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강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 가. 환경위생과 소관
- 나. 농정과 소관
- 다.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 라. 축산과 소관
- 마. 도시개발과 소관
(09시 55분 개의)
○ 위원장 김동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에 따라 환경위생과, 농정과, 정원관리사업소, 축산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관희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202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에 따라 환경위생과, 농정과, 정원관리사업소, 축산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관희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202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환경위생과장 한관희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행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위생팀장으로 오신 이규철 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환경위생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27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1억 453만 2000원에서 19억 4847만 7000원을 증액한 60억 530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자연보호협의회 보조금 반납과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집행잔액 309만 3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그외수입은 동막리 소재 야영장 화재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회수 850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1284만 9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기타과태료로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과태료 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외 2건이 내시 교부되어 18억 780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외 1건이 내시 교부되어 37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18만 4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77페이지입니다.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161억 4381만 5000원에서 23억 1803만 2000원을 증액한 184억 618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방지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소음측정기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으로 대체 구입코자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의 공공운영비는 저감장치부착 조기폐차 등 부과 건수 감소에 따라 우편요금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입찰잔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활동 보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연보호협의회 환경정화활동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관리의 민간위탁금 부상야생 동물구조사업에서 당초 구조사업과 로드킬 사체 수거사업을 함께 추진하였으나 올해부터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유도의 민간위탁금에 찻길 로드킬 처리예산이 반영되어 있어 동물구조사업과 찻길 사체수거 및 처리사업의 구분 필요에 따라 동물구조사업에 수거비로 반영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야생동물 로드킬 사고 예방 안내판 설치 시설비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신호등 공공요금 집행 잔액으로 3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재활용선별장 기간제근로자 12명에 대한 근무기간 및 시간 연장으로 1억 302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3명 결원으로 대체 인건비 446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깨끗한 강화 선포식을 개최하지 못하여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유도의 공공운영비 재활용 동네마당 전기요금으로 7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양사면 선별장 옹벽 및 해가림시설 설치공사로 시설비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차량 구입 집행 잔액 66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31개소 추가 설치로 시설비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센터 확충계획으로 우리군과 서구를 북부권으로 하여 서구에 광역소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라 재활용 폐기물분리·선별인력인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인건비로 19억 9833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을 위한 생활쓰레기 및 영농 잔재물 불법 소각행위 예방 감시원 인건비로 1억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강화위생처리장 기술진단 용역 입찰잔액 73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의 영업자 친절교육 강사수당과 선진지 벤치마킹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취소해 20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향토음식발굴 경연대회도 취소하여 2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결원 3명과 초과근무수당 실지급 집행잔액으로 5억 160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2020년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집행잔액 등 9건의 146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은 2020년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집행잔액 등 12건의 175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억 9465만 8000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한 2억 46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기정액 1억 9465만 8000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한 2억 46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행사성 경비 축소하고 음식점 생활방역체계 지원변경 계획 통보되어 특색음식발굴행사인 최고의 맛 미식대전 행사 1000만원을 감액하고 음식점 생활방역물품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사업으로 핸드워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위생팀장으로 오신 이규철 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환경위생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27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1억 453만 2000원에서 19억 4847만 7000원을 증액한 60억 530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자연보호협의회 보조금 반납과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집행잔액 309만 3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그외수입은 동막리 소재 야영장 화재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회수 850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1284만 9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기타과태료로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과태료 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외 2건이 내시 교부되어 18억 780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외 1건이 내시 교부되어 37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18만 4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77페이지입니다.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161억 4381만 5000원에서 23억 1803만 2000원을 증액한 184억 618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방지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소음측정기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으로 대체 구입코자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의 공공운영비는 저감장치부착 조기폐차 등 부과 건수 감소에 따라 우편요금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입찰잔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활동 보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연보호협의회 환경정화활동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관리의 민간위탁금 부상야생 동물구조사업에서 당초 구조사업과 로드킬 사체 수거사업을 함께 추진하였으나 올해부터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유도의 민간위탁금에 찻길 로드킬 처리예산이 반영되어 있어 동물구조사업과 찻길 사체수거 및 처리사업의 구분 필요에 따라 동물구조사업에 수거비로 반영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야생동물 로드킬 사고 예방 안내판 설치 시설비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신호등 공공요금 집행 잔액으로 3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재활용선별장 기간제근로자 12명에 대한 근무기간 및 시간 연장으로 1억 302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3명 결원으로 대체 인건비 446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깨끗한 강화 선포식을 개최하지 못하여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유도의 공공운영비 재활용 동네마당 전기요금으로 7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양사면 선별장 옹벽 및 해가림시설 설치공사로 시설비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차량 구입 집행 잔액 66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31개소 추가 설치로 시설비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센터 확충계획으로 우리군과 서구를 북부권으로 하여 서구에 광역소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라 재활용 폐기물분리·선별인력인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인건비로 19억 9833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을 위한 생활쓰레기 및 영농 잔재물 불법 소각행위 예방 감시원 인건비로 1억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강화위생처리장 기술진단 용역 입찰잔액 73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의 영업자 친절교육 강사수당과 선진지 벤치마킹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취소해 20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향토음식발굴 경연대회도 취소하여 2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결원 3명과 초과근무수당 실지급 집행잔액으로 5억 160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2020년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집행잔액 등 9건의 146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은 2020년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집행잔액 등 12건의 175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억 9465만 8000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한 2억 46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기정액 1억 9465만 8000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한 2억 46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행사성 경비 축소하고 음식점 생활방역체계 지원변경 계획 통보되어 특색음식발굴행사인 최고의 맛 미식대전 행사 1000만원을 감액하고 음식점 생활방역물품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사업으로 핸드워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277페이지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추진여비 그리고 276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지도단숙 추진여비가 있습니다. 여비를 감액시키는 사항은 좋지만 배출사업장이나 생활폐기물이 굉장히 많은데 이에 대한 추진여비를 감액하신다는 소극적으로 일하신다는 판단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저희가 필수적인 출장업무는 기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물제가 출장을 과하게 시간을 달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을 감축하다 보니까 일부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2022년도 예산 부터는 여비예산이 아예 적겠네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올해와 작년예산 대비해서 비교분석해서 실질적인 여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배출사업장이나 생활폐기물 지도단속에 대해서 출장을 과다할 정도로 현장을 나가보아야 문제점이 무엇인지, 시정할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이 될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감액하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환경위생과의 경우 배출사업장은 수시로 나가봐야 되는 부분이고 폐기물도 마찬가지라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을 장점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얼마만큼 현장을 점검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느냐에 중점을 두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환경위생과의 경우 배출사업장은 수시로 나가봐야 되는 부분이고 폐기물도 마찬가지라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을 장점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얼마만큼 현장을 점검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느냐에 중점을 두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알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278페이지 하단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수요가 충분한가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기존 사업비가 거의 집행이 마무리 됐습니다.
○ 김윤분 위원 지금 나오는 것도 소진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그렇습니다.
○ 김윤분 위원 279페이지 청소운영 행정운영에서 인건비가 1억 7400만원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280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9억 9800만원이 새로 추경에 편성되었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그렇습니다.
○ 김윤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 내용이 혹시 무엇을 하라고 정해져 내려왔나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279페이지 선별장은 용정리 소각장에서 쓰레기 읍면에서 재활용품 수거해 온 것을 재활용으로 분리수거하는, 선별하는 인건비가 되겠고요.
그 뒤에 재활용품 지원사업은 국비로 신규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거점형 분리배출지라고 해서 읍면에 쓰레기 집하장에 배치되거나 아니면 읍면에 적환장에 배치되어서 쓰레기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재활용품 지원사업은 국비로 신규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거점형 분리배출지라고 해서 읍면에 쓰레기 집하장에 배치되거나 아니면 읍면에 적환장에 배치되어서 쓰레기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이것 추경에 성립전으로 예산이 편성됐던데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 김윤분 위원 이렇게 예산을 1억 7400만원씩 증액한다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질의드린 것인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효율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방법을 찾아보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연속사업으로 되나요? 아니면 올해만 나오고 안나오나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이게 환경부에서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내년도에도 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더 확보해 오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90%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다면 저희가 인천시를 통해서 적극 이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읍면에 배치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인건비를 일부 줄이면서 연계해서 할 방법이 없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성립전이라 하반기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4월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5월부터.
○ 김윤분 위원 그 중간에 추경이 있지 않았나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중간에 3월에 있었습니다.
○ 김윤분 위원 281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거의 인건비더라고요. 1억 3500만원인데 예방감시원 14명입니다. 여기에 설명을 보니까 불법소각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각면별로 하나씩 하고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이게 7월말 쯤에 예산이 내려와서 사업을 실제로는 안했습니다.
○ 김윤분 위원 제가 보기에는 9월인데 그런데 여기에 설명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시작한다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이 아니라 제대로 효과가 나올 수 있겠금 하시라는 말씀을 영농자재 불법소각 다발지역을 단속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시골에 잔재가 남는 것은 태워도 연기가 별로 안나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농촌주민들이 쓰레기를 강화군에서 수거해 올 거냐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방법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여기 보니까 영농자재 불법소각 다발지역, 생활쓰레기 소각이나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과장님 말씀들어보면 집행하지 않았는데 집행계획을 만들었나요?
그런데 엉뚱하게 시골에 잔재가 남는 것은 태워도 연기가 별로 안나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농촌주민들이 쓰레기를 강화군에서 수거해 올 거냐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방법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여기 보니까 영농자재 불법소각 다발지역, 생활쓰레기 소각이나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과장님 말씀들어보면 집행하지 않았는데 집행계획을 만들었나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그렇습니다.
○ 김윤분 위원 그러면 시골의 영농자재 연기난다고 사람 뽑아서 쫓아가서 그거 못하게 하는 부분은 잘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는 판단하셔야 됩니다.
연기가 난다고 해서 자재를 태워도 되는 부분은 오히려 단속하고 강화읍내나 시내에서 쓰레기 태우는 부분을 등한시한다면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떨어지지요.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는 못 드리겠지만 설명을 보니까 이것이 맞는 사업이냐는 부분이 의심이 되어서 어떻게 접근해서 이 예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한다고 벌판에서 연기나는 것을 쫓아가서 그것 단속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 부분을 예산이 온 만큼 제대로 효율성 있게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기가 난다고 해서 자재를 태워도 되는 부분은 오히려 단속하고 강화읍내나 시내에서 쓰레기 태우는 부분을 등한시한다면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떨어지지요.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는 못 드리겠지만 설명을 보니까 이것이 맞는 사업이냐는 부분이 의심이 되어서 어떻게 접근해서 이 예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한다고 벌판에서 연기나는 것을 쫓아가서 그것 단속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 부분을 예산이 온 만큼 제대로 효율성 있게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 김윤분 위원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녹스보일러는 2019년도 것을 지금 반환하죠? 2020년도에 전산이 덜 되었었나요? 2020년도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에 대한 반환금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었더라고요. 이것이 연도말에 정산이 안되어서 그런가?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2019년도 저녹스보일러 반환금 예산을 편성하셨고 2020년도도 저녹스보일러가 있을 텐데 2020년도 반환금을 안 세웠더라고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이게 반환했었는데 이자분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 김윤분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반환금이 없어요?
○ 환경보전담당 윤지영 환경보전팀장입니다. 2020년도 반환금은 아직 환경부에서 정산해서 내려오지 않았고, 2019년도분은 저희가 정산해서 반환했는데 이첩하지 못한 이자분 추가분이 있어서 그것만 1만 8000원을 세웠습니다.
○ 김윤분 위원 그것은 이해는 했고요. 2020년도 것은 정산 다 됐죠?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2020년도 것은 정산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 김윤분 위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사업은 다 끝났는데 반환해라 하고.
○ 김윤분 위원 강화군에서는 정산이 다 된 것 아니에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 김윤분 위원 반환금 반납하라고만 공문이 안 나왔다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그렇습니다.
○ 김윤분 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예산과는 다른 얘기인데 위생업소에 가보면 어느 위생업소는 네 명이 앉으면 칸막이를 다 해놓았는데 어디는 전혀 안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4명, 6명을 한다한들 우리팀에서 4명이고 다른 팀에서 4명 오면 칸막이 없이 같이 앉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정비할 계획은 없나요?
그러면 지금 4명, 6명을 한다한들 우리팀에서 4명이고 다른 팀에서 4명 오면 칸막이 없이 같이 앉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정비할 계획은 없나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18평같은 경우는 칸막이 시설규정이 없습니다.
○ 김윤분 위원 어떤 곳은 잘해 놓았던데 4명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18평 이하는 제한이 없어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참고로 오늘부터는 8명, 미접종자 4명과 접종자 4명해서 8명까지 가능합니다.
○ 김윤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80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시설비및부대비 한 6억원이 증액이 돼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 김건하 위원 재활용동네마당 추가설치는 쓰레기 분리함 말씀하시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재활용 동네마당이라고 해서 노란색 철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 김건한 위원 지금 6억원이면 개당 바닥 공사비 포함하면 1800만원 정도 들어가요. 6억원이면 34개소 정도인데 모양도 이쁘고 설치가 잘 되어 있어서 좋긴 한데 어느 지역에 가면 마을회관 앞에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마을회관 앞에 왜 설치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가졌는데 과장님은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재활용 거점형 분리배출지라고 해서 쓰레기를 쉽게 모아서 갖다가 배출할 수 있는 위치, 사람들이 자주오는 예를 들면 차량을 가지고 마을회관에 많이 오니까 집에 있는 쓰레기를 차량에 싣고 마을회관에 와서 품목별로 배출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 김건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누가 쓰레기를 들고 내려와서 분리함에 넣어요? 별로 그렇게 할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앞으로 34개 정도 설치를 더 한다고 하시면 인구 밀집지역, 다세대, 연립, 아파트 이런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맞지, 제가 볼 때에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근 연립이나 아파트에 설치해 놓으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도시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시골 같은 경우가 집들이 드문드문 분산되어 있다 보니 시골마을은 그런 곳이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 김건한 위원 마을회관보다는 차라리 큰 도로변 주변에 설치해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사면 같은 곳은 잘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걸어나오다가 분리수거하고 버스 타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쓰레기 분리함을 제가 20일 동안 계속 보았는데 쓰레기 가져다 놓으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알겠습니다.
○ 김건한 위원 이런 데는 주로 많이 사시는 다세대나 연립, 아파트 주변에 설치할 수 있는, 꼭 해주어야 할 데는 안 되어 있고 엉뚱한 데에 설치되어 있어서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건한 위원 280페이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김윤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립전예산으로 책정된 국비사업이예요. 이것에 대한 인력이 180명인데 이 분들에게 지원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이 역할은 지금 말씀하신 기존에 읍면에 쓰레기 거점형 분리배출지가 곳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져다 버리는 쓰레기를 분리수거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리수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거점형 분리배출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한 것까지도 안내나 올바른 배출방법으로 홍보도 하고, 영농폐기물이라고 해서 읍면 사무소에 쓰레기적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 놓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것은 인건비 성격입니다.
○ 김건한 위원 이 분들이 어르신들이 2명씩 조로 편성되어서 다니시는 분들을 말씀하는 거지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 김건한 위원 길가에 잘 보이는 것에는 그 분들이 잘 하세요. 그런데 마을 안에 있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는 그냥 지나치고 말거든요. 어차피 그 분들에게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적은 금액을 드리는 건인데, 읍면에서 하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그렇습니다.
○ 김건하 위원 곳곳에 빠진 데가 없이 주변에서 지저분하면 그런 것도 세세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건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275페이지 세입을 보겠습니다. 보조금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기정액하고 예산액이 틀리죠?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 박승한 위원 기정 본예산에 국비부분에 있어서 2880만원, 시비는 960만원이 있습니다. 기정액을 표시하셔야 되고, 예산서가 제출될 때에는 수정이 가능하지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가능합니다.
○ 박승한 위원 예산액도 수정하셔야 되고요. 쓰레기 재활용 선별장 인부임 그 분들에게 12월로 바꾸고 연장해서 받고 8시간으로 다시 환원시킨 것은 잘하신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고맙습니다.
○ 박승한 위원 280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 전기요금 90개소는 6월달로 편성했고 110개소는 4월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90개소는 전기세를 내고 있는 것이었어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기타 다른 부목에서. 지금 그 예산 편성목에 다른 항목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일부를 내고 있었습니다. 90개소를 다 내지 못하고 40, 50개소를 내고 있었습니다.
○ 박승한 위원 한 군데 월 전기세 얼마쯤 나와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최대 5000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정리를 해 줘야 하지 않나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산출내역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110개소 4월달 잡은 것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거기 31개소 이번에 신규 설치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포함된 숫자입니다.
○ 박승한 위원 우리가 재활용동네마당 같은 경우 기정액 없이 6억을 군비편성한 것이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 박승한 위원 전에 있는 것에 플러스 시켜야 돼요. 조정교부금하고 군비하고 매칭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넣은 것인데 기정액을 넣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비가 총 얼마 들어가는지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군비가 총 얼마 들어가는지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앞으로 그렇게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1회 추경에도 10여억 군비 편성했죠?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편성했었습니다.
○ 박승한 위원 굉장히 대규모로 하는데 우리가 그때나 이 사업을 처음할 때나 지금이나 업체 한 곳이죠?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처음에는 수의계약 사유가 되어서 수의계약했고요. 2차는 금액이 커서 공개경쟁입찰,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것 조달가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등록되어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제작해서 전기하는 것 1700만원, 바닥공사를 235만원 잡으면 1개당 2000만원 다 돼요.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이것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저것 2000만원씩 들었어? 비싸죠. 이것 예산절감 어떻게 해야 돼요? 조달가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이것이 설계품대로 이대로 해 놓은 겁니다. 산출을.
○ 박승한 위원 이것에 대해서 쓰레기 없는 분리수거 원년이라고 하면서 올해 약간의 보조금이 있지만 거의 군비로 엄청 나게 설치하고 있다고요. 나쁜 것은 아닌데 예산이 너무 개당단가가 워낙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284, 285페이지 2019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설치 지원사업 1회 추경에 이미 반납을 했습니다. 이번 것이 이자라고 하면 여기에는 반납이자로 쓰면 간단한데 집행잔액이라고 했을 때에는 역시 기정액하고 예산액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기정액이 국비잔액에 있어서 532만 8000원이 있었으면 거기에 플러스 4만 4000원해서 합한 금액이 예산금액이 되어야죠.
284, 285페이지 2019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설치 지원사업 1회 추경에 이미 반납을 했습니다. 이번 것이 이자라고 하면 여기에는 반납이자로 쓰면 간단한데 집행잔액이라고 했을 때에는 역시 기정액하고 예산액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기정액이 국비잔액에 있어서 532만 8000원이 있었으면 거기에 플러스 4만 4000원해서 합한 금액이 예산금액이 되어야죠.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 박승한 위원 그것도 이번에 예산서 제출할 때 가능할까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예산팀과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잘 들었습니다. 지출에서 아쉬워서 탄력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매년 지적하는 내용인데 반납금을 슬레이트 지원사업 국시비 1300만원이 돼요. 공중화장실 입찰잔액이 1500만원 정도돼요. 항상 대비율 부족한 부분 예산이잖아요.
슬레이트 지원사업도 사실 국비 받아서 하는 것에 비하면 항상 금액이 부족한데 탄력운영해 보세요. 반납할 이유가 없잖아요?
슬레이트 지원사업도 사실 국비 받아서 하는 것에 비하면 항상 금액이 부족한데 탄력운영해 보세요. 반납할 이유가 없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반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 박용철 위원 재활용 만드는 것 지금 31군데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수요대비율 한 거죠? 설치 때문에 애 먹었죠?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초창기에 힘들었고 기 설치해 놓으니까 서로 이장님들이 설치해달라고 많이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 박용철 위원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거해서 옮기는 것도 가능하죠?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가능합니다.
○ 박용철 위원 하다 보면 시행착오는 있게 마련이고요. 안쓰는 곳은 파악해서 필요한 곳에 옮기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그 밑에 폐기물 소각 설치 타당성 조사 4000만원 전액 삭감했어요. 처음부터 예측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 밑에 폐기물 소각 설치 타당성 조사 4000만원 전액 삭감했어요. 처음부터 예측 잘못한 거 아니에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그때 당시 서구에서도 소각장을, 지금 인천시 입장은 청라에 있는 소각장을 확대해서 그쪽을 확장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서구는 반대를 했었고요.
○ 박용철 위원 이것 세우면서도 그런 얘기는 하셨어요. 강화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진행하겠다고 해서 종합적으로 인천시에서 두 군데로 배정한다, 강화는 강화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을 세웠는데 결국에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이 예산으로 예산이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탄력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다가 아쉬워서 신중을 기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알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미세먼지, 7월에 아직 예산 집행 안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김윤분 위원님도 상당히 염려의 목소리를 내셨는데 이게 읍하고 면지역은 차이가 많을 것이라고 봐요. 굉장한 마찰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따르는 집행결과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올해 본바로는 건설공사장에 겨울철이다 보니까 폐자재 같은 것을 태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행 중에 그것을 사진찍어서 저희한테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경우거나 아니면 외지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이웃집에서 합판같은 것을 태우면 냄새나니까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태우다 보면 이웃집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현장에서 저희가 적발을 하면 과태료 부과지만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을 때 태우는 장면을 못 보면 계도 처분으로 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농폐기물은 단속보다는 계도차원으로 가고, 가정집 내에서 합성판넬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태우는 경우는 한 두 번 계도했다가 또 발생하면 적발할 수 밖에 없는 여건임을 설명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농폐기물은 단속보다는 계도차원으로 가고, 가정집 내에서 합성판넬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태우는 경우는 한 두 번 계도했다가 또 발생하면 적발할 수 밖에 없는 여건임을 설명드립니다.
○ 박용철 위원 염려는 그런 마찰도 있을 것이고 고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외지인이든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 이전에 읍면장을 통해서 예방감시 민원제를 실시한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하고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읍면장 회의나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운영하세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알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분리해서 홍보한 후에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는 어렵고 힘들죠. 그래도 현명하게 잘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쓰레기 처리, 미세먼저 불법배출에 계속된 질의는 그만큼 환경에 대한 관심, 클린강화를 만들기 위한 마음이 가득하다고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저도 반복되는 질의인데 선별장 근무기간이 12개월이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쓰레기 처리, 미세먼저 불법배출에 계속된 질의는 그만큼 환경에 대한 관심, 클린강화를 만들기 위한 마음이 가득하다고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저도 반복되는 질의인데 선별장 근무기간이 12개월이 맞나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 위원장 김동신 퇴직금은?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예산은 12개월로 했는데 사역은 11개월로 합니다.
○ 위원장 김동신 8시간 주는 게 맞고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 위원장 김동신 최초에는 직무분석 결과 인건비 절감으로 14명에서 12명으로 줄이고 시간도 8시간에서 6시간 줄이지 않았습니까, 또 인구를 늘리냐, 시간을 늘리냐 고민했었죠?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고민했었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이번에 다 받아주시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 위원장 김동신 중요한 것은 재활용선별 동네마당, 읍면에서 그런 쓰레기들이 3시 30분 되어야 종결이 됩니다. 이 분들이 4시에 끝나서 4시 30분에 퇴근해요. 그러면 그것이 그 다음날에 또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동네마당 재활용 처리시설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철저히 분리하도록 하고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분리수거가 사전에 준비해야지, 아무리 재활용 인부 20명, 100명 있으면 뭐합니까, 오는 게 엉망인데요. 제 말씀은 처리보다 예방, 홍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맞습니다. 지금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는데요. 시행초기도 이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방 차원에서 버릴 때부터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해서 분리수거가 잘 이뤄져서 쓰레기가 감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알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인부 3명에서 2명이 정년하고 1명이 기사로 간 사항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일반공무직이 환경미화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으로 전직여부를 물어봤는데 2명은 전직 안하겠다고 해서 결원이 2명이고 1명은 운전기사로 채용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3명이 결원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알겠습니다. 재활용동네마당은 대형차가 마을입구로 못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 사유는 내놓지 않고, 앞으로 말썽의 소지도 있지만 이장님 중심으로 잘 활용하면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기존에 있는 설치수하고 설치예정인 것을 포함해서 읍면별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 위원장 김동신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 설명자료 3쪽인데 결국은 강화군의 전반적인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것이죠?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그러면 농업종사자는 농지만 해당되는 것처럼 표현됐거든요. 그러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산업단지는 이런 것은 해당 없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다 해당됩니다.
○ 위원장 김동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감시원들은 제가 볼 때에는 대기배출, 미세먼지 배출은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많은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는 농민들도 많이 개선됐단 말이에요. 외지인들의 민원에 의해서 감시원들이 현장을 가는 악순환이 되면 강화군에서 뿌리를 박고 농사짓는 농민들은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넓게 생각해서 산업단지를 철저히 감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운영을 효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 위원장 김동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군희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군희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금년도에 가뭄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서 극복했습니다. 농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21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390억 2519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3억 633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사회적농업 활성화 사업 등 3개 보조사업 이자발생에 따라 5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년도 자체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환수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부정이익 환수금으로 조건불리직불제 등 환수금에 대하여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등 목의 국비 내시분 반영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 11억 6793만 8000원 증액하여 267억 8567만 9000원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 목의 시비 내시분 반영에 따라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1억 6632만 2000원 증액하여 114억 76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목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목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편성대비 17억 5252만 5000원을 증액한 521억 1129만 1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 드리기 전에 편성목 국내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설명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당 신청 12농가에 대해 100만원씩 지원토록 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대상 추가로 3억 7680만원을 증액하여 6억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92페이지입니다. 이앙기 육묘상자 지원사업은 사업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수 재배농가 포장봉지 구입비 지원을 위해 과수봉지 지원 33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성립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9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일손돕기 대민지원 활성화 추진을 위해 군부대 운동기구 지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 6648만 6000원을 감액하여 775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 26만 8000원을 증액하여 5억 73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리계 운영경비지원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한해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입니다. 불법농지관리 사무관리비 불법농지 측량수수료 등 1350만원을 증액하여 155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활동비 지원사업 등 11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2237만 9000원을 증액하여 2억 83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농업용 저수지 관측시스템 구축사업 등 11개 사업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7440만 4000원을 증액하여 3억 4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21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390억 2519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3억 633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사회적농업 활성화 사업 등 3개 보조사업 이자발생에 따라 5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년도 자체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환수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부정이익 환수금으로 조건불리직불제 등 환수금에 대하여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등 목의 국비 내시분 반영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 11억 6793만 8000원 증액하여 267억 8567만 9000원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 목의 시비 내시분 반영에 따라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1억 6632만 2000원 증액하여 114억 76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목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목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편성대비 17억 5252만 5000원을 증액한 521억 1129만 1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 드리기 전에 편성목 국내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설명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당 신청 12농가에 대해 100만원씩 지원토록 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대상 추가로 3억 7680만원을 증액하여 6억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92페이지입니다. 이앙기 육묘상자 지원사업은 사업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수 재배농가 포장봉지 구입비 지원을 위해 과수봉지 지원 33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성립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9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일손돕기 대민지원 활성화 추진을 위해 군부대 운동기구 지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 6648만 6000원을 감액하여 775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 26만 8000원을 증액하여 5억 73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리계 운영경비지원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한해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입니다. 불법농지관리 사무관리비 불법농지 측량수수료 등 1350만원을 증액하여 155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활동비 지원사업 등 11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2237만 9000원을 증액하여 2억 83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농업용 저수지 관측시스템 구축사업 등 11개 사업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7440만 4000원을 증액하여 3억 4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영농지원 바우처 국고보조 내시가 12농가가 신청했어요. 대상자가 주로 어떤 분인가요?
○ 농정과장 이군희 도래미마을 체험마을 4개소입니다. 도래미마을, 불은마을, 용두레마을, 볼음도마을 이렇게 4개 신청했고 8가구는 화훼 농가입니다. 8명이 신청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291쪽에 벼자동화 육묘장 설치지원 사업보조 시비보조 변경내시로 인해서 사업 대상자가 1개소가 추가됐어요. 기존에 5개하고 6개소가 되나요? 6개소는 어디어디죠?
○ 농정과장 이군희 지금 4개소가 되어 있고요. 강화읍까지 1개하면 5개인데 삼산면의 김진복씨 외 2명, 하점 망월리 김천식 외 2명, 김필수 외 2명, 김건우 외 2명해서 4군데이고 이번에 강화농협이 시비가 1억 8440만원 확보되어서 추가된 사항입니다.
○ 김건하 위원 신청한 분들은 오버되나요?
○ 농정과장 이군희 5개가 신청했었는데 삼산면의 김영태씨가 포기해서 4개소가 진행되고 있고요. 강화읍이 신규로 책정되는 겁니다. 강화읍이 작년도에 신청했었는데 늦게 하는 바람에 그때 제외가 됐었습니다.
○ 김건하 위원 291페이지 대민지원 군부대 운동기구 지원이 농촌일손돕기 대민지원 활성화 차원에서 군부대 인력지원을 받고 나서 보상차원에서 운동기구 설치해 주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군희 네. 2000만원은 저희 강화군 관내 모내기 일손돕기 한 4개 연대, 중대, 연대가 있습니다. 4개 연대가 1, 5, 8연대, 포상부대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 그 밑에 중대들이 많아요. 그것을 자문관님을 통해서 신청 받아서 철봉 1단, 2단이 있는데 1단 기준으로 30만원 정도 기준을 잡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 김건하 위원 운동기구는 철봉 말고 그 이외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 농정과장 이군희 그전에 부대에서 풋살장도 있었는데 풋살장은 하점면에 부대에 설치 되어 있을 것이고요. 나머지는 자문관님이 조정을 통해서 체력훈련할 수 있는 철봉대로 한 것 같습니다.
○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과수 봉지지원은 지금 시기적으로 2022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는데 왜 지금 편성한 사유가 뭐에요?
○ 농정과장 이군희 이것은 작목반 회의를 기술센터에서 한 것 같아요. 포도가 지원이 많이 나가는데 작목반이 모인가운데 회의결과 이렇게 나와서요.
현재는 포도봉지를 씌우기 시작할 때 그때 얘기가 나왔는데 결산은 10월이나 11월 초에 농협을 통해서 결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포도봉지 씌운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10월이나 11월초에 정산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포도농가나 복숭아 농가들에게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요.
현재는 포도봉지를 씌우기 시작할 때 그때 얘기가 나왔는데 결산은 10월이나 11월 초에 농협을 통해서 결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포도봉지 씌운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10월이나 11월초에 정산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포도농가나 복숭아 농가들에게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요.
○ 김윤분 위원 포도봉지를 다 지원해주고 있었던 거죠?
○ 농정과장 이군희 포도봉지는 지원을 안해주고 있었습니다. 과수별로는 봉지씌우는 것은 안해줬습니다.
○ 김윤분 위원 300만원이면 누구를 해줄 거예요?
○ 농정과장 이군희 각 농협별로 파악한 거예요.
○ 김윤분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이 어디있어요? 이미 사람들이 한 것으로 포도봉지를 민간사업보조를 추가로 해주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죠? 과장님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런 사후에 보조해 주는 게 어디있느냐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센터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건의가 나왔으면 2022년부터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지, 이미 다 한 것을 어떻게 해 줄 거예요. 33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센터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건의가 나왔으면 2022년부터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지, 이미 다 한 것을 어떻게 해 줄 거예요. 33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 농정과장 이군희 농협 협력사업으로 거기에서 3300만원하고 저희가 3300만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김윤분 위원 과장님, 이렇게 예산 세우는 법도 있어요? 과수봉지라고 해서 지금 과수 따서 판매하는데.
○ 농정과장 이군희 시기적으로 안 맞기는 합니다.
○ 김윤분 위원 안 맞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지. 그 밑에 소규모 농가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해서 9억 780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설명자료를 보면 농가까지 3046농가라고 되어 있는 것은 3046농가 통계는 맞는 거죠?
○ 농정과장 이군희 네. 우리가 기본형 직불제 줄 때 0.2ha에서 0.5ha까지 그 분들은 200만원 정액으로 하는데 그 분들이 3046농가입니다.
○ 김윤분 위원 그러면 차라리 3046농가에 강화군에서 안내문을 보내지 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64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냐는 거예요? 현수막이 뭐가 필요있고, 신문언론 광고가 뭐가 필요있고, 홍보제작 포스터 제작이 왜 필요해요? 3046농가에 대해서 강화군에서 이런이런 사업이 있다고 차라리 안내문을 하나씩 보내까 이 64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느냐는 거에요. 이해가 안되서요.
○ 농정과장 이군희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신데요. 농림부에서 내려온 사용내역들이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어서요.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 김윤분 위원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돈이지 이게 말이 됩니까? 3만가구도 아니고 3000농가인데 강화군에서 안내문만 내보내면 될 것을 신문 현수막 제작, 신문언론광고, 이것도 지방지일 거 아니에요? 홍보물 제작, 포스터 제작, 아무리 정부에 돈이 많아도 제가 보기에는.
○ 농정과장 이군희 코로나 관련해서 내용까지 넣어서 한 것도 있고요.
○ 김윤분 위원 예산을 보낼 때 아예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 농정과장 이군희 네.
○ 김윤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없애고 바우처농가에 예산을 더 주는 게.
○ 농정과장 이군희 저희가 농림부 담당하시는 분과 통화해서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성립전으로 왔나요?
○ 농정과장 이군희 네.
○ 김윤분 위원 쓰지는 않았어요?
○ 농정과장 이군희 다 집행된 사항입니다.
○ 김윤분 위원 집행됐으면 소용없죠.
○ 농정과장 이군희 내년에도 건의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 김윤분 위원 시원하게 시인하실 것을 시인하셔서 더 말씀은 안드리는데 정부에서도 그렇지, 예산을 너무 낭비하지 않나, 강화군 농정과에서 잘못했다고 하는게 아니라 이미 정부에서 내려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너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저희가 농림부에 건의하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혹시라도 내년에라도. 정해지지 않았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지만 3046농가로 예시까지 해놔서 그런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부정이익 환수금은 근절이 안 되나요?
○ 농정과장 이군희 읍면을 통해서 하는데요.
○ 박승한 위원 이 사람이 직불금의 자격자인지를 거르잖아요?
○ 농정과장 이군희 네. 조사는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런 사항이 발생되더라고요.
○ 박승한 위원 수리운영지원은 시비 요청은 해봤어요?
○ 농정과장 이군희 시비는 2억 5000만원 정도 반영이 된 것이고요. 4억에서 6억인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것이 아직까지 장기임차료라든지 전기요금, 인부도 줬는데 요즘에는 수로에 쪽대라고 해서 싸리나무들이,
○ 박승한 위원 우리가 모자라는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요청을 추가로 해봤느냐는 거죠?
○ 농정과장 이군희 그것은 못해봤습니다. 내년도에.
○ 박승한 위원 시비요청을 해 보고 안됐을 경우에 군비로 가야지, 시비요청도 안해보고 군비부터 해요.
○ 농정과장 이군희 처음에 50대50으로 해서 예산에 되어 있어서 시비 3억, 우리 3억으로 6억 했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1억을 부득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 박승한 위원 시비에 하다 보니까 5000만원씩 부족분이 생겼다, 5000만원만 다오, 우리가 5000만원 더 세운다. 이렇게 가야죠.
○ 농정과장 이군희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불법농지 측량수수료하고 토양시험검사 수수료는 건축허가과에서 업무가 넘어왔죠?
○ 농정과장 이군희 감사관실에서 넘어왔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우면 부족하지 않아요?
○ 농정과장 이군희 올해는 일단 해보고 부족하면 내년에 현실성 있게 반영해 보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 바우처, 예산 다 썼다고요?
○ 농정과장 이군희 먼저 집행된 사항입니다.
○ 박승한 위원 광고는 어떻게 됐어요?
○ 농정과장 이군희 그 내용은 지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광고가 여기는 기초단가를 330만원이면 30만원은 부과세예요. 그러면 광고를 330만원 쓰라는 것까지 내시해주는 쪽에서 330만원짜리 광고를 써라. 이렇게 까지는 안했을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이군희 네. 그런 건 아니죠.
○ 박승한 위원 제가 볼 때에는 110만원짜리 광고라고 하면 12개에 줄 수가 있어요.
○ 농정과장 이군희 네.
○ 박승한 위원 330만원이면 4개 신문사 밖에 못주고요. 이것 지방지에 줄 거예요?
○ 농정과장 이군희 저희는 지방지죠.
○ 박승한 위원 이것 지출됐어요? 안됐어요?
○ 농정과장 이군희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문구 홍보물도 있고 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반환금에서 도정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시비인데 6525만원 반환금이 맞아요? 이게 커요?
○ 농정과장 이군희 금년도까지 3개년동안 시행사업인데 작년도에 사업량을 당초에는 10개 정도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작년에는 식비 정도는 됐는데 사업하는 금액이 적어서 그래서 된 겁니다.
○ 박승한 위원 이 금액 맞다?
○ 농정과장 이군희 네.
○ 박승한 위원 295페이지 반환금인데요. 국비반환금 중에서 2019년도 것이 3개가 있어요. 2019년도 강화서부 농업용수 공급사업, 한밭띠기 용수개발사업, 군구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잔액, 그런데 히얀한 게 2020년도 3회 추경에 다 똑같은 금액이에요. 뒤에 천원까지 똑같아요. 세웠잖아요?
○ 농정과장 이군희 그것이 집행을 못한 것이더라고요.
○ 박승한 위원 3회 추경에 세워서 반환금을 이만큼 주겠다고 하고 반환을 안했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군희 네.
○ 박승한 위원 왜 그런 일이 생겨요?
○ 농정과장 이군희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업무를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 박승한 위원 예산서 당시에 강화서부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1331만 4000원, 반환하겠다고 예산 편성했어요.
○ 농정과장 이군희 반환을 못한 겁니다.
○ 박승한 위원 결산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을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이군희 이것은 반환을 안해서 집행액이 0으로 나오겠죠.
○ 박승한 위원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 농정과장 이군희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하나 더 질의할게요. 2019년도 군구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국비 반환금에. 2020년도 3회 추경에 국비 551만 8000원을 그때도 반환했다가 지금 또 세운 거잖아요?
○ 농정과장 이군희 네.
○ 박승한 위원 반환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이군희 네. 그렇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시비도 그 사업에 시비반환금이 196만 9000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반환이 됐나봐요.
○ 농정과장 이군희 시비만 반환이 되고요. 국비는 착오로 담당자가 놓쳐서 반환을 못한 사항입니다.
○ 박승한 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있느냐고요. 업무미숙도 아니고. 그 사업에서도 히얀하게 반환할 때 국비, 시비 시로 올리지 않아요?
○ 농촌개발담당 성연화 농촌개발담당 성연화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 고지서가 시비는 직접 우편으로 오고 국비는 공문에 붙임문서로 붙어있었는데 그것을 확인을 못하고.
○ 박승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반환금도 인천으로 올리면 히얀하게 국비는 누락되고 시비는 반납됐느냐고요.
○ 농촌개발담당 성연화 고지서가 오는 것만 챙기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자료로 보내주세요. 영농지원 바우처사업 대상자 선정 어디어디 선정됐는지. 이것 목적이 뭐예요?
○ 농정담당 김성출 농정담당 김성출입니다. 사업 대상이 화훼농가, 체험마을, 승마 그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20년에 비해서 올해가 소득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10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박용철 위원 그런 사업적인 부분으로 내려온 거죠?
○ 농정과장 이군희 그렇죠.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영세농에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 박용철 위원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보내주세요. 설명서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 농정과장 이군희 네.
○ 박용철 위원 육묘장 지원사업은 왜 50%씩 감액했어요? 육묘상자.
○ 농정과장 이군희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물량이 사업시행하다 보니까 그 양만큼 안들어와서 5000만원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 박용철 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죠. 너무 많은 양이 50%씩 삭감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군희 저희도 혹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네.
○ 박용철 위원 올해같은 경우도 물이 모자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 농정과장 이군희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박용철 위원 전부 일기예보에만 의존해서 비 맞고 나가서 잠깐 수문트고, 이 분들은 그러라고 주는 돈이예요.
○ 농정과장 이군희 그렇죠.
○ 박용철 위원 그런데 일기예보만 믿고 다 방수해 놓고 나중에 물 없어서 절절매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과장님 이하 저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많이 하고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 농정과장 이군희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해주면 서로 공감이 잘되고 서로가 편안할 수 있는데 올해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쨌든 올해 고생하셨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감사합니다.
○ 박용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수봉지 지원사업은 군이 주체가 되나요? 농협이 주체가 될 수 있나요? 3, 3, 4잖아요. 원래 취지에 적극적으로 덤벼야 될 곳이 강화군일까요? 농협일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수봉지 지원사업은 군이 주체가 되나요? 농협이 주체가 될 수 있나요? 3, 3, 4잖아요. 원래 취지에 적극적으로 덤벼야 될 곳이 강화군일까요? 농협일까요?
○ 농정과장 이군희 농협이 더 필요하죠.
○ 위원장 김동신 과수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통 6대4, 농협이 주가 되고 강화군이 더 준다고 하면 5대3대2 매칭을 해야 정당하지 않을까. 우리가 30% 댈 테니까 너희가 50% 지원해라, 우리 과수농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자, 원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이군희 그전에는 협력이 별로 없었는데 근래에는 몇 개 종목에 대해서 농협장들에게 얘기해가지고 30:30:40으로 얘기했는데 일부는 40대40대20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대다수 지원받는 농가들이 군에서는 당연시 생각하는데 농협에서 하는 일만 고맙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그럴바에는 매칭도 우리가 협조할 테니까 너희 50%하고 우리 30%하고 자부담을 줄여주자고 해야 됩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앞으로 공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 위원장 김동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상복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정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상복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정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상복 안녕하십니까,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상복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242억 5225만원 대비 7억 6517만원이 증액된 250억 17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서 39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증감액 10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 편의시설 설치사업 전망데크, 포토존 등 설치를 위한 사업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 개장전 경제성, 공공성 모두 고려한 조직운영 이용율 활성화 등 효율적 관리운영방안과 교동면 지역 연계관광소득 프로그램 개발 등 세밀한 분석 및 전문컨설팅을 통한 관리운영 계획 수립 등을 위해 연구용역비 4400만원과 화개정원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수목원 수시시설물 보수사업을 위해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석축이 2200만원, 육묘장 야외작업장 장비 가림 구축사업비가 2200만원, 대형관정 3개소 600만원 등 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기 완공된 수목원 성곽정원 조성공사 및 수목원 사방댐 경관조성공사 사업 완료에 따라 각 1138만원과 415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직신설에 따른 정원증가분에 대한 인건비를 1668만원과 시간선택임기제 정원전문관리인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2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2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라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119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3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조직폐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36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재택근무에 따른 일숙직비 4065만원을 감액하였고 조직신설에 따른 운영경비 공공운영비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4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조직신설에 따른 사업소 가구 등 자산취득을 위해 13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242억 5225만원 대비 7억 6517만원이 증액된 250억 17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서 39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증감액 10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 편의시설 설치사업 전망데크, 포토존 등 설치를 위한 사업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 개장전 경제성, 공공성 모두 고려한 조직운영 이용율 활성화 등 효율적 관리운영방안과 교동면 지역 연계관광소득 프로그램 개발 등 세밀한 분석 및 전문컨설팅을 통한 관리운영 계획 수립 등을 위해 연구용역비 4400만원과 화개정원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수목원 수시시설물 보수사업을 위해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석축이 2200만원, 육묘장 야외작업장 장비 가림 구축사업비가 2200만원, 대형관정 3개소 600만원 등 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기 완공된 수목원 성곽정원 조성공사 및 수목원 사방댐 경관조성공사 사업 완료에 따라 각 1138만원과 415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직신설에 따른 정원증가분에 대한 인건비를 1668만원과 시간선택임기제 정원전문관리인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2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2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라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119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3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조직폐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36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재택근무에 따른 일숙직비 4065만원을 감액하였고 조직신설에 따른 운영경비 공공운영비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4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조직신설에 따른 사업소 가구 등 자산취득을 위해 13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사전에 설명받은 것을 제외하고 간단히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화개정원 연구용역을 지금해서 의미가 있나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설 계획을 잡기전에 연구용역을 미리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이나 공사가 진행되는게 맞을텐데 지금 공사가 다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서 이런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게 있나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상복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관계, 운영하면서 경제성, 이런 분야만 간단히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인력을 저희가 10명 정도 있어야 된다고 계획을 했는데 사실상 인력이 8명으로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간제근로자 1명만 더 들어가도 평균 3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업비가 4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을 좀 더 교동면의 앞으로 발전이라든지 그 분들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연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3개월정도 소요되거든요.
○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소 아쉽습니다. 사실 화개정원을 홍보할 때도 연간 얼마씩 수익률이 있을 것이다, 모노레일 사업도 마찬가지로 얘기했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얘기했다는 것은 용역을 이제야 하는데 사전에 얘기했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얘기거든요. 반증한다면. 사전에 홍보할 때에는 어떤 근거로 홍보를 했으며 명확한 운영계획 조차 없는 사항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이뤄질 줄 알고 이런 큰 사업에 손을 댄 것인지가 더 의문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잘되고자 이런 연구용역을 하는 것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그 연구용역의 결과물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을지가 의문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저희 관에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구용역은 신뢰도 타당도가 얼마나 높은지가 연구용역결과가 잘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인데 그것을 들어보면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연구용역 결과만 나와서 이것대로 하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연구용역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구용역결과가 나온다면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에 맞추어서 무조건 정답은 아니겠지만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화개정원을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한 기본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연구용역 방안에 같이 실어주셔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을 잘 개선해서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바로 자료집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잘되고자 이런 연구용역을 하는 것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그 연구용역의 결과물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을지가 의문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저희 관에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구용역은 신뢰도 타당도가 얼마나 높은지가 연구용역결과가 잘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인데 그것을 들어보면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연구용역 결과만 나와서 이것대로 하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연구용역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구용역결과가 나온다면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에 맞추어서 무조건 정답은 아니겠지만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화개정원을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한 기본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연구용역 방안에 같이 실어주셔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을 잘 개선해서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바로 자료집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상복 네, 알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오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400페이지 석모도수목원 운영관리에 시설물보수 추진사업이 있어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상복 네.
○ 김건하 위원 수목원 석축쌓기, 육묘장 야외사업장 구축, 수목원 관정보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도 삼산면에 갔다 왔습니다. 수목원 입구와 상리, 하리에서 오다 입간판을 보면 상리, 하리쪽에서 오는 입간판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에라도 간판정비 계획이 있으신지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상복 네.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거기는 수목원에 걸맞는 아치형이라든가 아니면 입간판이 버스승강장 때문에 안 보이고 글씨 자체가 적고, 외포리에 오다 보면 차량으로 이동하다 보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어저께 두 바퀴 정도 돌았는데 진짜 잘 안보여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수목원을 네비로 쳐서 찾기는 찾는데 입간판이 안 보인다고 주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수목원을 외지에서 오시는 분이 많다고 하니까 입간판이 제대로 보일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두 바퀴 정도 돌았는데 진짜 잘 안보여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수목원을 네비로 쳐서 찾기는 찾는데 입간판이 안 보인다고 주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수목원을 외지에서 오시는 분이 많다고 하니까 입간판이 제대로 보일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상복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401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4개월 사역으로 채용이 되잖아요. 가족수당은 없는데 가족이 없는 분이에요? 가족수당은 왜 편성하지 않았어요? 해당되는 수당에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채용은 안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상복 네.
○ 박승한 위원 3개월이 타당합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상복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또 하나는 기본급이 372만 5000원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특수직무수당하고 연가보상비 기초도 372만 5000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맞아서 조정하고 4개월에서 3개월로 잡았을 경우에는 399만 9000원이 삭감됩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상복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403페이지 기본경비 중에 일숙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산출기초를 주세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상복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상복 네.
○ 위원장 김동신 그러면 기존은?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상복 전에 휴양림관리사업소로 있어서요.
○ 위원장 김동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원관리사업소, 거기에 화개정원 이렇게 구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상복 네.
○ 위원장 김동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 위원장 김동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경희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경희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한경희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한경희입니다. 강화군 축산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서 축정팀장입니다.
(인 사)
차미영 축산물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장미라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21년 제2회추경 세입 예산액은 127억 874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333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기타수입인 2020년 가축재해보험가입 지원사업으로 환급금으로 122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보조금 등 국비내시분 반영에 따라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지원사업 등 1개 사업으로 4억 2160만 1000원을 증액하여 93억 14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시비내시분 반영에 따라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으로 3억 1051만 6000원 증액하여 32억 96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편성 대비 13억 243만원을 증액한 161억 4711만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비 예산절감을 위해 축정업무추진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58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지원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입니다. 국시비 조달구매수수료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비 40만원을 증액한 55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초소 운영 장기화에 따른 특별교부금 시비를 추가반영하여 구제역 및 AI 특별방역대책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원사업을 1억 4305만 7000원에서 8830만원 증액하여 2억 3135만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지원사업은 1000만 3000원에서 1230만원을 증액하여 22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지원사업은 8290만 9000원에서 1940만원을 증액한 1억 2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2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AI특별방역대책 운영비 보조사업으로 상시거점소독 시설 운영 용역비로 1억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 폐업지원금 보조사업 6억 240만 2000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으며 들개 마취총 포획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군비 1000만원을 증액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입니다. 시비확정 내시에 따라 들개 포획틀 구입비 지원사업 132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용역비는 119만원을 삭감하여 18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도 예산절감을 위하여 150만원을 삭감하여 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3에서 31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2020년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납을 위하여 18개 지원사업에 대하여 반환금 8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4페이지입니다.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납을 위해 2020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부담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34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3억 92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서 축정팀장입니다.
(인 사)
차미영 축산물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장미라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21년 제2회추경 세입 예산액은 127억 874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333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기타수입인 2020년 가축재해보험가입 지원사업으로 환급금으로 122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보조금 등 국비내시분 반영에 따라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지원사업 등 1개 사업으로 4억 2160만 1000원을 증액하여 93억 14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시비내시분 반영에 따라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으로 3억 1051만 6000원 증액하여 32억 96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편성 대비 13억 243만원을 증액한 161억 4711만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비 예산절감을 위해 축정업무추진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58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지원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입니다. 국시비 조달구매수수료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비 40만원을 증액한 55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초소 운영 장기화에 따른 특별교부금 시비를 추가반영하여 구제역 및 AI 특별방역대책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원사업을 1억 4305만 7000원에서 8830만원 증액하여 2억 3135만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지원사업은 1000만 3000원에서 1230만원을 증액하여 22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지원사업은 8290만 9000원에서 1940만원을 증액한 1억 2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2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AI특별방역대책 운영비 보조사업으로 상시거점소독 시설 운영 용역비로 1억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 폐업지원금 보조사업 6억 240만 2000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으며 들개 마취총 포획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군비 1000만원을 증액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입니다. 시비확정 내시에 따라 들개 포획틀 구입비 지원사업 132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용역비는 119만원을 삭감하여 18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도 예산절감을 위하여 150만원을 삭감하여 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3에서 31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2020년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납을 위하여 18개 지원사업에 대하여 반환금 8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4페이지입니다.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납을 위해 2020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부담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34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3억 92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신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12페이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폐업지원금 6억 240만원이 편성됐어요. 지난번은 폐업한 것에 대해서는 다 완료된 거 아닌가요? 폐업지원금이 다시 편성됐길래.
○ 축산과장 한경희 이것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폐업지원금입니다.
○ 김윤분 위원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폐업지원비를 주는 거예요?
○ 축산과장 한경희 네. 2농가입니다.
○ 김윤분 위원 그 전에 강화군에서 전부 폐업했었잖아요?
○ 축산과장 한경희 그때는 FTA농가였고요.
○ 김윤분 위원 그런데 2농가가 다시 입식을 했는데 거기에서 돼지열병이 또 걸렸어요?
○ 김윤분 위원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기존에 지난번에 강화군에서 돼지 농가가 다 없어졌는데 이번에 폐업지원금이 또 나와서 그 당시 폐업한 분들이 입식한 부분에 대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
○ 가축방역담당 장미라 안녕하십니까, 가축방역팀장 장미라입니다. 지금 우선은 폐업지원금은 FTA로 1차로 나간 것이고요. 이것은 가축지원법예방법에 의거해서 지원이 나간 것인데 이것은 FTA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셨으나 폐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건에 맞으면 2농가를 지원하는 겁니다. 현재는 재입식 농가는 9농가지만 저희 관내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발생하지않았고요. 2019년도 관련해서 폐업하신 2농가에 대해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 김윤분 위원 그 당시 폐업지원금이 다 나간 거 아니었어요?
○ 가축방역담당 장미라 FTA지원금이 폐업한다고 해서 다 지급조건이 맞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는 2농가중에 1농가는 지급 대상자가 아예 안되셨고 그때는 FTA는 출하한 두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나가는 두 농가중의 한 농가는 그때 출하가 아니고 자금만 판매하시는 농가셨었고 하나는 생산지가 여기 말고 화성에도 한 군데 계세요. 그래서 생산지가 두 군데일 경우 FTA폐업지원금은 양쪽을 다 폐업하셔야 되는데 저희 가정법에서는 저희 관내만 폐업하셔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2농가가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 김윤분 위원 두 농가는 두수는 얼마나 되고 6억이 편성됐잖아요?
○ 가축방역담당 장미라 우선은 송해면에 나가는 농가는 살처분 두수는 388두지만 출하두수는 1000두수라서 4600만원 정도 나가고요. 생산지가 두군데 있었던 장화리 농가는 살처분 두수는 2000두수이고 출하는 38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많은데 5억 5500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 김윤분 위원 그러면 이번에 폐업지원금 나가면 다시 신청을 해서 제대로 해서 입식을 시킬거죠?
○ 가축방역담당 장미라 이 페업하신 분들은 4년동안 생산하지 않습니다. 사후관리 4년동안 들어갑니다.
○ 김윤분 위원 알겠습니다.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편성됐길래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반환금이 축사 쪽이 많은데 다 거론할 사항은 없고 314페이지 하단에 안개분무시설 집행잔액이 9500만원 남았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반환금이 축사 쪽이 많은데 다 거론할 사항은 없고 314페이지 하단에 안개분무시설 집행잔액이 9500만원 남았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축산과장 한경희 대량 설치비가 500만원인데 자부담 4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자부담 비용이 많아서 부담이 되어서 신청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 김윤분 위원 자부담이 몇 %예요?
○ 축산과장 한경희 40%입니다.
○ 김윤분 위원 본인 뿐 아니라 강화군위해서도 해야 할텐데 자부담 때문에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축산과장 한경희 소나 가축이 여름에 더울 때 폭염시에 시원하게 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 김윤분 위원 그래도 앞으로는 다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고 전염병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요.
반환금이 많아요. 많아서 일일이 거론은 안하겠지만 앞으로 국, 시비에 대한 부분을 집행을 철저히 해서 반환금을 줄여주십사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반환금이 많아요. 많아서 일일이 거론은 안하겠지만 앞으로 국, 시비에 대한 부분을 집행을 철저히 해서 반환금을 줄여주십사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 축산과장 한경희 네. 전염병 예측을 해서 세워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최대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그외수입 편성하신 것 잘하신 거예요.
○ 축산과장 한경희 네.
○ 박승한 위원 반환금을 볼게요. 313페이지 조사료용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잔액, 국비 잔액이 24만 7000원이고 그 사업의 잔액이 시비에서는 34만 7000원이 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국시비가 같은 금액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잔액도 같아야 하지 않나해서요. 10만원의 차이가 나서요.
○ 축산과장 한경희 그것은 국비하고 시비 예산배정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예산 배정이 되지 않고 시비가 먼저되고 국비가 나중에 되고 그래서 그 이자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잔액이 314페이지 가축방역 가상방역 훈련 반환액이 있는데 국시비가 전액 불용됐어요.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이 편성되어 있고 100% 불용된 것은 코로나 영향이라고 봐야죠?
○ 축산과장 한경희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훈련할 수 없어서 전액 반납한 사항입니다
○ 박승한 위원 314, 315페이지 2019년도 것이 있어요. 축산농가 HACCP컨설팅 지원 사업잔액이 국비잔액이 320만 8000원이고 시비잔액이 120만 1000원이 발생합니다. 이게 맞죠?
○ 축산과장 한경희 네.
○ 박승한 위원 2020년도 2회 추경에서 2019년도 똑같은 사업의 반환금이 국시비가 편성이 됐었어요. 그것과 달라요?
○ 축산과장 한경희 그것은 돼지 축사 한 농가가 사업을 신청하려고 했다가 이월시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번에 세운 것은 사고이월비에서 발생한 잔액이다?
○ 축산과장 한경희 네. 보조가 560만원, 자부담이 240만원인데 그게 이월되면서요. 반환금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 박승한 위원 중복편성은 아니라는 거죠?
○ 축산과장 한경희 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용역비 하나 세운 게 있어요. 상시거점 소독 용역 1억을 세운 것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1억씩 용역비가 들어요?
○ 축산과장 한경희 방역초소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선원에 가축공동분뇨처리장쪽에 상시소독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한 군데로 모아서 지금은 상시로 거기에서만 6시부터 22시까지 소독을 하고 있는데요.
○ 박용철 위원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한 시설 용역이죠? 거기 거점 상시거점소독시설이죠?
○ 축산과장 한경희 네. 현재는 인건비 기간제등근로자 보수에서 방역초소등 운영 인력인부임으로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용역을 주어서 관련업체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박용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예산에는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한 번 보시고 추경에는 예산 편성해서, 장소나 초지쪽에 새로 공원도 만들어놨는데 콘테이너가 썰렁하게 있어요. 공원 몇 십억씩 들여서 공원 만들어 놓고 컨테이너 썰렁하게 가져다 놓은 게 보기 안 좋거든요. 그것을 지적한 적이 있고요.
강화대교는 관문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거 관문과 맞물리는 장소거든요. 이동해서 그쪽에도 사무실이 필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이해가실 겁니다.
강화대교는 관문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거 관문과 맞물리는 장소거든요. 이동해서 그쪽에도 사무실이 필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이해가실 겁니다.
○ 축산과장 한경희 여기 국비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본예산에 편성하세요. AI나 상시거점은 아니라도 추가적으로 매년해야 되는 부분이라 시기적으로 자꾸 늘어나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 기억으로 19년도 행정감사 때 한우브랜드마케팅 지원사업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질의를 했었는데 19년도, 20년도에는 집행잔액이 4000만원, 3000만원 단위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쟁점이 뭐였냐 하면 왜 제대로 홍보도 안하고 사업 운영을 적자를 기록하냐 이런 취지로 기억하는데요.
마케팅 예산을 어디에서 소비하고 있고 이것이 왜 잔액이 발생하는지? 가능하신 부분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케팅 예산을 어디에서 소비하고 있고 이것이 왜 잔액이 발생하는지? 가능하신 부분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축산과장 한경희 한우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 집행잔액,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시식회나 직거래장터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 오현식 위원 꼭 말씀드리고 싶은게 코로나 시국에 사업이 힘들면 더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마케팅 비용을 남겼다는 것이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장사가 안되면 마케팅을 하는게 맞는데 장사가 안되니까 마케팅비용을 아낀다? 개인 사업장도 아니고 나라에서 돈을 줬는데도 아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거든요. 단순히 코로나 핑계를 대실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럴거면 이것은 시비, 군비 자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축산과장 한경희 올해에는 대면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는 코로나 시대가 계속 될 수도 있으니까 비대면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2019년도, 2020년도 어떻게 썼는지 상세목록 자료 부탁드립니다.
○ 축산과장 한경희 네.
○ 오현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목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고 범위의 폭이 넓은 예산이기 때문에 대면이고 비대면이고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셔서 내년에는 더 잘되어야죠. 위생과에서 외식업 사업도 진행을 하고 강화군에서 중점사업으로 약쑥한우를 성장사업으로 했던 부분인데 뭐 하나 놓치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 지출내역, 앞으로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다음해에는 더 잘 운영할 수 있겠금 도와주셔야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오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업무보고나 예산 심사 때 조금 더 신속하고 활기찬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업무보고나 예산 심사 때 조금 더 신속하고 활기찬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한경희 처음이라 많이 긴장이 됐는데요. 다음부터 잘 할 수 있도록 더 공부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식사를 한 다음 오후 1시 20분부터 계속해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식사를 한 다음 오후 1시 20분부터 계속해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20분 회의속개)
○ 위원장 김동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99억 6000만원에서 4억 8000만원 증액된 10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용흥궁공원 주차장 사용료 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배전선로 이설공사 정산액 175만원, 폐직물공장 편입 토지 공탁비용 배당금으로 20만원, 기타반환금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균특회계보조금에 남산 뉴딜사업 3억원 추가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등에서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2600만원, 남산 뉴딜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39억 2000만원에서 4억 2000만원 증액하여 14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장 자제로 여비 240만원 감액하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화개정원 모노레일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공공이용시설 운영중단에 따라 공공요금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여비 9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100만원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총 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딜사업 활성화입니다. 여비 19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산마을 뉴딜사업입니다. 기타직보수 36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3억원, 시비 1억 5000만원 추가교부 및 감리비 집행잔액 1억 6900만원을 목변경 하여 길상면 복합커뮤니센터 건축비 등 시설비로 6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원, 행사운영비 100여만원, 행사실비지원금 5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광고물 관리입니다. 시비 2600만원이 시 추경에 확보되어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이현마을 지붕색체사업 440만원과 2020년 교동면 난정리 도서특성화사업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99억 6000만원에서 4억 8000만원 증액된 10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용흥궁공원 주차장 사용료 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배전선로 이설공사 정산액 175만원, 폐직물공장 편입 토지 공탁비용 배당금으로 20만원, 기타반환금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균특회계보조금에 남산 뉴딜사업 3억원 추가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등에서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2600만원, 남산 뉴딜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39억 2000만원에서 4억 2000만원 증액하여 14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장 자제로 여비 240만원 감액하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화개정원 모노레일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공공이용시설 운영중단에 따라 공공요금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여비 9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100만원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총 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딜사업 활성화입니다. 여비 19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산마을 뉴딜사업입니다. 기타직보수 36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3억원, 시비 1억 5000만원 추가교부 및 감리비 집행잔액 1억 6900만원을 목변경 하여 길상면 복합커뮤니센터 건축비 등 시설비로 6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원, 행사운영비 100여만원, 행사실비지원금 5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광고물 관리입니다. 시비 2600만원이 시 추경에 확보되어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이현마을 지붕색체사업 440만원과 2020년 교동면 난정리 도서특성화사업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도시개발과도 지난연도수입이 발생할 거예요. 지난연도 수입을 편성을 계속 안 하시더라고요. 지난연도 수입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입편성에 계속 편성되지 않아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이든 다음 추경이든 지난연도 수입을 잡으세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 박승한 위원 323페이지 조형벽화 보수 철거공사가 있어요. 이번에도 2500만원을 삭감합니다. 이것이 본예산 편성시에 깎았는지 굉장히 많이 편성해서 뭐 이렇게 많이 잡았느냐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이게 1회 추경에서만 5000만원을 깎았는데 이것을 또 깎는거죠. 처음에 산출 오류를 한 거예요. 강화초등학교 올라가는 데 용진주택 말하는 거죠?
이게 1회 추경에서만 5000만원을 깎았는데 이것을 또 깎는거죠. 처음에 산출 오류를 한 거예요. 강화초등학교 올라가는 데 용진주택 말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그렇습니다.
○ 박승한 위원 처음에 너무 많이 잡아서 실제로는 4500만원되는 것을 가지고 처음에 엄청나게 많이 세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그렇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인건비 하나 볼게요. 도시재생센터 이번에 시간선택제임기 전에 근무하던 분이 만료되어서 다시 나급으로 채용이 됐어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 박승한 위원 7개월치에 대해서 인상분을 적용해야 되는데 기본급을 11개월치를 나급으로 편성했어요. 그 분이 그만둔 5개월은 마급, 7개월은 나급으로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 박승한 위원 그것을 좀 많이 세웠고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 박승한 위원 성과연봉하고 정액급식비는 오히려 삭감을 많이 했어요. 이것은 다시 살려야 할 부분이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 박승한 위원 연가보상비도 조금 더 세웠습니다. 하나 문제는 설명서에 나와있지만 인상분이 반영이 안된 것이 직급보조비, 특수직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이에요. 이것은 설명서에도 나왔듯이 계속비이월예산 집행잔액으로 돼죠?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그렇습니다.
○ 박승한 위원 여기에서 올린 것 중에서 많이 세운 것과 덜 세운 것을 조정해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9페이지 감리비가 있는데 우리가 보조예산을 내려와서 편성하는 것인데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1억 6959만원을 변경합니다. 감리비 자체를 과다 편성한 것이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 박승한 위원 감리비가 나머지 예산액으로 충분하다는 거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지금 말씀대로 시비 사업인데 편성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이 계상했기 때문에 시설비 쪽으로 목변경해서 예산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 박승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322페이지를 볼게요. 화개정원 모노레일 기반시설 조성 3억을 예산 편성했어요. 설명서를 보면 증설 및 기관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협약할 때에 모노레일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 것이 아닌가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그런데 전반적인 사항중에 전기는 지방정원에서 하고 모노레일에서 같이 승압한 것인데 계약전력을 해야 되는데 정원에 대한 계약전력만 450Kw만 되어 있습니다. 계약전력을 승압하려니까 저희가 필요한 것이 500kw인데 그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해도 서포터를 할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추가로 전기 승압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 김윤분 위원 전기승압에 대한 부분이 3억원씩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기반시설 설치공사란 말이죠.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같이 연계해서.
○ 김윤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을 때 협약에 대한 문제와 사업자에 대한 문제로 나중에 혹시라도 일말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느냐는 부분이에요. 의문나는 부분이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위원님께서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간 부분에서 하는 것이 있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설계 부분이 생겨서 강화군이 귀책사유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고 이 부분을 보완변경부분은 저희가 책임을 지고 공사하는데 협조하겠다는 뜻에서 검토한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 김윤분 위원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어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사진으로 보시면 모노레일 공사는 50%정도가 레일이 깔려있는 상태이고, 승강장 같은 경우 건축이 지금 1층이 거푸집해서 공정율 3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현장하고 설계하고 내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하면서 공사진행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전기승압문제들이 문제 된 것은 검토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현장하고 설계하고 내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하면서 공사진행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전기승압문제들이 문제 된 것은 검토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김윤분 위원 강화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일부 필요하겠죠. 그런 사항이 처음에 사업을 할 때하고 지금의 예산 편성하는 부분하고 혹시라도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집행부에서 정리를 하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어떠한 문제도 발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릴게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323페이지에 주거지원형 뉴딜사업에서 기타직 보수인데 라급에서 나급으로 상향조정한 사유가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현재 도시재생센터 자문역할 하시는 분들이 보통 6급 이상의 직급을 부여하고 센터에 대한 책임, 센터의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문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센터의 운영자는 대학원까지 졸업해서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전문가에 맞는 보수책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센터의 운영자는 대학원까지 졸업해서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전문가에 맞는 보수책정을 한 상태입니다.
○ 김윤분 위원 센터장은 공모해서 뽑았나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심사에서 뽑았습니다.
○ 김윤분 위원 지금 하시는 분은 다른데에서 일을 하시다 온 분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그 업무를 하다가 다 공부해서 대학원박사까지 받고 다시 응시해서 면접심사에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 김윤분 위원 지금 여기 남산마을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 김윤분 위원 그러면 강화 분이세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 김윤분 위원 자격을 겸비를 했다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 김윤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네. 김윤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323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남산마을에 어울림센터, 행복센터, 달빛공원, 고려테마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남산리 뉴딜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외에 여기에 들어갈 부분이 제일 큰 프로젝트가 보건소 자리에 행복센터라고 하는, 실내에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해서 그 안에 식당, 카페, 주민들을 위한 공구 대여점, 3층에는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회의실, 사무실을 저희가 기본도시계획 활성화 계획에 수립이 되어서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국토부 승인 받은 내용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 김건하 위원 달빛공원은 어디에 조성하실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달빛공원은 지금 저희가 발주해서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위치로 보면 행복센터 뒤쪽으로 보면 우회도로가 나 있고 공지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땅을 매입해서 지금 공사착공해서 올 연말에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팔각정 있는 그 부분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그쪽에서 남문 쪽으로 오시는 길에 공지가 있습니다. 현장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지나가다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테마조성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지금 구체적으로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남산리 구 도로, 소방도로 이런 것들을 예쁘게 남산1리 주변의 골목길을 테마로 고려의 충절이 담긴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시설을 벽화나 바닥을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는데 그 거리를 깨끗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 김건하 위원 또 하나는 설명자료에 의해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민원서류를 도시개발과에 접수하면 처리기한이 몇일 걸리나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보통 진정민원이나 질의같은 경우 보통 7일입니다. 그런데 7일안에 처리하고 저희가 내용이 빠르면 하루이틀에서 처리합니다.
○ 김건하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건은 2주가 지나도 답변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그렇지 않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시간이 지난 것들을 진행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김건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원 뒤에 관련부지,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는지?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저희가 문화관광과 있을 때에도 그 부분이 일부 땅도 있고 해서 과거는 도시계획도로를 계획 했었습니다. 그것을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이고 문화원 밑에 개인 사유지 한 분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 도로나 기반시설을 해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이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도시매수 의사를 밝혔는데 토지소유자가 매수의사를 밝히지 않고 그 주변을 개발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협의가 안되어서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그 건 때문에 문화원 주변을 돌아보았더니 기존에 문화원 옆에 카페있고 샤시공장이 있고, 그 사이로 도로가 일부 되어 있더라고요. 그 구거를 통해서 길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도시계획도로는 그런 대상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도로라는 것은 시작과 종점지점이 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끊기고 해서 저희도 과거에 도시과장을 할 때에 그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로 하자고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 김건하 위원 검토했다가 진행이 안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토지협의 보상이 안 돼 가지고 뒤에 분과 토지가진 분들이 그쪽안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반대해서 협의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 김건하 위원 토지주들이 반대했다는 얘기예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그렇습니다.
○ 김건하 위원 그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주겠다고하는데 그러면 그 땅에 대해 지가상승도 있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발생되지 않았을 건데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주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 분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협의를 해봤는데 위원님처럼 땅값 상승 뿐 아니라 땅이 편입되는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앞으로 거기가 강화읍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자리인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대책을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과거에 도시과장할 때에도 거기는 일부는 개설했습니다. 향후에 활용용도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용역을 해야 될 것이고 더 필요한 것은 예산 확보가 많이 되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지, 주차장, 광장이나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거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건하 위원 좋은 자리가 너무 엉망으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주변이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모노레일 기반시설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한 번 설명해 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강화군 화개정원등 운영및관리조례안을 보면 화개산 모노레일은 시설물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또한 저희 회의록을 보면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절의 예산이 투입이 안되어야 된다고 전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따지면 하다가 우리 잘못이다라고 걸고 넘어지면 또 해줘야 되고, 또 해줘야 되고 관에서 해 버리면 되는 사업이지.
또한 저희 회의록을 보면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절의 예산이 투입이 안되어야 된다고 전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따지면 하다가 우리 잘못이다라고 걸고 넘어지면 또 해줘야 되고, 또 해줘야 되고 관에서 해 버리면 되는 사업이지.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아시다시피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지나는 과정에서 도출된 부분이 큰 부분이 정원에서 빠지다 보니까 모노레일 부분의 점유부분, 예를 들어서 전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 오현식 위원 전기만 얘기하시는데 아까 김윤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전기만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공유재산이든 조례를 할 때 그때 이런 일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라도 달아놓던지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에 와서 갑자기 사전설명도 없고 하다 못해 이것 민간사업이에요.
민간사업에 대해서 군에서 일정한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3억이라는 돈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간사업에 대해서 군에서 일정한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3억이라는 돈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라 공공시설, 전기, 승압 관련된 기타 부대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히 따져서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 오현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 3억이 어디에 들어간다, 납득이 되어야 세워지지, 따지고 들어가면 모노레일에 저희 군예산이 투입되면 안됩니다.
같이 하는 사업이니까 화개산 사업에 들어가는 것인데 모노레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이라면 몰라도 모노레일을 위해서 화개산 사업의 기반시설을 변경해서 해준다? 이것은 아니죠.
같이 하는 사업이니까 화개산 사업에 들어가는 것인데 모노레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이라면 몰라도 모노레일을 위해서 화개산 사업의 기반시설을 변경해서 해준다? 이것은 아니죠.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설치된 게 아니라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기승압에 문제가 생겨서 전기승압관련된 기타 부대비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노레일 사업을 모노레일을 위한 기반시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기승압이라는 것은 한전에서 끌고 오려면 별도의 승압장치를 하고 전기의 용역을 늘리는 작업은 기반시설을 도와주는게 아니라 그 용량의 전기가 있어야만이 하기 때문에 당초에 정원사업 할 때 같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정원과 모노레일을 구분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누락되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기승압이라는 것은 한전에서 끌고 오려면 별도의 승압장치를 하고 전기의 용역을 늘리는 작업은 기반시설을 도와주는게 아니라 그 용량의 전기가 있어야만이 하기 때문에 당초에 정원사업 할 때 같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정원과 모노레일을 구분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누락되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오현식 위원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야 돼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 오현식 위원 추후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한 번 별도로 좀더 상세하게 사진 시설물 등 어떤 공사가 들어가고 이것을 상세하게 한 번 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모노레일 사업자도 한 번 저희에게 얘기해주셔도 되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승압은 기본적인 것인데 정원할 때 이런 문제가 이원화 되지 않았는데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강화군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기에 대한 문제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하는 것이지, 계속 모노레일을 도와주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 오현식 위원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내용이 모노레일 기반시설 설치공사로 올라왔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 사항을 만들고 가면 안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모노레일 사업자도 한 번 와서 모노레일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 저희가 6개월 정도 공사기간을 잡고 있어요. 3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11월까지 준공예정인데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다라고 브리핑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권한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민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민자사업이 의회에 와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전기승압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 오현식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왜 민간사업이 강화군의 행정도움을 받아서 하는데 와서 설명을 못하죠?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의회 예산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거기에 전기승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께서 별도로 민자가 별도로 설명듣고자 하는 내용은 어느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설명드린 자료는 민자사업을 위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이잖아요.
○ 오현식 위원 그 설명 해 주시고 모노레일 사업주도 와서 한 번 설명하겠금 해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글쎄요. 그것은 한 번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어쨌든 본회의가 계수조정하고 금요일, 월요일이 끝이예요. 그 전에 한 번은 저희가 이만큼 검토하고 넘겼다와 검토도 안하고 넘겼다는 것은 큰 겁니다. 저희 과장님을 위해서라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 하는 과정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2쪽입니다. 동문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기정액이 2억 4000만원이에요. 용역비가 1600만원이 감액되는데 용역비 전액입니까? 아니면 일부가 감액되는 겁니까?
설명자료 4-2쪽입니다. 동문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기정액이 2억 4000만원이에요. 용역비가 1600만원이 감액되는데 용역비 전액입니까? 아니면 일부가 감액되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일부가 감액되는 겁니다.
○ 위원장 김동신 용역비는 얼마 였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용역비가 1억 3000만원 이었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보수철거공사 2500만원 감액되고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 위원장 김동신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용역비가 1600만원 감소되고 보수철거비가 감액됐을 때 재정자립도로 보나 세수가 줄어드는 강화군청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당초 계산이 정확하게 산출되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았나, 감액이 많아요. 너무 과다 계상한 것 같아요.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개선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특히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알 필요가 있거든요. 적극 오현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 위원장 김동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부서에 대한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부서에 대한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