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건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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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건하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건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5조1항에 1호 수급자 및 장기요양급여를 월 60시간 4조 개념으로 보면 일주일에 오전근무 9시부터 12시, 3시간씩 꼬박해야 하는데 못 채우는 경우는 해당 이 안되는 거죠?

○ 박승한 위원  말씀하시는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양보호사들 관리하는 업체개념이잖아요?

○ 박승한 위원  우리가 개별적으로 민간으로 하시는 분들. 

○ 박승한 위원  그런 것이 해당되는 거죠?

○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요양보호시설 민간시설에 계시는 분들도 다 해당되는 거죠?

○ 김윤분 위원  시설근무하는 분 중에 아까 정규직 차원이라고 했는데 외부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강화에 주소를 안 두고 김포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 김윤분 위원  인원파악은 대략 됐나요? 

○ 김윤분 위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몇 %되요?

○ 김윤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혼부부가 정의가 혼인신고를 한지 5년이내의 부부, 3개월이내에 결혼할 예정인 부부, 예를 들어서 강화군에서 3년 거주하다 일로 인해서 다시 강화로 들어와서 생활하는 경우는 생각 안 해보셨죠?

○ 김동신 위원  연속해서 5년이상?

○ 김동신 위원  대출이자에 대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어느 정도 까지?

○ 김동신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더 권장하고 싶은 게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키우기 위한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처우개선이나 전세대출이자를 확대할 수 있는 강화군에서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례를 개정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것은 어떻게 찾아내요?

○ 박승한 위원  최대 100만원인데 많이 잡은 것 같은데요. 강화에서 집 전세금액을 보면 100만원씩 이자가 형성될 일이 없지 않아요? 

○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대출관계에서 신혼부부 대출이 따로 있어요. 은행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인가요? 그것만 적용되는 건가요?

○ 박용철 위원  일반대출에서 전세를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은행권에서 신혼대출로만 받았을 경우에만?

○ 박용철 위원  신혼대출로 대출로 받았을 때에만 이 법이 적용되는 거죠?

○ 박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강화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가 있었어요?

○ 김윤분 위원  그렇게 많아요?

○ 김윤분 위원  그런데 저녁이나 근무시간 아닐 때 발생을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공무원이 나가요?

○ 김윤분 위원  그래서 그렇게 신고가 됐을 때 아동학대로 인정됐던 건수가 있어요?

○ 김윤분 위원  분리나 그런 것을 해요?

○ 김윤분 위원  아동보호시설이면 양도?

○ 김윤분 위원  강화에는 없죠?

○ 김윤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강화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이 되나요?

○ 위원장 김건하  자체적으로 CCTV는 다 설치되어 있죠?

○ 위원장 김건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아동학대가 많이 있더라고요. 강화군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2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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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건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인상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건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풍물시장은 기존상인들에게 분양을 못받은 경우는 제5조제2항을 적용하면 된다고 봅니까?

○ 박승한 위원  한 번에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고 그 이외에 횟수나 그 밖의 조건 등은 붙일 수 있다. 이렇게?

○ 박승한 위원  5년 단위로 해야 되고?

○ 박승한 위원  그간의 횟수 조건 등은 붙일 수 있다?

○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상인회 매각하려고 하잖아요?

○ 김윤분 위원  매각을 안하고 대부계약을 원하는 수요는 파악이 됐나요?

○ 김윤분 위원  요즘 설명회 하는데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 김윤분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님이나 누가 가지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자녀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대부계약을 5년 이내로 하면 3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대부계약하는 부분이 매각하고 나서 일부를 대부계약한다? 관리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연세드신 분들이 당신들이 가지고 있던 부분이니까 대부계약해놓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권한 행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잘 만드셨어요. 조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계약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계약의 합리성, 타당성, 당위성을 제대로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윤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분양된 상가가 남죠?

○ 위원장 김건하  1, 2층 구분해서 1층은 몇 개 남고, 2층은 몇 개 남아요?

○ 위원장 김건하  미분양된 잔여상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 위원장 김건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잔여 미분양된 상가를 상인회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상인회장이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소문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칙대로 하셔야 돼요. 관에서 공개 입찰붙여서 분양받을 수 있겠금 이렇게 해야지, 상인회에서 하면 상인들 길들이기 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건하  언제쯤 하실 계획인데요?

○ 위원장 김건하  대부계약은 어디에서 하실 건가요? 장소는 어디에서 하실 건지?

○ 위원장 김건하  풍물시장 상인회에서 하면 문제가 있어요. 

○ 위원장 김건하  돈을 내는데 장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김건하  기득권이나 있는 것처럼 줄 세우기 하고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이런 것은 청사내에서 공간이 없나요?

○ 위원장 김건하  상인회가 분리된 것은 얘기 들으셨어요? 내부적으로 분리됐다고 하는데?

○ 김윤분 위원  과장님 아까 입주를 한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했잖아요? 

○ 김윤분 위원  혹시나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입주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원했던 매각이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는 사항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 김윤분 위원  제일 큰 것이라고 해야 15평되나요?

○ 김윤분 위원  그렇게 해야 시장관리 차원에서도 강화군에서 책임이 덜 하지, 매각한 이후에 임대를 많이 주다 보면 매각의 당위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약부터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요?

○ 김윤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고 돈을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일단 계약서를 쓰고 들어가야지, 나중에 막말로 공사 다 해 놓고 매수 안하겠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 마음이에요. 이렇게 해도 주민들이 따라오겠지 하는데 일단 들어가서 내 것이라고 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은 그래서 계약을 하거든요. 변심이 생길 수 있어서요. 시간적으로 계약할 시간이 짧죠?

○ 김윤분 위원  계약서를 일괄해서 작성하고 매수자만 해서 돌려주고 받은 다음에 그래야 사람들이 매각을 나머지도 매수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나오지, 이미 가서 들어앉으면 계약서를 이리저리 미루고 매수를 안하거나 할 수도 있고요. 
  계약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착한 마음처럼 나중에 그렇게 되는 사항이 바뀔 수가 있어요. 공무원 마음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실제로 상인들이 들어갔을 때 생각이 변심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팀장님과 과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법률사무소에 의뢰해서 작성은 빨리 할 수 있잖아요. 법률사무소에 의뢰하면 그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야 완벽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존 상인들이 분양을 안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 위원장 김건하  만약에 내가 분양을 받았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어서 할 수 없을 때 임대도 가능하다?

○ 위원장 김건하  소문은 분양만 받으면 돈 된다고 해요. 

○ 김윤분 위원  가격이 저렴하네요?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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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건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정실 복지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해누리공원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건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여기서의 포인트는 배우자 복지수당, 활동수당의 1/2 그러니까 월 15만원, 이것 신청은 언제부터 받을 거예요?

○ 박승한 위원  안내했어요? 안내할거죠?

○ 박승한 위원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지금 국가유공자 수당을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은 여기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 김동신 위원  아는데 참전유공자로 국가에서 받는 월 7급부터 시작되는 것이 있거든요. 100만원이상 받는 것이 있는데 39조라는 것이 그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거기에는 제외된다고 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참전유공으로 인해서 국가수당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포함시켰는지? 제외된 것인지?

○ 김동신 위원  있는데 거기에서 받는 연금수혜대상자는 포함이 되나요? 안되나요?

○ 김동신 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읍면사무소에서 할 예정이고 신청서 받을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대부분 고령자들이에요. 자식들이 다 나가있고 연락을 핸드폰으로 해도 못 알아들을 겁니다. 적극 행정이 필요해요. 
  자식들이나 누구를 통해서라든가 동네 이장을 통해서라든지 이게 신청 조건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봉사활동 참여자 있는데 그래서 봉사활동 기준이 뭔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합봉사활동이 금지된 작년, 재작년이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동네 부녀회장님이 사인을 받아야 수당이 나오니까 사위차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인 받으러. 그런 고령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800여명밖에 안되니까 가가호호 방문해서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해누리공원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해누리 공원이 국가유공자 묘역이 몇기 정도 이상?

○ 박승한 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 대상자나 2019년도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은 수요는 얼마나 보고 있어요?

○ 박승한 위원  저는 11-6페이지에 사용자의 자격 제5조1항에 제4호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이런 지원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등 군수가 특별히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역시 강화출신 참전용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외지에서 살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이고 그런데 그 수요도 한 번 파악해 보세요. 그 분들에게 몇 군데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 분들이 스스로 당신이 얼마 못 사실 것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나 고향에 묻히고 싶어.’ 간과할 수 없어요. 수요도 파악해서 군수님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적용되는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5조2항에 황청리 거주하는 사람,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이렇게 되다보면 주민등록을 바로 옮겨서 와서 쓰겠다고 하면 가능한 것이잖아요. 

○ 김윤분 위원  해누리개장일 이전부터?

○ 김윤분 위원  그것을 할 당시에 황청리에서는 오히려 오히려 정리가 되는 대로 일부 사람들이 반대하고 특히나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반대 아닌 반대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옆이니까 혜택을 주긴 해야 되지만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이런 부분이 공고가 나갔을 것 아니에요? 

○ 김윤분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편법인 사항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 김윤분 위원  황청 1, 2리 다 해당됩니까?

○ 김윤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서울 모 분이라는 분은 대충 저도 짐작이 갑니다. 저도 입법예고 시에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의견서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 김동신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입법예고 의견서를 냈었는데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강화출신이면서 3선 이상 의원 생활을 했거나 장관 출신이거나 대학총장이거나 대법원장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9개항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봉사 했으므로 강화군에서 인정해서 여기 해당되겠금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 김동신 위원  앞으로 진행형에 대해서 걱정해야지 과거까지 해서는 너무 복잡한 관계가 된다는 말씀이죠. 

○ 김동신 위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중에 강화군에 20년이상 장기거주한 사람은 전출했다가 다시 재전입했을 때 상관없이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 해누리공원도 사실 강화군에서 40, 50년 평생을 살다가 자식들이  다 나가있습니다. 자식들이 도시에서 모셔야 하는 극한 상황이 있어요. 잠깐 이주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그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개정할 때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국가에 공헌한 분들을 기리고 강화군입장에서는 수입도 챙겨야 하고 그랬을 때 여러 복합적 문제가 있는데 제가 가끔 외국에 방문했을 때 국가유공자 기리는 추모공원 방문하는 장면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도 유명인사가 강화군을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추모하고 나머지 일정을 할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배우 한 사람만 가능한 것이고? 평수 제한 때문에?

○ 박용철 위원  배우자 한 분이 미리 사망을 하셨는데 추후 자격요건이 되어서 거기에 돌아가신 분도 가족들이 원하면 합장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 위원장 김건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김윤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황청리 주민분들에게만 혜택을 줘요. 일부 내가면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황청리 주민만 해주실거죠?

○ 위원장 김건하  일반인들이 거기에 앉혔을 때 하고 외지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차이는 어떻게 있는 거예요?

○ 위원장 김건하  황청리 주민들은 사용료를 안내고?

○ 위원장 김건하  해누리 공원 면적이 다 확보가 되나요? 할 수 있나요?

○ 위원장 김건하  앞으로 다 찬다고 봤을 때 그쪽 강화 군유지가 더 확보될 수 있다는 거죠?

○ 위원장 김건하  거기 납골당도 설치가 되나요?

○ 위원장 김건하  거기 납골당을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납골당으로 하실 계획은 없나요?

○ 위원장 김건하  기존 관리되는 건물이죠?

○ 위원장 김건하  주변에 그런 것을 해 놓으면.

○ 위원장 김건하  부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지가 있어요. 그 앞쪽에는 관리사, 상점이 들어가 있고 납골당에 안치시킬 수 있게 크게 만들어놓았습니다. 그 외에는 개인들이 쓸 수 있게 했더라고요. 면적이 엄청 넓어요. 우리 황청리 해누리 공원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위원장 김건하  문의들어오는 것이 강화에서 태어나서 유공자가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생활여건상 자식들이 외지에 나가있다 보니까 밖에 나가있다가 지금은 이천이나 대전에 계신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고향 찾아온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 위원장 김건하  보통 짐승이나 물고기도 자기 고향 찾아가서 부화하고 죽는 것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고향 땅에 와서 묻히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다고 답변드렸는데 앞으로는 지금 강화에 자식들이 살고 있는데 돌아가셔가지고 현충원에 계신분, 이천에 계신분,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에 모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1년에 2번, 서너번씩 갔다오시는데 갈 때 마다 교통체증에 하루종일 걸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계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건하  주변 환경이나 조건이 좋다 보니까 더 오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 위원장 김건하  2019년 이후에 돌아가신 분이 임시적으로 다른 곳에 안치했다가 남편이나 부인이 돌아가시면 그 분들과 합창해서 모실 수 있다고 했는데 모실 수 있는 거죠?

○ 위원장 김건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현철 건축허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건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허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이 총 663동이에요? 

○ 김동신 위원  아파트의 경우 23동, 의무관리와 비의무관리 26동, 의무관리와 비의무관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예를 들어서 개정된 것은 2000만원 이하는 전액지원하고 2000만원 초과 시 2000만원 플러스 총사업비 마이너스 2000만원 곱하기 1/2이죠?

○ 김동신 위원  그러면 1억이 들었을 때 5000만원 지원합니까?

○ 김동신 위원  지금 공동주택 대형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도 해당된다고 봤을 때 올해 신청 건수나 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 김동신 위원  개정된 조례는 10년이상 조항이 따로 있죠?

○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더 이상 상향쪽으로 개정하지 말자, 이 정도면 과해요. 저도 빌라에 살고 있지만 빌라에 산지 10년이 넘었어요. 실제로 새것이거든요. 10년 넘은 것은요. 그나마 금액까지 2000만원으로 올렸고요. 
주민들의 욕구는 한이 없으니까 실제로 겪은 일이에요. 단독주택에서 얘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안줘? 상대적인 거예요. 지원받은 것을 똑같이 세금내고 거기는 뭔데 해주고 우리는 왜 안주냐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에 대한 욕구는 잠재우자. 더 이상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1000만원이었을 때에는 물가가 상승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더라고요.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부담은 어느 연립은 기금조성된 곳이 있고 어르신들만 사시는 곳은 당장 망가져도 고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다세대가 있어요. 입주자들 포함해서 2/3포함해서 동의를 받으면 되죠?

○ 위원장 김건하  오래된 빌라는 빌라값이 워낙 싸다 보니까 여유있는 외지분들이 사서 월세를 줘요. 전세도 많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예요. 옛날처럼 자식이 부모 모시고 있는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입주 세대에게 받지 않으면 그것은 해결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이번 조례 제정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은 분들에게 혜택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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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건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애영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건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상식적으로 강화군민은 말라리아에 따라서 헌혈을 못한다고 알고 있어요. 여기에 따르는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따르는 홍보계획을 철저히 하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 박용철 위원  거기에 따른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하네요?

○ 박용철 위원  이 부분에서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줄 서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헌혈장려는 강화군에서 모자라는 수술 피해양도 그런 것도 있고 국가적으로 둘 중에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장려를 하는 겁니까?

○ 김동신 위원  우리군민이 헌혈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이 우선하는 것으로. 

○ 김동신 위원  지금 비에스병원에서 매일 탑병원이나 길병원으로 피를 공급받고 있어요. 결국 강화군민을 위해서 모자란다는 거죠. 그랬을 때 헌혈을 장려했을 때, 피의 양이 어느 정도 충족됐을 때, 적십자라는 개념은 우리 전체 환자를 두고 거기에 기준을 맞출 거예요. 우리 강화에서는 부족한 피를 외부에서 가져오는 입장이거든요. 피의 양이 늘어날 때 지금 말씀하셨듯이 강화군민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병원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화군이 말라리아 위험지역이라 동절기 3개월만 하신다는 거죠?

○ 위원장 김건하  강화군의 투석환자는 몇 명이나 있나요? 투석하는 병원은 몇 군데 있어요?

○ 위원장 김건하  주로 환자수는?

○ 위원장 김건하  강화병원은 20여명인데 그 분들이 옛날에는 투석을 받으면 보통 3년 정도면 돌아가셨어요. 요즘에는 의료기술이 발달되어서 10년 이상씩 투석을 하시더라고요. 강화병원에 헌혈 문제로 확인해 봤더니 보통 평균으로 10년 이상 오래 사세요.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이것이 홍보가 잘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일정이나 계획 수립을 잘 하셔서 적십자와 연계하실 텐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투석환자나 긴급을 요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것 같아요.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금연지도원이 있어요?

○ 박승한 위원  근로자 형태나 근무형태, 그 분의 신분은 어떤 형태로 가고 있어요?

○ 박승한 위원  위촉하는 거죠? 상근은 아니죠? 

○ 박승한 위원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죠?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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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건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수 정원관리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건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공원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제5조 관리운영에 시설물의 운영시간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군부대에서 의견이 있었죠? 

○ 박승한 위원  종료시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여기처럼 계절 및 시설특성에 따라 공고하는 시간이 나와 있는데 시간을 명시해달라고 하죠?

○ 박승한 위원  나름대로 그 부분을 수정할 경우에는 제5조1항에 2호 종료시간을 다 삭제하고 오후 10시, 야간조명 때문에 10시까지 하는 거지요?

○ 박승한 위원  3호는 신설해서 다만, 계절 및 기상상태에 따라 운영시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넣으면 되나요?

○ 박승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