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사 박승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승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2020회계연도 예산집행의 적정여부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강화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먼저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7758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4%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수납액은 7835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7%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으로 지출액은 6338억 35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496억 9800만원이고, 차인잔액 중 순세계잉여금은 398억 5500만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집행부에 주문할 의견으로 먼저, 강화군의 비전을 세우고 전략과 목표 달성을 위한 성실한 성과보고서의 작성입니다.
  성과지표는 부서장의 관심과 담당자들의 업무연찬으로 객관적이고 현실성 있는 지표를 발굴하여 정확하게 작성하기 바라며,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생활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으로, 2020년 12월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추후 공정이 남아있는 등 보조금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조속히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20년 4월 폐지된 회계로서 회계말 잔액 정리 시 세외수입으로 불입된 3억 2136만 2000원과 회계장부상 지출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추후 회계 폐지 시 계획에 의거 미리 세입과 세출예산을 세워 원활한 회계 폐지절차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 관련하여 세입금 환급액이 180억 1600만원으로 2019년도 대비 783%로 갑자기 대폭증가 했습니다. 이는 14개 부서 126건에 165억 8700만원이 세입착오로 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환급되는 등 전체 환급액의 92%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부서장 및 회계담당 공무원의 충분한 업무연찬이 요구되고 있으며, 적정한 수준의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위해 세입예산편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여 초과세입발생을 최소화 하고 세입예산 편성목을 착각해 다른 목에 잘못 편성한 사례가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자금부족에 따른 체납액 징수율이 저조하여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함께 누락이나 탈루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세출 관련해서는 결산의 목적중 하나는 지방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원래 목적대로 집행되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입니다. 그러나 강화군 새우젓축제, 강화고려인삼축제, 강화섬포도축제 등은 코로나19로 축제가 취소되었음에도 사전 의회 보고 없이 일부 예산을 집행하였는바, 이는 의회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통제 기능을 경시하는 행위로 추후부터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전반적으로 사업지연과 이월사업이 많아 예산집행이 저조하니 사전절차 등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추진하고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긴급사태에 대한 대처를 위해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절차적 정당성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연찬으로 집행에 정확성을 기하기 바라며 시설비를 편성하면서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편성치 않아 예산변경을 통해 시설부대비를 충당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은 정확한 산출근거와 관행에 따른 과다편성이 없도록 하고 이월이 예견되는 사업은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하기 바라며 집행실적이 미흡하고 잔액이 많이 발생한 예산은 추경에 예산을 감액하여 불용액이 증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보조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사전에 농가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농가참여를 적극 이끌어 내도록 하며, 많은 잔액이 발생하고 집행 사유가 소멸된 예산은 마지막 추경 이전에 반영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고 용역은 사장되거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활용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고 수혜적인 예산은 적극 홍보하여 집행률을 높이기 바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총 255건에 994억 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9%이며 전년대비 4.5%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계속비 이월비중이 높아 감소 노력이 필요하고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은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과 정산을 철저히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되 국시비보조사업은 반납금이 최소화되도록 하며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방역과 태풍피해복구 등에 사용된 예비비는 잔액이 비교적 큰 규모인 5억 4400만원에 달해 지출결정액 산정에 신중하지 못했는바 예비비사용을 가급적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특별회계의 3개 과목과, 기금의 2개 과목은 전혀 집행실적이 없었으므로 관리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기 바라며 결산승인안 설명자료는 사업진행과정과 종료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결산서내용과 일치되게 작성하고 향후부터는 충분한 업무연찬과 숙지로 답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에서 부서별로 지적한 사항은 올해부터 적극 반영하고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향후 예산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