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1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동신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모든 심사를 마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하시고 김윤분 간사님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모든 심사를 마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하시고 김윤분 간사님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 위원장 김동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윤분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들으신 다음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분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윤분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들으신 다음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분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윤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윤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을 포함한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769억 4200만원으로기정액 대비 12.13%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730억 3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9억 1000만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은 2021년도 본예산 승인 후에 발생한 지방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 내시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2021년도 추진된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추경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심사결과로는 기획예산과 소관 공사공단 전출금에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3084만 1000원을 삭감, 자치교육과 소관 세입에서 그외수입 1225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588만 8000원 삭감, 기타직보수 135만 1000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관리비 30만 5000원 삭감, 경제교통과 소관 민간위탁금 2500만원 삭감, 환경위생과 소관 공공운영비 494만원 삭감, 도시개발과 소관 인건비 154만 2000원 삭감, 보건소 소관 직급보조비 72만 5000원 삭감,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인건비 399만 9000원을 삭감하여 총 742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은 공통사항으로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갑룡공원 2단계조성사업을 비롯해 기독교근대역사관 조성, 감염병대응센터건립 등 코로나19 이후 주민생활 안정과 강화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심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덧붙일 의견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 사업 완공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충분한 마무리가 되도록 다시 한 번 현장 확인은 물론 사후 운영방안 마련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코로나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집행부의 지방 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의 확보노력으로 충분한 재원 확보에 성공하였으나 국시비 보조금의 반환금 편성에 있어 좀 더 집행률을 올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용이 중지된 행정선 등 불필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속히 매각을 하여 그에 따른 관리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공유재산의 취득과 매각에 있어 상호 적절한 가격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서 창업일자리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서비스내용, 유지보수여부, 전담매니저 관리 등 기술적인 부분의 적극적인 반영을 통해 우수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시고 강화섬포도 축제 등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미 개최되 었음에도 예산의 상당 부분이 축제나 행사지원 등 예 산편성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 당초 목적에 위배 되지 않도록 사용하기 바라며 퇴역함정 전시사업은 퇴역함정을 활용한 갑곶 함상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전시, 체험, 편의시설 공간과 통제영학당, 전쟁기념관과 연계하고 갑곶돈대주변을 둘러싸고 펼쳐졌던 역사적 사건들의 스토리텔링을 관광 자원화 할 것과 주변에 100만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갑곶 주변의 도로여건 개선과 안보, 평화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등 특별한 볼거리로 조성하기 바랍니다.
신정리 체육공원과 녹지관리를 위해 많은 인부들을 활용 함에도 불구하고 집기 및 비품구입으로 과다한 예산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유지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시고 야구장의 경우 장기적으로 인조잔디 교체도 고려하시기 바라며 신정리 체육공원의 야구장은 당초와는 달리 사용자가 적은 바 코로나 이후에 제한된 강화군의 야구동호회 외에도 학교스포츠 활동을 위한 개방을 유도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사용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궁장의 경우 화살 등 소모성경비는 회원들이 자체부담을 유도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게양대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마을회관에 게양되어 있는 태극기가 연중상시 게양되고 있어 비바람에 색이 바래지고 게양줄이 햇빛에 노출되어 쉽게 끊어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으로 태극기 등을 교체할 것과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하천 정비사업은 태풍 및 장마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하천의 배수 체계 및 기능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한 재해예방 사업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재활용 동네마당은 종이류와 플라스틱 투명페트병, 캔·병류 등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구분해 배출할 수 있는 거점 수거시설로서 재활용 동네마당을 잘 활용 하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주민의식 개선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갑룡공원조성사업 등과 같이 사업이 종료되었 거나 추가로 사업예정인 공원 조성사업은 지역별 특성화된 콘셉과 계속 증가하는 유지관리비에 대비하여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769억 4200만원으로기정액 대비 12.13%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730억 3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9억 1000만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은 2021년도 본예산 승인 후에 발생한 지방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 내시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2021년도 추진된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추경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심사결과로는 기획예산과 소관 공사공단 전출금에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3084만 1000원을 삭감, 자치교육과 소관 세입에서 그외수입 1225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588만 8000원 삭감, 기타직보수 135만 1000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관리비 30만 5000원 삭감, 경제교통과 소관 민간위탁금 2500만원 삭감, 환경위생과 소관 공공운영비 494만원 삭감, 도시개발과 소관 인건비 154만 2000원 삭감, 보건소 소관 직급보조비 72만 5000원 삭감,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인건비 399만 9000원을 삭감하여 총 742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은 공통사항으로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갑룡공원 2단계조성사업을 비롯해 기독교근대역사관 조성, 감염병대응센터건립 등 코로나19 이후 주민생활 안정과 강화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심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덧붙일 의견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 사업 완공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충분한 마무리가 되도록 다시 한 번 현장 확인은 물론 사후 운영방안 마련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코로나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집행부의 지방 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의 확보노력으로 충분한 재원 확보에 성공하였으나 국시비 보조금의 반환금 편성에 있어 좀 더 집행률을 올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용이 중지된 행정선 등 불필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속히 매각을 하여 그에 따른 관리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공유재산의 취득과 매각에 있어 상호 적절한 가격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서 창업일자리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서비스내용, 유지보수여부, 전담매니저 관리 등 기술적인 부분의 적극적인 반영을 통해 우수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시고 강화섬포도 축제 등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미 개최되 었음에도 예산의 상당 부분이 축제나 행사지원 등 예 산편성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 당초 목적에 위배 되지 않도록 사용하기 바라며 퇴역함정 전시사업은 퇴역함정을 활용한 갑곶 함상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전시, 체험, 편의시설 공간과 통제영학당, 전쟁기념관과 연계하고 갑곶돈대주변을 둘러싸고 펼쳐졌던 역사적 사건들의 스토리텔링을 관광 자원화 할 것과 주변에 100만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갑곶 주변의 도로여건 개선과 안보, 평화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등 특별한 볼거리로 조성하기 바랍니다.
신정리 체육공원과 녹지관리를 위해 많은 인부들을 활용 함에도 불구하고 집기 및 비품구입으로 과다한 예산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유지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시고 야구장의 경우 장기적으로 인조잔디 교체도 고려하시기 바라며 신정리 체육공원의 야구장은 당초와는 달리 사용자가 적은 바 코로나 이후에 제한된 강화군의 야구동호회 외에도 학교스포츠 활동을 위한 개방을 유도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사용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궁장의 경우 화살 등 소모성경비는 회원들이 자체부담을 유도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게양대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마을회관에 게양되어 있는 태극기가 연중상시 게양되고 있어 비바람에 색이 바래지고 게양줄이 햇빛에 노출되어 쉽게 끊어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으로 태극기 등을 교체할 것과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하천 정비사업은 태풍 및 장마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하천의 배수 체계 및 기능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한 재해예방 사업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재활용 동네마당은 종이류와 플라스틱 투명페트병, 캔·병류 등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구분해 배출할 수 있는 거점 수거시설로서 재활용 동네마당을 잘 활용 하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주민의식 개선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갑룡공원조성사업 등과 같이 사업이 종료되었 거나 추가로 사업예정인 공원 조성사업은 지역별 특성화된 콘셉과 계속 증가하는 유지관리비에 대비하여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신 김윤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앞서 김윤분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9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앞서 김윤분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9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