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송현철입니다. 먼저 김동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증액된 13억 9288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5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억 8411만 1000원에서 877만원이 증액된 13억 928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수료의 세외세입분야 세입과목이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수수료에서 지방행정제제 부과금 부담금으로 변경되어 기타수수료에 편성되었던 예산 2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부담금으로 2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출장여비 부당수령환수 수입으로 177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소송운영비 회수비용으로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6억 9037만 8000원에서 9601만 3000원 증액된 7억 863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2021년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팀별 8개월분만 편성되어 있어 연중 근무 필요성을 판단하여 4명에 대한 인건비를 3851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인허가관련 업무연찬 감소로 행사운영비, 시책추진비 200만원과 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2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건립지원사업의 수요증가로 인하여 주택관리운영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특정 빈집정비대상 감소로 인하여 특정빈집 정비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지불법행위 지도단속업무가 농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불법농지 측량수수료 및 토양검사 수수료인 사무관리비 1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일단 문의 들어온 것이 그 정도고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최고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1000만원이거든요.
  계속 그 말씀을 하시고 밖에서도 문의가 들어와서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금액을 2000만원이나 그 사이 내로 증액해서 자부담을 없애서 영세세입자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음 조례에 상정해서 조례개정을 해 볼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빈집정비사업과 특정빈집정비사업은 좀 다른 의미데요, 특정정비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취소하는 건물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직권으로 취소를 하려다 보니까 재산하고 소송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올해에는 감액해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네.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빈집정비사업은 매년 별도로 수요조사를 연말에 하는데요, 특정빈집과 빈집정비는 1년에 30동 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은 자진철거 하시는 분들이고, 특정빈집의 경우에는 경관이나 도로변에 안전이라든가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 철거를 하는데 철거를 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이 소유하신 분들이 건축물대장 상에 살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상의 문제가 생겨서 강제철거를 할 수는 있는데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해서 다시 추진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신설된 미래농업추진단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추진단 유동균 과장입니다.
     (인      사)
  우주헌 미래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나정균 삼단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7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본예산 43억 4522만 1000원에서 5321만 4000원 증액된 43억 98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의 경우 기정 3억 343만원에서 2077만 5000원 증액된 3억 2420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먼저 공유재산임대료의 경우 약쑥일가 식당계부계약 해지에 따라 임대수임료 감소분 1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농작업 대행수수료의 경우 세입내용의 성격에 맞게 기존 그 외수입 37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기타사업 수입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은행 불용품 매각대금의 경우 불용품매각대금 1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집행잔액 중 군비반납액 1087만 5000원에 대해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신규편성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기정 10만원에서 시군구 재산대부료, 불용품 매각대금 등 1029만원을 증액하여 총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40억 4179만 1000원에서 3243만 9000원이 증액된 40억 7423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의 경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등 3개 사업의 변경내시액 1285만 6000원과 성립전 예산인 시설분야 넷째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확정내시액 1603만원을 반영하여 2888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507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7쪽에서 38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의 경우 기존 33억 1988만 3000원에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등 3개 사업의 변경내시액 355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389쪽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168억 3138만 6000원에서 8604만 9000원 감액된 167억 453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간이사업 농업기술센터 사무관리비의 경우 올해 7월 1일자 미래농업추진단 신설에 따른 사무환경정비 파티션 구입으로 535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의 경우 2021년 1월 10일자 지도사 1명이 5월 7일자 과장승진 1명 인사발령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20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경우도 미래농업추진단 신설에 따라 복사기, 세단기 등 사무용품 구입으로 1171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자료에는 951만 4000원으로 잘못된 자료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사업 농업인 일반교육 사무관리비의 경우 농업인 교육대상 교육용 홍보물 추가제작에 대해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산서 389쪽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면교육 축소운영에 따라 참가비 실비보상 강사수당 등 3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국비사업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영농정착지원금 1457만 2000원, 선발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촌생활교육 사무관리비의 경우 농특산물 유휴자원 지역상품 기반 마련을 위해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산서 390쪽 단위사업 농촌생활교육 행사실비지원금 1400만원과 단위사업 농산물가공기술교육 행사실비 지원금 1000만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교육축소운영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강화고려인삼축제지원사업의 경우 코로나19 등 판매감소량에 따른 강화인삼 판매촉진을 위해 기정 1억 7000만원에서 2억으로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식량작물 기술보급운영과 단위사업 소득작목 전문능력향상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은 현장기술교육 등 축소운영으로 860만원, 500만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91쪽입니다. 단위사업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경우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3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근교농업 전문능력향상 원예작물 수정벌 지원사업과 단위사업 지역협력사업 접목묘 지원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각각의 집행잔액 292만 5000원과 3881만 6000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 단위사업 시설분야 넷째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전국단위 온실현황 및 에너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해 7월 농림축산 식품부로부터 국비사업 확정내시 및 보조금이 교부되어 추경반영 전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인건비 1483만원, 운영물품구입비 120만원 총 1603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2쪽입니다. 단위사업 고부가가치 연구 중 시험연구비의 경우 잔류농약 분석건수 감소로 농약추출용매 등 시약구입비 등 예산 2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의 경우 식약청고시 개정 잔류농약 성분이 320종에서 511종으로 확대 처리하는 것에 대비해서 농산물 잔류농약 신속분석을 위한 시료혼합기 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영농장비 설명자료 6-4쪽입니다. 도서지역 출장전문 수리기사도선료 및 실비보상금 등으로 편성한 행사실비지원금은 도서지역 출장수리 등 축소운영으로 905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작업 대행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3338만 9000원과 1326만 3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3쪽입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인건비보수는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반영에 따른 증액분과 지도사 현원 감소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등 미집행예상분을 반영해서 1504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직 보수 인건비는 시간선택 임기제 마급에 2021년도 성과연봉지급 등급 실무결과에 반영해서 161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농기계은행 공무직 현장근무원 7명 휴일근무수당 실적반영에 따른 일부증액과 공무직 행정사무원 21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집행 예상 분 3347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2021년 1월 10일자 지도사 3명의 이동과 7월 5일자 과장승진 1명 인사발령에 따른 직급보조비 감액분을 편성해서 반영해서 551만 5000원 감액된 87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기본경비 직무수행경비는 2021년 7월 5일자 과장승진 1명 인사발령에 따라서 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 시비보조금 반환내용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경우에는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집행잔액 반납완료에 따른 해당사업 국비반환 예상 반액처리 반영으로 33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시도반환금의 경우 각 사업비에 따른 이자를 반영해서 총 24만 6000을 증액반영 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의 경우 2020년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청 진로체험센터 추진사업 정상결과에 따라서 집행잔액분이 일부 누락되어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데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예산에 자부담으로 2억 50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었는데요. 본예산에서 3000만원이 깎였습니다. 시비 1억이 있고 군비가 7000만원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삼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지금은 홍보비가 아니고 판매행사로 쓰일 계획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관광객들이 인삼 쪽에 많이 오시지 않고 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그런 것을 지원하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일단은 안쪽에서 바깥으로 왔고 더 접근성을 쉽게 했고, 위아래 홍보간판도 걸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보기는 좋을 것 같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임대는 안할 계획이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리모델링을 할 필요없이 깨끗해서 젊은 청년들이 축산물 관련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리모델링해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아니요, 축산물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아닙니다. 저희는 임대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줬기 때문에 거기는 재임대를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경영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나머지 있는 공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저장성이 높은 것으로 진열해서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제가 기억하기에 3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70:15:15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국비가 보조내시로 내려오면 똑같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내려와서 3, 4번 내시 변경되는 편인데 이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라 농정원으로 가서 농정원에서 집행하고 저희처럼 12월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단위를 다 하고 나서 국시비는 농정원에서 알아서 반영을 해주고 우리 해당분에 대해서 준 게 1087만 5000원을 세입으로 받은 것이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그 금액입니다. 1087만 5000원입니다. 세입으로 들어온 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방창석입니다. 결산은 12월에 진행을 하는데 청년농업인한테 2, 3월까지도 카드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에게 해도 최종 정산이 늦게 됩니다. 농정원을 통해 정산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산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어서 국비는 30만원 정도 차이나게 잡아 놓은 겁니다. 최종정산을 하니까 30만원이 줄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이것은 활용도가 그동안 높지 않았던 순무잎을 이용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자원화 하고자 한 과제이고, 순무시래기를 가공해서 그동안 쓰지 않았던 순무잎을 시래기로 만들든지 다른 용도로 써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관내에 순무 잎을 가지고 시래기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홍보도 하고 레시피도 교육해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기반마련은 기초적인 것을 마련하고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영상자료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순무시래기를 만들어서 음식으로 하고 있는 식당 입구에 홍보를 하는 현수막을 하고 관심있는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농촌진흥과장 김혜영입니다. 저희가 순무시래기 공장이 국화리에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자꾸 밖으로 나가서 판매를 하려고 해서 강화에서 소비할 수 있는 식당들도 엄청 많기 때문에 요식업체와 TFT팀을 구성해서 강화식당 앞에서도 두부과자라든가 이런 걸 팔게 아니라 건조된 시래기를 팔 수 있도록 하고, 순무시래기가 다른 시래기보다 얼마나 우수하다는 것을 홍보물도 만들어서 식당 앞애 보완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는 10개를 목표로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 식당을 확대하면 관광지 상품으로 보편적인 메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품으로 연결할 계획에 있고, 일반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전통음식학회에서 비대면으로 해서 음식교육을 못하고 있는 것을 전환해서 키트식으로 주민들에게 보급해서 교육을 3회차로 해서 1600명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돌고 진행하고 있고 마지막 4/4분기때 한 번 더 운영할 계획이라 사무관리비는 거의 다 사용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아직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축제성격으로 지원할 수 없어서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서로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은 물건이 잘 팔린다고 해도 저희가 들은 바로는 농협쪽도 어렵고 농협 쪽에서 수매를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농가들도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판매행사 쪽에 치중을 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말씀을 못 드렸지만 올해도 이런 상황이 되어서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전국지점을 통해서 작년에도 6-8억 정도가 팔려서 효과가 좋았어서 그 작업을 4, 5회 할 예정이고 홈쇼핑도 1회 나갈 계획이라 거기에 홍보판매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해서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저희가 강화군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하우스가 2538개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탄소배출저감이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갑자기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을 받아서 인원 8명을 뽑아서 경영체 수에 대한 설문서를 다 작성해서 실태 작성해서 입력한 사항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나눠서 물품도 구입해서 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2548농가에 대해서 8명을 뽑아서 규모가 어떻고 모양은 어떻고 이런 것을 조사한 사업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온실로 경영체 품관원에 등록된 농가 개소수가 2548개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저희도 정확한 내용은 어떤 형태이고 연동인지 단동인지, 연중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지금 연중 운영할 수 있는 연동하우스가 2개소 정도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한 농가는 700평, 한 농가는 500평 정도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토마토하고 오이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농작업 대행 사업은 봄작업, 밭작업 중에서도 갈고 두둑 만들고 비닐 씌워주는 것만 국한했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시행했고 작년에 실질적으로 30농가가 신청해서 실제로 한 농가는 22농가입니다. 이 사업은 숫자는 적지만 해보시는 분들이 고마워하고 편리하다고 해서 작년에는 75세로 했는데 올해는 70세로 낮춰봤습니다. 이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작년에는 30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33농가만 되어 있어서, 또 가을에는 이 작업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감액 처리하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저는 방송은 못봤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아닙니다. 랜선 쪽은 농경과에서 진행한 사업이어서 저희 예산은 아직 안나갔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그것과 비슷하게 저희도 계속 판매행사 쪽으로.

○ 인력육성담당 방창석  방창석입니다. 아까 김윤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잘못했는데 일단 반환금액 33만 4000원과 7만 2000원 세워놓은 것은 이자 반납에 대해서 편성해놨던 건데 국정원에 일괄 금액을 주다 보니까 이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은 국정원에서 이자를 반납을 해주는, 

○ 인력육성담당 방창석  네, 저희가 국비나 시비는 항상 보조금에다 이자를 편성하는데 이자반납을 생각하고 편성했는데 실제로 농정원에서 이자를 반납하게 된 겁니다. 

○ 인력육성담당 방창석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이 내용이 작년에 3000만원 중에서 1339만원을 쓰고 1600만원 반납해야 하는데 1회 추경에 1169만원을 500만원을 적게 잡았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올해는 올해 사업이고 작년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회계담당입니다. 3000만원은 교육청 예산인데 우리와 시스템이 맞지 않아서 세외수입 통장으로 별도로 잡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3000만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것을 군비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사업추진을 하다가 정산내역 집행잔액 남은 것이 1661만원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군비로 세워서 반납을 하는 사항이죠. 그때 1회 추경 때 1661만원을 세웠어야 되는데 숫자를 누락하는 바람에 500만원이 빠져서 이번에 다시 세우게 된 부분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무잎을 사용을 많이 안하고 있어서 어떤 형식으로 많이 버려지고 있는 것을 자원화 하면 농가소득도 되고 상품도 개발되지 않을까 해서 그 내용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요. 실제로 나이드신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이런 분들이 제때에 농작업을 밭작업을 하려고 하면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데 그런 분들은 자기 작업을 다 하고서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하고 이런 면에서 농작업 대행사업을 추진했는데,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했어도 22농가 밖에 안됐고, 올해도 다시 한 번 연령을 낮춰서 했는데도 33농가 밖에 안되어서 다시 검토해서 내년에 중단하든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농사를 짓고 나서 남은 농산물을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 관심이 많아서 농가의 부엌이 조성됐고, 기계도 많이 설비가 되어서 누구나 와서 가공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갈 것이냐 했을 때 내부에서 5년정도 혜택을 보고나서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순환해 가자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5년된 사람들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저희도 내부 가이드라인은 다 세워져 있고 단지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세워놓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니고 내부규정도 있고 영농조합법인에서 회의자료도 있고 정관도 있고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여서 저희도 빨리 마무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의회사무과장임미섭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편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4150만 3000원이 감액된 7억 899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98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여비는 해외시찰의 어려움과 비대면 활동으로 18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회청사 및 시설장비관리 일반운영비는 531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을 위한 청사성능평가용역비로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중 의회비는 의정활동 해외여비와 자매결연 초청이 어려우므로 387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그건 아니고,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건물 면적에 의해서 평가 예산을 결정 받은 겁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네,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순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군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김동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입니다. 기획예산과의 2회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95억 2100만원 증액된 3061억 7800만원입니다. 이 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 외 수입이 지방재정 정보화사업 반환액 등 100만원 증액하였고, 보통교부세는 2021년 보통교부세인 245억 9000만원과 2020년도분 정산분 46억 4600만원 등 총 292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군일반 조정교부금 등은 3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코로나19관련 한시 생계지원사업비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존수입 등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6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2020년도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55억 2600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4억 7800만원 등 총 100억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통계목별 기정액 대비 500만원 이상 증액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0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총예산액은 79억 8600만원 증액된 334억 5400만원입니다. 분정교회액에 근로자보수 등은 기간제근로자 사역 중지에 따라 잔여사업비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는 퇴역함정전시장비 이전운수 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퇴역함정전시사업 기반사업 구축공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강화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공사공단 정상전출금은 신규시설위탁에 따른 대행사업비 3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하단에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인 민간인 재해 및 보상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8%에 지급되고 있는 국민지원금의 군비 부담분 15억 2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예산편성관리의 국내여비는 기간공통 풀여비 등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우호교류증진에 기타보상금은 강화 주니어외교관 지원 전자기기구입을 위해 2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기타직 보수는 기획예산과 소속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3명의 인건비 부족분 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9억 1300만원과 재해재난예비비 47억 9300만원 등 총 57억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9700만원 감액된 23억 5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리인하와 예수금 인수지원에 따라3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 중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5억 6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중위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22억 6600만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3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탁금 및 예수금 수입으로 세입과목을 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98쪽입니다. 기금의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9700만원 감액된 23억 500만원이며 보존지출액 일반예치금을 5억 97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지방교부세는 국세 중 통관세를 제외한 내국세 19.24%를  국세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국민상생지원금을 편성하면서 2차 추경을 하면서 33조원의 추경재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3조의 19.24%가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세출 쪽을 보다보니까 예비비가 상당히 수정예산 포함해서 57억 6000만원 정도 우리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 1.74%에서 재해재난목적이 다 포함된 거죠. 2.46%로 많이 떴어요. 예비비를 많이 잡은 것 같고.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예비비는 이번에 2회 추경이지만 다음에 추경이 정리추경이 되는데 그때 실질적으로 세입을 편성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 있는 세입은 모두 추계를 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입이 있다고 해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은 세출로 편성하고 잔여세입은 재해재난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와 기간제나 공무직근로자를 행정과에서 관리하는데 같이 협의해서 사무체계에 대한 개선이 돼야 되는 것들을 많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많이 삭감됐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지난연도수입이 재작년의 경우는 공단에 반환금이 있어서 지난연도수입으로 발생됐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12월 31일자로 공단에서 모든 것을 반납을 해서 지난연도수입이 없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집계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집계된 비용을 전액 편성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는 결산이 안됐을 상황이었고 결산의 세부 상황을 놓고 보니까 저희가 추계했던 것이 오류가 있어서 결산내역대로 감액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고용승계에 따른 인건비 공단으로 준 것은 4명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석모도휴양림에 신규수탁을 받아서 공무직 4명의 고용승계를 받았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원래는 6개월이 아니라 7개월 정도 채용을 했는데 1개월치는 그 전에 총 기간제인건비가 있어서 그것으로 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휴양림에 기간제 4명이 됐고 정상운영에 따른 예비인력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나머지 2명은 정상운영 되면 필요한 인력입니다. 4명을 채용한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아직 채용 안됐습니다. 예산편성 후에 할 예정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아니요, 아직 안올렸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정확히는 4개월분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것은 자문이나 이럴 때만 하려고 했는데 기간제라든지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고 해서 고문으로 채용 했거든요. 중복은 안되고 혹시라도 거기에 수수료가 발생한다든지 소송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주니어외교관을 언택트 교류시대가 되니까 거기에 대응기관으로 시작했는데 저희가 4월에 시작해서 2월까지 거의 1년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 학생들이 하는 것들이 자매결연된 우호도시의 청소년들과 서로 교류, 통신 부분입니다. 주니어 외교관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학생들이 주니어외교관 활동을 하면서 통신수단이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건의되어서 그런 장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대리점 측에서 받은 의견이 최신사양으로 노트북이 124만원, 아이패드가 98만원 정도 되는데 반반 정도돼서 평균 111만원 정도 돼서 1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총 8개월분 사역인건비를 세웠다가 6개월만 사역을 하고 사역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월분 보험료가 나간 것인데 한 번 정확히 지출금액하고 보험료를 따져보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예금의 종류가 공공예금과 정기예금이 있는데 정기예금은 1년이상 들면 연 0.7%정도 되는데 수시 입출입이 가능한 것은 0.4%정도이고 예수금을 예탁받은 것이 7월 정도 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용역관계 말씀은 공무직과 기간제 관리의 업무가 기획예산과에서 행정과로 이관됐습니다. 지금 행정과헤서 하고 있는 것이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일반적인 기간제근로자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기간제근로자를 편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어느 자리에 몇 명을 쓸 것인지를 미리 심사해서 승인된 인원만 예산편성할 계획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인건비와 운영비를 연간 4억으로 잡고 있고 관광객 수입은 5.1억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오면 1인당 그 시설만 방문하는 게 아니니까 관광학회나 파급효과로 봤을 때는 15억 정도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운영비 대비 수익은 충분히 나오는데 얼마나 더 여행객을 활성화 시킬 것이냐, 주변에 얼마나 파급효과를 줄 것이냐는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하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관리는 내년 8-9월 돼야 사업이 완료되는데 직영하고 공단위탁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전국에 6군데를 살펴봤는데 방문객의 2-12%가 함정을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최저수준인 2%로 계산할 때 연간 30만명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전쟁박물관에 하면 입장료를 3000원 정도 받고 있고, 지금 입장료가 900원이니까 2100원이 추가된다고 했을 때 70%를 잡아도 5억이 입장료 수입이 된다, 평균지출비용은 다른 전시한 사업들의 평균 비용을 따져보면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손해가 날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제도적인 측면에서 예산은 편성된 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예산과목이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정책사업 이외 단위사업 이하는 행정과목으로 보는데 법령이 정해진 주어진 범위에서 행정과목은 변경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도라고 생각은 안하고, 그래서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행정관서에서 전용해서 쓰면 분기별로 의회에 전용사례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에서 따로 붙여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다만 그런 것은 제도상의 문제이고 의회의 의결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대로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시설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전용이나 이용은 기획예산과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변경은 부서장이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 보고는 받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지금 방역시스템의 단계별 발령에 따라서 조정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3단계는 유지되고 있지만 접종완료자에게는 8인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공공시설에 대한 개방여부를, 정부에서도 위드 코로나를 11월 중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여건이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서라도 제가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관내 중고등학생 위주로 모집했고 처음에 모집할 때 64명이 신청서를 냈고 외국어능력 등 면접을 봤습니다. 60명이 참여해서 4명은 참여안하고 그 중에서 20명을 선발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아닙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공개모집한 것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계속 유동적인데 공단은 기간제근로자가 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시사역 인부가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행정과 통해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공단은 7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지금 안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전투함이 아니라 상륙함입니다. 상륙장비를 싣고 후송하는 배라서 볼거리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봤는데 그렇게 활성화 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것이 상륙함이니까 더 크고요. 아주 구식 상륙함이고 우리가 가져오고자 한 것은 재작년 2019년도까지 현역에서 뛰던 마산함입니다. 퇴역장비 중에는 최신형 전투함입니다. 1800톤 길이가 100미터 정도 됩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강릉에 있는 전북함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수십년이 지났고 6.25전에 만든 것인데 이번에 철거합니다. 그 철거되는 장비 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프로펠러, 앵커를 이번에 가져와서 같이 전시하려고 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서 선발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는 않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자치교육과,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계층의 지원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적절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본 사업 추진할 때 위원장님 의견대로 충분한 검토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도로는 전쟁박물관이나 해안순환도로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다만 해안순환도로에서 함상을 거치할 사이는 녹화사업을 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대가가 나와 있어서 그것대로 산정하는데 학술용역은 연구원 인건비라 격차가 있는데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내부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로 개정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나중에 얼마나 활용됐는지 평가하고 책임관제로 하는 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 정례회 때 넘어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계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복지국장 오윤근  행정복지국장 오윤근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수정예산안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의 국시비 교부와 주차장 특별회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변경, 군비사업 추가편성에 따른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2.04% 증가한 676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10% 증가한 673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04% 감소한 39억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의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집행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138억 3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예수금에 대한 예치금 3억 2800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홍보안내판 제작비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신규관광시설의 홍보를 위해 홍보비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교동면 지산리와 인산리 연결농로 확포장을 위해 2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관내 도로시설 및 유지보수공사비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선원면 선행리 황련사 일원의 인도개설을 위한 사업비 3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중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사업비 인건비와 운영비 교부내용대로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과다편성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2020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2억 96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통합재정안정기금 예탁금으로 3억 2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획된 지역현안사업들이 적극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저희가 예전부터 매년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화단이라든지 주차장을 매년 활용하고 있고 별도로 임대료 신청한 것은 도로규정에는 없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일단 신당리 입구에서 대산리 마을회관까지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충렬사에서 황련사 가다가 보면 입구 왼쪽에 200m 공간이 있습니다. 이번에 3억 2000만원을 세워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저희가 몰라서 그렇게 한 부분이고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