희가 경찰서로 넘기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설치를 해 주고 2년간 관리를 해주다가 2년 후에 저희가 경찰서로 넘기는 실정에 있습니다.
○ 박용철 위원 하나만 말씀드리면 거기가 지금 호국경로당 곧 지나서 바로 카페 앞에 또 카메라, 신호등 설치돼 있죠?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박용철 위원 바로 고개 넘어가면 또 있죠?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박용철 위원 주말에 차량 정체 생각도 해 봐야 되는데 난 사실상 그 카페 앞에 세웠을 때도 여기에 과연 신호등이 필요한가? 그런데 그 밑에 또 세워요.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요? 그 카페앞에는 70% 이상은 그냥
가변신호등에요.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추후에 옮길 때 있으면 좀 옮기시고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거기 주말에 가뜩이나 정체되는데 그거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요.
가변신호등에요.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추후에 옮길 때 있으면 좀 옮기시고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거기 주말에 가뜩이나 정체되는데 그거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카페 앞은 경찰서랑 한번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강화군 주차장 현황을 보면 27곳에 민선 7기 이후 민선 7기 이후 27곳 강화읍 짜투리 24개소에서 51곳이에요. 그중에 100면 이상이 9곳이거든요. 제가 이제 자료를 받은 것은 그 외에 추가 좀 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징수 유무 사용료 그러니까 유료냐 아니냐, 그다음에 징수하는 방법, 인력으로 하느냐 자동화 기계로 하느냐,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강화군 주차장 현황을 보면 27곳에 민선 7기 이후 민선 7기 이후 27곳 강화읍 짜투리 24개소에서 51곳이에요. 그중에 100면 이상이 9곳이거든요. 제가 이제 자료를 받은 것은 그 외에 추가 좀 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징수 유무 사용료 그러니까 유료냐 아니냐, 그다음에 징수하는 방법, 인력으로 하느냐 자동화 기계로 하느냐,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주차장 내에도 도로하고 똑같은 법규를 적용 받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내도 주차 라인도 그렇지만 이렇게 차가 다니는 공간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대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그런데 넓고 쾌적하다 보니까 100면 이상 넓은 곳에는 혹시나 아이들 자전거라든지 킥보드라든지 다 해 주셔서 고마운데 그 100면 이상 곳에 안전사고 유무 이것 좀 확인해서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고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표지판은 꼭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그다음에 지금 용정리 공단을 보면 당초에 무공의 공업단지로서 조성을 한다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뭐 집단 민원 뭐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주민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무공의 친환경 업체만 유치한다는 그런 용어를 많이 쓰시는데요. 사실상 그때 당시에 실무자가 저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무자였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해가지고 그때 선정을 해서 이제 입주업종을 선정을 할 때 나름대로 저희는 관련 환경법이라든지 그런데 친환경 업종이라고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대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1종, 2종, 3종, 그때 당시에 최소한 그런 오염이 적은 업종으로 저희가 이제 했던 것이지 그게 친환경 업종이고 무공해업종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사실상 저희가 봤을 때 굴뚝 없고 화학 도금, 그런 나쁜 업종들만 저희가 제안을 많이 뒀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최근 들어서 옥림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요. 사실상 저도 수시로 민원 올 때마다 현장도 나가보고 그러는데 그 기준에 저희 환경부서랑 같이 나가고 시에서도 대기 쪽으로 해서 수시로 나가서 보는데 사실은 한 번도 기준에 초과돼서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법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나름대로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도 요구도 하고 이제 방풍림이나 아니면 또 기업에서도 소음이 조금 나면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개선안으로 저희가 많이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1종, 2종, 3종, 그때 당시에 최소한 그런 오염이 적은 업종으로 저희가 이제 했던 것이지 그게 친환경 업종이고 무공해업종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사실상 저희가 봤을 때 굴뚝 없고 화학 도금, 그런 나쁜 업종들만 저희가 제안을 많이 뒀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최근 들어서 옥림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요. 사실상 저도 수시로 민원 올 때마다 현장도 나가보고 그러는데 그 기준에 저희 환경부서랑 같이 나가고 시에서도 대기 쪽으로 해서 수시로 나가서 보는데 사실은 한 번도 기준에 초과돼서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법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나름대로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도 요구도 하고 이제 방풍림이나 아니면 또 기업에서도 소음이 조금 나면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개선안으로 저희가 많이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강화군에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때는 용정리 벌판이 강화섬쌀 이렇게 수확하는 그런 것도 TV에 방영되고 또 그러면서 굉장히 그 벌판의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보전과 보존을 이렇게 구별하면 보존은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삽 한자루라도 용납 안한다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보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이라든지 그런 거를 받아들이되 감시라든지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주인한테 피해가 없겠끔 하는 게 우리 군에서 할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5-2쪽 설명자료 보면 강화군 창업 일자리센터 홈페이지 구축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5-2쪽 설명자료 보면 강화군 창업 일자리센터 홈페이지 구축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위원장 김동신 지금 자치교육과 지혜의숲 통합 홈페이지 구축비용을 보면 1100만원이에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위원장 김동신 그런데 여기 보면 2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강화군행복센터나 강화군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기독교 근대 역사기념관 등 홈페이지가 구축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내가 보기에는 2500만원, 과한 것 같거든요. 산출기초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창업 일자리센터가 나름대로 홈페이지 일반적인 어떤 한 시설에 홈페이지 단순한 홍보 차원을 넘어서 저희는 모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워크넷이라든지 이런 각 자치단체에서 쓰는 기본적인 홈페이지 구축에다 플러스해서 우리 강화만의 특별한 구인구직이라든지 이런 게 총 망라되어서 하는 것인데 제대로 그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에 하나의 링크 하면 창업일자리 센터로 특별한 기능 없이 그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조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에 하나의 링크 하면 창업일자리 센터로 특별한 기능 없이 그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조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 여기는 일반적으로 2500만원 딱 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구축을 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제작 범위와 서비스 내용, 유지보수 진행 여부, 매니저 관리 이런 것을 세 곳 이상은 선정을 해요. 그래서 제일 합당한 가격의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2500만원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9월 6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9월 6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