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 가. 건설과 소관
- 나. 도로과 소관
- 다. 산림공원과 소관
- 라. 해양수산과 소관
- 마. 보건소 소관
(09시 55분 개의)
○ 위원장 김동신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에 따라 건설과, 도로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재건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에 따라 건설과, 도로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재건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재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재건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9억 2100만원이 증액된 102억 58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을 20억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인화성 배수갑문 증설 호안정비사업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등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2억 2100만원이 증액된 4억 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6억 6644만 2000원이 증액된 199억 483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각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조제 관리 및 유지보수사업은 기정액 대비 5000만원 증액된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당산지구 개보수사업의 시설비 1억원은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인화성 배수갑문 증설 및 호안정비 사업으로 7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31페이지입니다. 강화읍 고성 및 세포 배수갑문 교체 공사에 4300만원을, 서도면 대빈창 배수갑문 날개벽 연장 공사에 2200만원을, 삼산면 인내 및 납섬 배수갑문 보수공사에 44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재수립 용역에 대한 입찰잔액 2500만원을, 소하천 산책로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32페이지입니다. 특수지역개발 행정운영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삼산연륙교 건설사업에 779만 8원을, 기초생활기반확충 주문도 관광기반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2억 728만 9000원을, 지역경관개선 석모대교 노을둥지 조성사업에 5000원을 2020년 균특집행 잔액으로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 행정운영경비의 국내여비 14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를 124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33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의 강화 하수관로 분류식 기술진단에 따른 시설비를 1억 811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내가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0억원을, 주문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0억원을 자치단체등자본이전목으로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1년도 국고보조금 추가확보에 따라 기정액 대비 14억 4200만원을 증액하여 28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32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9억 2100만원이 증액된 102억 58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을 20억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인화성 배수갑문 증설 호안정비사업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등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2억 2100만원이 증액된 4억 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6억 6644만 2000원이 증액된 199억 483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각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조제 관리 및 유지보수사업은 기정액 대비 5000만원 증액된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당산지구 개보수사업의 시설비 1억원은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인화성 배수갑문 증설 및 호안정비 사업으로 7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31페이지입니다. 강화읍 고성 및 세포 배수갑문 교체 공사에 4300만원을, 서도면 대빈창 배수갑문 날개벽 연장 공사에 2200만원을, 삼산면 인내 및 납섬 배수갑문 보수공사에 44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재수립 용역에 대한 입찰잔액 2500만원을, 소하천 산책로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32페이지입니다. 특수지역개발 행정운영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삼산연륙교 건설사업에 779만 8원을, 기초생활기반확충 주문도 관광기반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2억 728만 9000원을, 지역경관개선 석모대교 노을둥지 조성사업에 5000원을 2020년 균특집행 잔액으로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 행정운영경비의 국내여비 14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를 124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33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의 강화 하수관로 분류식 기술진단에 따른 시설비를 1억 811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내가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0억원을, 주문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0억원을 자치단체등자본이전목으로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1년도 국고보조금 추가확보에 따라 기정액 대비 14억 4200만원을 증액하여 28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31쪽 특수상황지역 지역개발사업에 삼산연육교 건설사업 관련해서 어업피해 보상은 다 끝난 거예요?
○ 건설과장 한재건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산연육교 어업보상이 대상필지가 총 43건입니다. 43건의 41건이 보상완료되고 2건이 남았습니다. 2건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상정이 되어서 저희가 승소가 되면 공탁진행할 겁니다. 안 찾아간 분들은 아쉽지만 보상이 작은 거 같습니다. 2건 남았습니다.
○ 김건하 위원 보상액이 적어서 안 찾아간다는 거죠?
○ 건설과장 한재건 네. 그렇습니다.
○ 김건하 위원 얼마를 요구하는지 모르지만 공탁걸고 그것도 번거로우니까 잘 조율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재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333쪽 하수도유지관리에 기정액 대비 1억 8100원이 증액됐어요.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기술진단시행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 건설과장 한재건 예산설명서에는 있는데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기술진단하게 되어 있어요.
5년에 한 번씩 기술진단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10월에 도래됩니다. 사실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못 세워서 그 예산입니다. 하수도법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기술진단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10월에 도래됩니다. 사실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못 세워서 그 예산입니다. 하수도법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본예산에 못 세워서 추경에 했다?
○ 건설과장 한재건 네. 그렇습니다.
○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세입에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주문, 내가 각 10억 회수한 거잖아요?
○ 건설과장 한재건 네.
○ 박승한 위원 환경공단에서 회수해서 농어촌공사로 갈거 잖아요?
○ 건설과장 한재건 네. 그렇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게 몇 년치 사업비에요?
○ 건설과장 한재건 저희가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어서 나간 돈을 다시 협약서를 해지하고 농촌공사에 다시 협약해서 그에 따라서 환경공단 간 것을 회부 받는 겁니다.
○ 박승한 위원 그러면 계속비 사업 성격으로 몇 년치 계산이 쌓인 거잖아요?
○ 건설과장 한재건 네. 그렇죠.
○ 박승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발생한 이자수입은 왜 포함이 안돼요? 이게 전체 사업비가 주문 10억, 내가 10억이면 이자발생이 꽤 생겼을 것이라고요.
○ 건설과장 한재건 그것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 생각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세출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보조금에 국시비 하수관로정비사업은 여러 군데라서 통계부기에 괄호하고 강화 표기를 해 줘야 합니다. 다른 것과 부기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 건설과장 한재건 네.
○ 박승한 위원 330페이지 방조제 관리 및 유지보수에 5000만원 증액됐어요. 서도면 방조제 보수에 2200만원 재배정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 건설과장 한재건 네. 그렇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러면 331페이지 서도면 대빈창 배수갑문 날개벽 연장에 2200만원은 서로 성격이 다른 거죠?
○ 건설과장 한재건 네, 다른 겁니다.
○ 박승한 위원 333페이지 내가마을 하수도정비, 주문마을 하수도 정비, 이것이 국비시비 표기가 없이 통칭 군비성격으로 10억씩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국시군비 70대 15, 15 그렇게 매칭사업이예요. 그렇게 분리해서 표기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건설과장 한재건 이것이 세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요. 세입으로 세입으로 편성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승한 위원 이 사업은 원래가 10억에는 국비가 있고, 그것이 예산팀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수관로 분류 기술진단 금액이 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이렇게 1억 3000만원이 산출돼요?
하수관로 분류 기술진단 금액이 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이렇게 1억 3000만원이 산출돼요?
○ 건설과장 한재건 견적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하천 정비사업은 비가 덜와서 다행인데 태풍 장마 등으로 정비사업이잖아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되는 사업인데 자꾸 지연, 변경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하천 정비사업은 비가 덜와서 다행인데 태풍 장마 등으로 정비사업이잖아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되는 사업인데 자꾸 지연, 변경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건 어디요?
○ 위원장 김동신 전체적인 소하천 정비계획이요.
○ 건설과장 한재건 저희가 소하천 정비계획을 사실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37개소 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하려면 40, 50억이 듭니다. 저희가 올해 3억 3000만원 예산 수립해서 3년간 약 10억을 반영해서 올렸었는데요. 더 보안이 내려왔습니다. 설계가 싸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전체 다는 못하고 축소해서 줄여서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국시비 보조가 아니라 군비라서 한 번에 30, 40억 투입할 수 없어서 조금씩 해 나가서 그런 것입니다.
예산은 국시비 보조가 아니라 군비라서 한 번에 30, 40억 투입할 수 없어서 조금씩 해 나가서 그런 것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그러면 강화군에 작년까지만해도 10군데정도 소하천정비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변경되어서 하천 정비사업 지정해 놨습니까? 계획 중입니까?
○ 건설과장 한재건 용역이 되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입니다. 소하천정비 공사를 3군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3군데까지는 국비로 해주는데 그것이 끝나는데 시비와 군비를 반영해서 해야 됩니다.
소하천정비공사가 이런 도로포장과 성격이 달라서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시비와 군비가 한꺼번에 투입이 가능할지 상당히 의문인데 지방이양 사업이라고 해서 지방으로 이양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사실 소하천정비공사가 지연될 소지가 있습니다.
소하천정비공사가 이런 도로포장과 성격이 달라서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시비와 군비가 한꺼번에 투입이 가능할지 상당히 의문인데 지방이양 사업이라고 해서 지방으로 이양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사실 소하천정비공사가 지연될 소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물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농로 길을 확보하고 농민들이 빨리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구분해서 자료를 부탁하고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변경된 계획의 소하천 명, 기기, 위치명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강화군의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구분해서 자료를 부탁하고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변경된 계획의 소하천 명, 기기, 위치명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 건설과장 한재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5분 회의속개)
○ 위원장 김동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현효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현효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도로과장 이현효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2억 1320만원에서 10억 5500만원 증액된 52억 68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소송비용 회수 수입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도8호선 대산∼월곳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을 위한 시·군조정교부금 4억원, 시·도비보조금 6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1억 4688만원 증액된 370억 714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기획단 운영 여비 잔액 및 선진지 현장견학 포상금 988만원을 감액하였고 군도18호선 흥왕리∼내리도로확포장공사의 토지 보상 감정가 차액을 반영하여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군도1호선 문고개 선형개량공사 11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공사비 2억원을 증액하였고 군도4호선 적석사∼내가저수지 선형개량공사 관급자재비 및 소음측정용역비 1600만원, 군도8호선 대산∼월곳간 도로확포장공사 1구간 공사비 10억 5000만원을 각각 시설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9페이지입니다. 군도12호선 석모도cc∼어류정항도로 확포장공사 공사비 3000만원, 월선포∼상용해안도로개설공사 공사비 8억원을 시설비로 추가 편성하였고 삼량고∼고려저수지 도로개설공사는 입찰 잔액을 반영하여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신정리체육공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의 공사비 4억 5000만원, 지석초∼인사교회도로확포장공사 보상비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0페이지입니다. 가능포∼조산도로확포장공사 보상비 1억 6000만원, 하리선착장∼상주산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2억원, 온수1리 마을회관 도로확포장공사 공사비 7000만원을 각각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화소로2-5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5억원, 강화읍 신문리 연결도로개설 보조 보상 및 공사비 9억원을 증액하였고, 강화읍 소로1-13호선 보행환경 개선공사 보상 및 공사비 1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입니다. 화개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리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 도장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보상비 및 공사비 1억 4000만원을 시설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 행정운영 여비는 불용 예상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로미불용지 보상의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비 10억을 시설비로 추가 편성하였고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 기본경비 여비를 192만원, 300만원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48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으로 특별회계와 기금간의 상호간 예탁으로 당초 기타회계전출금을 전액 감액하고 예탁금으로 3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33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2억 1320만원에서 10억 5500만원 증액된 52억 68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소송비용 회수 수입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도8호선 대산∼월곳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을 위한 시·군조정교부금 4억원, 시·도비보조금 6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1억 4688만원 증액된 370억 714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기획단 운영 여비 잔액 및 선진지 현장견학 포상금 988만원을 감액하였고 군도18호선 흥왕리∼내리도로확포장공사의 토지 보상 감정가 차액을 반영하여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군도1호선 문고개 선형개량공사 11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공사비 2억원을 증액하였고 군도4호선 적석사∼내가저수지 선형개량공사 관급자재비 및 소음측정용역비 1600만원, 군도8호선 대산∼월곳간 도로확포장공사 1구간 공사비 10억 5000만원을 각각 시설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9페이지입니다. 군도12호선 석모도cc∼어류정항도로 확포장공사 공사비 3000만원, 월선포∼상용해안도로개설공사 공사비 8억원을 시설비로 추가 편성하였고 삼량고∼고려저수지 도로개설공사는 입찰 잔액을 반영하여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신정리체육공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의 공사비 4억 5000만원, 지석초∼인사교회도로확포장공사 보상비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0페이지입니다. 가능포∼조산도로확포장공사 보상비 1억 6000만원, 하리선착장∼상주산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2억원, 온수1리 마을회관 도로확포장공사 공사비 7000만원을 각각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화소로2-5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5억원, 강화읍 신문리 연결도로개설 보조 보상 및 공사비 9억원을 증액하였고, 강화읍 소로1-13호선 보행환경 개선공사 보상 및 공사비 1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입니다. 화개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리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 도장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보상비 및 공사비 1억 4000만원을 시설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 행정운영 여비는 불용 예상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로미불용지 보상의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비 10억을 시설비로 추가 편성하였고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 기본경비 여비를 192만원, 300만원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48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으로 특별회계와 기금간의 상호간 예탁으로 당초 기타회계전출금을 전액 감액하고 예탁금으로 3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하리선착장에서 선두4리 설계비죠?
○ 도로과장 이현효 네.
○ 김윤분 위원 도로를 새로 확장하는 거예요? 개설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이현효 목적은 개설인데요. 하리저수지에서 성주산을 끼고 회주하는 구간이 7km됩니다. 법정도로로 되어 있는데 먼저 고갯길 중간까지 3km됩니다. 우선 하리선착장에서 고개 해안도로까지 3km를 먼저 실시설계로 먼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 김윤분 위원 고개는 안하고?
○ 도로과장 이현효 네. 해안가 쪽으로.
○ 김윤분 위원 해안도로가 전체가 몇 km나 되죠?
○ 도로과장 이현효 7km입니다.
○ 김윤분 위원 여기 3.5km인데?
○ 도로과장 이현효 절반만 합니다.
○ 김윤분 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요?
○ 도로과장 이현효 현재 기본으로 120억 이상입니다. 최소입니다.
○ 김윤분 위원 연차적으로 길게해야 되는 사업이겠네요. 금액이 커서.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렇습니다.
○ 김윤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세입을 보시면 군도9호선 대산월곶간 확포장공사 조정교부금이 있고 시비가 있는데 조정교부금만 성립전이죠?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렇습니다.
○ 박승한 위원 교부된 시기가 다른가 봐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렇습니다.
○ 박승한 위원 언제언제인데요?
○ 도로과장 이현효 올해 4억원이 공탁금 수용 때문에 먼저 성립전으로 했던 사항이고 1억 1200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립전으로 편성했고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 박승한 위원 조정교부금만 성립전이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렇습니다.
○ 박승한 위원 339페이지 군도12호선 도로확포장 석모도CC에서 어류정항, 340페이지 신문리 개설도로 이번에 증액된 게 군비추가된 것인데 통계부기에 군비 추가분으로 써놨는데 그것은 삭제하는 게 맞아요. 기존 기정액은 괄호하고 군비추가분은 없는 거예요. 일맥 부기는 거기에 편성할 것 같으면 똑같이 가야 해요. 군비추가분은 삭제가 되어야 돼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339페이지 하단에 농어촌도로203호선 지석초등학교∼인산교회간 도로포장 이번에 증액된 것도 보상비죠?
○ 도로과장 이현효 공탁금 3억 5000만원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현재 보상협의 중인데도 보상비를 더 편성해야 하나요?
○ 도로과장 이현효 왜냐하면 하다 보면 부족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탁하게 되면 예산이 있어야 공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3억 5000만원, 32필지가 공탁대상이에요. 10월에 공탁처리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로2-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어딘지? 신문리연결도로 강화도로 1-13,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도로과장 이현효 2-2호선은 미래지향 입구 가기 전부터 남산리 가기전까지 연결된 도로이고 이것이 남산뉴딜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고요. 신문리는 도시계획 도로인데 중앙교회로 해서 남산공원과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1-소로는 kt앞에서 11g과 연결되는 것으로, 여중이 생기면서 보행구간이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도시계획도로를 증액이 됐습니다. 국유지도 많고 그래서 국유지 활용차원에서 도로는 그대로 포장하고 인도 2m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소로는 kt앞에서 11g과 연결되는 것으로, 여중이 생기면서 보행구간이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도시계획도로를 증액이 됐습니다. 국유지도 많고 그래서 국유지 활용차원에서 도로는 그대로 포장하고 인도 2m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기존 KT앞에서 11g구간 까지?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 구간을 그대로 활용해서요.
○ 김건하 위원 인도개설한다는 거죠?
○ 도로과장 이현효 인도하고 도로 포장까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341페이지 화개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을 하셨어요. 설계용역비로 3억이에요? 아니면 공사비에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 지역은 도시계획지역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소로로 나 있어요. 화개정원과 연결해서 두 개차선이 협소합니다. 4차선으로 빼면서 기존의 면사무소 뒤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난 것이 있어서 그것과 연계해서 기존도로를 확충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하고 실시설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고 공사비는 아닙니다.
○ 김건하 위원 용역비란 얘기죠?
○ 도로과장 이현효 네. 도시계획 시설결정하고 실시설계입니다.
○ 김건하 위원 교동면사무소 뒤쪽으로 그쪽 도로를.
○ 도로과장 이현효 연계는 단지는 화개정원 주차장, 교차로에서 돌비석 거기에서 정원주차장까지 4차선을 하고 면사무소뒤쪽으로 가는 것은 당장 반영되지는 않고요. 그것과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하는 ㄱ,란 용역이 되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중앙교회에서 남산공원은 지금 강화뉴스 언론에 보도되는 그쪽 도로예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오해가 있는 게 기존에 장기미집행 도로가 오래 됐는데 마지막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바둑판모양이 있어요. 개인땅도 많이 들어가고 집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산리 기존도로 도시계획도로 뚫은 것처럼 기존도로하고 국유지를 활용해서 땅을 만들어서 집을 덜 철거할 방법을 찾다보니까 가장 경제적인 노선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남산공원과 연계해서 잘 맞아떨어진 사업이 됩니다.
항간에는 한 가구 철거에 대해서 논증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10가구 들어갈 것을 4, 5가구 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항간에는 한 가구 철거에 대해서 논증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10가구 들어갈 것을 4, 5가구 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 김건하 위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 도로과장 이현효 오해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 김건하 위원 문제는 없죠?
○ 도로과장 이현효 네. 문제는 없습니다.
○ 김건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마을회관 도로포장이 농협 뒤죠?
○ 도로과장 이현효 네. 땅콩교차로에서 교회앞, 가능포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 박용철 위원 교회 옆쪽으로 가는 거예요? 뒤쪽이에요?
○ 도로과장 이현효 일단은 가다 오른쪽이잖아요. 그 옹벽을 허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잘 하셨어요. 너무 비좁았는데 농협을 이용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잘 하실 것이라 믿고 그 옆으로, 교회 밑쪽으로 내려오는 도로는 상수도 사업본부, 이번에 회기 시작하면서 얘기한 것인데 거기 땅콩교차로 때문에 그쪽으로 내려오는 차량이 굉장히 많은 것 아실거예요. 이왕 손대는 것 거기까지 검토해 보시죠.
○ 도로과장 이현효 포장은 한 번 담아서.
○ 박용철 위원 나중에 하시면 하실 수 있죠?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거기가 굉장히 차가 많이 내려오고 아이들이 많아서 항상위험하거든요. 검토해 주세요.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다 보니까 굉장히 누적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추경에 10억씩 진행되는 이제 3년정도 해봤으니까 어느 정도 액정을 정해서 아주 특정사항이 아니면 예산 범위에서 끊어가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다 보니까 굉장히 누적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추경에 10억씩 진행되는 이제 3년정도 해봤으니까 어느 정도 액정을 정해서 아주 특정사항이 아니면 예산 범위에서 끊어가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끝으로 어제도 제가 경험한 건데 면단위에는 가로등 없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어제 송해면 쪽에서 양사면 쪽으로 가다 보니까 태양광을 이용한 인도쪽에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면단위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등사에서 넘어서 함허동천으로 가고 초지대교로 가잖아요. 함허동천으로 가는 길이 초지대교에서 함허동천으로 오면서 함허동천으로 가는 좌회전 코스가 들어갈 때는 굉장히 위험해요. 삼각지점을 해 놨는데 거의 거기에서 사고들이 번번히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식의 유도등을 설치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회전교차로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해서 그런 것을 해 놓으면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내년도 본예산에 한 번 편성해 보시죠.
예를 들면 전등사에서 넘어서 함허동천으로 가고 초지대교로 가잖아요. 함허동천으로 가는 길이 초지대교에서 함허동천으로 오면서 함허동천으로 가는 좌회전 코스가 들어갈 때는 굉장히 위험해요. 삼각지점을 해 놨는데 거의 거기에서 사고들이 번번히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식의 유도등을 설치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회전교차로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해서 그런 것을 해 놓으면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내년도 본예산에 한 번 편성해 보시죠.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고개 선형개량하고 신정리 체육공원 진입로 개선공사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고개 선형개량하고 신정리 체육공원 진입로 개선공사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게 문고개가 마무리 공사를 위한 공사비입니다. 신정리도 마찬가지고요. 1회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편성한 것이고요. 예산만 지원되면 바로 연속할 수 있는 돈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동신 지금 해안도로에서 논 매립해서 계획하고 석축쌓고 해서 해안도로에서 들어오는 그쪽 방향에서, 사실은 체육공원 진입도로 거기가 진입도로 거기까지 역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시 유턴해서 나가면 괜찮은데 종말처리장 골목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고시기로 빠져나가는데가 있어요. 반대로 고시기에서 그쪽으로 들어올 때 절선이 안 되어 있지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렇죠.
○ 위원장 김동신 절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은 교통개설이 되면 교통규제 심의할 때 일괄로 넣어서 심의규제 받으면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동신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70, 80m되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더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은 경찰철 규제심의할 때 그 내용을 담아서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미불용지는 아까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신청해 놓은 분들은 체감을 못해요. 금액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대규모쪽으로, 물론 우선순위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소규모 미불용지 보상을 바라고 면에 신청한 분들은 체감을 덜 느끼는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하셨듯이 1년에 본예산 30억 책정했으면, 50억 책정했으면 그것으로 우선순위로 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은가 부연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 위원장 김동신 교동에서 오전, 석모도에서 오후, 교동에서 황청리쪽으로 해서 석모도로 통행량이 엄청 늘었어요. 오상리쪽에 중기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조금 더 인지하셔서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금액
○ 위원장 김동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1시부터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1시부터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 위원장 김동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기용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기용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직개편에 따라 변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종배 녹지조경 팀장입니다.
(인 사)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5페이지,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1528만 1000원이 증액된 117억 2622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의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등 의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사업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내시분으로 국고보조금은 1175만 5000원이 증액된 59억 9499만 9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등은 352만 6000원이 증액된 57억 62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40억 1508만 6000원이 증액된 168억 53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갑룡공원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갑룡공원 2단계 조성사업의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으로 금년도 공사 착공이 가능함에 따라 토지매입보상과 공사추진을 위한 시설비 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읍 소공원 조성사업은 강화경찰서 앞에 위치하여 쉼터로 이용되고 있는 소공원으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일부 면적의 공영주차장 편입등으로 기존 공원조성 계획과 상이하므로 현재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변 녹지대 관리 사업입니다. 주요 가로변 녹지대 및 공원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증대에 따라 공원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갑룡공원의 기간제근로자의 사역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하기 위해 인건비는 118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여비는 녹지대 관리업무 추진여비는 미사용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입니다. 재료비와 시설비는 각 읍면에 재배정하여 특색있는 녹지대 공간을 조성하고자 초화 등 다년생 꽃묘 및 수목 구입재료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쉼터 및 가로변 녹지대 조성 시설비 1억 5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쉼터 유지관리 사업은 금년 준공되어 운영중인 신문리 쉼터와 초지교통광장 쉼터 조성에 따른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일반운영비 8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려산 진달래군락지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고려산 진달래군락지 생육부진하고 개화율이 저조함에 따라 생육진단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 진단을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모도 휴양림 운영 및 관리사업입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석모도 자연휴양림의 운영, 관리를 강화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불필요 예산인 일반운영비 36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48페이지 여비 384만원과 업무추진비 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는 석모도자연휴양림의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가압장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휴양림1차에 가압장 시설을 위한 시설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마을 입구 등에서 자라고 있는 고목들을 태풍과 폭설 등으로 나뭇가지가 부러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대상수목에 대해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정밀 전정사업 실시를 위한 시설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사업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경상보조사업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돌발해충 발생이 증가하여 신속 방제를 위해 산림병해충예찰 방제단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여 예찰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국시비보조금 내시분을 반영한 인건비 228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9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112만원과 여비 48만원 등 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 등 14건의 집행잔액 1억 9680만 4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6건사업의 집행잔액 6272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종배 녹지조경 팀장입니다.
(인 사)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5페이지,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1528만 1000원이 증액된 117억 2622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의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등 의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사업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내시분으로 국고보조금은 1175만 5000원이 증액된 59억 9499만 9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등은 352만 6000원이 증액된 57억 62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40억 1508만 6000원이 증액된 168억 53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갑룡공원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갑룡공원 2단계 조성사업의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으로 금년도 공사 착공이 가능함에 따라 토지매입보상과 공사추진을 위한 시설비 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읍 소공원 조성사업은 강화경찰서 앞에 위치하여 쉼터로 이용되고 있는 소공원으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일부 면적의 공영주차장 편입등으로 기존 공원조성 계획과 상이하므로 현재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변 녹지대 관리 사업입니다. 주요 가로변 녹지대 및 공원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증대에 따라 공원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갑룡공원의 기간제근로자의 사역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하기 위해 인건비는 118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여비는 녹지대 관리업무 추진여비는 미사용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입니다. 재료비와 시설비는 각 읍면에 재배정하여 특색있는 녹지대 공간을 조성하고자 초화 등 다년생 꽃묘 및 수목 구입재료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쉼터 및 가로변 녹지대 조성 시설비 1억 5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쉼터 유지관리 사업은 금년 준공되어 운영중인 신문리 쉼터와 초지교통광장 쉼터 조성에 따른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일반운영비 8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려산 진달래군락지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고려산 진달래군락지 생육부진하고 개화율이 저조함에 따라 생육진단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 진단을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모도 휴양림 운영 및 관리사업입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석모도 자연휴양림의 운영, 관리를 강화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불필요 예산인 일반운영비 36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48페이지 여비 384만원과 업무추진비 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는 석모도자연휴양림의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가압장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휴양림1차에 가압장 시설을 위한 시설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마을 입구 등에서 자라고 있는 고목들을 태풍과 폭설 등으로 나뭇가지가 부러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대상수목에 대해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정밀 전정사업 실시를 위한 시설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사업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경상보조사업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돌발해충 발생이 증가하여 신속 방제를 위해 산림병해충예찰 방제단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여 예찰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국시비보조금 내시분을 반영한 인건비 228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9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112만원과 여비 48만원 등 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 등 14건의 집행잔액 1억 9680만 4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6건사업의 집행잔액 6272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46페이지 갑룡공원 조성사업 2단계 토지매입 보상협의가 1명이 잘 안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지금 현재로써는 한 분은 협의가 끝나서 됐고요. 나머지 2분이 있는데 협의보상 의사가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금액을 더 달라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아무래도 보상을 받으려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 김건하 위원 협의매수가 안되면 그 다음에 절차진행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가능하면 협의보상을 통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사업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도저히 안된다면 토지수용재계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공갈도 치세요. 자꾸 돈만 더 달란다고 해주지 말고 익히 보상해준 금액이 있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그렇게 협박도 좀 한 번 해 보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감정평가할 때 토지소유자에게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 김건하 위원 연말 안에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344페이지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 1억 증액했어요. 강화 관내 선행천 거기도 그렇고 군도 이쪽으로 다니다 보면 고사목들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고사목을 정리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나무를 식재를 하시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가로변 녹지사업은 관리사업으로 연간단가 맺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예산 편성한 것은 마을 주변의 오래된 고목들, 그런 것이 태풍이나 겨울철 눈이 많이 와서 가지가 부러지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정비작업을 위해 편성한 사항입니다.
○ 김건하 위원 지금 저희도 그런 것을 몇 번 부탁을 해서 정리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집 앞에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가 창가에 부딪혀서 유리창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도 잘 찾아내셔서.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그런 것은 조사해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알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강화읍 기존 48번 국도변에 나무를 베어내고 식재를 하신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식재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서 안하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아직은 더.
○ 김건하 위원 봄에 식재하나요? 봄하고 식재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봄하고 가을인데요. 9월이나 10월정도에.
○ 김건하 위원 시간적 여유가 있네요. 그런 것도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알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김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 진행잔액이 국비시비해서 8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금액이 되도록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그 밑에 산림병충해 방재 집행잔액도 시비하고 군비 합치면 한 3691만원 정도 돼요. 병해충은 계속 방제해야 되는 것인데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미세먼지 공익가꾸기 사업은 시설비인데요. 그것은 국시비가 배정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하다보면 6억에서 10억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낙찰차액하고 보험료 정산이라든지 그런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합니다.
○ 김윤분 위원 입찰잔액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병해충방제 같은 경우는 인건비인데 이런 것은 활동하면서 그 분들이 우천시에는 근무 못할 경우도 있고 가족수당이나 연차유급수당, 그런 것에서 약간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김윤분 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것인데 북산공원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계획이 올해 말까지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올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윤분 위원 그러면 토지수용 절차 밟고 있는 것은 올 말 안에는 해결이 되요? 두 사람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분이 토지까지 됐는데 건물분에 대해서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 김윤분 위원 토지는 지금 협의가 됐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저희가 공탁 다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요.
○ 김윤분 위원 해결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되느냐?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일단 저희가 공사하고 있고 그 분이 거주하고 있고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저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판결이 나면 집행을 해서 추진하고요.
○ 김윤분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무슨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고집대로 안나가고 그랬을 때 일부 사업을 해서 사업이 반쪽 사업이 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앞으로도 사업하는데 다른데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쪽 집 있는 곳이 진입로 아니에요? 공원 진입로?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진입로는 더 지나서.
○ 김윤분 위원 지금 거기 중간에 공사하는 문 있는 곳이 진입로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 김윤분 위원 지금 집 있는 자리는 뭐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원래는 건물 들어서려고 했는데 변경이 되어서.
○ 김윤분 위원 거기 왜 건물이 들어서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쉼터나 산책로 그런 용도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윤분 위원 준공시점에 맞춰서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은 사업의 성공률이 반감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저희도 공감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도 법적 절차를 밟아서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그 분 땅이 옆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거기 같이 붙어 있습니다.
○ 김윤분 위원 거기 집을 짓거나 하면 안되나요? 전혀 말을 안들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지금 전혀 의사가 없어서 소송절차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윤분 위원 거기가 산책도 하고 차량도 일부 왕래하는데 거기 큰길에 유치원차를 세워놓으니까 시야를 가려요. 길이 1차로이고 보행로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당당하게 거기에 차를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관광객도 많고 산책하는 분들도 많은데 당당하게 큰 버스를 거기에 세워놓고 협조는 못해도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의문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공사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게 정리가 안되면 제가 보기에는 잔뜩 써 붙이고 화장실을 짓느니, 그런 부분을 써놨는데 주차장 화장실을 그 사람들이 플랫카드에 써 놨어요. 일단 어차피 공사를 하는 부분으로 그쪽에 포함됐다면 정리가 이뤄져서 완벽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큰 공원은 아니지만 그것을 적극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공사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게 정리가 안되면 제가 보기에는 잔뜩 써 붙이고 화장실을 짓느니, 그런 부분을 써놨는데 주차장 화장실을 그 사람들이 플랫카드에 써 놨어요. 일단 어차피 공사를 하는 부분으로 그쪽에 포함됐다면 정리가 이뤄져서 완벽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큰 공원은 아니지만 그것을 적극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알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김윤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347페이지 쉼터 전기, 상수도요금 6월달치 편성하셨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 박승한 위원 그러면 그동안 전기세나 그런 것은 뭐로 내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지금 84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 박승한 위원 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이것은 신문리 쉼터하고요.
○ 박승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월달치를 편성했는데 그동안 나갔다는 거잖아요. 현재 8월이면 7월달 것이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신문리는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가 나오지 않고요. 초지광장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하자고요. 과하게 편성된 것을 삭감하자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과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지금도 신문리 소공원 같은 경우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편성이 됐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위원님 말씀대로 가동은 하고 있거든요. 고지서가 아직 도착은 안했지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 박승한 위원 6월달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심의 끝나면 3개월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과할 것 같아요. 6월달치는 7월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348페이지 이번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금액이 늘었잖아요.
348페이지 이번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금액이 늘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 박승한 위원 개월수는 본예산에서는 2명으로 8개월을 사역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2명을 늘렸고 사역기간을 6월로 줄였어요. 이 분들 채용시기는 언제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9월 8일부터 채용할 겁니다.
○ 박승한 위원 내려온 금액에서 4대보험 책정하는 것이 있는데 4대 보험료가 160만원 정도 이상 더 편성을 했어요. 그 잔액이 발생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본급, 증액분으로 나누다 보니까 나머지를 갖다가 남는 금액을 다 4대 보험에 더 얹어놓은 것 같아요.
4대 보험은 160만원 정도가 더 편성됐습니다. 매칭예산이라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 집행과정에서는 협의를 해보세요. 이게 증액 기본급, 연차유급수당, 정액급식비 다 알맞게 편성했어요. 남는 게 4대보험료에서 160만원 증액이 됐는데 더 플러스가 된거죠. 제 말씀은 협의하셔서 남을 수 있는 금액을 피복비라든지, 현장근로하니까 현장근로비를 편성해도 되는데 가령 위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편성을 더 해서 그것을 가져다 쓸 수 있는지를 협의를 하셔야 돼요.
4대 보험은 160만원 정도가 더 편성됐습니다. 매칭예산이라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 집행과정에서는 협의를 해보세요. 이게 증액 기본급, 연차유급수당, 정액급식비 다 알맞게 편성했어요. 남는 게 4대보험료에서 160만원 증액이 됐는데 더 플러스가 된거죠. 제 말씀은 협의하셔서 남을 수 있는 금액을 피복비라든지, 현장근로하니까 현장근로비를 편성해도 되는데 가령 위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편성을 더 해서 그것을 가져다 쓸 수 있는지를 협의를 하셔야 돼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산림공원과는 정리하는 기간이고 신규사업을 보면 소규모 공원조성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올라왔어요. 잘하셨는데 이것 읍면으로 해서 다 받은 부분이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 박용철 위원 쉼터, 가로변 녹색지대 정비 해달라는 거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 박용철 위원 지난번에 각 읍면별로 1억씩 해서 소규모 공원 조성을 실시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관리가 읍면장님들에 의해서 조금 정리되는 부분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읍면별로 1억씩 예산배정이면 굉장히 큰 금액을 배정한 것이거든요.
동네 도로변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의적으로 일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많이 뭍혀있었어요. 안타까웠는데 그런 정비사업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1억 5700만원을 읍면으로 나누다 보면 얼마안 될텐데 그것으로 가능하겠어요?
동네 도로변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의적으로 일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많이 뭍혀있었어요. 안타까웠는데 그런 정비사업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1억 5700만원을 읍면으로 나누다 보면 얼마안 될텐데 그것으로 가능하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재료비는 보통 1000만원씩 배정되고요. 시설비는 8개 면이라 한 2000만원씩.
○ 박용철 위원 시설도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소규모 쉼터로 해서 다 수요조사해서 받은 내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 박용철 위원 어차피 손 댔으니까 그런 쉼터나 공원조성 한 것에 대해서 읍면별로 받으셔서 어디한지 보시고 한 번 점검해 보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알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룡공원 2차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파트주민들이 보편적으로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그럴 때 갑룡공원은 갑룡주민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화읍에 있는 젊은 주민들이나 부부들이 아니면 아이들이 그쪽으로 많이 쏠릴 것이란 말이에요. 놀이공원도 아니고 산책을 위한 공원도 아니고 여러 가지 컨셉을 확실하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2차 조성에서 있어서는요. 북산공원은 외부관광객 위주, 남산공원은 고연령층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갑룡공원만큼은 확실히 컨셉을 잡아서 지역주민이나 강화읍 전체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화군에 준공되었거나 준공예정인 공원 현황을 부탁드리는데 1단계, 2단계 나눠서 부탁드리고요. 공사비, 보상비, 설치시설, 유지관리 포함시켜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룡공원 2차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파트주민들이 보편적으로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그럴 때 갑룡공원은 갑룡주민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화읍에 있는 젊은 주민들이나 부부들이 아니면 아이들이 그쪽으로 많이 쏠릴 것이란 말이에요. 놀이공원도 아니고 산책을 위한 공원도 아니고 여러 가지 컨셉을 확실하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2차 조성에서 있어서는요. 북산공원은 외부관광객 위주, 남산공원은 고연령층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갑룡공원만큼은 확실히 컨셉을 잡아서 지역주민이나 강화읍 전체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화군에 준공되었거나 준공예정인 공원 현황을 부탁드리는데 1단계, 2단계 나눠서 부탁드리고요. 공사비, 보상비, 설치시설, 유지관리 포함시켜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 위원장 김동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시은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시은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해양수산과장 김시은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700만원이 증액된 149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으로 보조사업의 정산완료에 따른 발생이자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 중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군비반납금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020년 부과세입 중 2021년 납부예정 또는 분할납부 중인 건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세입 중 국고보조금은 친환경 부표지원사업 수요자가 없어서 감액 내시로 1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은 홍보비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외포항 수산물직매장 냉난방시설 지원 사업외 1건으로 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 부표지원사업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00페이지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은 국고 및 시비보조금의 정산완료에 따른 사용잔액으로 총 1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억 7000만원 증액된 207억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요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항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관내 어항유지관리 및 긴급보수 등을 위한 어항유지보수 사업은 타자치단체 미사용 예산을 강화군에 배정함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21년 신규 선정된 초지항 어촌뉴딜사업은 기항지 개선사업 외 통합설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1개의 세부사업으로 통합편성하였고 예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외포항 수산물직매장 냉난방 시설지원 사업은 직매장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냉난방설치 시설설치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새우젓 드럼용기 위생덮개 지원사업입니다. 해상조업 중에 염장실 오염, 부패 등을 방지 위해 위생덮개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부표사업은 기존 신청자인 흥왕어촌계 김양식장의 유빙피해로 인한 사업포기 및 추가사업 수요자가 없어서 35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입니다. 경영이양직불제 사업은 어촌계원의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의 어업인에게 직접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홍보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수산종묘관리사업은 기후온난화, 갯벌퇴적 등으로 인해 감소된 어업자원의 확충을 위해서 수산종자 방류사업비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안식생 경관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여 갯벌 저어새 생물 등 생물자원 보전 및 해양생태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으로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 외 13건 총 2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700만원이 증액된 149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으로 보조사업의 정산완료에 따른 발생이자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 중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군비반납금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020년 부과세입 중 2021년 납부예정 또는 분할납부 중인 건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세입 중 국고보조금은 친환경 부표지원사업 수요자가 없어서 감액 내시로 1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은 홍보비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외포항 수산물직매장 냉난방시설 지원 사업외 1건으로 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 부표지원사업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00페이지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은 국고 및 시비보조금의 정산완료에 따른 사용잔액으로 총 1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억 7000만원 증액된 207억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요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항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관내 어항유지관리 및 긴급보수 등을 위한 어항유지보수 사업은 타자치단체 미사용 예산을 강화군에 배정함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21년 신규 선정된 초지항 어촌뉴딜사업은 기항지 개선사업 외 통합설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1개의 세부사업으로 통합편성하였고 예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외포항 수산물직매장 냉난방 시설지원 사업은 직매장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냉난방설치 시설설치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새우젓 드럼용기 위생덮개 지원사업입니다. 해상조업 중에 염장실 오염, 부패 등을 방지 위해 위생덮개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부표사업은 기존 신청자인 흥왕어촌계 김양식장의 유빙피해로 인한 사업포기 및 추가사업 수요자가 없어서 35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입니다. 경영이양직불제 사업은 어촌계원의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의 어업인에게 직접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홍보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수산종묘관리사업은 기후온난화, 갯벌퇴적 등으로 인해 감소된 어업자원의 확충을 위해서 수산종자 방류사업비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안식생 경관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여 갯벌 저어새 생물 등 생물자원 보전 및 해양생태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으로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 외 13건 총 2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해양수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해양수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01페이지 어항뉴딜보수 사업 14개 항인데 2000만원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 김건하 위원 14개 항 중에 외포항 주변에 보면 가로등이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큰 돈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보시고 거기 가로등 깨져있거나 페인트칠이 벗겨져서 보기 안 좋을 정도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도 관심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 김건하 위원 302페이지 외포항 수산직매장 냉난방 시설지원이 시비, 군비, 자부담이 있어요. 굳이 군비까지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총사 업비가 2억이 들어가는데요. 순수자부담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여름에 각 점포마다 선풍기를 틀고 있는 실정이고 겨울에 난방을 켜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 수산물 직매장인데.
○ 김건하 위원 새우젓축제 직매장 지난번에 불나서 새로 지은 건물 그 안에 설치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그 안에 추진하는 겁니다. 시비 50%를 확보받았습니다.
○ 김건하 위원 수협에서 추진하는 곳은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거기는 아닙니다.
○ 김건하 위원 303쪽에 새우젓드럼용기 위생덮개 지원 신규가 있어요. 새우젓 드럼통에 담아서 줄 넣는데 거기에 덮개를 한다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담아온 것이 아니라 선상에서 새우젓을 잡을 때 드럼용기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가 오거나 해서 빗물이 들어가면 염장이 오염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게 햇빛이 들어가면 갈색이 되고 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유익한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대상어민이 100명 밖에 안돼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지금 대상을 100명 정도 잡고 있고요.
○ 김건하 위원 예측해서 잡으신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원할 사업은 아니고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1회성으로 지원해야 마땅한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으면 각자 어민들이 따로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어떤 재질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줏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재질을 보면 비닐재질인데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 김건하 위원 색이 들어가 있는 포장을 해서 씌우게?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덮개를 만들어서 그 위에 씌우는 것입니다.
○ 김건하 위원 304페이지 수산종묘 관리 자체 재원이에요. 이번에 신규 어촌마을 하셨는데 인천시와 해양수산과하고 연계획서가 나오지 않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연 계획서가 나오는데 저희가 올해 3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종묘방류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당초부터 요구하는 것은 6억이 넘습니다.
전액 예산 책정이 안 되어서 추가로 5000만원만 편성해서 부족한 것만을 떼우는 식인데요. 효과가 종묘방류하면 어민들이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예산을 늘려야 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예산 책정이 안 되어서 추가로 5000만원만 편성해서 부족한 것만을 떼우는 식인데요. 효과가 종묘방류하면 어민들이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예산을 늘려야 하는 사업입니다.
○ 김건하 위원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서 해도 될 예산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시비를 더 받아서.
○ 김건하 위원 시에서도 하고 해양수산과에서도 별도로 하고?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 김건하 위원 연중 몇 회 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자체적으로 3회 정도 하고 시 수산종묘사업소에서도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2차례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군비로 해서 저희가 조업에 방해받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해서 조피몰락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 김건하 위원 방류하는 사업이 점농어, 꽃게 그 외에 또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그게 거의 주종이죠.
○ 김건하 위원 내년에는 본예산 세울 때 같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알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에 2019년도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가 2억 4000만원이 있어요. 왜 이렇게 남았는지? 국시비인데 왜 이렇게 남은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이 사업예산이 총액이 20억인데 거의 국시비로 지원받는데 4개 항목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직접하는 것은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인건비하고 폐기물 처리비하고 14억을 주는데 그것을 읍면에서 다 소화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힘든 것이 읍면에서 기간제사업을 하려면 일모아 시스템에서 등록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제약조건이 있어서 읍면에서도 이것을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해요.
그런 면에서 읍면에서 남는 예산이 있고 부유식방파로 저희가 입찰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입찰잔액하고 그리고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나중에 정산처리할 때 1억 정도를 감액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하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것이 읍면에서 기간제사업을 하려면 일모아 시스템에서 등록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제약조건이 있어서 읍면에서도 이것을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해요.
그런 면에서 읍면에서 남는 예산이 있고 부유식방파로 저희가 입찰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입찰잔액하고 그리고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나중에 정산처리할 때 1억 정도를 감액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하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김건하 위원 해안가 주변 마을에 있는 곳은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남았나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일자리 창출도 만드는 것에.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그런 것에 효과가 큽니다.
○ 김건하 위원 가급적이면 법에 맞는 범위안에서 소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동신 김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그외수입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수입 분명히 발생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 박승한 위원 새우젓 드럼용기 위생덮개 지원은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연차적으로 계속 할 사업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그렇게까지 할 사업은 아니고요. 올해 지원해 주면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단가가 1개 1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어민들도 크게 부담갖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박승한 위원 조금 안타까운 것은 포장용기나 드럼용기는 자부담이 있는데 이것은 자부담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그것은 사업을 올해 예산확정이 되면 바로 실시할 겁니다. 올해 조업하는 새우젓 드럼용기에 직접 지원을 해서 위생적인 조업이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으로 빨리 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은 우럭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에 방류지침에 의하면 적기가 6월부터 10월까지라고 나와 있으니까 서둘러서 10월안에 방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이것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연안식생경관개선사업으로 해서 칠면초인데 여기 설명자료에는 길상초지, 삼산이 있는데 삼산 것은 알아주더라고요. 거기 못지않게 창호항도 있어요. 거기 것도 관심을 가져서 용역에 넣을 필요가 있다. 창호항쪽에도 칠면초 군락지로 알아주고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저희가 계획 잡은 것이 초지쪽하고 매음리, 석포리, 일단 칠면초가 테마가 되지만 사실상 그쪽 지역의 경관이나 관광활성화로 해서 개선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해수부에서. 공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공모에 당선이 되면 3년간 200억 국비 투자사업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용역을 철저히 해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칠면초를 검색하면 강화 것이 알아줘요. 칠면초를 검색하는 순간 석모도와 창호항이 떠요. 그만큼 알아줘요.
또 하나는 연구용역을 하면서 관심 가질 것이 칠면초에 어린 순은 나물로 쓴다고 합니다. 음식개발로의 가치가 있는지도 충분히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연구용역을 하면서 관심 가질 것이 칠면초에 어린 순은 나물로 쓴다고 합니다. 음식개발로의 가치가 있는지도 충분히 보셔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반환금은 304페이지 2019년도 것을 봤어요.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에 반납금이 있어요. 국시비가 있고 2020년도 작년도 2회 추경에 이 사업에 반환금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다른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이것은 저희가 노후어선 교체사업인데요. 사업대상자 2명이 어선을 매각을 했습니다. 5년동안 유지관리보수의무가 있는데 매각을 하는 바람에 이분들로 하여금 보조금을 회수 받은 겁니다.
○ 박승한 위원 이번에는 반납금, 작년도 2회 추경에 한 것은 순수하게 반환금 그렇게 보면 되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맞습니다.
○ 박승한 위원 2020년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반납금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 박승한 위원 그때에는 1회 추경에 세운 것은 반환금이고 그때 1회 추경에는 사업자반환금이고.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사업완료에 따른 반환금이고.
○ 박승한 위원 이번에 것은 포기하는 바람에?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반납금이고요.
○ 박승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친환경 부표 100%반납 설명을 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올해 1월에 유빙피해가 김양식장을 덮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재난지원금 속에 부표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하면 중복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포기를 받았습니다.
○ 박용철 위원 지원할 사업 선정지를 지정해서 그런가요? 다른 쪽으로 돌려쓸 수 없어서?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다른 사업 수요자를 신청 받았는데 계속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감액 통보가 내려온 겁니다.
○ 박용철 위원 예산심의할 때도 친환경 문제가 됐던 것이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친환경 부표로 바뀌어가야 하는 입장인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보면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 박용철 위원 그때 당시에도 자부담 비율이 걱정이라고 했는데 유빙으로 인해서 피해가 거기에 다 포함됐다고 해서 그것은 해결이 됐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없었나 아쉬워서 그런데요. 앞으로는 친환경쪽으로 바뀌어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2023년도에 의무적으로 친환경 부표로 쓰겠금 법제화가 됐습니다.
○ 박용철 위원 미리미리 준비해서 전체적으로 그때가서 자부담은 부담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쪽으로 하시자고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알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안식생 사업은 지금 시대와 맞는 것 같아요. 비대면 관광백서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잘 활용해서 다른 포구에 있는 경관사업이나 석모도 뒤에도 하니까 그런 부분과 잘 연계해서 진행하면 멋진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검색해 봤더니 너무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사업 중에 수산, 농림, 축산, 이 분야에서 만큼은 과장님 나름대로 소신이 필요하고 일정의 임기를 주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가끔 드렸거든요. 오늘 새우젓드럼용기 덮개 지원 사업이나 수산종자 방류사업 확대 의지표명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동안 많은 어업인을 만나서 그들이 무엇을 요구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과장님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선진해양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지와 해안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예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사업 중에 수산, 농림, 축산, 이 분야에서 만큼은 과장님 나름대로 소신이 필요하고 일정의 임기를 주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가끔 드렸거든요. 오늘 새우젓드럼용기 덮개 지원 사업이나 수산종자 방류사업 확대 의지표명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동안 많은 어업인을 만나서 그들이 무엇을 요구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과장님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선진해양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지와 해안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예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노력하고 충실히 성실히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회의속개)
○ 위원장 김동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애영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애영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애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 중 인사발령 받은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백성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361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억 1526만 5000원 증액된 89억 9888만 7000원입니다. 특별교부세 500만원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폭염대책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4억 3068만 9000원이 증액된 46억 161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1757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 48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은 5157만원이 감액된 1843만원 편성, 시도비보조금은 4142만원이 감액된 8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3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편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12억 8126만 6000원 증액된 210억 933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국내여비는 출장업무 감소로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차 진료기능강화 진료의약품구입비는 입찰잔액 2억 370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염병대응센터 및 민원인주차 건립 시설비는 감염병 대응센터 1차 공사비 5억 7400만원을 편성하고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강화개인보호구 구매지원은 재난을 대비한 개인보호구레벨 A구입비로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감염병예방관리 성립전예산으로 예방접종용 희석액 구입비 310만원, 디지털온도계 구입비 175만원을 증액 편성, 공중보건의 추가업무활동 지원비 3200만원, 급량비 및 전기요금으로 5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지역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임차료 및 운영비 2억 7666만 7000원, 소방청 파견의료진 보수 등으로 7198만 3000원, 한시인력 인건비 4760만원, 예방접종 센터 폭염대책비 5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의료기관 지원사업은 의료기관 1개소 이전계획 포기등으로 514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코로나19 비대면 사업으로 1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68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사업은 코로나19 로 인한 사업 축소로 방사선판독료 등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치매안심센터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쉼터이용자 감소로 공공운영비 2200만원을 감액하여 홍보물 구입비 등으로 2200만원을 증액 편성, 치매감별 및 검진비는 검사자수 감소로 1000만원을 감액하여 치매인지교구 구입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0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운동교실 미운영에 따라 14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72페이지에서 374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은 코로나19로인해 교실 미운영으로 1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지원은 지원대상자 증가로 251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사업 중단 및 무기계약직 근무자 육아휴직 연장에 따라 교실운영비 2595만원, 인건비 3265만원을 감액하여 홍보물 구입비 5220만원, 의료소모품비 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6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따라 인건비 등 640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8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심뇌혈관질환예방 관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사업 중단에 따라 607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는 코로나19대응 비상근무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을 2000만원 증액, 시간선택임기제 연봉조정에 따른 840만 5000원을 증액, 직무수행경비는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보조비를 203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1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은 말라리아박멸사업 외 33개사업 4억 6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93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중 인사발령 받은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백성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361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억 1526만 5000원 증액된 89억 9888만 7000원입니다. 특별교부세 500만원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폭염대책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4억 3068만 9000원이 증액된 46억 161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1757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 48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은 5157만원이 감액된 1843만원 편성, 시도비보조금은 4142만원이 감액된 8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3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편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12억 8126만 6000원 증액된 210억 933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국내여비는 출장업무 감소로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차 진료기능강화 진료의약품구입비는 입찰잔액 2억 370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염병대응센터 및 민원인주차 건립 시설비는 감염병 대응센터 1차 공사비 5억 7400만원을 편성하고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강화개인보호구 구매지원은 재난을 대비한 개인보호구레벨 A구입비로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감염병예방관리 성립전예산으로 예방접종용 희석액 구입비 310만원, 디지털온도계 구입비 175만원을 증액 편성, 공중보건의 추가업무활동 지원비 3200만원, 급량비 및 전기요금으로 5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지역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임차료 및 운영비 2억 7666만 7000원, 소방청 파견의료진 보수 등으로 7198만 3000원, 한시인력 인건비 4760만원, 예방접종 센터 폭염대책비 5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의료기관 지원사업은 의료기관 1개소 이전계획 포기등으로 514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코로나19 비대면 사업으로 1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68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사업은 코로나19 로 인한 사업 축소로 방사선판독료 등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치매안심센터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쉼터이용자 감소로 공공운영비 2200만원을 감액하여 홍보물 구입비 등으로 2200만원을 증액 편성, 치매감별 및 검진비는 검사자수 감소로 1000만원을 감액하여 치매인지교구 구입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0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운동교실 미운영에 따라 14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72페이지에서 374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은 코로나19로인해 교실 미운영으로 1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지원은 지원대상자 증가로 251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사업 중단 및 무기계약직 근무자 육아휴직 연장에 따라 교실운영비 2595만원, 인건비 3265만원을 감액하여 홍보물 구입비 5220만원, 의료소모품비 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6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따라 인건비 등 640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8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심뇌혈관질환예방 관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사업 중단에 따라 607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는 코로나19대응 비상근무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을 2000만원 증액, 시간선택임기제 연봉조정에 따른 840만 5000원을 증액, 직무수행경비는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보조비를 203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1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은 말라리아박멸사업 외 33개사업 4억 6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93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66쪽 코로나19예방접종 실시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에 보면 국비로 해서 예방접종센터 임차료가 있어요. 거기 임차한 것이 1억 9365만 8000원인데 어떤 물품을 임차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이것은 문예회관에 예방접종센터 물품을 다 구입한 게 아니고 업체를 통해서 임대한 부분입니다. 전체 물품에 대한 임차료 월 2000만원 정도 하는 것이고, 냉장고가 초저온냉장고는 1대는 저희가 구입했고 나머지 초저온냉장고 1대와 백신 냉장고 2대를 예비로 지침에 의거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구입보다는 임차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임차해놓은 것에 대해서 냉장고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냉장고 임차료가 1억 9000만원씩 되요?
○ 보건소장 안애영 냉장고만 아니라 설치물품입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기, 예방접종센터에 들어가는 물품은 2000만원씩 해서요.
○ 김건하 위원 전반적인 것을 다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그렇죠.
○ 김건하 위원 월별로 계약한 건가요?
○ 보건소장 안애영 기간이 11월까지 되어 있는데 임차료는 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382쪽 국시비보조금반환 맨 하단에 보면 2020년도 국가치매안심센터 운영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6000만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잔액으로 남은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집행잔액의 내용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간호사 채용이 어려워서 인건비가 4600만원정도 잔액이 발생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축소, 행사취소 등 대상자가 감소되었었습니다.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 공공유지비가 13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고, 비대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 해서 3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구호물품 구입비가 78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구호물품구입비는 사업이 저조한 것이 아니고 올해에는 군구마다 예산이 많이 남아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강화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조금 과다하게 청구하게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 공공유지비가 13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고, 비대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 해서 3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구호물품 구입비가 78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구호물품구입비는 사업이 저조한 것이 아니고 올해에는 군구마다 예산이 많이 남아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강화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조금 과다하게 청구하게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 김건하 위원 국시비를 보조받거나 하는 사업비는 가급적이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잘 알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383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44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이것은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가운데 오기입력으로 1400만원을 입력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숫자를 더 넣는 바람에 1억 4000만원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 김건하 위원 나중에 수정예산하실 거죠?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김건하 위원 384페이지 시비보조금 반납이에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국가예방접종 실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게 왜 이렇게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시비는 아까 국비하고 매칭된 것이라서 시비는 맞는 것이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은 저희가 작년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할 당시에 이상반응으로 인플루엔자 접종을 기피해가지고 접종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62세에서 64세 연령층에서 그 전년도에는 60%를 접종했었는데 작년도에는 43%로 해서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저조했다고 하는데 홍보가 부족했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국시비보조받는 예산은 적극적인 행정을해 주셔서 홍보를 하셔서 반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알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네. 김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363페이지 하단, 일반진료에서 내과진료 의약품 구입이 2억 3700만원을 감액을 시켜요. 예산대비 23%가 감액이 되는데 설명을 보면 낙찰가 작용이라고 했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추계를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추계를 제대로 했는데 변동이 된 거예요? 낙찰가 적용이라고 하면 기존에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감안했어야지 23%씩, 지금 잔액이 연말에 가면 또 남을 수도 있어요. 현재에 23%를 감액 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추계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내과진료의약품 입찰하는 과정에서 약품을 141종을 입찰해가지고 낙찰가가 80.5%에 낙찰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올해에 본예산 할 때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2022년도 본예산 얘기 하신거죠?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김윤분 위원 383페이지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기라고 하셨는데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지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하수영입니다.
○ 김윤분 위원 본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예산이 제가 찾아보니까 국비 2억 3767만원이더라고요. 보통 사업을 하거나 하면 담당자나 팀장이나 과장님은 대충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을 텐데 예산액 반환금이 이 정도라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요.
전체가 1억 3700만원인데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반환금으로 섰을 때에는 한 번 검토는 하고 지나갔어야 하지 않나, 그냥 단순 오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으셔야 해요.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에는 이 정도 예산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있다고 하면 그냥 눈으로 봐도 이렇게 많이 반환금이 나왔을 때에는 본예산 대비 머릿속에 딱 떠오를 정도로 연찬을 여기 계신 팀장님과 과장님은 업무 연찬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전체가 1억 3700만원인데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반환금으로 섰을 때에는 한 번 검토는 하고 지나갔어야 하지 않나, 그냥 단순 오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으셔야 해요.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에는 이 정도 예산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있다고 하면 그냥 눈으로 봐도 이렇게 많이 반환금이 나왔을 때에는 본예산 대비 머릿속에 딱 떠오를 정도로 연찬을 여기 계신 팀장님과 과장님은 업무 연찬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알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세입에서 위탁금 자체보조금 집행잔액은 삭감이 컸어요. 왜 이렇게 커졌는지? 전에 본예산에서 편성을 잘못한 건가요?
○ 보건소장 안애영 저희가 2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이 7월 전산할 때에는 17만 505원 정도가 부과되어서 이번 추경에 감액하려고 했는데 세외수입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군비보조금 반납금 세목으로 10건이 누락되어서 이 부분은 3회 추경에 감액하려고 편성하려고 한 것입니다.
○ 박승한 위원 자체보조금 집행잔액인데 삭감이 왜 이렇게 컸냐는 거죠.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이게 전산이 처음에 했을 때에는 3000만원 정도 했는데 전산상에 안 보여서 18만원 정도로 감액을 한 부분인데 나눠써도 되는데 조금 정확하게 감액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박승한 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조정교부금이 있어요. 성립전으로 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5100만원, 똑같은 사업으로 해서 3200만원, 이렇게 하면 둘 다 성립전 같은 성격이면 괄호를 치고 하나는 인건비 성격이라든지 하나는 운영비 성격이라든지 이렇게 분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통계부기가 똑같아요. 이런 것은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뒤에 가서 나오지만 코로나19확산 예방접종 실시 이런 것처럼 하나는 인건비, 하나는 운영지원 이렇게 나눠주셔야 해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수정예산에서 보면 세입 362페이지는 이것이 보건소 잘못 보다는 예산부서 잘못이라고 봅니다. 오입력으로 해서 실제로 세출예산하고 다르게 표기되잖아요. 세입예산.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박승한 위원 그래도 다행히 총액은 맞아요. 그래서 조정한 것 같은데 예산부서 실수 같아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박승한 위원 방문건강관리 사업 37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시, 군비 매칭이라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인건비 편성이 들쑥날쑥하다는 것은 인건비는 5월 7일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차량임차료, 차량유지관리비는 4개월로 편성했고 오히려 통신비는 3월치에 편성했고 조금 일정치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상단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요양보호사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수당이 나오는데 초과근무수당은 오류가 났습니다. 원래는 초과근무 단가가 인상되었잖아요. 이것은 마급이니까 9급을 적용했을 것이고, 그러면 인상된 8887원을 근거로 해서 작성이 안되지 않아서 이것은 오히려 덜 세워졌어요.
그런데 차량임차료, 차량유지관리비는 4개월로 편성했고 오히려 통신비는 3월치에 편성했고 조금 일정치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상단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요양보호사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수당이 나오는데 초과근무수당은 오류가 났습니다. 원래는 초과근무 단가가 인상되었잖아요. 이것은 마급이니까 9급을 적용했을 것이고, 그러면 인상된 8887원을 근거로 해서 작성이 안되지 않아서 이것은 오히려 덜 세워졌어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지급은 인상된 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인상된 단가로 해서 이렇게만 지출하면 나중에 모자란다는 거지요. 조금 덜 세워졌어요.
그 밑에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설명자료를 보면 8, 9급이 신규 채용자가 한 명, 5개월치. 이것은 채용이 안 되었잖아요. 신규채용이 5개월치가 안된 것까지 포함이 되었어요. 직급보조비가 72만 5000원 정도가 더 과하게 편성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설명자료를 보면 8, 9급이 신규 채용자가 한 명, 5개월치. 이것은 채용이 안 되었잖아요. 신규채용이 5개월치가 안된 것까지 포함이 되었어요. 직급보조비가 72만 5000원 정도가 더 과하게 편성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박승한 위원 반환금을 보면 382페이지에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국비, 시비를 반납하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없었던 거죠?
○ 보건소장 안애영 네. 대상자가 없습니다.
○ 박승한 위원 전액 다 불용된 겁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박승한 위원 이자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고.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박승한 위원 잔액이 많은 것을 말씀드릴게요. 나열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가 80%이상 잔액이 발생합니다. 대상자가 없다는 거지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 박승한 위원 정신요양 및 재활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시비잔액 83%, 이것은 시비예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지원에 시비에 74.5% 이렇게 부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의료기관에서 하나가 반납을 했네요. 포기를 했네요. 이유가 뭐예요? 설명서를 보면 사업장 이전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신청받을 때에도 이미 그런 계획을 수렴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불과 몇 개월만인데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저희가 할 때에는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신청하셨는데 명인한의원이 이전 계획이 있으시다고 해서 중간에 반납하시겠다고 했습니다.
○ 박용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가게를 하나 이전하는데도 몇 개월 동안 수렴을 하고 가게도 보러 다니잖아요? 병원 이전하는 것을 갑자기 예산 신청하고 그 이후에 했을리는 없고 이 분 하나로 인해서 다른 데가 못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건소장 안애영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 박용철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내년에 이전하고 신청하면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대상이 됩니다.
○ 박용철 위원 본인이 포기했다가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패널티를 줘서,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 보건소장 안애영 네. 그런데 하다가 조례나 내부 지침에 본인이, 자세한 것은 계획이 있었는데.
○ 박용철 위원 이게 언제 지급해 준거죠?
○ 보건소장 안애영 6월에 지급했습니다.
○ 박용철 위원 6월이라면 2, 3개월만에 이렇게 된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 보건소장 안애영 네. 그런 부분은 다음번에 할 때 그런 것까지 잘 참고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어쨌든 우리 보건소는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많이 지쳐있을 거라고 봅니다. 열심히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대면적인 사업들이 많이 반납돼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비대면이나 방문을 통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진행되네요. 그런 쪽에서는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정리된다고 해도 앞으로 이런 방문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는 국비, 시비에 대해서 홍보물을 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홍보물 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잖아요?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전화방문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쪽의 사업들이 계획 수립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에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고 다시 한 번 고생많으셨습니다. 진행형이긴 하지만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대면이나 방문을 통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진행되네요. 그런 쪽에서는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정리된다고 해도 앞으로 이런 방문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는 국비, 시비에 대해서 홍보물을 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홍보물 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잖아요?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전화방문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쪽의 사업들이 계획 수립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에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고 다시 한 번 고생많으셨습니다. 진행형이긴 하지만 고생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는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고생하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묻혀가는게 무척 아쉽습니다. 추석 잘 넘기시고 코로나19 확산 대비해서 긴장을 놓치 마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고생하는 만큼 행정처리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는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고생하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묻혀가는게 무척 아쉽습니다. 추석 잘 넘기시고 코로나19 확산 대비해서 긴장을 놓치 마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고생하는 만큼 행정처리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애영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9월 9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9월 9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