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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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김동신 위원님께서 오현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현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현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현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장직무대행, 오현식 위원장 과 사회교대)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2020회계연도강화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담당관 서덕용  감사담당관 서덕용입니다. 우리 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이자와 임시적 세외수입 2019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정산 잔액에 대한 회수금으로 30만 737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6페이지,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 1억 268만 7000원 중 8980만 7040원인 87%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1287만 99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대하여 1544만 4870원인 97%를 집행하였습니다. 공정한 감사운영으로 사무관리비 등 7037만 7170원인 88%를 집행하였으며 주요 잔액발생 내용으로는 고객만족도조사 용역에 따른 계약 잔액 100만원, 인천시 종합감사 미 실시로 사무관리비 300만원, 고충민원 읍면순회 간담회 미 실시로 72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감찰운영으로 사무관리비 등 220만 5000원인 46%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내용으로는 관용차량 사용 및 단기 출장과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직무수행으로 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6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수감기관과 소통하는 능동적인 감사,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 및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추진한 결과 성과지표 4건 중 감찰실적 및 고충민원 해소율 2건은 달성하였고, 그 중 고충민원해결은 초과 달성하였으며 감사수행 및 청렴 교육 이수는 미흡 하였습니다. 향후 성과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성과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담당관 서덕용  네. 

○ 감사담당관 서덕용  예전에는 틀에 맞춰서 고객만족도나 친절도 조사를 지속해서 해왔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시행을 못했는데 예산을 다른 목으로 편성해서 직원들에게 청렴교육을 직접 현장을 가서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분기별로 계획을 잡고 2회에 걸쳐서 160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감사담당관 서덕용  네.

○ 감사담당관 서덕용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서덕용  중간 정도에 합니다. 

○ 감사담당관 서덕용  네. 알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서덕용  네. 알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서덕용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서덕용  아직 모니터링까지는 세부적으로 하지는 못했고요. 향후에는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청렴도나 매뉴얼을 작성해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서덕용  네.

○ 감사담당관 서덕용  단가표에 의해서 컴퓨터가 동종 기종의 경우는 가격이 같다고 볼 수 있고요. 같지 않은 경우는 내부에서 감사장에서 쓰는 컴퓨터라 상향조정돼서 컴퓨터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서덕용  네. 

○ 감사담당관 서덕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한석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보고는 세입, 세출, 성과지표 순으로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 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2억 4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1억 6600만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은 19억 13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41억 65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미수납액은 105만원입니다. 미수납사유는 도시가스 정압시설 대부료 100만원, 세대주 명단 교부 수입 5만원으로 연도말 부과에 따라 2021년도로 이월되어 2021년 1월에 완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0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결산내역 중 집행률이 80% 이하인 사업과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을 세부사업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05억 500만원으로 821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고, 49억 4700만원을 이월하여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은 1억 4200만원, 집행잔액은 3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6%입니다. 공무국외여행 및 해외연수는 9100만원의 예산 중 30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여행 전면 중단으로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1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복지증진 사업은 23억 5200만원의 예산 중 21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6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미개최와 휴직자𐩐퇴직자𐩐전출자 등 인사변동으로 인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특정업무경비 정산분 및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1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 운영 및 환경관리는 1억 3500만원의 예산 중 9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3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1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청사 유지 관리 사업은 12억 8000만원의 예산 중 10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와 청사관리 운영 시설비 집행잔액 등 1억 1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1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관청리 18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5억 2400만원의 예산 중 16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 8억 29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길상면 청사 이전 신축공사도 1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10억 55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21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삼산면 주민자치타운 조성사업은 49억 4008만원의 예산 중 44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2020년도 10월 준공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억 6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초생활기반확충 석모도힐링공원 조성사업은 9억 3700만원의 예산 중 7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2020년 6월 공사가 준공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8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2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방송실 운영은 2600만원의 예산 중 14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발생으로 각종 행사 취소로 인한 사진인화료 등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2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3.1절 기념 및 광복절 경축행사는 코로나19 발생으로 행사가 취소되어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2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공무직 노사관리는 4500만원의 예산 중 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미발생으로 3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3페이지,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운영은 2억 9900만원의 예산 중 2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유지보수비 등에서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3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문서수발 및 우편물 요금 1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3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파견 교육 감소로 2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4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서주민정주생활 지원은 계획대비 지원대상 인원 감소로 3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화군 원로자문회의 운영관리비도 코로나19 발생으로 국내 선진지 산업시찰이 취소되어 500만원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결산서 123페이지,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는 9억 3600만원의 예산 중 6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신정체육시설 사후환경 조사용역 절대용역기간에 따라 18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야외 물놀이 시설 미운영으로  민간위탁금 및 공공운영비 등에서 2억 3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3페이지,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강화 국궁장 건립사업은 56억 3200만원의 예산 중 31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절대 공사기간에 따라 25억 11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본 사업은 5월 말에 준공되었습니다.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23억 100만원의 예산 중 15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1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600만원입니다. 
  결산서 123페이지, 설명자료 22페이지입니다. 강화군 양사면 족구장 개보수사업은 2억 6000만원의 예산 중 6100만원을 집행하고 양사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공사와 동일사업장 내 국시비 중복지원으로 집행잔액 1억 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칠선녀 보상은 코로나19에 따른 전국체전, 개천대제 등 행사 취소로 1300만원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결산서 124페이지,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강화군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은 2억 6700만원의 예산 중 2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코로나19에 따른 강화군 체육회 워크숍 미실시 및 각종 대회 미개최로 3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4페이지, 설명자료 24페이지입니다. 강화군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 국가직접지원사업은 공공스포츠클럽 법인 설립완료 후 보조금 지급을 위해 2000만원 전액 사고이월 하였으며 본 사업은 2021년 3월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결산서 124페이지, 설명자료 25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 휴관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하여 국시비보조금반납금 1300만원과 집행잔액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4페이지, 설명자료 27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리사업은 7억 2000만원 예산 중 5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취소 및 미개최 등으로 1억 2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은 공무원 보수예산으로써 538억 1900만원의 예산 중 531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에서 6억 8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5페이지, 설명자료 2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보수예산으로써 76억 900만원의 예산 중 71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인건비 및 퇴직금 등에서 4억 8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2억 6400만원의 예산 중 2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기본업무추진 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에서 1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5페이지, 설명자료 30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은 3800만원의 예산 중 3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결산 성과지표달성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건 중 성과달성 9건, 미달성 4건으로 미달성 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참가율 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연수 중단으로 목표 75% 대비 실적 25%로 33% 달성하였으며, 군정홍보 강화를 위한 보도자료 제공건수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목표 1200건 대비 실적 1088건으로 90%를 달성하였으며 뉴미디어 SNS 홍보자료 게재건수는 코로나19에 따른 대군민 안내 등으로 목표 240건 대비 실적 799건으로 333%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역량강화 예산집행률은 목표 70% 대비 87% 집행으로 124% 달성하였으며 연두방문 행사참여자 수는 1950명이 참여하였고 군민건의사항 처리율은 목표는 80% 대비 실적 76%로 95%를 달성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실행률은 목표 90% 대비 실적 95%로 105%를 달성하였습니다. 인사운영 보통이상 만족도는 2020년도 인사운영에 대한 설문결과 목표 75% 대비 실적 78%로 104%를 달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운영 지원사업 이용현황은 목표 대비 실적 123% 달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지원 및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및 타지역대회 참가지원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맞습니다. 2만원을 징수했어야 하는데 착오로 인해서 4만원을 해서 2만원이,

○ 행정과장 한석현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맞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내려온 게 덜 내려온 게 아니라 이중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다시.

○ 행정과장 한석현  삼산 그라운드 골프장이 환급시킨 것은 거기에 돈이 남아가지고 국궁장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환급액으로 잡은 것입니다. 삼산 운동장이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이중으로 사업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남다보니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국궁장을 하면서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그 사업비를 주차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환급하고 다시 받은 사항입니다. 시비, 국비 다.

○ 행정과장 한석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가 그때까지만 해도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여유적인 부분으로 가져갔었는데 계속 악화가 되다보니까 사용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그 당시에 입찰보고 나서 잔액을 삭감했어야 하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그 당시에는 다 사용할 것으로 생각해서 예비비를 세워서 코로나19 대비해서 열상카메라를 한 것인데 나중에 쓰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예측을 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증액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청사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청사부지가 일부를 매입하지 않으면 청사부지나 토지사용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더 매입하기 위해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하고 원만하게 해결돼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이 토지 수용하는데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월된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그 부분이 스포츠클럽 쪽으로 내려온 건데 법인화가 되지 않으면 자금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달 법인화가 설립되면서 그쪽으로 돈을 넣어주다 보니까 전년도 것이 이월된사항입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갈 것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한마음체육대회가 가을 10월쯤에 합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까지 코로나19가 장기화될지 생각을 못한 과정에서 삭감을 못했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국내 견학으로 잡은 건데 이 부분도 2회 추경 때에 삭감하려다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놔두다 보니까 더 악화되어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아직 반납은 안했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아마 이것은 내년 예산에 세워서 가져가야 될 예산입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양사면 그라운드 골프장과 양사면 족구장을 사업비를 국비로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에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같은 동일 건을 다 선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족구장을 같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반납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만 책정이 됐었어야 되는데 두 개가 다 같이 선정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시에서 두 건을 선정을 해줘서 사업비도 많은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같이 매칭해서 국비 시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 행정과장 한석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자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 세울 때 참고해서 세우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181번지가 당초에 부지매입하고 거기에 따른 설계비까지만 하고 공사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계속비 넘어온 것이 부지매입비가  잔액이 발생했던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부지매입이 완료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성하기 전에 발생했던 것이고 지금은 거의 지급된 상태입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오늘부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화재나 그런 것을 해놓고 공사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업이 늦어진다는 지적도 하셔서 예산부터 편성해 놓으면 안됐을 때 이월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준비사항을 하고 편성해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 행정과장 한석현  그 부분은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매점에 대해서는 공고해서 거기 운영하실 분이 조만간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결산자료와 감사자료가 차이가 있는 게 감사자료는 전년도,

○ 행정과장 한석현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이번에 증원되어서 54명입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그 부분은 비율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저희가 지원한 부분은 없고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예산은 편성해서 법인이 생기면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져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 행정과장 한석현  네.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자치교육과장 송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교육과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총 100억 7800만원의 예산액 중 60억 4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9억 7500만원을 수납하였고 9400만 원은 환급 처리하고 72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총 예산액 대비로는 41억 200만원이 세입 조치되지 않았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 중 공제산 임대료는 제2장학관 식당 사용료로 예산과 올 당초 기타사용료로 잘못 편성을 했으며 2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금액 1400만원 금년도 4월에 수납되었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강화장학관 사용료로 예산액 1억 7600만원 중 1억 7200만원을 수납하여 이 중 7300만원을 환급처리하고 실제 수납액은 9800만원이며 미수납액 91만원은 금년도 1월에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및 그 외 수입입니다. 예산액 76억 4000만원 중 36억 47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36억 4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금 5700만원은 금년도 1월에 수납되었으며 강화군 장학회 장학기금 반납금 74억 중 40억원은 금년도 2월과 4월에 수납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총 수납액은 3600만원이나 이중 코로나19로 인한 감액으로 2000만원을 환급 처리하고 실제 수납액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자치교육과의 세출 예산액은 총 98억 1900만원을 편성하여 75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8억 9100만원을 이월하고 4억 8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집행률 96.8%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기초조직 지원은 예산액 3억 8500만원 중 3억 1700만원을 지출했으며 67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행사운영비 1100만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되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예산의 목간 변경으로 반상회보 제작 및 마을 반송 시설유지보수 비용비로 지출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4500만원은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 500만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되어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운영 관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민자치센터 휴관, 선진지견학 주민자치 프로그램 미운영 등으로 5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공관구조 개선 사업은 강화읍사무소 및 선원면사무소 리모델링 비용으로 2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사회단체 운영지원은 새마을회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사업비 및 운영비로 2억 56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페이지 상단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 및 방과 후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관내 41개 학교에 24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간부의 평생교육지원은 인천대학교 평생교육 수강료 및 운영비 지원으로 1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급식지원은 학생들의 영양식을 위하여 4억 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강화 장학관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으로 예산액 1억 7000만원 중 1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3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페이지 하단의 장학금인 학자금은 다자녀 보육과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금으로 1억 800만원을 지원하고 1억 1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군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주민 정보화 교육 예산으로 14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은 전년도 이월액 1억 7300만원을 포함한 34억 9900만원의 예산액 중 15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군민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18억 9100만원을 2월에 했으며 3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자치교육과 행정 운영 경비로 4억 700만원의 예산액 중 3억 57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4900만원의 집행 전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성과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기초조직 역량 강화 및 사회단체 운영활성화입니다 예산 집행률 80% 목표 대비 81%로 101%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및 평생교육진흥으로 코로나로 인한 강좌 인원수 제한으로 목표 대비 37%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우수 농산물 공급과 무상급식의 보편적 복지 실현으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과 급식 일수 축소로 목표 대비 79%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 경쟁력 강화로 장학관 입사생의 만족도 조사이나 코로나로 인하여 설문지 조사는 못하고 다만 구두표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좋다는 반응입니다. 
  다음은 주민을 위한 정보화 교육 만족도 조사로 조사 결과 96%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들의 공공도서관 이용 확대와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도서대출 증대이나 코로나로 인한 도서 대출이 저조한 성과로 목표 대비 68%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 교육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금년도에는 바로잡았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2019년도 교육경비 반납액 8211만 8410원 설명자료 세 번째입니다. 그게 사실은 8200만원 중에서 12월말에 수납되었는데 자료상으로 1월로 잡히면서 미수납액으로 잡혔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완납되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맞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상반기 끝나고는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절감했다가 하반기에 가다 보니까 예측을 잘못해서 다시 변경해서 썼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행사운영비는 행사가 취소되어서 그렇고요, 마을방송 운영비는 읍면에서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변경을 했었던 건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계속비로 쓴 상태고요, 현재 공정율 대비 100% 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사실은 2회 추경 정도에 삭감했어야 되는데 그때 판단하기에는 연말 정도면 이 행사가, 선진지 견학이 다 연말에 가다보니까 삭감할 수 없이 남겨놓았던 부분입니다. 판단 미스 상황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이 부분도,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이게 연말에 결정되다 보니까 판단을 중간에 못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다자녀 대학생등록금을 연말에 지급했거든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반납하는 겁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프로그램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진행은 다 했고요, 대면 프로그램도 절반으로 해서 진행은 했습니다. 현재 남은 것은 정산해서 잔액을 반납받을 사항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프로그램 수는 일부 줄어든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은 했기 때문에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사전 조사할 때는 다자녀 숫자 있는 만큼을 잡았었는데 그 학생들이 다 대학에 진학한 것도 아니고, 결론으로 보면 추계를 잡은 것이.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학교로 조사를 했던 겁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한 번 정산했어야 하는데.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금액상으로는 많다라고 하지만 41개 학교가 많은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별로 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많아 보이는 것이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작년도 같은 경우는 말에 좀 남았던 부분을 코로나19로 인해서 덜 썼는데 다르게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는 한 상태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작년도에 전문교육예산도 있었는데요, 올 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교육을 실시치 못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잔액은 다음 연도에 정산해서 받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작년 같은 경우 중간에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해서 삭감한 상태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한 군데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거기하고 교동 쪽에 두 군데였네요.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이것은 교동 쪽에 추모제 행사한 것 하나만 나온 겁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잠깐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담당 이순규입니다. 민간사업보조는 600만원 짜리는 현재 길상면 것 추모제입니다. 교동은 현재 추모제를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만 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감사합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이 부분만이 아니고 그 위에 140만원 짜리 행사운영비도 있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행사운영비도 당초에는 300만원이었는데 140만원으로 절감했다가 전혀 쓰지를 않았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안할 수는 없어서 일부 인원수 제한을 해서 행사를 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당해년도 예산이 아니고 계속비로 쓰는 사항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현재는 지혜의숲도서관 건립에 관해서는 큰 문제없이 공정대로 가고 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인원이 강좌의 20명이라면 10명으로 축소해서 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네, 그렇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당초 조사할 때는 행정동호회라고 해서 공무원 그만두신 분들이 350여명이 되어서 열의를 가지고 회장님과 총무님이 하겠다고 했었는데 막상 예산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그만한 인원이 참여치 않고 네 분 다섯 분 정도만 참여를 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송왕근  올해에도 똑같습니다. 금년 추경에 예산을 정리할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문화관광과장 이승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방제득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이지영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호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석 문화재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주 박물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관광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2020년도 징수결정액 74억 8990만 3000원 중 74억 1932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7057만 8000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율은 99.1%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징수결정액 1억 1670만 1000원 중 9331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2338만 50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부분은 403만 2000원을 제외하고 2021년도에 모두 완납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5억 6767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협약에 의거 2019년 수익의 50%를 납부해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중지와 업체의 폐업으로 작은영화관 수익금 배분액이 체납되어 4620만 90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1억 6267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수입 1241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보조금 환수금 98만 2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원을 수납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6억 4577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5억 2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늘 평화의 철책길 사업 보조금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잘못 수납처리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28억 2536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131페이지 설명자료 다시 1페이지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 321억 2153만 6000원 중 203억 9384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63%입니다. 
  집행율 80%이하 사업 중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 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및 축제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만원 중 미술 작품 구입으로 1623만원을 집행하고 강화미술제 축소로 23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공연 행사운영비로는 자동차극장 운영과 타종식 행사비로 5919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행사를 진행하지 못해 9687만 8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기독교 근대역사 기념관 조성사업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시행으로 1억 4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결산서 131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고려산 진달래축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부분 기독교 근대 역사 기념관 조성사업 전시기획과 실시설계 용역 시행으로 1억 2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결산서 132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개천대제 지원 사업비를 기독교 근대역사 기념관 조성사업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시행으로 4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결산서 132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공원 조성 시설비 6억 2130만원 중 2억 7099만 1000원을 집행하고 3억 3453만 5000원을 이월하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 입찰 잔액으로 1577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32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홍보 행사운영비 4000만원 중 98만 2000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상반기 행사 미추진으로 인해 200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33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해변안전관리 시설비는 4억 7000만원 중 2억 1156만 2000원을 집행하고 2억 890만 2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4953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33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DMZ 생태 평화테마 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투어해설 운영이 중단되어 기타보상금 3600만원 중 3554만 5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결산서 134페이지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강화나들길 관리 및 이용활성화 부분 유지관리 사업 내용이 시설비의 사업 성격에 적합하여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1억 2468만 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결산서 135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유물관리 및 전시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억 3000만원 중 1억 4528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심의에 따라 소량의 유물만 선정됨에 따라 9억 847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36페이지 설명자료 25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 공공운영비에서 보문사 화장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070만원 관급자재 추가 발주를 위해 시설비로 99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강화고인돌 공원 관리 시설비 1억원 중 6794만 2000원을 집행하고 정비 사업 규모 축소로 3205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36페이지 설명자료 26페이지입니다. 시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30억 9228만 5000원 중 23억 7215만 4000원을 집행하고 공사기간으로 인하여 4억 769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억 43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36페이지에서 137페이지 설명자료 30페이지입니다.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매입 시설비 4억 6300만원 중 3억 3157만원을 집행하고 군비 잔액 6571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부분입니다. 결산서 97페이지에서 105페이지 설명자료 1에서 2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물 배부 성과지표 목표는 37만개 배부이며 코로나19로 관광시설 미운영에 따른 10만개 배부로 달성률은 27%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해설횟수 성과지표는 35000회 목표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해설사 운영 중단에 따른 실적 7327회로 달성율은 21%입니다. 접경지역 관광지 관광객 수와 테마10선 관광지 관광객 수 성과지표는 온라인 홍보 및 언텍트 관광지 개발 등으로 각각 목표 135만명 대비 실적 110만명으로 달성률 81% 목표 20만명 대비 실적 약15만명으로 달성률 78%입니다.
  한겨레 얼 체험공원 조성사업 성과지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으로 달성률 50%입니다. 남북1.8평화센터 건립사업은 공사 진행 중으로 달성률 80%입니다. 동막해변 종합상황실 신축 성과지표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 중지 단계로 달성률 50%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부분 예산집행률 목표 92%대비 실적이 87%로 달성률 94%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량압류 2대를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공공운영비가 아니라 시설비로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부터 갔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지금은 정리되어서.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5개년 개발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73억입니다. 나머지 공사가 한겨레 얼체험인데 그 사업장 위치를 마니산 중턱에 있는 위치를 변경하면서 설계가 변경되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설계비 일부만 성과금을 지급하고 올해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공사착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추경 예산에 세워서 설계하면서 공기가 부족해서 동절기 공사라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국비가 8, 9월에 나왔습니다. 국비가 너무 늦어서 저희가 관광 북부지역에 지역주민설명회나 워크샵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늦게 내려왔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이 안돼서 이월됐고, 올 하반기에 코로나19가 주춤하면 북부지역 주민을 상대로 그런 사업을 이행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지금은 도로과에서 소송진행 중이고 그 부분이 정리되면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그래서 20억인데 최소 설계금액만 잡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안 잡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보조금이기 때문에 다 지출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제작은 다 됐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작년에 다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민간보조사업이라 보조금 형식으로 집행을 해서.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보조금 정산을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못해서 진행과정 성과에 따라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도 시설비처럼 진행과정에 따라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그것도 추경에 세운 보조사업인데 관광상품을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사고이월시켜서 올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그 부분이 그 예산이 2019년도 예산인데 저희가 유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사를 했는데 강화군 공립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 보니까 지금 구입하는 공공접수 현황을 보니까 자체 평가기준에 유물로서 가치가 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것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많은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직접하기 어려워서 조례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사를 거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진행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감액 조치가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죄송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저희가 작성할 때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이월된 사업들 대부분이 그 당시 설계나 사업장위치,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 되어서 사업비 집행이 못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 연초에 사업장 위치 설계를 다해서 전체적인 사업들이 다 공사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그런 사업들이 다 집행이 완료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문화원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지출액을 잡아야 되는데 정산을 못해서 교부입금해서 지출액을 보고 주요 지출내역은 정산한 금액을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900만원은 전액 교부금액을 표시한 것이고 지출은 지금 말씀하시 잔액이 발생된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지 않은 부분이 발생된 보조금 잔액이 1113만 53원이 반납조치된 사항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죄송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착수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견적을 받아서.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지금 공사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미술작품이다 보니까 사업비 중에 50%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작가들에게 지출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연구소에 작가들과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지금 제작은 외부에서 하고 있는데 설치하는데 일부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해서 7월초에 완료가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그 부분이 토지매입 관련 사안으로 결렬이 돼서.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공정율 70%이고, 7월말 8월초에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전정우 서예 작가분은 그 지역에서 철수했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다 이사갔습니다. 문화재생사업이기 때문에 문체부와 협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문체부에 승인받아서 설계공모를 진행해서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설계를 세부적으로 해서 금년 9월달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그것도 있고 중요한 것은 문체부 사업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40억원입니다. 올해에 30억원이 왔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공정율이 지금 35%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그 당시에 설계가 되었는데 그 절차가 예산이 절차법에 의해서 인천시 건설심사과에서 기술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안 되어서 이월돼서 금년 초에 이루어져서 공사발주까지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그게 이월되는 것이 계속해서.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아니오, 할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관광객 유치가 안 되니까 저희가 코로나19 추이를 보고 하려고 세웠던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저희가 1년에 두 번 도래도래와 협약을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화도 흥왕리에 있는 커피숍입니다. 거기에 농산물 프리마켓을 하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1년에 두 번하려고 했었는데 못하니까 올해에 한 번 하는 것을 올해 하반기에 코로나19가 주춤하면 그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동막해수욕장에 종합관리소를 짓는 사항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당초에 지역 주민과 합의해서 위치를 선정했는데 일부 주민이 위치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해서 위치변경은 불가능하고 만약에 설계한 장소에 안하면 저희는 사업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역주민과 의장님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지금 조정하도록 협의하고 있는데 어려우면 추경 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그렇게 될 경우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기존 자리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국가가 지원해서 8, 9월에 된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추경에 세웠는데 국비가 안 내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이게 국비사업인데 코로나19 때문에 해수욕장 주변에 안전관리와 방역을 하라고 국가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보조사업으로 시비 군비가 70:30으로 하는 사업인데 인천시에서 테마여행 상품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일부 했고, 그 사업을 상품개발이기 때문에 요새는 관광상품이 스마트폰에 관광지를 알려주는 앱입니다. 그것을 보고 주요 관광지나 식당 등을 쉽게 찾아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사항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지금 말씀하신 평화관광서비스 선진화교육사업은 균특회계로  50:50입니다. 이 부분이 북부지역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다수 인원이 모여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이 사업을 전액 이월시켰고 코로나19가 완화되면 양사북부 지역에 있는 주민과 관광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이나 벤치마킹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돼있어도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지금 업체가 선정되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20%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 김윤분   위원 그리고 한겨레얼체험공원은 2017년도부터 사업시작이던데 왜 이렇게 기간을 5년씩 잡은 이유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이게 한반도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총사업비 73억원을 받았습니다. 5개년 동안 사업을 추진했는데 한겨레체험관에 대한 마니산의 위치를 조정하고 설계변경하면서 이 사업이 작년도에 그런 것이 확정이 안됐고 올해 다 확정이 돼서 지금 업체선정까지 되어서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 안에 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박물관 주변에 문화시설로 도시계획 결정을 했는데 자연사박물관 주변이 실시계획 인가를 안 받아서 그 이후에 행정절차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 사업이 준공처리가 안 되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업진행하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할 때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7:3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시가 70%고 군이 30%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는 8:2입니다. 국가에서는 당해 사업에대해서 사업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잔액을 써도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승인을 해달라고 문화재청을 금년에 두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만 해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부분 잔액이 공사발주해서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환금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검토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다 끝났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그것은 작년 일이고 올해에는 다 협의되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지금 25% 정도 됐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지금 건축은 거의가 다 이루어져서 저희가 일부 전시관 시설을 보강해서 준공목표를 7월말에서 8월초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식당도 설치됐고요, 다 됐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저희가 1층에 전시관을 하려고 하는데 식당과 추가적으로 요즘에는 커피숍이 필요할 것 같아서 1층에 커피숍과 전시관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건축물 내부설계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본체 정비됐고요, 주변 창고도 보수하고 있고요, 추가 잔액으로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설계해서 완벽하게 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주변정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가옥은 철거했는데 훼손정도가 심해서 그 부분을 보강공사를 설계변경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문화재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위치를 산중턱에서 변경해서 매표소 있는 공연장이 있는 아래쪽으로 옮겨서 규모를 축소해서 건축설계완료해서 업체선정까지 됐고 공사착수한 상태입니다. 금년 12월까지는 준공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공유재산은 당연히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IMF 때문에 작년에 대부료를 못낸 것에 대해서 체납됐고, 올 초에 체납된 것이 완료됐고 함허동천 식당매점만 403만 2000원 정도가 미납 상태입니다.
  그 분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지만 법률에 의해서 대부료는 내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고 그것이 안되면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예산전용 관련해서는 저희 사업부서에서 전용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방침에 의해서 이뤄지는 사항이고, 위원님 지적대로 전용 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 목표 계획에 의해서 이뤄지는데 문제 사안이 발생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용절차를 밟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그런 것이 발생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사전보고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관광의 트렌드가 종이관광안내가 아니라 스마트 시대이기 때문에 원도심에는 모바일로 관광지를 알고 관광지와 연결되는 장소 소개, 거기에 갔다 왔다는 것을 인증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연계되는 관광지의 입장료도 싸게 해주는 스마트 핸드폰을 이용한 앱을 개발해서 관광지 투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예산규모라든지 개발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