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1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09시 50분 개의)
○ 위원장 오현식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에 따라 축산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도로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명엽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축산과장님께서는 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에 따라 축산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도로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명엽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축산과장님께서는 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명엽 축산과장 김명엽입니다. 연일 결산심사에 수고하시는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예산액은 113억 9994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47억 1773만 4000원 중 147억 1526만 5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46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기타사용료 수입 21만 8000원과 지난연도수입 22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2-1페이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94억 9622만 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4억 683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59억 62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184억 7413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71%입니다. 잔액 중 33억 133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납액은 25억 267만 3000원, 집행잔액은 16억 7440만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고품질 축산 생물생산 및 유통사업지원 10개 분야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128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2-2페이지 강화섬약쑥한우브랜드 육성사업 9개 분야 세부사업에 1억 4302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2-3페이지 축산농가 사육환경개선 및 시설지원사업 12개 분야 세부사업에 2억 467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2-4페이지 가축전염병예방 및 방역관리 17개 붕야 세부사업에 1억 1300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ASF, 구제역 및 AI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총 25개 분야의 세부사업에 작년도 이월액 9억 3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1억 9642억 5000원으로 운영하였으며 이 중 25억 3631만원을 이월하고 10억 5510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2-10페이지 축산물안정관리사업은 4개 분야 사업에서 3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사업은 총 8개 분야의 세부사업에서 1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2-11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사업은 4개 분야 세부사업에서 1억 3380만 8000원의 집행잔액과 가축분뇨 배출시설관리사업 3개 분야 사업에서 9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2-12페이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54만 7547만 1000원의 집행잔액과 국시비보조반환비 50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 성과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예방위주의 가축방역 체계유지와 가축분뇨 배출시설관리 및 적정처리의 정책 목표를 가지고 이를 추진했습니다.
목표 대비 성과실적 달성율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가축방역 예방분야에 99%, 가축분뇨 배출관리 분야에 110%의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예산액은 113억 9994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47억 1773만 4000원 중 147억 1526만 5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46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기타사용료 수입 21만 8000원과 지난연도수입 22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2-1페이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94억 9622만 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4억 683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59억 62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184억 7413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71%입니다. 잔액 중 33억 133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납액은 25억 267만 3000원, 집행잔액은 16억 7440만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고품질 축산 생물생산 및 유통사업지원 10개 분야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128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2-2페이지 강화섬약쑥한우브랜드 육성사업 9개 분야 세부사업에 1억 4302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2-3페이지 축산농가 사육환경개선 및 시설지원사업 12개 분야 세부사업에 2억 467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2-4페이지 가축전염병예방 및 방역관리 17개 붕야 세부사업에 1억 1300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ASF, 구제역 및 AI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총 25개 분야의 세부사업에 작년도 이월액 9억 3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1억 9642억 5000원으로 운영하였으며 이 중 25억 3631만원을 이월하고 10억 5510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2-10페이지 축산물안정관리사업은 4개 분야 사업에서 3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사업은 총 8개 분야의 세부사업에서 1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2-11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사업은 4개 분야 세부사업에서 1억 3380만 8000원의 집행잔액과 가축분뇨 배출시설관리사업 3개 분야 사업에서 9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2-12페이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54만 7547만 1000원의 집행잔액과 국시비보조반환비 50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 성과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예방위주의 가축방역 체계유지와 가축분뇨 배출시설관리 및 적정처리의 정책 목표를 가지고 이를 추진했습니다.
목표 대비 성과실적 달성율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가축방역 예방분야에 99%, 가축분뇨 배출관리 분야에 110%의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축산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료 세입결산에 대해서 기타사용료를 보면 돼지살처분으로 인해서 징수액이 감소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실제로 3800만원 정도만 징수결정하고 수입이 되었어요.
그러면 2021년도에도 돼지 입식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이게 2021년도에 대한 세입추계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2021년도에도 돼지 입식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이게 2021년도에 대한 세입추계는 어떤 거예요?
○ 축산과장 김명엽 이 사항은 2020년도에 1억 5000만원인데 당초 예산이 2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종말 추경에 6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더 삭감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입식이 현재 4농가에 400마리가 입식되고 계속적으로 6월달에도 입식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전년도 예산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입식이 현재 4농가에 400마리가 입식되고 계속적으로 6월달에도 입식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전년도 예산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김윤분 위원 그래요. 과장님 다 파악하고 계신데 2021년도에도 세입을 1억 5000만원을 잡으셨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추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외수입에 내용이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계약변경으로 인한 환급금은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외수입에 내용이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계약변경으로 인한 환급금은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축산과장 김명엽 이것은 2019년도 가축재해보험을 돼지포함해서 들었는데 중간에 가축이 매몰되면서 그 차액에 대한 환급금을 받은 금액입니다.
○ 김윤분 위원 그래서 중간정산이 된 거예요?
○ 축산과장 김명엽 네.
○ 김윤분 위원 국고보조금 그외수입 환급금 발생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착오를 일으키신 거예요?
○ 축산과장 김명엽 이 사항은 2019년도 종말추경에 국비가 반영된 사항인데 자금 교부가 2020년도 1월에 자금이 교부되어서 국고보조금으로 잡았다가 그외수입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 김윤분 위원 세출을 보겠습니다. 우선 집행율이 71%면 저조한 편이죠.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집행율이 저조한 내용이 신청이 저조하다고 내용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효성 없는 예산을 시비, 군비 50대50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예산을 인천시에서 예산만 내려보내준다고 생색을 내는 것인지? 사실은 쓰지 않는 예산을 내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미흡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으셔서, 이게 둘 중에 그 예산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다른 예산도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요청해서 예산확보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필요한데도 소극적이라면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그것은 당부를 드릴게요.
그러면 실효성 없는 예산을 시비, 군비 50대50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예산을 인천시에서 예산만 내려보내준다고 생색을 내는 것인지? 사실은 쓰지 않는 예산을 내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미흡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으셔서, 이게 둘 중에 그 예산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다른 예산도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요청해서 예산확보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필요한데도 소극적이라면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그것은 당부를 드릴게요.
○ 축산과장 김명엽 네.
○ 김윤분 위원 총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세부적으로.
○ 축산과장 김명엽 그 사항은 가축매몰지가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우리가 필요없는 사항이 많이 내려오고 시비사업도 시청에서 준 사항도 있어서 2021년도에는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삭감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 김윤분 위원 중간에 우량모돈교체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 되었는데 2021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의 일부라도 집행되었나요?
○ 축산과장 김명엽 1억원이 집행이 되고 계속 들어오는 추세라서요.
○ 김윤분 위원 집행이 가능해요?
○ 축산과장 김명엽 네.
○ 김윤분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도 1억 8000만원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 축산과장 김명엽 차액보전으로 해서 우량모돈교체지원사업과 시설개선사업으로 인천시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시설개선사업은 폐업하면서 철거비로 전부 집행했는데 우량모돈이 올해 예산도 좀 있고 해서 남는 사항이고,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사업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계획입니다.
○ 축산과장 김명엽 이 사항도 돼지 농가가 작년도에 560만원이 이월된 사업이 있는데 이 사항이 재입식 기준에 따라서 이월된 농가가 하점면 김효성 농가인데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남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3농가가 신청완료 되어서 할 겁니다.
○ 김윤분 위원 2페이지 한우등록비지원하고 한우우량송아지 장려금 지원이 57%와 54%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한우송아지 출생율 저조가 사유인데 그 다음 3페이지를 보면 품질고급화 장려금지원은 2억인데 이게 100% 집행이 됐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연관해서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해 주시죠.
○ 축산과장 김명엽 한우등록비지원은 한우송아지가 목표보다 출생율이 저조해서 그 부분이 집행된 사항이고요. 한우우량송아지장려금은 모돈농가에 나오는 대로 장려금을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일반농가는 2마리, 약쑥이나 HACCP 참여농가는 최대 7마리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품질장려금은 등급률에 따라서 A++나오는 등급은 15만원, 1등급 이상은 6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등급율이 좋아서 다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 김윤분 위원 한우송아지가 출생율이 저조한데 고급화 장려금 지원이 2억이 집행이 100% 된 부분이라 앞에 있는 부분하고 뒤에 있는 부분하고 앞에 있는 등록이 활성화되고 출생율이 활성화가 되어야 품질고급화 장려금도 높아지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약한데 장려금이 100% 지원되어서요.
○ 축산과장 김명엽 품질고급화장려금은 출하했을 때 등급 나오는 것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 송아지 출생율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 김윤분 위원 송아지가 많아야 생길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김명엽 송아지가 저조하면 앞으로 품질고급화장려금을 출하할 때에 등급에 주는 것이니까요.
○ 김윤분 위원 장려금 2억원 100% 지출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정란 이식지원에서 이월을 했어요. 신규 사업이라서요. 진행되고 있나요? 사고이월됐는데 거의 6월이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어요?
○ 축산과장 김명엽 수정란 이식지원이 축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추진중에 있습니다.
○ 김윤분 위원 완료는 안됐고요?
○ 축산과장 김명엽 네. 아직 완료는 안됐습니다.
○ 김윤분 위원 2021년도에도 6300만원 예산이 또 있더라고요.
○ 축산과장 김명엽 네.
○ 김윤분 위원 이게 축협에서 하는 거예요?
○ 축산과장 김명엽 네.
○ 김윤분 위원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1년 내에 이월시켜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원인행위해서 단기사업으로 보는 것이라서 지금 6월인데 이것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축산과장 김명엽 네.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이 서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김윤분 위원 4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사업 49%, 축산다용도 안개분무시설 36%,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 예산이 실효성 있는 예산인데 없어서 그런 것인지? 신청이 저조해요. 과장님께서 사업을 변경시켜서 신청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한 사항이 있었다면 홍보를 하시고 아니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면 예산을 바꿔서라도 군민에게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축산과장 김명엽 축사료 안개분무시설은 별로 선호하지 않고요. 초대형 선풍기 사업을 많이 신청합니다. 그래서 했는데요. 그래서 축사환경 다용도 안내분무시설은 1억 32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 김윤분 위원 그런 부분을 선호하는 사업으로 바꿔서 예산 신청해서 시에서 그런 부분으로 필요한 곳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김명엽 네.
○ 김윤분 위원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지원하고 CCTV도 마찬가지인데 사고이월 된 사업이에요? 이 부분도 진행은 잘되고 있는 건가요?
○ 축산과장 김명엽 양돈농가 울타리 지원사업은 거의 70, 80% 집행된 사업입니다.
○ 김윤분 위원 사고이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 예산은 그대로 다 1억 8000만원이 편성됐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필요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으로, 현재 내시가 되어서 어렵다면 내년예산 요청할 때라도 군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예산으로 바꿔서 시의원을 활용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필요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으로, 현재 내시가 되어서 어렵다면 내년예산 요청할 때라도 군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예산으로 바꿔서 시의원을 활용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김명엽 네, 알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9페이지 매몰지 발굴복원사업이 24%밖에 안 되었어요. 51억 8700만원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 축산과장 김명엽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고요. 제작년도부터 계속 이월된 사업이고, 우리가 필요치 않은 예산을 자꾸 주고 해서 1억 4000만원을 이월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14억원을 전부 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기존에 구제역 매몰지 한 사람들이 2010년도 매몰한 사람들이 복구하는 것을 그렇게 딱히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하고 하는 대로 하면서요.
기존에 구제역 매몰지 한 사람들이 2010년도 매몰한 사람들이 복구하는 것을 그렇게 딱히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하고 하는 대로 하면서요.
○ 김윤분 위원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결산이라는 게 쓰고 남은 부분이니까 문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율이나 집행의 효율성을 결산상에서 보고 시정할 것은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적극행정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 축산과장 김명엽 네, 알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중복질의 말고 191페이지 브랜드 사료 포장재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가 국시비가 매칭입니다. 그런데 반납되는 금액이 포장재지원단가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명엽 브랜드 사료포장재 사업이 인천시 신규사업으로 내정되었던 사업인데요. 우리가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소급해서 1월부터 했는데 일단 포장재 지원단가도 조금 낮게 계약을 했고 사업 예산 자체도 좀 많이 과다하게 편성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2000만원 줄였고, 사료가 약쑥발효제를 사료에 첨가해서 만들면 사료의 효소도 들어가서 포장재 단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항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22:48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2000만원 줄였고, 사료가 약쑥발효제를 사료에 첨가해서 만들면 사료의 효소도 들어가서 포장재 단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항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22:48
○ 김건하 위원 이게 집행율이 30%로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목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쓰지 못하나요?
○ 축산과장 김명엽 이것은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내려달라는 사업은 아닌데 인천시에서 신규사업으로 포장재하고 수정란 사업하고 해서 내려줍니다.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비는 보조금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명엽 네. 알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193페이지 설명자료 6쪽입니다.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지원사업이 축산농가의 신청실적이 저조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저조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큰 금액은 아닌데 46%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 축산과장 김명엽 이 사항은 축산차량은 홍보부족 보다는 본인들이 다 필요해서 합니다. 이게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 김건하 위원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도 예산이 3억인데 집행은 2억 5000만원, 농가 신청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사고이월로 넘어왔어요. 이런 경우에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 홍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명엽 이 사항도 농가들의 시설개선 사업 차원에서 CCTV뿐만 아니라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가 시설개선을 많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농가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합니다. 예산적으로 삭감해야 될 사항입니다.
○ 김건하 위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홍보가 부족된 사업은 적극행정을 해서 홍보해서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명엽 네, 알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지출이 전무한 사업도 7개가 돼요. 사유는 분명해요. 뭔지 알겠는데 명시이월이 5개 사업이고 사고이월이 7개 사업이에요.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을 보면 가축분뇨 수분조절 지원사업,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집행율이 저조하거나 사업이 전무한 것을 보면 거의 축사 지원하는 돼지 미입식으로 발생하는 사업이 많아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명시이월이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 있어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에 편성해서 신속히 집행해야 되고, 신속한 사업계획이 매년 반복시키지 말고 명시이월 된 것의 분석을 분명히 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에 편성하는 만큼 집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을 보면 가축분뇨 수분조절 지원사업,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집행율이 저조하거나 사업이 전무한 것을 보면 거의 축사 지원하는 돼지 미입식으로 발생하는 사업이 많아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명시이월이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 있어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에 편성해서 신속히 집행해야 되고, 신속한 사업계획이 매년 반복시키지 말고 명시이월 된 것의 분석을 분명히 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에 편성하는 만큼 집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축산과장 김명엽 네, 알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설명자료 1쪽을 보시면 송아지생산안정화사업이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안정자금이 별 효율성이 없다, 안정자금에 대한 최대지원금이 4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축산농가에서 지원받고 있고 신청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명엽 송아지 안정자금은 송아지가격이 하락되었을 때에 기준고시가격 이하로 인하됐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두당 2만원이 지원됩니다. 올해는 송아지 가격이 상당히 높고 기존고시 가격보다 높아서 그렇습니다.
○ 김동신 위원 실제로 거래되는 6, 7개월 된 송아지가 예를 들어서 350만원, 400만원에 가축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된다면 정부에서 제시하는 안정화자금은 180만원, 200만원 밖에 안돼요.
그랬을 때에 농가가 지원받는 몇 만원 가지고 만족하겠느냐? 과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축산전문인들, 실과부서에서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 목소리를 우리 축산과에서 내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농가가 지원받는 몇 만원 가지고 만족하겠느냐? 과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축산전문인들, 실과부서에서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 목소리를 우리 축산과에서 내주셔야 됩니다.
○ 축산과장 김명엽 네.
○ 김동신 위원 한 마리당 2만원 보상받는 것으로 만족스럽겠어요?
○ 축산과장 김명엽 실효성에서는.
○ 김동신 위원 3쪽을 보시겠습니다. 한우브랜드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강화농특산물 TV CF 136회, 여기에 우리 한우브랜드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 축산과장 김명엽 네.
○ 김동신 위원 예를 들어서 6시내고향 프로그램 협찬 광고 1회 15분은 어떤 뜻입니까?
○ 축산과장 김명엽 이것은 6시내고향에서 15분간 방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200만원을 주고 했습니다.
○ 김동신 위원 프로그램이 15분짜리인데 광고 횟수가 한 번 나온다는 거죠?
○ 축산과장 김명엽 그래서 한 번 광고했더니 문의도 많이 오고 브랜드 약쑥 브랜드가.
○ 김동신 위원 2200만원인데 그게 몇 초예요?
○ 축산과장 김명엽 15분 동안 프로그램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 김동신 위원 밑에 자막에요?
○ 축산과장 김명엽 우리 강화축산농가에서 촬영을 해서 CF하면서 축산농가 한우시식도 하는 방영 프로그램이 6시내고향에서 15분 동안 하는 겁니다.
○ 김동신 위원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를 볼까요. 성과보고서가 축산과가 개조식으로 나열되어야 돼요. 정책목표가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예방위주의 가축방역 체제유지로 농가소득증대 및 지속발전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추진, 전체 목표를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축산업경쟁력 강화사업, 예방유지, 가축방역 체제 유지로 농가소득 증대, 지속발전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추진. 이렇게 해서 정부 정책 목표에 대한 세부성과 지표가 몇 가지 나와야 하거든요. 너무 나열화되어 있어요. 뭔 뜻인지 아시죠?
축산업경쟁력 강화사업, 예방유지, 가축방역 체제 유지로 농가소득 증대, 지속발전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추진. 이렇게 해서 정부 정책 목표에 대한 세부성과 지표가 몇 가지 나와야 하거든요. 너무 나열화되어 있어요. 뭔 뜻인지 아시죠?
○ 축산과장 김명엽 네.
○ 김동신 위원 서술적으로 정책목표를 정하시는 게 아니라 개조식으로 딱딱 끊어서 몇 개 사업에 대한 것을 앞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표달성율을 볼게요. 앞으로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육성 사업 예산 집행사업이 목표가 80%인데 80%를 달성했지요?
목표달성율을 볼게요. 앞으로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육성 사업 예산 집행사업이 목표가 80%인데 80%를 달성했지요?
○ 축산과장 김명엽 네.
○ 김동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목표치가 미달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앞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음이라고 나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축산과장 김명엽 성과 분석할 때 우리가,
○ 김동신 위원 앞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하는 일은 많으신데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한 번에 봤을 때나 축산과가 예산집행율도 우수해요. 사업도 많고 하는 만큼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증명은 어디서 하느냐? 성과보고서든요. 성과보고서를 좀 더 체계적이고 양이 충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축산과장 김명엽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세입에서 기타사용료 추경에 한 번 감한 거예요? 공공처리시설.
○ 축산과장 김명엽 그것이 당초에 2억 1000만원에서 추경에 6000만원으로 삭감했어요.
○ 박승한 위원 왜냐하면 돼지 살처분하기 때문에 삭감이 더 이뤄졌어야 되는 거죠.
○ 축산과장 김명엽 그렇지요.
○ 박승한 위원 국고보조금에서 입력이 잘못된 34억, 그게 그외수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부된 것이 2020년 1월말경입니다. 1회 추경에 정리했어야지요. 국고보조금에서 34억 8300만원 삭감해 놓고 그외수입은 증액해 놓고 정리를 해놨어야 해요.
○ 축산과장 김명엽 그런데 2회 추경에,
○ 박승한 위원 우리한테 교부된 것이 1월 29일 아니에요?
○ 축산과장 김명엽 12월 16일 확정내시가 되어서 종말 추경에 반영만 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자금이 2021년도 1월 20일에 자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 사업을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것이고요.
○ 박승한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추경에 바꾸어 놓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 축산과장 김명엽 종말추경에는,
○ 박승한 위원 2020년도 1월 추경에요?
○ 축산과장 김명엽 네.
○ 박승한 위원 시비보조금이 예산액이 55억 1677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이 54억 8245만원이에요. 한 3400만원 정도 차액이 생겨요. 이것은 원래 변경내시가 된 거예요? 주겠다고 한 게 덜 내려온 건가요?
○ 축산과장 김명엽 그것은 돼지유행성폐렴 그 자금이 예산에는 됐는데 교부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 박승한 위원 네,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보조반납금은 2019회계연도보다 16억 35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돼지살처분했는데도 돼지 관련 예산이 거의 반납됐을 거예요.
○ 축산과장 김명엽 그리고 가축매몰지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국비 사항도 많이 반납된 사항입니다.
○ 박승한 위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것을 보면 우량모돈교체지원 2회 추경에 5억 1300만원 증액하고 그리고 이월되고 지출은 전혀 없고, 통계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도 2회 추경에 5억 9600만원 증액하는데 특히 자산취득비를 사고이월도 하고 명시이월도 해요.
2회 추경에 자산취득비 3억 편성하고 그 다음에 매몰지 발굴복원사업, 양돈농가시설개선지원 이런 것이 2회 추경예산이 지출도 안 하고 넘어갔던 겁니다. 2회 추경에 증액하고 실제로는 본예산도 한 푼도 못 쓰고 넘어가는 거지요.
2회 추경에 자산취득비 3억 편성하고 그 다음에 매몰지 발굴복원사업, 양돈농가시설개선지원 이런 것이 2회 추경예산이 지출도 안 하고 넘어갔던 겁니다. 2회 추경에 증액하고 실제로는 본예산도 한 푼도 못 쓰고 넘어가는 거지요.
○ 축산과장 김명엽 수정란 이식사업하고 브랜드사업은,
○ 박승한 위원 강화군하고 협의 안하고 인천시에서 알아서 편성한 거죠?
○ 축산과장 김명엽 네.
○ 박승한 위원 설명자료 5페이지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집행을 52%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2회 추경에 시군비 5:5 사업인데 군비만 2750만원을 증액했어요. 왜 쓰지도 못할 것을 군비만 증액했어요?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해서 증액했을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김명엽 증액한 사유는 자부담률이 한 두당 2500원씩 자부담을 농가에게 받았는데 자부담을 받다보니까 한 사람이 2500원씩 내고 거기에서 직접 수납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군비로 전부 다 보조해주자해서 이 사항을 증액해 준 사항입니다.
○ 박승한 위원 5페이지에 돼지유행성폐렴 예방주사가 있어요. 그것 전용 불용을 해요. 5대 5사업인데 보조금 반납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반납할 거라는 얘기예요?
○ 축산과장 김명엽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조금 차액이 시비가 자금이 미 교부된 사항입니다. 시비 자금이 안 들어와서 예산에만 잡혀있고요. 반납액은 없는 겁니다.
○ 박승한 위원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 추경에 정리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7페이지 구제역 및 AI특별방역대책 운영이 있어요. 이것 잔액이 군비가 1억 7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해요. 상당 차지하는 게 다시 군비사업이 아닌 국비 유사사업에서 예산 먼저 썼다. 이렇게 된 거죠?
7페이지 구제역 및 AI특별방역대책 운영이 있어요. 이것 잔액이 군비가 1억 7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해요. 상당 차지하는 게 다시 군비사업이 아닌 국비 유사사업에서 예산 먼저 썼다. 이렇게 된 거죠?
○ 축산과장 김명엽 네.
○ 박승한 위원 여기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억 거의 다 차지해요. 삭감하셔야죠. 그 사업을 썼으면 우리 것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 어느 시점에서 이것이 군비사업이니까 삭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요.
○ 축산과장 김명엽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대체사업을 쓰다 보니까 군비가 많이 절감하기 위해서 세운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예측을 해서 종말추경에 삭감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11페이지에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관리가 있는데 거의 가동율이 떨어지면 잔액 중에서 거의 90%이상이 공공운영비예요. 정리가 됐어야 하지 않나 생각돼요.
성과보고서는 신중을 기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인지예산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121페이지 보면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인데 잘못 작성하셔서 대상자는 2명이고 사업수혜자는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된 것이라고 봐야지요. 대상자가 29명이고 수혜받은 사람이 2명이라든지, 무조건 대상자보다 수혜자가 적어야 되니까요. 잘못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신중을 기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인지예산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121페이지 보면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인데 잘못 작성하셔서 대상자는 2명이고 사업수혜자는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된 것이라고 봐야지요. 대상자가 29명이고 수혜받은 사람이 2명이라든지, 무조건 대상자보다 수혜자가 적어야 되니까요. 잘못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축산과에 대해서 변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산서 사업에도 보면 매몰지 발굴사업, 가축분뇨악취 최소화 사업, 축산차량 GPS설치 부분이나 예산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런 것은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발굴사업도 매몰지에 대해서 양성토질이 됐는지 안됐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맡길 것이 아니라 강요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토지가 양질의 토지가 되어야 거기다 다른 사업을 하든 농사짓든 할 거 아니에요?
또 악취최소화사업, 안개분무기라든지 민가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배려예요. GPS단말기는 축사의 이동거리나 소독, 구제역을 방지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이런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한 말로 입맛에 맞는 지원만 받아가는 것 같아요. 장려금? 다 받아가잖아요. 헬퍼 다 받아가잖아요? 그쵸?
이제는 축산과에서는 사업적 부분에서는 내년부터 정리를 해서, 항상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곳 중의 하나가 축산과란 말이에요. 그것을 최소화 하고 어느 정도 지킴으로 민가에서도 보는 시각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행정기구에서 적극성과 강요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강화대교에 관문이 생겨요. 초지대교 쪽이 경관사업으로 공원도 만들고 만남의 광장 식으로 늘려가고 있어요. 방역초소도 미관에 대해서 신경 쓸 때가 됐다. 초소위치도 정확히 잡혀서 관광객이 들어올 때 불쾌감이 없겠금, 분무살포에 의한 불만은 있겠지만 약간 유격거리라든가 거기가 가서 보면 컨테이너 하나 덜렁놓고 해요. 아무리 주변을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뭐하겠어요. 컨테이너도 이동식주택형으로 한다든지 그것 얼마 안가요.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누가 봐도 봉 하나 만들어 놓고 관문에서 몇 십억씩 들여서 해 놓은 곳에 덩그러니 깡통 하나 가져다 놓는 것 보다는 미관상에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지 않나 해서 내년 예산 편성에 결산이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사업에도 보면 매몰지 발굴사업, 가축분뇨악취 최소화 사업, 축산차량 GPS설치 부분이나 예산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런 것은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발굴사업도 매몰지에 대해서 양성토질이 됐는지 안됐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맡길 것이 아니라 강요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토지가 양질의 토지가 되어야 거기다 다른 사업을 하든 농사짓든 할 거 아니에요?
또 악취최소화사업, 안개분무기라든지 민가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배려예요. GPS단말기는 축사의 이동거리나 소독, 구제역을 방지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이런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한 말로 입맛에 맞는 지원만 받아가는 것 같아요. 장려금? 다 받아가잖아요. 헬퍼 다 받아가잖아요? 그쵸?
이제는 축산과에서는 사업적 부분에서는 내년부터 정리를 해서, 항상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곳 중의 하나가 축산과란 말이에요. 그것을 최소화 하고 어느 정도 지킴으로 민가에서도 보는 시각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행정기구에서 적극성과 강요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강화대교에 관문이 생겨요. 초지대교 쪽이 경관사업으로 공원도 만들고 만남의 광장 식으로 늘려가고 있어요. 방역초소도 미관에 대해서 신경 쓸 때가 됐다. 초소위치도 정확히 잡혀서 관광객이 들어올 때 불쾌감이 없겠금, 분무살포에 의한 불만은 있겠지만 약간 유격거리라든가 거기가 가서 보면 컨테이너 하나 덜렁놓고 해요. 아무리 주변을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뭐하겠어요. 컨테이너도 이동식주택형으로 한다든지 그것 얼마 안가요.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누가 봐도 봉 하나 만들어 놓고 관문에서 몇 십억씩 들여서 해 놓은 곳에 덩그러니 깡통 하나 가져다 놓는 것 보다는 미관상에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지 않나 해서 내년 예산 편성에 결산이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축산과장 김명엽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2020년도 축산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2020년도 축산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유신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유신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도시개발과장 김유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6페이지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20년 세입 결산액은 예산액 110억원이며 임대료 수입과 입장료 수익 감소로 1억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징수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 4억원은 매점 임대료와 온천 이용료이며 기타 예금이자 수익이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6억원은 시 감사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변상금과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 도시재생사업 반납금 등이며 보조자료 2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은 새시장 임대아파트 부지 매각대금과 미네랄 온천 공사 환수금 등입니다.
보조금 항목에서 균특회계 국고 보조금은 50억원으로 도시재생사업, 제비집활성화, 스마트 기술지원사업 동광직물 활용 도시재생 사업 등이며 시비보조금 39억원은 국비 매칭 외 경관사업, 더불어마을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7페이지 보조자료 3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2020년 세출결산 성과로는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재생, 경관사업, 지역주거안정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목표 이상 성과를 거두었으며 도시개발과 세출결산액은 이월액 포함 250억원 중 63%인 16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시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는 대부분 집행이 되었으나 여비, 업무추진비 및 시설비는 집행율이 저조합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코로나로 집행에 한계가 있었으며 시설비는 주문도 살고지 선착장 용도지역 지정 용역으로 금년중 완료 예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분야는 일반 운영비 성격이며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코로나 영향이며 공공운영비는 교동제비집 지원 예산이나 미지원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시설비는 전액 이월예산이며 용도지역 재정비와 취락지구 관련 예산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미네랄 온천 정비를 위한 시설비는 이월된 설계비와 온천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6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재정비를 위한 시설비는 용역비로 지난해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으로 선금외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 투자유치 분야는 사무관리비는 안양대와의 소송비용으로 일부는 측량 및 감정평가를 위하여 이월하였으며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안양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모노레일 검증 용역비이며 안양대 건은 소송으로 인하여 용역을 중지중으로 이월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8페이지 공공주택건설사업 분야 37억원은 온수리 임대아파트 사업을 위한 LH 전출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석모도 구란마을 특성화사업은 주민역량 강화 사업으로 주민모임 및 선진지 견학의 한계로 용역 중지 후 이월하였으며 교동 제비집 사업은 제비집 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살고싶은 섬마을 사업은 교동 난정마을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주민모임 및 선진지 견학의 한계로 용역 중지 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 강화읍 도시재생사업 분야는 이월액 포함 68억원 중 38억원을 지출하였으며 29억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도시재생홍보물, 협의회 수당 예산으로 연구용역비는 폐직물공장 활용방안 및 코스 개발,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민협의체 회의 급식비로 3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민간경상 사업 보조는 코로나로 인하여 도시재생대학과 공모사업 일부만 지출하고 잔액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예산 65억원은 58%인 37억원은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및 미 완료사업은 계속비로 전액 이월하였고 올해 모든 사업이 발주 및 완료 예정에 있으며 일부 잔액은 하반기 추가 사업을 발굴하여 올해 모든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측량수수료 및 용흥궁공원 준공행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서문안마을 개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이월예산으로 자부담 미동의가구 주택정비 및 준공식 등 예산으로 농림부의 추가 이월 및 사용금지에 따라 부득이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성격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집행되었으며 보조자료 9페이지 연구용역비는 신문리 및 관청리 도시재생사업 발굴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였고 시설비는 용진아파트 위험벽화 안전진단 등에 사용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마을안내소 물품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분야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및 정수기 임차료 등으로 대부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새시장 새뜰사업은 사무관리비는 준공백서 제작비로 전액 지출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이월예산으로 자부담 미동의 가구 주택정비 및 준공식 등 예산으로 농림부의 추가 이월 및 사용금지에 따라 부득이 불용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예산 9000만원은 대부분이 집행되었으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와 함께 집수리교육, 집수리봉사단 운영비, 강화읍 및 길상면 기초수급자 집수리 공사, 무인택배함, 대여공구 구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1페이지 동광직물 관련 시설비 21억원은 1년차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부동산 매입에 지출하고 잔액은 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난해 5월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며 동문안 마을 뉴딜사업을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소프트웨어 사업은 코로나로 전액 이월, 하드웨어 사업은 하반기 설계추진으로 올해로 이월하였고 금년 사업을 발주 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딜사업 활성화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집행하였으며 보조자료 12페이지 남산마을 뉴딜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으로 42억원은 현장센터 운영을 위한 기타직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경관가이드라인 수립에 지출하였으며 행사운영비 등 행사관련 예산은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 지출이 부족하였으며 잔액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주민협의체 운영과 민간경상보조는 주민공모사업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35억원은 행복센터 건립사업비와 신활력사업인 마을카페는 선금 및 기성금 지급후 잔액은 공사 중으로 이월하였으며 달빛공원 설계비 및 환경개선사업은 완료 후 집행잔액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3페이지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는 행복센터 감리비,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 현장지원센터 사무집기 구입비로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온수지구 더불어마을사업은 2020년 본격 사업을 위한 사전 준비 예산으로 총괄계획가 보수, 센터 운영비, 주민협의체 운영비로 지출 및 잔액은 전액 이월하였으며 보조자료 14페이지 시설비는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부지 매입에 지출하고 잔액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은 하반기 공모 예산으로 예산 반영 및 설계로 전액 이월하였고 금년 완료 예정입니다.
결산서 199페이지 경관조성 분야입니다. 전체예산 7500만원 중 83%인 6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일반 운영비 성격 예산인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집행되었으며 보조자료 15페이지 시설비는 경관시설물 유지관리 및 경관저해시설 조사 용역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 관련 분야는 수협에서 알미골 사거리 도로복구 공사 시설비는 지난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이월하였고 위탁사업비는 설계에 따른 부담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6페이지 초지대교 경관사업 설계비는 인천시 경관심의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금년 사업비 확보하여 착공하였습니다. 섬마을 지붕색체 경관사업 9000만원은 하점면 이현마을 인천 10색을 활용한 지붕색체사업으로 완료하였으나 사업비 부족 미시공 가구는 금년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관련 사업으로 일반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은 위탁 용역비로 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7페이지 인력운영비는 도시재생센터 및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공무직 인건비로 1억 7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기본경비는 부서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90%인 3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500만원과 반환금 1000만원은 2019년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기타반환금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환급 신청이 없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3페이지 보조자료 1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결산으로 세외수입은 기반시설부담금 예금이자수익 500만원, 보전수입 순세계 잉여금은 3억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4페이지 보조자료 19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수입 결산은 기금 이자수익 300만원과 정비기금 2억 1000만원, 광고물 관련 수입 전입금 2500만원으로 총 2억 4000만원이며 결산서 341페이지 보조자료 20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지출결산은 총 2억 40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 징수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 4억원은 매점 임대료와 온천 이용료이며 기타 예금이자 수익이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6억원은 시 감사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변상금과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 도시재생사업 반납금 등이며 보조자료 2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은 새시장 임대아파트 부지 매각대금과 미네랄 온천 공사 환수금 등입니다.
보조금 항목에서 균특회계 국고 보조금은 50억원으로 도시재생사업, 제비집활성화, 스마트 기술지원사업 동광직물 활용 도시재생 사업 등이며 시비보조금 39억원은 국비 매칭 외 경관사업, 더불어마을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7페이지 보조자료 3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2020년 세출결산 성과로는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재생, 경관사업, 지역주거안정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목표 이상 성과를 거두었으며 도시개발과 세출결산액은 이월액 포함 250억원 중 63%인 16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시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는 대부분 집행이 되었으나 여비, 업무추진비 및 시설비는 집행율이 저조합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코로나로 집행에 한계가 있었으며 시설비는 주문도 살고지 선착장 용도지역 지정 용역으로 금년중 완료 예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분야는 일반 운영비 성격이며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코로나 영향이며 공공운영비는 교동제비집 지원 예산이나 미지원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시설비는 전액 이월예산이며 용도지역 재정비와 취락지구 관련 예산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미네랄 온천 정비를 위한 시설비는 이월된 설계비와 온천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6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재정비를 위한 시설비는 용역비로 지난해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으로 선금외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 투자유치 분야는 사무관리비는 안양대와의 소송비용으로 일부는 측량 및 감정평가를 위하여 이월하였으며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안양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모노레일 검증 용역비이며 안양대 건은 소송으로 인하여 용역을 중지중으로 이월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8페이지 공공주택건설사업 분야 37억원은 온수리 임대아파트 사업을 위한 LH 전출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석모도 구란마을 특성화사업은 주민역량 강화 사업으로 주민모임 및 선진지 견학의 한계로 용역 중지 후 이월하였으며 교동 제비집 사업은 제비집 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살고싶은 섬마을 사업은 교동 난정마을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주민모임 및 선진지 견학의 한계로 용역 중지 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 강화읍 도시재생사업 분야는 이월액 포함 68억원 중 38억원을 지출하였으며 29억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도시재생홍보물, 협의회 수당 예산으로 연구용역비는 폐직물공장 활용방안 및 코스 개발,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민협의체 회의 급식비로 3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민간경상 사업 보조는 코로나로 인하여 도시재생대학과 공모사업 일부만 지출하고 잔액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예산 65억원은 58%인 37억원은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및 미 완료사업은 계속비로 전액 이월하였고 올해 모든 사업이 발주 및 완료 예정에 있으며 일부 잔액은 하반기 추가 사업을 발굴하여 올해 모든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측량수수료 및 용흥궁공원 준공행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서문안마을 개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이월예산으로 자부담 미동의가구 주택정비 및 준공식 등 예산으로 농림부의 추가 이월 및 사용금지에 따라 부득이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성격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집행되었으며 보조자료 9페이지 연구용역비는 신문리 및 관청리 도시재생사업 발굴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였고 시설비는 용진아파트 위험벽화 안전진단 등에 사용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마을안내소 물품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분야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및 정수기 임차료 등으로 대부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새시장 새뜰사업은 사무관리비는 준공백서 제작비로 전액 지출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이월예산으로 자부담 미동의 가구 주택정비 및 준공식 등 예산으로 농림부의 추가 이월 및 사용금지에 따라 부득이 불용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예산 9000만원은 대부분이 집행되었으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와 함께 집수리교육, 집수리봉사단 운영비, 강화읍 및 길상면 기초수급자 집수리 공사, 무인택배함, 대여공구 구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1페이지 동광직물 관련 시설비 21억원은 1년차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부동산 매입에 지출하고 잔액은 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난해 5월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며 동문안 마을 뉴딜사업을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소프트웨어 사업은 코로나로 전액 이월, 하드웨어 사업은 하반기 설계추진으로 올해로 이월하였고 금년 사업을 발주 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딜사업 활성화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집행하였으며 보조자료 12페이지 남산마을 뉴딜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으로 42억원은 현장센터 운영을 위한 기타직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경관가이드라인 수립에 지출하였으며 행사운영비 등 행사관련 예산은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 지출이 부족하였으며 잔액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주민협의체 운영과 민간경상보조는 주민공모사업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35억원은 행복센터 건립사업비와 신활력사업인 마을카페는 선금 및 기성금 지급후 잔액은 공사 중으로 이월하였으며 달빛공원 설계비 및 환경개선사업은 완료 후 집행잔액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3페이지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는 행복센터 감리비,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 현장지원센터 사무집기 구입비로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온수지구 더불어마을사업은 2020년 본격 사업을 위한 사전 준비 예산으로 총괄계획가 보수, 센터 운영비, 주민협의체 운영비로 지출 및 잔액은 전액 이월하였으며 보조자료 14페이지 시설비는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부지 매입에 지출하고 잔액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은 하반기 공모 예산으로 예산 반영 및 설계로 전액 이월하였고 금년 완료 예정입니다.
결산서 199페이지 경관조성 분야입니다. 전체예산 7500만원 중 83%인 6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일반 운영비 성격 예산인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집행되었으며 보조자료 15페이지 시설비는 경관시설물 유지관리 및 경관저해시설 조사 용역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 관련 분야는 수협에서 알미골 사거리 도로복구 공사 시설비는 지난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이월하였고 위탁사업비는 설계에 따른 부담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6페이지 초지대교 경관사업 설계비는 인천시 경관심의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금년 사업비 확보하여 착공하였습니다. 섬마을 지붕색체 경관사업 9000만원은 하점면 이현마을 인천 10색을 활용한 지붕색체사업으로 완료하였으나 사업비 부족 미시공 가구는 금년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관련 사업으로 일반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은 위탁 용역비로 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7페이지 인력운영비는 도시재생센터 및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공무직 인건비로 1억 7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기본경비는 부서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90%인 3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500만원과 반환금 1000만원은 2019년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기타반환금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환급 신청이 없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3페이지 보조자료 1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결산으로 세외수입은 기반시설부담금 예금이자수익 500만원, 보전수입 순세계 잉여금은 3억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4페이지 보조자료 19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수입 결산은 기금 이자수익 300만원과 정비기금 2억 1000만원, 광고물 관련 수입 전입금 2500만원으로 총 2억 4000만원이며 결산서 341페이지 보조자료 20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지출결산은 총 2억 40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시개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면 설명을 안 들어도 이월사업이라든가 사유에 대한 설명자료를 잘 작성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설명을 안 들어도 내용만으로도 잘 이해 되게 설명자료를 작성하셨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감사합니다.
○ 김윤분 위원 설명자료 1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 165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추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2년 동안 계약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월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치는 선납을 하고 12월에요. 그 다음에 올해까지 오는 것인데 작년 12월에 코로나 때문에 포기해 버린 겁니다. 12월에 1년치가 납부되어야 되는데 12월에 세입을 감액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요.
○ 김윤분 위원 시기적으로? 세출예산을 볼게요. 애는 쓰셨는데 일단 집행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죄송합니다.
○ 김윤분 위원 63%라는 집행율은 너무 저조하다, 결산상에 그동안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이월사업이 많아서, 계속비사업이 많아서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했던 사항도 있었는데, 어쨌든 집행율이 문서상으로 볼 때에는 너무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그래도 처음에 의원들이 여기를 시작했을 때에는 이 사업이 되는 건지 마는 건지, 사업만 전체적으로 어지러울 정도로 했는데 이번 결산상에 보면 2021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7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있어서 연구용역기간이 2020년도 3월로 되어 있잖아요?
7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있어서 연구용역기간이 2020년도 3월로 되어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 김윤분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 전액을 이월시켰단 말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이것은 왕의길 사업으로 전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잔액을 불용처리할 수 없고, 다른 사업에 또 써야 되니까 잔액은 그냥 이월시켰습니다.
○ 김윤분 위원 용역은 확실히 다 된 거지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용역을 다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폐직물공장 사업비도 받은 겁니다.
○ 김윤분 위원 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에 시설비에서 2021년도 3월에 착공해서 사업기간이 7월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 김윤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중인데 왜 국시비 2300만원을 반납하죠? 이게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이월사업이긴 하지만 왜 2300만원이라는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이 있는지, 아직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중인데요?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 및 낙찰잔액이라고 했는데 사업하다 보면 변경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국시비보조 반납금이 있어서 한 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 및 낙찰잔액이라고 했는데 사업하다 보면 변경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국시비보조 반납금이 있어서 한 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이것은 설계해서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데에 쓸 수가 없는 거고요.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 김윤분 위원 공사하다 보면 어떤 사항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반납은 아직 안한 거죠? 환급은 안 시킨 거죠?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 김윤분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과는 2019년도 사업도 이제 반납하던데, 이게 계속비 사업인데 혹시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딱 부러지게 나오면 괜찮지만 보통 사업하다 보면 변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처리를 지금 해야 되나, 2021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의문스러워서 질문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해 보세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 김윤분 위원 16페이지 초지대교 야간경관조성사업에서 이게 사업기간이 2021년 3월이에요. 명시이월됐는데.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이건 설계비만입니다.
○ 김윤분 위원 그러면 2021년도 설계는 다 완료된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설계는 인천시경관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올해 예산을 인천시비로 100% 확보해서 사업도 발주가 됐습니다.
○ 김윤분 위원 사업이 발주가 되었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 김윤분 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네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 김윤분 위원 사업이 건건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는데도 결산 내용을 보면 2021년도에 마무리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신 데 대해서는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까지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에 지난연도수입, 항상 온천체험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환수금이 있어요. 그런데 왜 미수납이 되어 있는 거지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2017년도에 미네랄온천 공사할 때 감사에 걸린 사항입니다. 감사에 걸려서 환수금으로 했는데 업체가 부도가 나다 보니까 지금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건하 위원 이게 2018년도면 얼마 안 있으면, 안되면 또 결손처리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계속 추적은 하고 있는데요.
○ 김건하 위원 추적을 하고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면 받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198페이지, 설명자료 8쪽 취약지역개조 농어촌 서문안마을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도 다 완료된 거죠?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완료됐습니다.
○ 김건하 위원 완료되어서 불용액이 1억 5900만원이 생겼어요. 주택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 자부담이 있죠?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설계는 저희 예산으로 먼저 해드리고요.
○ 김건하 위원 주택정비사업을 할 때에 자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불용되는 거지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 김건하 위원 자부담 비율이 얼마였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금액의 한계가 있고 그 이상은 금액이 더 나와도 자기가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 특성이 다르거든요.
○ 김건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자부담들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불용되는 거고.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계속 저희가 해도 본인들이 돈을 내야 되니까요.
○ 김건하 위원 198페이지 강화폐직물공장 활용 도시재생, 지금 동광직물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지난해에는 동광직물에 부동산은 다 공탁까지 해서 모든 재산이 다 넘어와서 거기에 살고 계시던 분들도 다 나가셨고요. 지금은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가 다 돼가지고 거기에 슬레이트가 많아서 석면이 많거든요. 그것 먼저 나갔습니다.
○ 김건하 위원 사업기간이 2021년도 12월인데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까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노력은 하는데 제가 봐도 내년 초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 김건하 위원 이게 벌써 얘기가 나온 지 꽤 오래된 얘기인데 부지매입, 건물매입 때문에 늦어지다 보니까, 아무튼 그 사업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소규모재생사업에 시설비 관청3리 마을책방 조성사업하고 관청3리 경로당 리모델링 용역 주신 것도 사업기간이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작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공모해서 받은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는 시간 때문에 작년에는 지출하지 못했고 올해에는 발주했습니다.
○ 김건하 위원 발주했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착공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198페이지, 설명자료 14쪽,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되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이것도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받은 것인데요. 남산리 뉴딜사업 구역내에 스마트기술으로 하는 사업이고, 남산리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가 있는 가로등으로 하고, 거기에 달빛공원을 하나 설치하는데 그 옆에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마음자리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네 옥상에 있는 빗물을 활용하자고 해서 동의가 되어서 마음자리에 있는 빗물을 받아서 마음자리에서도 일부 쓰고요.
그 다음에 공원내에 용수로 쓸 수 있게 하는 것하고, 또 하나가 거기에 독거노인들이 가정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파악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에 시스템이 울리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와이파이가 있는 가로등으로 하고, 거기에 달빛공원을 하나 설치하는데 그 옆에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마음자리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네 옥상에 있는 빗물을 활용하자고 해서 동의가 되어서 마음자리에 있는 빗물을 받아서 마음자리에서도 일부 쓰고요.
그 다음에 공원내에 용수로 쓸 수 있게 하는 것하고, 또 하나가 거기에 독거노인들이 가정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파악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에 시스템이 울리는 이런 사업입니다.
○ 김건하 위원 지금 발주가 되었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지금 다 되었는데요. 문제가 뭐냐하면 작년에는 마음자리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었던 것이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하자 해서 공보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와서 못하겠다, 옥상에 물탱크가 있으면 불안하다.
○ 김건하 위원 용량이 크기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대비해서 한 것 아닌가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대비해서 하는데도 주민들은 옥상에 올라가니까 갑자기 싫어진 거지요.
○ 김건하 위원 옥상에 있는 것은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을 텐데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무게 때문에 그렇지요. 물이 그냥 옥상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위치를 바꾸어야 합니다. 탱크 제작만 하면 바로 공사는 들어갈 겁니다.
○ 김건하 위원 이 내용이 궁금해서, 아무튼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 워낙 많고 잘 진행되고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감사합니다.
○ 김건하 위원 아무튼 수협에서 알미골 사거리 교통은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중화사업을 하니까 아주 깨끗해졌어요. 일부 지하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이번에 공사가 작년에 착공되지 않고 늦어졌던 이유가 공사구간내에 한전공사가 해야 되고, 통신공사가 해야 되고, 갑자기 하나가 들어온 것이 적수 때문에 상수도 교체공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 공사를 할 수 없고, 한 번에 묶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고요.
○ 김건하 위원 그런 것 할 때에 같이 협의해서 한 번에 같이 사업추진하면 안 되나요? 도시가스도 있을 것이고.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지금 공법이 2.6m에 한전관로가 들어가고, 그 위에 통신관로가 들어가고, 그 위에 상수도관이 들어갑니다.
○ 김건하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는 어디로 들어가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도시가스는 기존에 있는 것은 안 건드리는 것이고요. 새로 바꾸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 기관이 합의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문도리 살고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 김동신 위원 변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지금 주문도 살고지에 강화군이 2014년도부터 선착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를 해가지고 땅에 대해서는 용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관리지역이든지, 농림지역이든지, 용도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에 공무원들이 그것을 해태해가지고 용도지역이 없습니다. 용도지역이 없으면 건축행위가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어쩔 수 없이 가설건축물로 해가지고 났고요. 거기는 어쨌거나 항로가 생겼기 때문에 매표소부터 해가지고 매점이나 화장실이나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용도지역이 없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해태했기 때문에 지금 행정 치유하는 행위고요.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해달라고 요구해서 용도미지정은 또 인천시장 권한입니다.
저희가 만들어서 인천시에 제출했고 인천시에서 작년 1년 동안 계속 협의해가지고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안은 결정이 나고 공고까지 났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용도지역이 되어야지 경제교통과에서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설건축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어쩔 수 없이 가설건축물로 해가지고 났고요. 거기는 어쨌거나 항로가 생겼기 때문에 매표소부터 해가지고 매점이나 화장실이나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용도지역이 없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해태했기 때문에 지금 행정 치유하는 행위고요.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해달라고 요구해서 용도미지정은 또 인천시장 권한입니다.
저희가 만들어서 인천시에 제출했고 인천시에서 작년 1년 동안 계속 협의해가지고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안은 결정이 나고 공고까지 났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용도지역이 되어야지 경제교통과에서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설건축물입니다.
○ 김동신 위원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들어서 이해가 가겠는데, 이왕이면 여기가 산4-2번지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그 선착장 있는 부분만입니다.
○ 김동신 위원 그 주변에 산4-3번지라든지 8번지가 있어요. 똑같은 보전관리지역인데.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거기는 강화군 땅이 아닙니다.
○ 김동신 위원 아닌가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순수하게 선착장 때문에 이게 들어간 것입니다.
○ 김동신 위원 어차피 여기가 많은 이용객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산4-3이라든지 4-8도 앞으로.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거기는 개인 땅이고, 그곳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가기 어려운 부분이 저어새가 있기 때문에 토지적성평가등급이 낮게 나올 것입니다.
○ 김동신 위원 그러면 손댈 수 없는 상황도 있다는 뜻이.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제가 봐서는 보전관리지역에서 더 상향은 쉽지 않을 듯합니다.
○ 김동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안양대학교는 도시관리계획지역 용역은 어떤.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왜냐하면 안양대학교가 최초 2000년도인가에 했을 때에 지금 안양대 부지의 5배 정도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안양대학교도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이만큼 해놓았는데 현재 안양대는 1/5도 안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얘네들이 활용을 안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소송도 있기 때문에 활용 안하는 부분은 장기미집행이니까 이것을 폐지하고 원래로 환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안양대학교도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이만큼 해놓았는데 현재 안양대는 1/5도 안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얘네들이 활용을 안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소송도 있기 때문에 활용 안하는 부분은 장기미집행이니까 이것을 폐지하고 원래로 환원하는 게 맞습니다.
○ 김동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변경 용역 건이,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수용된 사유지도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현재 안양대 소유 100%입니다. 사유지는 아닙니다.
○ 김동신 위원 학교부지로 정할 때에 사유지도.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다 안양대학교에서 샀습니다. 다 안양대학교 것입니다.
○ 김동신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 부지로 사용하겠다고 사유지로 수용한 땅은 용도가 변경되었을 때에.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환매권 설정하는 것이 5년입니다.
○ 김동신 위원 그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그런데 5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환매권을 지금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 김동신 위원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아까 제가 축산과에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가 기억나는데 도시개발과 성과보고서를 보면 정책 목표가 아주 구체적으로 개조식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성과달성이나 성과 설명서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감사합니다.
○ 김건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이 11개가 돼요. 사업에 한동안 누적된 팀원들이 여러 가지 고충이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하고 결과물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론 문화관광과에 같은 맥락에서 보면 강화읍이 정말로 많이 깨끗해지고 변화된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물론 문화관광과에 같은 맥락에서 보면 강화읍이 정말로 많이 깨끗해지고 변화된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감사합니다.
○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세입에서 변상금이 누락되었잖아요? 예산편성을 안한 거잖아요, 변상금은?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 박승한 위원 변상금. 세입에서? 무단점유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에서 이것을 지적당한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인천시 감사에 걸려가지고.
○ 박승한 위원 그게 언제쯤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작년 8월입니다. 종말에라도 넣었어야 되는데.
○ 박승한 위원 종말밖에 없네, 그때는 시간이. 알겠습니다. 이월액이 2019년도 결산 시점보다는 그래도 늘어난 겁니다. 12억 8500만원 정도. 예산변경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주거지원형 뉴딜사업 남산마을이지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 박승한 위원 그 감리비에다 새로 신설합니다. 3억 1360만원을 시설비에서 보내요. 9월 20일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계속비이월되지요, 감리비도?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저희가 어쨌거나 무조건, 계속 이것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뉴딜사업이나 왕의길은 계속 이월시켜가지고 잔액을 최대한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명시이월도 보면 소규모재생사업, 생활밀착형도시재생스마트, 이런 게 다 2회 추경예산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2회 추경에서.
○ 박승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지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95% 이상이 이월되는 것이고?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 박승한 위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도 2회 추경이에요. 이월예산도 있지만 2회 추경예산이라고요. 모두가 다 이월되고. 계속비에서도 근린재생형 왕의길 사업이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 박승한 위원 이것은 이월예산 포함하는 건데 29억 7800만원 정도가 이월되면서 사실은 전에 이월된 예산에서도 재이월이 발생하는 거지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계속비로 지금 하고 있는.
○ 박승한 위원 계속비라고 해도 전년도 이월된 것도 소진이 안 되었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 박승한 위원 강화폐직물공장활용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이월액은 8억 6800만원이지만 2회 추경에 6억원을 증액합니다.
그러니까 증액분보다 많은 금액이 이월되는 거예요. 2회 추경에 6억원을 증액했는데도 이월액은 8억원이 넘으니까.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이 있는데 미집행이라고 했는데 삭감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예측 가능하잖아요? 거의 수요가 끝났다든지 삭감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편성을 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액분보다 많은 금액이 이월되는 거예요. 2회 추경에 6억원을 증액했는데도 이월액은 8억원이 넘으니까.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이 있는데 미집행이라고 했는데 삭감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예측 가능하잖아요? 거의 수요가 끝났다든지 삭감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편성을 왜 한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세입으로요?
○ 박승한 위원 이것 편성을 왜 한 거예요? 대상이 있었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반환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승한 위원 네.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1000만원은 노무현 대통령 계셨을 때에 기반시설부담금이 생겼고요. 그때 인허가가 나간 것에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매겼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장이 아직도 6억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 분들이 아직 준공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허가를 자기가 취소한다면 저희가 반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조례로 없어졌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넘어왔는데 반환금은 저희가 일반회계에다 1000만원 정도는 계속 매년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장이 아직도 6억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 분들이 아직 준공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허가를 자기가 취소한다면 저희가 반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조례로 없어졌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넘어왔는데 반환금은 저희가 일반회계에다 1000만원 정도는 계속 매년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 박승한 위원 알았습니다. 일반회계 1페이지 세입을 보세요. 기반시설부담금 적립금으로 본예산에는 3억 2186원으로 편성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3억 2141만 5000원, 이 금액이 맞아요? 1페이지 세입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저희 거요? 보조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승한 위원 그외수입, 세입예산 설명에 보면.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3억 2000만원.
○ 박승한 위원 이 금액이 맞으면 안 되는데요. 이 금액이 정확한 수치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없어지면서 거기 것이 이리로 온 거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 박승한 위원 그외수입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지요? 세입을 내가 볼 때에는 721-03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해야 되는 거지요. 그게 없어지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그러니까 없어져 가지고.
○ 박승한 위원 그러면 그외수입으로 편성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입 목을. 그러니까 이것은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금액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2020년도 본예산에 그외수입에 기반시설부담금 적립금이라고 해서 3억 2108만 6000원을 편성해요.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그것보다 늘어가지고 3억 2141만 5000원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결산검사하면서 개선 및 권고사항에는 뭐가 들어가냐 하면, 특별회계의 결산서상 지출액과 금고출납결산서상의 지급액이 3억 2136만 2000원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기반시설특별회계를 보지만 그게 맞아요. 3억 2136만 2000원이 맞아요.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그것보다 늘어가지고 3억 2141만 5000원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결산검사하면서 개선 및 권고사항에는 뭐가 들어가냐 하면, 특별회계의 결산서상 지출액과 금고출납결산서상의 지급액이 3억 2136만 2000원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기반시설특별회계를 보지만 그게 맞아요. 3억 2136만 2000원이 맞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기반시설특별회계.
○ 박승한 위원 그게 없어지면서 그 돈이 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금액하고 차액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하면 중대오류잖아요? 왜냐하면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없어지면서 세입은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이렇게 보낸다고 치고 세출을 편성을 안했다는 말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저희가 그것은 잘못한 겁니다.
○ 박승한 위원 세출로써 거기에서는 기반시설특별회계 편성하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억 2100만원 이것을 다 보낸다는 것을 예산편성했어야 되는데 그걸 절대 안했다는.
이 금액 차이를 좀 봐요. 결산서상에 세출편성을 안하다 보니까 실제로 금고 통장에서는 3억 2100만원이 나갔는데 결산서상하고 차이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 금액 차이를 좀 봐요. 결산서상에 세출편성을 안하다 보니까 실제로 금고 통장에서는 3억 2100만원이 나갔는데 결산서상하고 차이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 박승한 위원 그런데 그 금액 자체가 여기 설명자료에 있는 것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나 성인지결산서를 보면 성과보고에서는 원인분석에 대한 것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초과되거나 미달성되거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단위사업 쪽에서 보면 세부사업들이 상당수가 누락되어 있고, 2020년도에 없는 사업들도 올라가 있어요. 예산편성도 안 되어 갖고 하지도 않은 사업들이 수록되고 그랬다고요. 그것 좀.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 박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유신 네.
○ 위원장 오현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회의속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현효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현효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현효입니다. 2020년도 도로과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91쪽 설명자료 22-1에서 22-2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총 세입은 57억 2700만원으로 수납액 54억 8100만원, 불납결손액 1600만원, 미수납액 2억 3000만원으로 징수율 95.7%입니다. 세부사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도로사용료 1억 1200만원을 부과하고 4600만원 징수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 1230만 4000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일 기준 저희가 수납액 4600만원으로 말씀드렸는데 1억 300만원이 징수되어서 9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불법 도로점용에 따른 과태료 40만원, 그외수입 1억 7800만원 징수 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2억 6100만원을 부과하여 8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도로사용료 6800만원, 그외수입 소송미회수분도 포함됩니다. 16건 9400만원이며 지난년도수입에 대해 2회 추경에 세입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군도12호선 미네랄온천진입로 확포장공사 4억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금월리∼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3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기초생활기반확충 석모도 우회도로 정비사업 12억 64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은 31억 9700만원으로, 알미골사거리∼장승교차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04쪽, 설명자료 22-3쪽입니다. 도로과 총 세출예산 결산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총 523억 9000만원 중 431억 5700만원을 지출하였고 75억 2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3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 17억 400만원으로 집행율은 이월사업비 제외 82%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내역 중 이월 및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주요사업과 집행률이 80% 이하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군도 건설 내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기획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의 경우 건설기획단 전산교육장 이용으로 PC등 장비임차료 등 집행잔액을 절감하였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산업시찰을 미 시행하여 포상금 8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입니다. 시설비 6억 8500만원 중 6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준공금 등 2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결산서 205쪽, 설명자료 22-4쪽입니다. 군도5호선 오두리∼마을회관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시설비 3억 28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2021년 4월 사업을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군도7호선 부근∼신삼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2020년 6월 준공완료한 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1억 4400만원 중 7억 2700만원 집행하였으나 사업구간 4개 구간인데 1개 구간의 사업을 취소하게 되어서 사업축소로 인하여 4억 8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나머지 1개 구간은 장래 국비사업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군도9호선 양사면사무소∼양사우체국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20년 4월 준공완료 하였으며 시설비및시설부대비 8500만원 중 집행액 4500만원, 입찰잔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3700만원입니다. 군도12호선 밤개 선형개량공사입니다. 2020년 12월 사업완료 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입찰잔액 4600만원, 준공정산 잔액 2100만원 등 집행잔액 67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22-5쪽입니다. 동검도 도로포장공사입니다. 2020년 6월 준공완료 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입찰잔액 500만원, 준공정산 잔액 400만원 등 집행잔액 900만원입니다.
군도18호선 사기∼동막 선형개량공사입니다. 2020년 5월 공정률 50%를 보이고 있으며 시설비 13억 6100만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사업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군도4호선 적석사∼내가저수지 선형개량공사입니다. 2020년 5월 현재 공정 90%로 시설비 5억 9200만원 계속비이월하였고 금년 6월에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설명자료 22-6쪽입니다. 군도12호선 석모도CC-어류정항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억 2700만원 중 4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9600만원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군도12호선 미네랄온천 진입로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시설비 4억 9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021년 5월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군도12호선 어류정삼거리 선형개량공사 입니다. 2020년 6월 준공완료한 사업으로 입찰잔액 4900만원, 전주이설 잔액 3000만원 등 집행잔액 7900만원입니다.
도로건설 관리계획 체계화사업은 상위계획인 인천시 도로건설 관리계획과 연계 후 준공하기 위해 시설비 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7쪽입니다. 농어촌 도로 건설 내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곳∼대산간, 관내 마을진입도로, 송가교회∼상1리마을회관, 가능포∼조산 자료는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가능포∼조산은 현재 사업 발주해서 지난주 업체가 선정되어서 이번달에 사업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설명자료 22-8쪽입니다. 농어촌도로103호선 월선포∼상용 해안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9억 7700만원 중 18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7200만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303호선 송산 도로확포장공사 입니다. 2020년 4월 준공완료한 사업으로 입찰잔액 1100만원, 준공정산 900만원 등 집행잔액 2000만원입니다. 용정1리 마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2020년 10월 준공완료한 사업으로 입찰잔액 1400만원, 전주 이설잔액 2600만원 등 집행잔액 4200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102호선 남산리 도로확포장공사 2구간입니다. 2020년 4월 준공한 사업으로 입찰잔액 3900만원, 준공정산 400만원 등 입찰잔액 43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22-9쪽입니다. 농어촌도로201호선 삼량고∼고려저수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길상206호선 구석마을∼너멍골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시설비 5억 중 2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8900만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103호선 신정리 체육공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위치가 오기가 되었습니다. 내가면이 아니고 선원면 신정리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준공 목표로 시설비 4억 중 1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2700만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10쪽입니다. 단위사업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내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수∼선두간 선형개량공사 보조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1억 4400만원 중 1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선두2리 마을회관 일원 도로사면 복구공사를 위하여 4300만원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덕진진입구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입니다. 2020년 8월 준공한 사업으로 입찰잔액 3천300만원, 준공잔액 300만원 등 집행잔액 3천7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22-11쪽입니다. 단위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내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로1-2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이화직물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명도소송 중에 있어서 현재 소송결과에 의해서 사업추진비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합일초∼남산골든빌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21년 10월 준공목표로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미골사거리∼장승교차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산 집행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2-1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수 및 정비 입니다. 온수리 소로2-2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2020년 9월 준공한 사업으로 노선 변경으로 인한 편입지장물 제외 등으로 인하여 2억 4500만원 불용되었습니다. 온수리3-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5400만원 계속비이월 하였으며 2021년 6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13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내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 행정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출장 및 모임을 자제하여 여비 지출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금년이나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운영입니다. 설해대책이나 도로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서 207쪽, 설명자료 22-14쪽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강화터미널 도로 재포장과 기타 시설비 유지보수를 위해서 집행했는데 집행잔액은 1억 2600만원입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관내도로 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관내도로 덧씌우기 공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2-15쪽입니다. 자전거 도로 및 인도정비 내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도설치 및 정비입니다. 덕포리∼문산리, 금월1리∼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거의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집행잔액이 인인도는 2000만원, 덕포문산은 3000만원, 금월1리연리는 각각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2-16쪽입니다. 용정1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여차1리 마을회관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사업완료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 교량 정비 관리 내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교량 유지 관리, 관내교량 유지보수도 계속비 이월과 집행잔액이 각각 3000만원 발생했는데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단위사업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정비 내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출장 자제에 따라 국내 여비 및 시설부대비 미집행으로 인하여 1000만원 불용하였습니다.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8쪽 설명자료 22-18쪽입니다.석모도우회도로 도로과 기본경비는 설명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72쪽, 설명자료 22-19쪽입니다. 세입액은 3448만 1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 24만 9210원과 순세계잉여금 3422만 4880원입니다. 결산서 286쪽, 설명자료 22-20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출결산안입니다. 이것은 현재 매수청구가 없어서 집행잔액 344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성과보고입니다. 결산서 204쪽, 설명자료 22-21쪽입니다. 효율적인 도로만 구축 외 3개 정책목표는 초과 달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로유지관리 분야는 예산 집행율 97%로 집행율이 조금 미달되었습니다. 금년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286쪽, 설명자료 22-22쪽입니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건은 들어온 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자로 48개 노선이 전체 또는 부분실효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총 세입은 57억 2700만원으로 수납액 54억 8100만원, 불납결손액 1600만원, 미수납액 2억 3000만원으로 징수율 95.7%입니다. 세부사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도로사용료 1억 1200만원을 부과하고 4600만원 징수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 1230만 4000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일 기준 저희가 수납액 4600만원으로 말씀드렸는데 1억 300만원이 징수되어서 9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불법 도로점용에 따른 과태료 40만원, 그외수입 1억 7800만원 징수 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2억 6100만원을 부과하여 8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도로사용료 6800만원, 그외수입 소송미회수분도 포함됩니다. 16건 9400만원이며 지난년도수입에 대해 2회 추경에 세입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군도12호선 미네랄온천진입로 확포장공사 4억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금월리∼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3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기초생활기반확충 석모도 우회도로 정비사업 12억 64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은 31억 9700만원으로, 알미골사거리∼장승교차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04쪽, 설명자료 22-3쪽입니다. 도로과 총 세출예산 결산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총 523억 9000만원 중 431억 5700만원을 지출하였고 75억 2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3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 17억 400만원으로 집행율은 이월사업비 제외 82%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내역 중 이월 및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주요사업과 집행률이 80% 이하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군도 건설 내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기획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의 경우 건설기획단 전산교육장 이용으로 PC등 장비임차료 등 집행잔액을 절감하였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산업시찰을 미 시행하여 포상금 8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입니다. 시설비 6억 8500만원 중 6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준공금 등 2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결산서 205쪽, 설명자료 22-4쪽입니다. 군도5호선 오두리∼마을회관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시설비 3억 28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2021년 4월 사업을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군도7호선 부근∼신삼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2020년 6월 준공완료한 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1억 4400만원 중 7억 2700만원 집행하였으나 사업구간 4개 구간인데 1개 구간의 사업을 취소하게 되어서 사업축소로 인하여 4억 8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나머지 1개 구간은 장래 국비사업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군도9호선 양사면사무소∼양사우체국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20년 4월 준공완료 하였으며 시설비및시설부대비 8500만원 중 집행액 4500만원, 입찰잔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3700만원입니다. 군도12호선 밤개 선형개량공사입니다. 2020년 12월 사업완료 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입찰잔액 4600만원, 준공정산 잔액 2100만원 등 집행잔액 67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22-5쪽입니다. 동검도 도로포장공사입니다. 2020년 6월 준공완료 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입찰잔액 500만원, 준공정산 잔액 400만원 등 집행잔액 900만원입니다.
군도18호선 사기∼동막 선형개량공사입니다. 2020년 5월 공정률 50%를 보이고 있으며 시설비 13억 6100만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사업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군도4호선 적석사∼내가저수지 선형개량공사입니다. 2020년 5월 현재 공정 90%로 시설비 5억 9200만원 계속비이월하였고 금년 6월에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설명자료 22-6쪽입니다. 군도12호선 석모도CC-어류정항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억 2700만원 중 4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9600만원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군도12호선 미네랄온천 진입로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시설비 4억 9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021년 5월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군도12호선 어류정삼거리 선형개량공사 입니다. 2020년 6월 준공완료한 사업으로 입찰잔액 4900만원, 전주이설 잔액 3000만원 등 집행잔액 7900만원입니다.
도로건설 관리계획 체계화사업은 상위계획인 인천시 도로건설 관리계획과 연계 후 준공하기 위해 시설비 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7쪽입니다. 농어촌 도로 건설 내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곳∼대산간, 관내 마을진입도로, 송가교회∼상1리마을회관, 가능포∼조산 자료는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가능포∼조산은 현재 사업 발주해서 지난주 업체가 선정되어서 이번달에 사업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설명자료 22-8쪽입니다. 농어촌도로103호선 월선포∼상용 해안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9억 7700만원 중 18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7200만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303호선 송산 도로확포장공사 입니다. 2020년 4월 준공완료한 사업으로 입찰잔액 1100만원, 준공정산 900만원 등 집행잔액 2000만원입니다. 용정1리 마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2020년 10월 준공완료한 사업으로 입찰잔액 1400만원, 전주 이설잔액 2600만원 등 집행잔액 4200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102호선 남산리 도로확포장공사 2구간입니다. 2020년 4월 준공한 사업으로 입찰잔액 3900만원, 준공정산 400만원 등 입찰잔액 43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22-9쪽입니다. 농어촌도로201호선 삼량고∼고려저수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길상206호선 구석마을∼너멍골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시설비 5억 중 2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8900만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103호선 신정리 체육공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위치가 오기가 되었습니다. 내가면이 아니고 선원면 신정리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준공 목표로 시설비 4억 중 1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2700만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10쪽입니다. 단위사업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내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수∼선두간 선형개량공사 보조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1억 4400만원 중 1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선두2리 마을회관 일원 도로사면 복구공사를 위하여 4300만원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덕진진입구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입니다. 2020년 8월 준공한 사업으로 입찰잔액 3천300만원, 준공잔액 300만원 등 집행잔액 3천7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22-11쪽입니다. 단위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내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로1-2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이화직물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명도소송 중에 있어서 현재 소송결과에 의해서 사업추진비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합일초∼남산골든빌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21년 10월 준공목표로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미골사거리∼장승교차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산 집행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2-1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수 및 정비 입니다. 온수리 소로2-2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2020년 9월 준공한 사업으로 노선 변경으로 인한 편입지장물 제외 등으로 인하여 2억 4500만원 불용되었습니다. 온수리3-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5400만원 계속비이월 하였으며 2021년 6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13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내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 행정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출장 및 모임을 자제하여 여비 지출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금년이나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운영입니다. 설해대책이나 도로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서 207쪽, 설명자료 22-14쪽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강화터미널 도로 재포장과 기타 시설비 유지보수를 위해서 집행했는데 집행잔액은 1억 2600만원입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관내도로 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관내도로 덧씌우기 공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2-15쪽입니다. 자전거 도로 및 인도정비 내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도설치 및 정비입니다. 덕포리∼문산리, 금월1리∼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거의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집행잔액이 인인도는 2000만원, 덕포문산은 3000만원, 금월1리연리는 각각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2-16쪽입니다. 용정1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여차1리 마을회관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사업완료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 교량 정비 관리 내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교량 유지 관리, 관내교량 유지보수도 계속비 이월과 집행잔액이 각각 3000만원 발생했는데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단위사업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정비 내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출장 자제에 따라 국내 여비 및 시설부대비 미집행으로 인하여 1000만원 불용하였습니다.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8쪽 설명자료 22-18쪽입니다.석모도우회도로 도로과 기본경비는 설명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72쪽, 설명자료 22-19쪽입니다. 세입액은 3448만 1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 24만 9210원과 순세계잉여금 3422만 4880원입니다. 결산서 286쪽, 설명자료 22-20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출결산안입니다. 이것은 현재 매수청구가 없어서 집행잔액 344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성과보고입니다. 결산서 204쪽, 설명자료 22-21쪽입니다. 효율적인 도로만 구축 외 3개 정책목표는 초과 달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로유지관리 분야는 예산 집행율 97%로 집행율이 조금 미달되었습니다. 금년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286쪽, 설명자료 22-22쪽입니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건은 들어온 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자로 48개 노선이 전체 또는 부분실효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점심 식사를 한 후 오후 1시부터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반갑습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에 보면 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이 있어요. 결손액은 1600만원, 미수납액은 2400만원인데 이게 미수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결손처리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1억 6000만원이 있는데 기타도로 사용료가 있습니다. 도로점용. 그게 6800만원이 되어 있고 그외수입이 2건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이 일부 포함된 것이 1건이 있고 관급자재를 징수하면서 집행이 과다하게 된 부분 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8800만원이 되고요.
소송비용 회수금이 13건이 있는데 이것은 손실보상금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온 게 있는데 이것 회수비용 수입이 630만원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5년이 지나면 결손이 자동으로 됩니다. 독촉장이나 압류라든지 절차를 밟으면 그게 어느 정도 유예기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은 결손처리 되는 사항이라서 2015년도에 1건이 있고 2014년도가 150건해서 총 151건에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 회수금이 13건이 있는데 이것은 손실보상금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온 게 있는데 이것 회수비용 수입이 630만원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5년이 지나면 결손이 자동으로 됩니다. 독촉장이나 압류라든지 절차를 밟으면 그게 어느 정도 유예기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은 결손처리 되는 사항이라서 2015년도에 1건이 있고 2014년도가 150건해서 총 151건에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미수납액은 계속 독촉은 하시는 건가요?
○ 도로과장 이현효 독촉하고 압류절차까지 밟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그 분들은 재산들이 없어요?
○ 도로과장 이현효 일단 소유가 권리승계가 되면서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매매되면서 승계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오기가 많습니다. 보통 5만원 짜리, 10만원 짜리, 20만원 짜리도 있고 금액이 다양합니다.
○ 김건하 위원 건수로 보면 여러 건이 되겠네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렇습니다.
○ 김건하 위원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군도 7호선 부근∼신삼리간 도로확장 포장공사 1개구간이 취소가 됐다고 하는데 취소된 이유는 뭐예요?
○ 도로과장 이현효 노선이 총 4개 구간인데 1, 2, 4구간은 했습니다. 3구간인데 예전에 전액 군비로 추진되었습니다. 이게 양쪽 가옥이 점유되다 보니까 또 이것이 지적불부합지예요. 현재 측량해 보니까 건물이 도로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건축물 그 당시에 대장이나 인허가서를 보면 매치가 안 돼요. 나중에 불부합지 조사를 해서 정리가 되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국토부로 국비로 해서 예산을 충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알미골에서 교차로까지 가는 공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 도로과장 이현효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굴조사를 4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전면발굴로 전환이 되어서요.
저희가 해보니까 10월에서 청동방울, 성곽지 기단이 노출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영역을 확장해가지고 정밀발굴로 전환해서 7억원을 들여서 입찰공고해서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끝나면 보상은 다 끝났거든요. 이제 바로 발주가
저희가 해보니까 10월에서 청동방울, 성곽지 기단이 노출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영역을 확장해가지고 정밀발굴로 전환해서 7억원을 들여서 입찰공고해서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끝나면 보상은 다 끝났거든요. 이제 바로 발주가
○ 김건하 위원 어떤 문화재가 발굴된 게 어떤 문화재가 발굴됐다는 거예요?
○ 도로과장 이현효 도자기 와편부터 기와, 성 주춧돌, 기단석, 청동방울 그런 형태입니다.
○ 김건하 위원 그쪽 지역이 원래 옛날부터 자기 깨지고 기와가 워낙 많은 자리거든요. 사전에 예측을 못하신 거지요?
○ 도로과장 이현효 예측은 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문화재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을 담아서 예산책정을 했거든요. 우연치 않게 파보니 그런 부분이 노출되어서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책자를 보존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추진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건하 위원 그쪽이 산성 들어가는 그 밑에가 원래 그런 것이 많았어요. 동문이 지나갔지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 김건하 위원 그쪽에 원래 그런 것이 많았어요. 문화재에는 별 문제 없다는 거죠?
○ 도로과장 이현효 그 위에 일단 그 위에 관청공원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쪽에 비하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추진에는 개인적으로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언제까지 공사 마무리 되나요?
○ 도로과장 이현효 긴급입찰로 해서 전면발굴하면 90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8월 정도면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9, 10월 정도 되면 바로 착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건하 위원 강화군에는 도로과가 있어서 도로를 잘 뚫려져 있고 잘 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외곽으로 달릴 수 있고, 강화읍 정체되는 것도 많이 완화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강화군의 모든 도로관련 사업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워낙 잘 하시니까 사업이 빨리 잘 진행되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강화군의 모든 도로관련 사업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워낙 잘 하시니까 사업이 빨리 잘 진행되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알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세입결산을 볼게요. 도로사용료를 보면 5월말 기준으로 5702만 8000원 징수율이라고 하는데 실제수납액 4400만원이 아니라 그게 5700만원이라는 거죠?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게 플러스 되어야 합니다. 1억이 되는 겁니다. 4400만원에서 플러스 5700만원이 되어서요.
○ 김윤분 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에서 5700만원이 빠진 거예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5월달에 5000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90%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김윤분 위원 어떻게 5월달에 작성한 것보다 한꺼번에?
○ 도로과장 이현효 저희가 압류한다고 협박을 하니까 갑자기 더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 김윤분 위원 애는 쓰셨는데 평상시에 덜 하셨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앞으로 더, 마찬가지로 그외수입 이게 징수결정액만 1억 7800만원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미수납액이 1억 6200만원이잖아요. 이것도 앞서서 말씀드린 사항처럼 그냥 있으면 잘 안돼요. 열심히 독촉을 해야 되요. 징수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3페이지 세출 석모대교∼황청 포구간 도로개선공사에서 준공이 2019년 12월 23일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 사업비로 330만원이 이월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이월사업 조서작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 도로과장 이현효 저희가 최종 준공하면 물론 이게 집행이 잔액이 되는 건데 저희가 하다 보면 관급자재가 부족액이 있어서 집행잔액 마저 쓰려고 이것은 남겨놓은 것입니다.
○ 김윤분 위원 6페이지, 이것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로건설관리계획 체결사업에서 용역인데 명시이월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이게 당초에 인천시 1억 2000만원 예산 재배정 사업입니다. 명칭이 도로건설관리계획 체결이 도로법에 의한 5년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강화군에 있는 국도,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모든 도로를 포함한 종합계획인데요. 이게 인천시에도 똑같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영종에서 강화들어오는 교량도 국도 지선을 하려다 반영이 안됐잖아요.
그런 변수가 있다 보니까 최종 상위에서 확정된 계획도 담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담아서 종합적인 계획이 이뤄져야 하는데 시 계획이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도 작년, 올해 계속 중지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번달에 인천시에서 국토부와 협의해서 최종안이 정리되면 그것을 제가 모티브로 해서 지선계획도 같이 지선에 의해서 연계하는 사업이 되고요. 이것은 당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화군에 있는 국도,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모든 도로를 포함한 종합계획인데요. 이게 인천시에도 똑같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영종에서 강화들어오는 교량도 국도 지선을 하려다 반영이 안됐잖아요.
그런 변수가 있다 보니까 최종 상위에서 확정된 계획도 담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담아서 종합적인 계획이 이뤄져야 하는데 시 계획이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도 작년, 올해 계속 중지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번달에 인천시에서 국토부와 협의해서 최종안이 정리되면 그것을 제가 모티브로 해서 지선계획도 같이 지선에 의해서 연계하는 사업이 되고요. 이것은 당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이 40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이월을 시켜놨다가 인천시 계획에 의해서 만든다는 거죠?
○ 도로과장 이현효 네.
○ 김윤분 위원 이 내용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돼서요. 11페이지에 소로1-1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2019년 8월달에 준공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화직물 명도소송하는 그 사항이에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것입니다. 한 50m정도 되는데 잘라서 타절했습니다. 타절한 금액입니다.
○ 김윤분 위원 19년도 8월에 준공은 된 것이고?
○ 도로과장 이현효 네, 남은 50m 이화직물 터입니다.
○ 김윤분 위원 그래서 6700만원은 이 사람이 나가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이현효 지금 소송이 한 3개가 진행이 됐습니다. 보상금 정액 청구소송, 계고처분 취소소송, 명도소송으로 해서 소송이 3건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보상금 정액 청구소송은 끝났고요. 이것은 합의조정하는 것으로 됐고요. 계고처분 취소도 합의조정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이 어저께 판결이 났습니다. 강화군에서 승소했습니다. 항소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증액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상금 정액 청구소송은 끝났고요. 이것은 합의조정하는 것으로 됐고요. 계고처분 취소도 합의조정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이 어저께 판결이 났습니다. 강화군에서 승소했습니다. 항소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증액하려고 합니다.
○ 김윤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사는 사람이 몇 년을 사는 거예요?
○ 도로과장 이현효 거기가 자재창고예요. 외부분인데요. 이 분이 거기 자재가 있는데 사실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문을 따고 들어갔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문제를 걸고요. 이 분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법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모든 것을 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이 3건까지 했는데 일단은 그 분이 생각하기에는 끝까지 대항할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승소했다고 하지만 그 분은 끝까지 대응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고려장터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도저히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결국 불용처리 될 텐데 일단 희망을 갖고 저희들은 최대한.
아까 저희가 승소했다고 하지만 그 분은 끝까지 대응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고려장터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도저히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결국 불용처리 될 텐데 일단 희망을 갖고 저희들은 최대한.
○ 김윤분 위원 고려장터는 안 한다 치더라도 이게 강화군에서 부지는 다 매입한 거지요?
○ 도로과장 이현효 거기만 빠진 겁니다.
○ 김윤분 위원 이 사람 것만?
○ 도로과장 이현효 네.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한 것입니다.
○ 김윤분 위원 국유지가 아니고 개인 땅이었어요?
○ 도로과장 이현효 기재부 땅인데 임대료 받아서 쓰다가 우리가 강제집행 들어가니까 테클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확대된 거예요.
○ 김윤분 위원 원래 국유지 땅이었죠?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기재부 땅입니다.
○ 김윤분 위원 지금도 기재부 땅인 거죠?
○ 도로과장 이현효 네.
○ 김윤분 위원 그런데 그것만 빼고 산 거예요?
○ 도로과장 이현효 일단은 포함해서 한 겁니다.
○ 김윤분 위원 매입해서 강화군으로 등기는 다 된 것인데 이 사람이 거기를 점유하고 있어서 그렇지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안 나가서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 김윤분 위원 그때 기재부와는 임대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렇습니다.
○ 김윤분 위원 여기서 법적인 사항을 꼼꼼하게 따지지 못한 사항이 있긴 있었나 보네요.
○ 도로과장 이현효 저희가 거기까지 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 김윤분 위원 이 내용이 가려져 있으니까 거기가 자재가 들어가 있는지 매일 사는 사람도 몰랐는데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다른 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세입누락된 것 과태료 40만원 있죠? 예산편성이 안된 세입 과태료 40만원. 왜 세입에 예산편성을 안 했느냐는 겁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제가 오기를 범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세워놔야 해요. 본예산에 조금씩이라도요.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니까요.
○ 도로과장 이현효 이게 합일초 앞에 담장공사를 했습니다. 대조종합건설이라고 인천업체가 있는데 도로에 불법점유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과태료로 하다 보니까 40만원을 누락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승한 위원 기타이자수입이 수납이 없는 것은 예금 이자수입을 그외수입에 편성한 거예요. 그러면 결산서상에는 수정해 놓았어야지요. 결산서 작성하면서는 그외수입에서 43만 7200원을 빼서 기타이자수입에 편성을 해놓아야 하는 겁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없잖아요?
그 정리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자수입에 편성해야 될 것을 잘못해서 그외수입에 편성했다고 끝날 게 아니라 이걸 정리해놨어야 된다고요.
그 정리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자수입에 편성해야 될 것을 잘못해서 그외수입에 편성했다고 끝날 게 아니라 이걸 정리해놨어야 된다고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자수입에 43만원 잡아놓고 그외수입에서 잘라내야죠.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좋은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승한 위원 예비비가 관내도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와 집중호우 때 2억 9450만원의 예비비를 썼어요. 문제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2억 9450만원을 30.15%에 해당되는 8778만원이 잔액이 남았다는 거예요. 많이 남은 거예요. 2/3가까이 남았다는 것은 많이 남았다는 거죠. 예비비를.
또 하나는 지출을 결정한 시점은 8월 19일인데 막상 지출한 것은 그 보다 한달 이상 지난 9월 25일에 지출해요. 그런데 그만큼 예비비를 가져다 쓸 정도로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8월에 지급해달라고 결정내릴 정도로 시급하지 않았나봐요? 지출은 9월 하순경에 했어요.
또 하나는 지출을 결정한 시점은 8월 19일인데 막상 지출한 것은 그 보다 한달 이상 지난 9월 25일에 지출해요. 그런데 그만큼 예비비를 가져다 쓸 정도로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8월에 지급해달라고 결정내릴 정도로 시급하지 않았나봐요? 지출은 9월 하순경에 했어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때 태풍하고 연관되어 있었을 겁니다. 현장 조사부분에서 타이밍을 조금 늦춘 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승한 위원 예산변경이 6건이 이루어졌는데 다 시설비를 편성하고 시설부대비는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6번을 편성하면서 그쪽으로 변경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이 시점이 대부분이 하반기, 10월, 11월,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도로 개입 및 보수정비 사업이 군비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440만원을 끌어와서 이것은 220만원만 썼어요. 이런 것은 많이 끌어온 거죠.
또 하나는 도로 개입 및 보수정비 사업이 군비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440만원을 끌어와서 이것은 220만원만 썼어요. 이런 것은 많이 끌어온 거죠.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은 진짜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저희가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언론협회에서 처음에 견적 받기는 44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예산배정을 했는데 실제 하니까 220만원이라고 해서 금액이 착오가 발생된 부분입니다.
○ 박승한 위원 110만원 짜리 광고 2건이에요?
○ 도로과장 이현효 아닙니다. 1건입니다. 처음에 언론협회에서 견적을 440만원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220만원을 해서 저희가 부득이 하게 50%만 집행한 사항입니다.
○ 박승한 위원 도로건설 관리계획 체계화 사업이 100% 이월예산입니다. 2020년에 편성한 예산은 없는데 이게 문제는 이월된 예산인데 또 이월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기성금 집행하고 남은 돈을 쓰려고 남겨놓은 돈이 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명시이월을 보니까 군도12호선 미네랄온천진입로 도로확포장공사는 2회 추경예산인데 이월된 게 58%돼요. 이게 뭐냐하면 2회 추경에 세웠으면 거의 집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군비니까 당해에 필요한 정도만 편성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리고 계속비 사업에서 특징이 두가지가 있는데 계속비 사업인데도 추경에 편성한 사업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월액이 크게 발생하는데 2회 추경이면 8월 중하순경이에요. 2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이 6건, 1회 추경 편성한 사업이 3건으로 해서 총 9건이 추경사업이에요. 계속비 사업에서요. 이런 것들은 이월이 예상되면 거의 군비사업이면 과다편성을 하면 안되죠.
그런 것이 안타깝고 또 하나는 2020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없었고, 100% 전액 넘어온 이월사업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재이월이 다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잔액도 크게 발생하고요.
대표적인 것을 보면 농어촌도로 102호선가능포∼조산간 도로확포장이요. 이것은 이월예산이에요. 100% 불용하고 전액 그대로 했어요. 1년 동안 그 돈이 그대로 묶여 있던 것이지요.
또 하나는 소로1-2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런 것이 안타깝고 또 하나는 2020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없었고, 100% 전액 넘어온 이월사업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재이월이 다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잔액도 크게 발생하고요.
대표적인 것을 보면 농어촌도로 102호선가능포∼조산간 도로확포장이요. 이것은 이월예산이에요. 100% 불용하고 전액 그대로 했어요. 1년 동안 그 돈이 그대로 묶여 있던 것이지요.
또 하나는 소로1-2 도시계획도로 개설.
○ 도로과장 이현효 이화직물터입니다.
○ 박승한 위원 99.8% 재이월입니다. 이월예산에서 0.2%만 쓰고 이월이에요. 예산불용, 집행이 저조한 것을 보면 건설기획단 운영하는 데에서 61% 잔액이 발생해요. 이런 것은 삭감 좀 하지 그랬어요?
○ 도로과장 이현효 코로나 발생해서 산업시찰 비용으로 해서요.
○ 박승한 위원 크게 차지하는 것이 건설기획단 시찰하는 포상금은 안하기로 했으면 빨리 삭감했어야죠.
○ 도로과장 이현효 처음에 하반기에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혹시나 해서 가지고 가다가 못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석모대교∼황청포구간 도로개선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은 100% 이월예산이에요. 그런데 100% 불용했어요. 그런 것은 차라리 2019년도에 삭감처리를 하지.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게 왜냐하면 계속비는 삭감이 안되고 집행액 그대로 가서 나중에 불용처리하는 사항이거든요. 계속비는 그렇게 삭감이 되지 않습니다.
○ 박승한 위원 계속비에서 더 이상 돈이 들어갈 것 아니면, 계속비라고 해서 5년이라도 4년에 끝나면 4년이고 3년에 끝나면 3년이지.
○ 도로과장 이현효 해서 명시하고 사고이월까지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준공하더라도 하다보면 부대시설을 추가로 시설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혹시나 해서 저희가 예산을 갖고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100% 이월사업비인데도 어떤 때는 한 푼도 안쓰고 그냥 끝나는데 어떤 것은 100% 이월사업비인데도 반반쓰고 반은 남았다든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사장시킬 게 아니라 차라리 이월해서 넘어오는 2019년도 시점에 정리가 되었으면 어떤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위원님 지적은 공감하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능포는 17억이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김동신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지적불부합지가 생겨가지고 최근에 정리되었습니다. 발주해서 내년도까지 공사를 끝낼 것이고요. 2회 추경에 예산을 많이 책정한 것은 동절기에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을 공사비로 부족분은 반영했고요. 공탁수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편성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고민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특별회계 19페이지를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인데, 거기에 예산액은 3448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자수입이나 순세계잉여금을 실제 정리된 실제 수납을 보면 그것보다 조금 적은 3447만 4000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다음 장에 가서 세출결산에는 지출은 없었어요. 그런데 당초 세입예산 기준 그대로 3448만 1000원이 아니라 이것도 실제로 우리가 수납한 금액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나 해서 안타까워요. 이게 실제금액은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세입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이자수입이 덜 들어오고 순세계잉여금도 생각보다 적었어요. 실제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도 같이 고쳐놔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다음 장에 가서 세출결산에는 지출은 없었어요. 그런데 당초 세입예산 기준 그대로 3448만 1000원이 아니라 이것도 실제로 우리가 수납한 금액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나 해서 안타까워요. 이게 실제금액은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세입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이자수입이 덜 들어오고 순세계잉여금도 생각보다 적었어요. 실제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도 같이 고쳐놔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외포리에서 황청리간 접도구역 해지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 질문을 잘 하셨는데요. 그게 광역시도는 접도구역 해지하는 것으로 해서 인천시 컨설팅감사를 의뢰했습니다. 시 도로과하고 저희 도로과하고 의견충돌이 생겨서 저희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인천시에서 해야 된다, 아니다 인천시에서는 강화군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 충돌이 생겨서 지금 인천시에서 감사를 의뢰해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인천시에서 해라, 단, 현황자료는 강화군에서 넘겨주어라, 자료를 넘겨줬는데 시에서는 측량을 다해라, 우리는 못한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어마어마 하거든요. 그것 몇 년 갑니다.
○ 김건하 위원 측량해서?
○ 도로과장 이현효 측량해서 성과도를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준공된 확정된 도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스캔해주겠다, 그 자료를 넘겨서 시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 김건하 위원 그렇게 까다로운 거예요?
○ 도로과장 이현효 왜냐하면 위임조례가 있거든요. 강화군수가 할 사항이 있고 시장이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여기는 도가 아니고 광역시도입니다. 광역시도는 군에서 할 수 있는 위임조례가 있어요. 광역단체는 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제가 부득이하게 감사의뢰해서 최종 결론통보 와서 위에 까지 보고가 된 사항이고요. 일단 시에서 그런 절차가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여기는 도가 아니고 광역시도입니다. 광역시도는 군에서 할 수 있는 위임조례가 있어요. 광역단체는 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제가 부득이하게 감사의뢰해서 최종 결론통보 와서 위에 까지 보고가 된 사항이고요. 일단 시에서 그런 절차가 이행 중에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현재 진행중이라는 얘기죠?
○ 도로과장 이현효 네.
○ 김건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회의속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재건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재건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재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재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세입, 세출, 성과보고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8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액은 총 221억 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21억 9800만원, 환급액은 5억 6000만원, 실제 수납액은 221억 1000만원으로 징수율은 99.6%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과태료, 그 외 수입 등으로 징수결정액 139억 86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138억 9800만원입니다. 결산서 89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67억 8100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등 14억 3000만원으로 전액 교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0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9억 500만원을 포함한 353억 6900만원으로 286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3억 25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7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결산내역 중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1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2100만원 중 4억 9000만원 지출하고 계약 낙찰 차액 등 3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01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농업용 도로보수공사입니다. 예산현액 5600만원 중 불은면 교행시설 설치공사 준공금 4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준공 정산액 발생으로 1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01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석모도 관광단지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예산현액 3억 8500만원 중 석모도 군도12호선 보행환경 개선공사 노무비, 관급자재비 등 1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1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룡시장 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6800만원 중 대룡시장 골목길 정비사업 설계용역비 등으로 2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9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교동도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억 500만원 중 월선포구 화장실 설치공사 변상금, 대부료, 월선포∼상용간 해안도로개설공사 손실보상금 등 8억 400만원 집행하고 2억 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02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석모도 관광단지 기반조성입니다. 예산액 1억 4000만원 중 석모도 군도12호선 보행관경 개선공사 손실보상금, 측량비 등으로 1억 2300만원 지출하고, 17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02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애인섬 만들기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2100만원 중 삼산면 미법리 마을공동작업장 신축공사, 애인섬 만들기 용역비, 석모대교 인근 기반시설 조경공사 등에 3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석모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예산 34억 8100만원 중 석모도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측량 수수료,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12억 5100만원을 지출하고 22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02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삼산연륙교 건설사업은 예산액 5800만원 중 삼산연륙교 어업피해 중복검토 용역준공금 등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8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주문도 관광기반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예산현액 8억 7600만원 중 주문도 관광기반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영향평가 용역비 등으로 1억 4600만원 지출하고 7억 3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볼음도 관광기반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예산현액 9억 2000만원 중 볼음도 관광기반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용역비, 측량비, 손실보상금 등으로 2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6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석모대교 노을둥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억 7100만원 중 석모대교 가로등 조성사업 준공금, 만남의 광장 노무비, 관급자재비 등 4억 6900만원 지출하였으며, 6억 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02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 상주산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1800만원 중 석모도 수목원∼휴양림 인도데크공사 준공금 등 3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47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교동도 문화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억 8400만원 중 화개산 전망대 조성사업 용역비, 선금, 관급자재 등으로 8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9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삼산연육교 건설사업입니다. 4억 5000만원 중 삼산연육교 어업손실 보상금 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4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DMZ 평화의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액 3억 2000만원 중 평화의 길 운영 물품구입으로 3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운영 불가하여 보조금 반납금 2억 3800만원 및 집행 잔액 7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03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0억 5900만원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비, 시설 관리 대행용역 등으로 8억 9800만원 지출하였으며 온수공공하수처리시설장비 구입비 등 1억 3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6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세출예산이 계속비 이월액이 많습니다.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 등 사업을 기간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00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 성과보고입니다. 건설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라는 목표 아래 6개의 정책목표와 13개의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목표대비 9개의 지표를 달성하였고 4개의 지표에 대해선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성과보고를 작성함에 있어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의 목표가 누락된 지표가 있어 달성율이 잘못 산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성과계획서부터 합리적인 성과지표 및 정확한 목표설정으로 건설과의 예산과 성과관리와의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세입, 세출, 성과보고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8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액은 총 221억 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21억 9800만원, 환급액은 5억 6000만원, 실제 수납액은 221억 1000만원으로 징수율은 99.6%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과태료, 그 외 수입 등으로 징수결정액 139억 86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138억 9800만원입니다. 결산서 89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67억 8100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등 14억 3000만원으로 전액 교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0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9억 500만원을 포함한 353억 6900만원으로 286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3억 25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7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결산내역 중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1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2100만원 중 4억 9000만원 지출하고 계약 낙찰 차액 등 3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01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농업용 도로보수공사입니다. 예산현액 5600만원 중 불은면 교행시설 설치공사 준공금 4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준공 정산액 발생으로 1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01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석모도 관광단지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예산현액 3억 8500만원 중 석모도 군도12호선 보행환경 개선공사 노무비, 관급자재비 등 1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1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룡시장 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6800만원 중 대룡시장 골목길 정비사업 설계용역비 등으로 2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9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교동도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억 500만원 중 월선포구 화장실 설치공사 변상금, 대부료, 월선포∼상용간 해안도로개설공사 손실보상금 등 8억 400만원 집행하고 2억 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02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석모도 관광단지 기반조성입니다. 예산액 1억 4000만원 중 석모도 군도12호선 보행관경 개선공사 손실보상금, 측량비 등으로 1억 2300만원 지출하고, 17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02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애인섬 만들기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2100만원 중 삼산면 미법리 마을공동작업장 신축공사, 애인섬 만들기 용역비, 석모대교 인근 기반시설 조경공사 등에 3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석모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예산 34억 8100만원 중 석모도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측량 수수료,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12억 5100만원을 지출하고 22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02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삼산연륙교 건설사업은 예산액 5800만원 중 삼산연륙교 어업피해 중복검토 용역준공금 등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8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주문도 관광기반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예산현액 8억 7600만원 중 주문도 관광기반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영향평가 용역비 등으로 1억 4600만원 지출하고 7억 3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볼음도 관광기반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예산현액 9억 2000만원 중 볼음도 관광기반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용역비, 측량비, 손실보상금 등으로 2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6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석모대교 노을둥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억 7100만원 중 석모대교 가로등 조성사업 준공금, 만남의 광장 노무비, 관급자재비 등 4억 6900만원 지출하였으며, 6억 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02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 상주산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1800만원 중 석모도 수목원∼휴양림 인도데크공사 준공금 등 3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47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교동도 문화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억 8400만원 중 화개산 전망대 조성사업 용역비, 선금, 관급자재 등으로 8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9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삼산연육교 건설사업입니다. 4억 5000만원 중 삼산연육교 어업손실 보상금 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4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DMZ 평화의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액 3억 2000만원 중 평화의 길 운영 물품구입으로 3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운영 불가하여 보조금 반납금 2억 3800만원 및 집행 잔액 7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03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0억 5900만원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비, 시설 관리 대행용역 등으로 8억 9800만원 지출하였으며 온수공공하수처리시설장비 구입비 등 1억 3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6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세출예산이 계속비 이월액이 많습니다.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 등 사업을 기간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00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 성과보고입니다. 건설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라는 목표 아래 6개의 정책목표와 13개의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목표대비 9개의 지표를 달성하였고 4개의 지표에 대해선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성과보고를 작성함에 있어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의 목표가 누락된 지표가 있어 달성율이 잘못 산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성과계획서부터 합리적인 성과지표 및 정확한 목표설정으로 건설과의 예산과 성과관리와의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쪽 자료 3쪽 지하수 유지관리에 지하수 수질오염방지사업이 있잖아요. 삼산, 교동, 불은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 건설과장 한재건 작년에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대상지를 선정을 받았습니다. 읍면에 공문을 띄워서 대상지 선정이 되어서 읍면에서 와서 공사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 김건하 위원 3개면에 집중적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나 싶어서요.
○ 건설과장 한재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 김건하 위원 자료 6쪽 석모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진행사항이 어때요?
○ 건설과장 한재건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완공이 됐고요. 어제 결재가 나서 이번주 금요일 25일 2시에 현장에서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려 했던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날짜는 잡았는데 결재가 안났다고 해서.
○ 김건하 위원 여기 보면 집행율이 36%예요.
○ 건설과장 한재건 그 당시에는 이월됐는데 16일자로 오늘날짜로 준공계 접수가 다 끝났습니다.
○ 김건하 위원 202쪽에 자료 7쪽, 석모대교 노을둥지 조성사업 이월금이 계속비이월인데 사업이 내년까지 예요?
○ 건설과장 한재건 그 사항도 석모대교 지나서 주차장 공사하는 곳이, 만남의 광장을 하는 겁니다. 4월에 끝나서 준공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 김건하 위원 202페이지 삼산연육교 건설사업에 어업손실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 건설과장 한재건 작년에는 용역기간이었고 여기 예산에 있는 것은 국비이고 올해 예산을 8억을 세웠었어요. 국비가 되어서 계속 이월되는 바람을 맞았고요. 작년에는 용역대로 이월시켜서 보상을 다 지급하고 4개가 남았습니다.
○ 김건하 위원 4개가 지급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 건설과장 한재건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보상금액이 작다고 해요. 맹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 김건하 위원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한재건 허가기간이 어업허가기간이 5년인데 4년 정도 남으면 몇 천만원이 되고 얼마 안되면 작고 그렇습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상금액이 흡족하지 못해서 안 찾아가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상금액이 흡족하지 못해서 안 찾아가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 김건하 위원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를 해 주시고요. 안 찾아가도 방법이 없는 거죠.
결산승인에 성과보고 중에 도로지역 접경지역 낙후된 지역정비여건, 공공수역의 수질 및 주거환경 개선, 깨끗한 음용수 및 환경조성 이게 집행율이 63%예요. 이것이 계속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추진 안됐던 이유가 뭐예요?
결산승인에 성과보고 중에 도로지역 접경지역 낙후된 지역정비여건, 공공수역의 수질 및 주거환경 개선, 깨끗한 음용수 및 환경조성 이게 집행율이 63%예요. 이것이 계속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추진 안됐던 이유가 뭐예요?
○ 건설과장 한재건 아까도 제안설명 시에 저희가 세심하게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서지역 낙후지역으로 63%거든요. 우리가 계획을 건수도 아니고 80%로 %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50%밖에 안되는데 성과계획을 80%로 잡았어요. 깨끗한 음용수 및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7개 공사하는 것인데 이게 4개년정도 사업을 하는 것인데 목표를 한 단면도에 그래서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50%밖에 안되는데 성과계획을 80%로 잡았어요. 깨끗한 음용수 및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7개 공사하는 것인데 이게 4개년정도 사업을 하는 것인데 목표를 한 단면도에 그래서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성과지표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 건설과장 한재건 네.
○ 김건하 위원 깨끗한 음용수 및 환경조성에 우리 약수터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 건설과장 한재건 시기가 한 달에 한 번 하고 12번합니다.
○ 김건하 위원 지정된 곳이 남산, 찬우물, 마니산, 하우, 미지정 은수물, 선악골, 덕산리인데 주로 남산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회씩 수질검사 한다는 거죠?
○ 건설과장 한재건 네. 그렇습니다.
○ 김건하 위원 거기가 음용에 특별히 문제 있는 것이 검출이 있나요?
○ 건설과장 한재건 요즘은 UV-살균소독제도 설치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찬우물약수터는 100%가 아니지만 한 두 번씩은 불합격이 나가는 것도 있고 해서 재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찬우물은 가물면 물이 안나오고 비가 와야 나오던데 수질검사를 하는지 처음 알았네요. 분기별로 하는 줄 알았는데 음용으로 해도 아무 지정이 없다는 얘기죠?
○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과지표 이런 부분으로 보안을 하시겠다고 해서 갈음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세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임대료나 하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예산액을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하시지 마시고 적정하게 전년도 수납액이나 향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징수결정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 편성해서 징수율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세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임대료나 하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예산액을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하시지 마시고 적정하게 전년도 수납액이나 향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징수결정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 편성해서 징수율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 건설과장 한재건 네. 알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세입에서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4002만원이에요. 내용이 뭐죠?
○ 건설과장 한재건 현재 50.1%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작년에 2000년도에 징수한 게 12월달에 징수를 했습니다. 일찍 했어야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12월달에 징수를 해서 한 달간 징수율이 낮아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받기가 늦어졌습니다.
○ 박승한 위원 미수납액의 금액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미수납액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 건설과장 한재건 이것은 올해 공유수면에 대한 부과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부과 했으면 올해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고 그 다음해에 다시 부과해서 받는 겁니다. 그것을 부과해서 4900만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아주 많잖아요?
○ 건설과장 한재건 네.
○ 박승한 위원 우선 시설부대비 지출이 아주 저조해요. 100% 불용된 게 두 개가 나오고 또 하나는 전년도 이월예산이 있잖아요. 그것도 집행이 부진해서 전년도 이월 예산안도 재이월되는 것이 여러 건이 나왔잖아요.
나열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기반확충 석모도 관광단지 이것도 이월 예산 포함된 것이지만 재이월이 됐어요.
나열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기반확충 석모도 관광단지 이것도 이월 예산 포함된 것이지만 재이월이 됐어요.
○ 건설과장 한재건 네.
○ 박승한 위원 그 다음에 지역경관개선 대룡시장 골목길 사업 이것도 재 이월입니다. 기초생활 기반확충 석모도관광단지 기반조성이에요. 이것도 재이월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애인섬 만들기 사업은 100% 이월예산 사업인데도 재 이월됐죠?
○ 건설과장 한재건 네. 그렇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 외에도 3, 4건들이 재이월된 것이 많아요.
○ 건설과장 한재건 네.
○ 박승한 위원 그런 것은 집행에 속도를 내셨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한재건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202페이지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조성사업은 한 번은 2회 추경에 조금 깎아낸 거예요.
그런데 유지보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잔액이 837만원 81%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삭감을 했으면 어떤가? 보조사업도 아니고 군비니까 정리 좀 했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지보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잔액이 837만원 81%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삭감을 했으면 어떤가? 보조사업도 아니고 군비니까 정리 좀 했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 건설과장 한재건 이 건은 간단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위치는 합일초교에서부터 밑에 우리옥까지 도랑이 있습니다.
물을 끌어올려서 다시 내리는 고랑만들기 사업인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480만원이 거의 전기세예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물을 끌어올려서 다시 내리는 고랑만들기 사업인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480만원이 거의 전기세예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 박승한 위원 마지막으로 DMZ평화의길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있잖아요?
○ 건설과장 한재건 네.
○ 박승한 위원 보조사업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일정부분 삭감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로 운영을 못했어요. 99.1%가 다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런 것은 안타까워요. 어디 예산이에요?
○ 건설과장 한재건 국비입니다. 내용은 아시죠? 강화대교부터 철산리 평화전망대부터 대룡시장까지 버스운영이나 주민들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예산을 못쓴 부분이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12-5페이지 교동 경관개선사업 월선포구 화장실 설치사업 진행 잘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12-5페이지 교동 경관개선사업 월선포구 화장실 설치사업 진행 잘 하고 있죠?
○ 건설과장 한재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허물고 그 옆에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짓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짓는 것이 교동면분들이나 인근 주민들에게나 저희 생각도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업계약을 해지를 시켰어요. 공사비를.
그래서 다시 설계를 해서 지난주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리모델링으로 해서요. 그게 현장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는 쉼터조성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계를 해서 지난주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리모델링으로 해서요. 그게 현장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는 쉼터조성도 할 겁니다.
○ 위원장 오현식 주민들이 쉼터조성 하는 부분 때문에 기대나 관심이 많더라고요. 쉼터에서 소소하게 장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공사 준공될 때 까지 주민들과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한재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6월 21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6월 21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