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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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용철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인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주요내용을 보면 아쉬운 게 있습니다. 강화군의 도시가스 공급하는 총 세대수는 얼마나 되죠? 보급률만 말씀해 주시죠. 

○ 김동신 위원  향후 어느 정도 까지 보급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김동신 위원  지금 현실을 보면 있는 자들만 누리는 에너지공급 지급이에요. 인천도시가스에 강화군은 산지가 많고 주택수가 밀집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 자기네 공사 편한 본관 위주로 예를 들어서 찬우물 삼거리에서 외포리까지 가는 주변에만 몰두한다든지, 실제 복지 사각지대, 에너지 사각지대의 서민층의 혜택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200만원에서 400만원 보조한다는 것이 거기에 실제 깊이 들어가면 해당이 하나도 안돼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에너지 이용의 빈곤실태를 파악해서, 지금 그들은 프로판가스, 등유 등 고가의 에너지를 가져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에너지공급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데 조례안을 보면 그들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단 말이예요. 
  앞으로 개정하면 인천 도시가스가 선정하는 공사위주가 아니라 강화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2018년도에 44억 5000만원을 편성했었어요. 올해 미불용지 보상을 보면 50억, 60억이 올라와요. 에너지 보급대책도 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조례를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야 돼요. 

○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3쪽 지원대상 등해서 보조금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설치기준 m당 30세대 미만의 수요자 부담이라고 나열되어 있어요. 

○ 김건하 위원  다음 장을 보니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 김건하 위원  사실 인천시에도 의뢰해놨는데 도시가스 공급하고 상수도 설치는 상위법으로 조례가 바뀌어야지, 토지사용승락 못받아서 설치 못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런 것의 나름 대책은 없나요?

○ 김건하 위원  왜냐하면 주변에는 공급관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옆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도로 승락 못한 그쪽은 도시가스 사용을 못해요. 
  미불용지 보상은 미불용지 보상으로 할 게 아니라 이것은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땅속으로 묻는데 그 기능이 도로 역할이지 다른 용도로 할 수 없잖아요. 

○ 김건하 위원  그러면 땅에 묻는 것은 관에서 무슨 조치를 취해서라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상수도도 마찬가지예요. 교동에 보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지하수 먹어도 상관없으니까 길건너 통과되는 것을 승낙해 달라니까 안해줘요. 
  강화읍에서도 도시가스 설치 못한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어렵겠지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규제완화는 좋은데 1000m 이격조건을 삭제하면 혹시 주민들 민원 발생 소지가 없나요?

○ 김윤분 위원  석유가스나 뭐든 민원이 많은 사항이라서요. 이것은 미미한 사항이다? 

○ 김윤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녹색어머니회는 많이 원하시는 부분인데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신 거예요?

○ 오현식 위원  옷가지랑 어떤?

○ 오현식 위원  결론적으로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부득이 못하는 분들은 대체할 수 있는 인력지원이나 경찰서와의 협의, 어머니들의 사이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방안 강구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얘기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예요. 

○ 박승한 위원  그런데 항상 못 고치는 것이 주차장관리특별회계라고 예산서에 써 있어요. 

○ 박승한 위원  세출이나 이런 곳에서도 아직도 주차장관리특별회계라고 부기를 쓴 것은 잘 못 된 거예요.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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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섭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주요개정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오현식 위원  의문나는 사항은 나중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과장님,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 한다는 얘기하는데 강화에 마을법인이 설립된 곳이 있어요?

○ 김건하 위원  강화군에서는 이런 사례가 제비집 말고는 처음이죠?

○ 김건하 위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강화군에 있는 경찰서 산하 파출소들이 다 공공청사로 되어 있어요?

○ 박승한 위원  안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 박승한 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은 새로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건가요?

○ 박승한 위원  사유주와 그동안 협의매수를 진행해도 안됐나보죠?

○ 박승한 위원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설정해 준다. 

○ 박승한 위원  편입되는 부지가 얼마쯤돼요?

○ 박승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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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현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허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26-6페이지를 보세요. 기존에는 500만원, 1000만원 까지 해서 1000만원까지는 전액 지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 박승한 위원  그러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을 보면 1000만원은 우선 전액지원이니까 3만원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비에서 또 빼요? 이상해요. 
  3000만원짜리 사업이라고 하면 1000만원지원하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 50%예요. 

○ 박승한 위원  그런데 마이너스 1000만원이 들어가서 잘못된 거 아닌가해서요.

○ 박승한 위원  우리가 3000만원 짜리 사업이다라고 하면 2000만원을 지원하는 거고요?

○ 박승한 위원  하나 보면서 안타까운 게 비용추계서와 미첨부사유서에 보면 자치법규 입법조례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고 해서 비용추계서를 첨부 안했는데 실제로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돼요. 
  기술적인 예측은 어려워도 우리가 연 1억원이고 2억원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 정도범위에서는 비용추계서가 필요하지 않았나.

○ 박승한 위원  안 세울 것은 아니잖아요?

○ 박승한 위원  우리가 보통 1억 이상은 세울 거 아니에요?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원신청은 사업계획서 공동주택 입주자 2/3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게 되어 있죠?

○ 김건하 위원  그런데 동의서는 입주자들에게 받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주들, 보통 보면 노후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보면 전부다 세입자들이 과반수이상이거든요. 세입자도 동의서에 같이 동의해 주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건물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건물주들은 강화에 있는 다세대나 연립주택을 보면 타지역보다 금액이 싸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목적으로 사놓는지 모르겠지만 다 사서 세를 주거든요. 
  세도 전에는 전세개념으로 줬는데 지금은 다 월세개념으로 돌렸어요. 사시는 분들을 가서 보면 딱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사시는 데가 많아요. 저도 말씀드려보았는데 이게 동의서를 받으라고 하니까 그 분들이 강화에 거주하시면 받기가 쉽지요. 그런데 다 인천, 서울, 인근 고양시 이런 곳에 있다 보니까 동의서 받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 김건하 위원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건물주들에게 받으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 김건하 위원  가능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은 자부담 비율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부담 비율을 세입자가 부담한다거나 그런다고 하면 조건없이 한다고 하면 세입자들에게도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면 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을텐데 자부담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철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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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삼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 강화고려인삼 생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11항 강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조례가 염려스런 청년 농촌이탈 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시기적절하게 제정하는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을 보면 아주 방대해요. 청년농업인 창업 및 전문농책지원부터 현장실습지원, 좋은 내용이 많거든요. 이게 실행을 옮길 전담부서는 어디에 맡길예정입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과, 기술지흥관, 미래농업추진단이 있는데 각 산하에 팀이 있는데 청년농업인육성팀은 없어요.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 것인지?

○ 김동신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청년농업인 육성담당 팀이 어디예요?

○ 김동신 위원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미미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농촌진흥청은 청년농업인육성팀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마다 청년농업인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농업추진단을 새로 만들었죠?

○ 김동신 위원  여기라든지 아니면 농업인력육성, 농촌진흥과에 청년농업팀을 새로 만든다든지 이런 게 광대하게 추진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고령농업인에서 청년농업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면서 강화가 혜택을 타고난 수혜지역이라고 볼 때 많은 젊은 이들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이런 조례에 국한되지 말고 이런 것은 소장님께서 큰 틀에서 건의드려보시고 본인 소신을 관철하는 능력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강화군농업인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 및 후계인력 양성하는 것으로 제정하는데 우리가 청년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 김건하 위원  지원할 수 있는 예산범위는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 김건하 위원  영농정착금 3억을 지원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3억까지 받을 수 있다?

○ 김건하 위원  도시에서 살다가 강화 불은면으로 이사 왔어요. 어머니는 직장을 다니시고 아들, 딸들이 양계나 애완용새, 닭 여러 조류를 하고 싶어하는데 나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고 대학을 진학해야 되고 한 친구는 군대가서 곧 제대를 해요. 
  그런데 꿈이 강화에서 그런 영농을 하고 싶다고 해서 고부가가치가 된다고 해서 저희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렇게 전화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 김건하 위원  나이는 되겠죠. 

○ 김건하 위원  대학을 다니는데. 

○ 김건하 위원  휴학은 하면 되고요?

○ 김건하 위원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팀장님에게 가시면 될까요?

○ 김건하 위원  담당팀장, 과장님께 문의드리고요. 강화에는 젊은 청년농업인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육성사업이 진행되지만 앞으로는 강화의 축산, 어업까지 다 같이 하나로 조율이 되어야 할 거예요. 축산도 보면 젊은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고 있어요. 잘 만들어서 성사되면 농업에 국한하지 않고 어업과 축산업까지 같이 겸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 강화고려인삼 생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비용추계표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기존에 지원하는 것인데 금액은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보다 더 잡아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 박승한 위원  12억원 잡아놓았는데 우리가 11억원 정도 세워놓지요?

○ 박승한 위원  이것은 위탁이 안되고 있고 위탁지원도 없고 사업계획서와 위수탁협약을 맺은 것이 없습니다. 강화 인삼농협하고요. 개정을 좀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28-6페이지에 제6조에 지원신청에 2항을 전체 삭제하고, 제1항에서 항1자도 빼야지요. 생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서식에 강화인삼 고려인삼 생산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로 바꿔요. 강화인삼 농협조합장까지 다 삭제죠. 군수에게 제출해야 된다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7조 지원결정 등, 이것도 역시 2항은 전체 삭제입니다. 그리고 1항에 1자도 없어야 합니다. 

○ 박승한 위원  그것에 따라서 28-8페이지 별지서식입니다. 거기에서 강화군수 이하 쪽에 농협조합장, 신청자가 접수하는 것, 그것 삭제, 그리고 개인정보제공 동의에서 본인은 강화고려인삼 생산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강화군과 위탁기관이’를 ‘강화군이로’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해가셨어요?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강화고려인삼 생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