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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1월  4일 (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3.   가. 도시개발과 소관
  4.   나. 건설과 소관
  5.   다. 도로과 소관

(09시 55분 개식)

○ 부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도시개발과 소관 
○ 부의장 박승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건설과, 도로과 그리고 산림공원과 소관의 202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섭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2022년도 도시개발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5개 팀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폐직물공장 동광직물 거기 공사를 하다 지금 안하고 있어요. 추진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동광직물을 건물을 철거하고 정비하고 있고, 거기 행정절차인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11월달에 공사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건하 의원  지난번에 건물 헐어내고 나서 그 이후에 아무런 보고가 없길래.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건하 의원  안양대 부지 반환소송 추진하는 거 승산이 있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저희 변호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강화군이 주장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 안양대에서 그동안 계약이나 추진 안한 것이 객관적인 증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한테 유리한 사항입니다.
김건하 의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도 사실은 연초에 완료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된 사항이잖아요? 이제 터파기 시작하던데 언제 완료해서 언제 분양하실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문화재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문화재가 고려시대때 기초가 나와서 그것을 지표조사와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정밀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것이 끝나는 기점이 11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서 입주예정은 입주자 모집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계획은 6월 계획을 갖고 있고 최대한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LH에 독려하겠습니다.
김건하 의원  입주자 모집은 6월에 하고 공사 마무리는 8월이나 되어야 되겠죠?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12월이나 내년쯤.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건하 의원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김건하 의원  옥외광고물 정비 남산리 쪽에는 참 잘해 놨어요. 관청, 신문리 것을 보고 남산리 것을 보면 질적으로 달라요. 기왕에 앞으로 모든 일을 하실 때에는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깔끔하고 보기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관청리, 신문리 한 것은 안길 말고 대로변 쪽에 아주 엉망이에요. 그런 것을 하실 때에 조금 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이왕에 하실 것이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 의원  군도홍보물 전광판 교체하신다고 했어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 의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흐리고 눈에 확 띠지 않아서 염려했는데 다시 교체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강화여중에서 갑룡초교까지 가는 지중화 사업을 하다 보면 전봇대로 인해서 인도개설을 못한 데가 있었어요. 전신주가 지하로 묻히면 그쪽에도 도로과와 협의해서 인도가 가다 끊기고, 가다 끊기고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개설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 의원  또 하나는 강화문화원 얘기인데 저희한테 문자나 전화로 연락을 하시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토지보상요구도 했고 그 분이 요구하는 것이 자기집 주변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김건하 의원  본인이 자기 땅쪽으로 도로개설을 해달라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그게 목적입니다. 
김건하 의원  보상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보상은 본인땅은 필요없고 그 주변개발이 되어야 토지가 상승되니까 주변도로를 개설해달라는 것이고 그 부분은 도로과와 협의했는데 그 도로개설할 사항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는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지나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검토가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건하 의원  공문을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보낸 공문이나 도시개발과에서 보낸 공문을 보면 우리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본인이야 당연히 자기집 앞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지가상승되니까 좋기는 하겠죠. 그런데 큰 틀을 놓고 볼 때에는 그쪽 지역이 개발을 해야 될 처지가 아니겠어요? 강화에 들어오다 보면 관문이고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쪽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 핵심정책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지역특색을 반영한 개발계획수립, 지속가능한 원도심 재생추진, 누구나 찾고 싶은 명소만들기, 거기에서 지속가능한 원도심 재생추진을 보면 동문안 남산지구, 온수리 지금까지 추진했는데 도시재생은 온수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은 신문, 새시장, 온수리 이렇게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가끔 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일정의 기준이 있어야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은면 농협앞이나 화도면 터미널 주변이라든지 과거의 재래시장이나 지금 옛날 모습을 간직하면서 지금 활성화 된 데가 몇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발굴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해 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모사업은 크게 도시재생 사업이 있고요. 또한 분야별로 많습니다. 
  마을경관이라든지 지금 추진하는 부처별 관광, 행안부 사업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공모사업할 수 있도록 지역에 맞겠금 설계해서 내년에 준비해서 그 다음에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화도같은 경우는 화도시장과 주변의 마니산 쪽 시가지가 너무 구시가지이고 너무 정비가 안 되어서 2018년도에도 시에 경관개선사업으로 해서 간판정비 사업이나 지중화 사업을 건의했었는데 그것이 안됐는데 향후에 그 부분을 지역특색에 맞겠금 다른 공모사업을 준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신 의원  거기도 마니산 주변으로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시장까지 올 수 있는, 도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해요. 기존의 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불편해 하고 있어요. 차 세울 때가 없어서 손님이 올 수가 없다. 이것은 군에서 관심갖고 지켜보시고요. 부탁을 드리겠고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김동신 의원  해안경관사업 북일곶돈대가 추진이 되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김동신 의원  그런데 2019년 10월에 보면 강화군의 해안경관개선사업 기본계획해서 용역을 준 적이 있어요. 거기에 3곳이 우선대상자 조성계획에 들어간 곳이 있어요. 건평항 휴게공간 조성공사, 북일곶돈대, 소류지공원 휴게데크 조성계획 이것이 우선대상지로 기본사업계획에 넣었었고 그 다음에 사업성 검토대상지 조성계획으로 해서 불암돈대, 미루지, 버드러지마을, 바람개비마을 이렇게 해서 용역결과 강화에서는 정말 수려한 해안경관사업을 해볼 만한 검토대상지로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김동신 의원  북일곶 돈대가 추진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어촌뉴딜 후포항 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김동신 의원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김동신 의원  중간에 건평항에 여기도 해안경관사업이 하나 설치되면, 외포항도 어촌뉴딜사업 그러면 외포항에서 건평을 거쳐서 어촌뉴딜 선수 완공된 데 정말 걸어서 아니면 자전거든지 그쪽이 명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잠재의식을 보거든요. 다음에 추진하실 때에는 그쪽 공간을 유심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의원  이것으로 정리하는데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이 완료가 되면 입주자 선정을 할 거예요. 선정기준을 부탁드리겠고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의원  그 다음에 용도지역변경 대상지 14만평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했죠?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의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비도시지역 자연취락지구 유력한 지역이 혹시 어디쯤 생각한 데가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저희가 읍면에 실태조사를 받고 있고요. 수요조사를 받고 있고 저희가 유력한 것은 전등사 주변, 루지 주변에 용도지역이 보전관리나 농업지역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과거부터 식당을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어서 용도지역을 바꿔달라는 것이 많았었는데 용도지역 바꾸는 것이 까다롭고 중앙부처에서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농주택 주변을 자연취락지구로 바꿔서 거기에 대한 주민의 생활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마니산 주변이나 관광지 개발지역이나 개발지역 주변에 용도지역이 묶여있던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신 의원  도시개발과에서는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 사실 해안가명소나 루지나 전등사 관광지 주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갔을 때에 강화읍은 동문안, 길상 온수리마을, 동막리 쪽으로는 아주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덕포리를 지나서 그 마을 안에는 정말 개발계획이 악조건이에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이런 것들을 도시개발과에서 건져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  공공주택 평수가 아주 협소하더라고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김윤분 의원  먼저 대통령께서 나와서 홍보했던 그 임대주택도 굉장히 임대가 안되서 비어있다고 하고 예로 우리 집 위에 24호를 했는데 그것이 2, 3년 됐는데 아직 다 안 나갔더라고요. 
  이렇게 신혼부부인데 7년이내 6세 이하 자녀 유, 보면 제일 큰 게 11평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14평입니다. 
김윤분 의원  46은 국민임대이고 그 밑에 행복주택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예비신혼부부나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 이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요. 혹시 임대료는 대충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이렇게 지어졌을 때 강화군민들이 선호해서 다 나갈까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저희한테 계속 전화오는 것이 언제하느냐고 문의를 많이 오고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이것 때문에 평수에 면적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사를 했어요. 김포에. 실사를 해보니까 거주공간이 실제 붙박이를 해서 공간이 넓습니다. 
김윤분 의원  공간이 넓어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의원님이 필요하시면 김포에 똑같은 모델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김윤분 의원  임대료가 대충 얼마나 돼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10만원 미만입니다. 김포는 토지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좀 높아지는데 강화는 토지값이 싸기 때문에 토지값이 쌀수록 임대료가 적어지고요. 그대신에 보증금을 많이 내면 더 싸집니다. 
  이것은 제일 특징이 LH에서 40년동안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인 지원분야가 없고 다만 주민들이 시골에 있는 분들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선호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첨까지 해야 될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윤분 의원  지금 문의는 많이 와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김윤분 의원  우리가 살다 보면 8평, 11평, 5평, 이것은 혼자나 살 공간인데 사실은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신혼부부는 낫다고 해도 저소득층은 10만원도 부담스럽기는 하거든요. 평수를 보니까 최고 큰 것이 10평 정도 되더라고요. 국민임대이고 행복주택 같은 것은 아이들까지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공간이 될까하는 우려가 있어서요. 대통령께서 나와서 홍보까지 했는데도 거기가 임대가 안들어갔다고 그런 방송이 되길래 어차피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 놓고 군민들이 선호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가능할까 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선호해서 다 들어오면 상관없는데 해 놓고 애물단지가 될까 걱정되어서 말씀드렸고요. 
  도시계획시설 업무지원 및 관리에 대해서는 잘 하신 것 같아요. 공원들이 발령이 나서 그때그때 하다 보면 제가 여기서 느끼기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을 놓치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사업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보통 6개월 이상 걸리죠?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김윤분 의원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것을 잘 몰라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업무 지원이나 교육하시는 부분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도 시키고 책자도 배포해서 예산만 편성해 놓고 이것을 놓쳐서 늦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 사업에 잘 넣으신 것 같아요. 
  42페이지 이렇게 건의해서 실현이 될까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이것이 단순한 건의가 아니라 타 지역의 사례까지 발췌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사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단위가 없다보니까 도시행정만 하다 보니까 협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지역 사례를 발췌한 것이 있어서 그런 근거를 제시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겠금 탄력성 있게 검토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김윤분 의원  인천이 아무래도 도시지역이고 여기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알면서도 안 하는 상황이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건의하시겠다고 업무보고 하셨는데 이왕에 이렇게 생각하셔서 한다면 실현 가능할 수 있는지를 잘 신경쓰시고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인천시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강화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건의까지 하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실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장 김윤분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립형 지주이용해서 입간판 만드는 것은 잘 하시는 거예요. 강화를 보면 너무 난무하게 간판들이 불법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과장님 시절에 화도 동막 기준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내가, 송해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런 것이 정리해서 할 수 있겠금 하시고 이왕 하시는 것 조금 좋은 재질로 해서 목재로 하다 보니까 몇 년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간판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전혀 관리를 안하시더라고요. 
  할 때도 상가 간판에 들어가시는 분들과 미팅해서 관리정도는 그 분들이 청소할 수 있겠금 하시고 이왕 하시는 것 재질도 좋은 것으로 해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지난번에 초지광장이 예쁘게 잘 정리되고 있어요. 거기도 감사 때 지적해서 입간판을 해서 정리를 하자, 너무 난무해 있다, 몇 십억씩 들여서 공사하는데, 그런데 일단 철거는 해 놓고 간판하는데 예산들어가기가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에서 초지광장에 예쁘게 해서 그것만 딱 하시지 말고 하실 때 예비로 몇 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이 간판이 바뀌거나 할 때에는 관련된 분들이 와서 관리하면서 상호도 바꿀 수 있겠금 그것도 검토를 해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교동 고구저수지 야간경관사업, 기대가 큽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만 강화가 밤이 너무 어두워서 갈만한 곳이 없다. 강화읍내의 용흥궁, 고려궁지를 중심으로 한 것 외에는 거의 전무해요. 
  앞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강화군에 상징적인 읍면이라도 조금 관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야간경관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뜻으로 질의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북일곶돈대, 어차피 나들길식으로 산책길을 할건데 문제는 없어요? 해수부나 갯벌문제 때문에?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해안쪽에는 문제가 없는데 해안쪽의 문화재 협의과정에 지주목 설치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문화재청과 사전협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박용철 의원  워낙 경험이 있으셔서 잘 하시리라 믿는데 그런 허가나 지금 데크에 버팀목 쓰는 것을 선호를 안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아무튼 적극적인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든지 마을사업이나 공모사업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많은 사업을 진행했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끝까지 보지 못하고 가셨다가 다시 오셨는데 물론 많은 사업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마무리도 중요하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리라 믿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을재생사업을 한 것을 보면 본 의원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새시장사업이나 서문이나 집고치기 사업 마무리 된 것을 보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결국에는 집 몇 개 고치고 주변환경 조성하고 바닥 보도블럭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목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안타까워요. 
  사실 마을재생사업이든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 그 목적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빈집정비 목적도 있겠지만 마을 특별한 역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캐치해서 그것을 활용한 관광사업이됐든 마을에 한 번 다녀와서 소비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여러 장르가 만들어 질 수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서문 같은 경우를 보면 연무당옛터는 얼마든지 활용해서 집고치기 하면서 연무당옛터는 사실 고종 때 강화도조약하면서 아픈 상처인데 그것을 잊지 말자라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곳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조금 개선해서 서문마을 주민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내 놓고 역사적인 것을 관광객들에게 어필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고려궁지와 연계해서 마을에서도 자체 사업들이 진행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무런 것도 없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온수리, 주문도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도시재생사업이나 더불어사업이 진행되잖아요. 그 진행되는 것을 끝을 내지 말고 그것과 연계성을 가지고 음식을 잘했으면 음식에 대한 것을 컨셉을 잡아서 관광자원화 되고 관광지가 있는 곳이라면 그런 관광지를 활용해서 연계성으로 해서 끝나고 나서라도 1년 정도는 우리가 해줄 필요성이 있다. 
  엊그제도 남산리에도 하지만 답답한 감을 느끼고 왔어요. 우리가 해주는 것은 어느 정도 선이고 자생력을 가져야 하는데 다 해줘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답답하다, 어디까지 해줘야 하나,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것들이 솔직한 얘기로 공무원들이 고생한 것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보면 만족도가 10%도 안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재산권 보호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군사보호구역, 용도지역에 대해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있고 강화, 옹진이 인천시로 편입되면서 보전의 의미성이 강해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적극 해주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좀 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강화군도 재산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이나 군사보호해제라든지 이런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라는 얘기로 조금 다소 길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의원님들과 잘 협조해서 한다면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느끼거든요. 함께 하시길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승한  남산리 도시재생은 마을공동체와 얘기해서 인큐베이팅 관계잖아요. 협의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줘야지, 스타트가 될 것 같아요. 거기 마을카페 고물상 관련해서는 공공시설로 도시계획을 지정하는 동안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저희가 토지수용까지 가는데 시간 걸립니다. 
○ 부의장 박승한  시간이 걸리면 말 그대로 마을카페는 오픈해야 되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박승한  가림막이나 휀스로 해서 미관상 안 좋은 것은 저희 예산을 들어가더라도 막아놨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아름다운 마을 카페인데도 갤러리 기능을 하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박승한  이쁘게 꾸며야 하는데 고물상 때문에 미관이 안좋으니까 휀스나 가림막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박승한  안양대학교 건은 저희가 우일학원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신진리회 성주예요. 교주가 작고하고 그 아들이 부장판사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교주 역할을 하는데 법관하고의 싸움이에요. 태평양법무법인도 있지만 그 교주 자체가 부장판사 출신이에요.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김앤장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 부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나. 건설과 소관 
○ 부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재건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재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재건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승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2022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43
○ 부의장 박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화군의 공사는 전부 건설과에서 토목건축 담당자들이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 건설과장 한재건  고맙습니다. 
김건하 의원  송해면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면장님들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전달이 안되어서 사업 추진이 안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 것이냐 하면 송해면 하도리 김작골에서 대산 숭뢰저수지까지 가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소하천이 만조 때가 되면 물이 안 빠져서 중간쯤에 있는 수박농사, 고추농사 짓는 분들이 물이 차다 보니까 엄청 피해를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르신들이 면사무소에 말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 군수님이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알았시다, 그것은 꼭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까지 하신 사업이거든요. 
○ 건설과장 한재건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내일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건하 의원  피해보는 농지가 강화대교에서 가다 보면 솔정리, 신당리 사이에 굴다리 있고 교차로 있는 곳 아래쪽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다른 지역도 해야 되지만 여기는 여름에 비가 오면 만조 때 물이 역으로 들어와서 안 빠지다 보니까 거기가 피해농가가 많이 생기거든요. 
○ 건설과장 한재건  저희가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에서 추진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보상도 추진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지관리비에서 시급한 곳의 준설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 의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연차적으로 하시면 되고 우선 급한 곳을 해 주시면, 그 분들에게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 우선 마음으로 이해를 하실 거예요. 
○ 건설과장 한재건  의원님 따로 뵙고 위치를 정확히 알아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건하 의원  농로포장문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하는 것, 농정과에 부탁을 했어요. 건설과가 됐든 도로과가 됐든 농어촌공사가 됐든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건설과에서 참고해 주세요. 
  용정리 럭키빌라 넘어오는 옥림리로 가는 도로 끝자락에 2층집이 있어요. 그 도로가 농기계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도로가 파손되어 있어요. 반은 주저앉아있어요. 눈에 보이는 곳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도 관심 가져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설과장 한재건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건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승한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  특수지역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잘해서 인센티브 4억 2000만원을 받아온 것은 감사와 찬사를 드릴게요. 수고하셨고요. 
○ 건설과장 한재건  고맙습니다. 
김윤분 의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강화군의 공공건설사업 건축, 토목분야든 건설과에서 다 하는 부분인데 잘하신다고 해도 경로당에 하자가 생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직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공공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여기 부실시공관계 말씀하셨는데 공사에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한재건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승한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  하수처리장이 주민들이 정화조 설치하느냐 안하느냐 그 영향도 있고 해서 관심이 많아요. 더러는 하수시설을 설치할 때 적극 협조하는데 자기네가 당연히 사업지구내에 해당되어서 수혜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간혹 있어서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인천시에서 하는 일이라 굉장히 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더러는 있기는 있어요. 그것을 살펴보시고요. 
  특히 스페인마을이나 선수쪽 온천개발 사업 인허가 등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업인허가 문제가 굉장히 좌지우지 되거든요. 
○ 건설과장 한재건  네. 그렇습니다. 
김동신 의원  상방촌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가동할려고 공정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한재건  그렇습니다. 
김동신 의원  상방이 올 12월에 되면 착공을 할 겁니다. 문산리부터 내리까지, 올 환경영향평가 진행중에 12월달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동신 의원  공사추진에 차질없이 관심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부탁을 드리겠고요. 불은, 하점, 송해에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장 설치계획이 지금 미반영됐다. 거기는 기존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그런가요?
○ 건설과장 한재건  어디죠?
김동신 의원  양사나 불은이나.
○ 건설과장 한재건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3건을 해서 143억을 예산 확보를 했는데요. 저희가 타시군의 통계를 봤어요.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율이 30%도 안돼요. 다른 시군은 70, 80%가 되는데 저희가 환경부에 직접 건의해서 3건이 확정된 거예요.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덜받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건을 받아서 추진합니다. 
김동신 의원  교동 사례를 보면 방문객들이 많이 급증하면서 처리시설용량이 부족해서 증설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담당주무부서니까 자꾸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재건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할게요. 서도연도교 건설사업 추진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로 가기보다는 둘로 가는, 사업의 검토를 적극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것이 꼭 내년에는 사업진행이 나왔으면 좋겠다. 
오늘도 배 시각 때문에 새벽에 볼음하고 주문과의 갈등때문에 마찰들이 굉장히 심해요. 이런 것들이 연도교가 된다면 한 번에 해결이 되거든요. 이런 계획을 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드리고 앞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하는 의미에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 건설과장 한재건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문에서 아차까지 설계는 약 30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강화군비가 150억원, 시비가 150억으로 해서 인천시 실무부서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국비추진하고 볼음하고 아차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예타를 안 받고 그렇게 추진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동시에 같이 아차를 중심으로 해서 발주되나요? 아니면 하나 먼저하고? 
○ 건설과장 한재건  하나 먼저하고 원래 계획은 내년도에는 주문에서 아차를 설계를 발주하고 반영해서 군비하고 시비 15억씩 들여서 30억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후년에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200몇억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아차하고 볼음은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2023년에 계획은 있는데 그때 반영될지 안될지 뒤로 연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은 그렇게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이것 갈등 생기지 않겠어요?
○ 건설과장 한재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서도면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서도면에서도 주민의견이 분리발주하는게 좋다. 
박용철 의원  분리발주 문제가 아니라 주문에서 먼저하면 볼음에서 서로 실갱이를 할 텐데 현명하게 풀어보세요. 
○ 건설과장 한재건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할테니까요. 따로따로 발주하면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부의장 박승한  우리가 공사감독 관련해서 부실시공, 신속한 공사만 강조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명예감독관을 예산에 세워서 활용해서 실제로는 강화분들 고용되어서 임금체불되거나 그 사람들 밥값들 식당에  안내고 도망가는 것, 그 다음에 강화군 자재 100%쓰기로 강화군 조례에도 만들어 놓았지만 강화자재를 쓰고 실제 자재값을 안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재건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박승한  그런 것에 따라서 준공허가 때 그것을 활용하셔야 돼요. 계산을 다 끝내라. 
○ 건설과장 한재건  저희가 명예감독관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비는 안주고 명예감독관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박승한  돈을 안 주는 것, 그것 잡아내야 됩니다.
○ 건설과장 한재건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다. 도로과 소관 
○ 부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현효 도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현효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  국도 마송강화 확장건설은 왜 고시에서 미반영을 시켰어요? 이유가 뭐예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게 아시겠지만 신도강화간 3.5km가 착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인천시나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신도강화에 올인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화계양간 고속도로가 현재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도로구간이 수도권과 연결되기 때문에 국도확장이나 이런 부분은 관철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BC값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윤분 의원  마송강화는 BC가 떨어지지 않을텐데요?
○ 도로과장 이현효  애초에 저희가 예타면접을 했잖아요. 원래 국토부에서 대책회의할 때 저희가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 의원들 얘기는 강화계양간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하는 조건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해서 관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윤분 의원  아쉽네요. 그래도 고시에 들어가 있어야 이러고저러고 할 텐데요. 
  지금 길상선원 도로개설 공사는 지나다녀보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게 종단계획부가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선원초교 앞, 마그네앞 사거리, 온수리, 대천교 4개 지점이 당초에는 기존 지반을 4, 5m 올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낮추다 보니까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모든 서류절차가 다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절차나 그런 부분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요. 
  이것이 금년도 중반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280억 보상비가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올인할 것이고 나머지 공사비 315억원은 공사비에 투입이 되는데 보상이 늦다 보니까 공사비도 사실상 이월이 될 것 같아요. 주요구조물이나 보조 일부 정도까지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분 의원  예상되로 2023년 5월달에 준공 가능할까요?
○ 도로과장 이현효  제가 보아서는 1년 정도 뒤처질 것 같습니다. 
김윤분 의원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다녀봐도 진행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것은 자료로 참고를 하고요. 갑곳 용정리간공사 구간이 있는데 구간이 어디 구간을 말하는 거죠?
○ 도로과장 이현효  국도가 옛날 모텔자리 있잖아요. 거기부터 햄공장까지. 
김건하 의원  햄공장에서 농로로 가서 용정리 지난번에 공사하고 끝난 부분까지는연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 도로과장 이현효  일단은 애견센터 가기 전에 좌회전하면 정자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 구간까지인데 농로까지는 가지 않고 입구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5억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상협의가 몇 개 안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 절차를 거쳐서 일단 내년도에 끝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건하 의원  기존도로에서 확장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기존도로입니다.
김건하 의원  그쪽이 지난번에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못해서 말들이 많았거든요.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승한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황청리하고 창후리 계획은 안보이나요?
○ 도로과장 이현효  아까도 간단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 타당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당초에 창후리에서 황청, 그 구간이 8.1km정도 됩니다. 그 구간이 원래는 500억에서 600억 정도 예상해서 유추했는데 그것을 설계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1000억원이 넘어가요. 그러면 BC값에서 타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지해서 창후리에서 교동대교까지는 우리가 한 번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현재 사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진행이 인천시에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원마련인데 결국에는 시비가 부담이 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시 재원마련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교동지역에서 창후리까지는 개통이 된 이후에 여력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시에 재원을 투입하기에는 인천시에서 한계가 있거든요. 
  저희가 2년 후에 창후리에서 교동대교간이 개통이 되면 그 이후에나 시에서 수면위로 과제를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신 의원  4년전에 의원 처음 됐을 때에는 금방 될 것처럼, 과장님 말씀이 아니라 분위기가 그렇게 되었었는데 그것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네요. 계양하고 강화간 고속도로가 2031년 종료시점이 앞으로 강화하고 김포공항 철도계획은 종료시점을 2040년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은 철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강화군 혼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김포시의 지원도 있어야 하고 국회, 의원님들의 지원하에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같습니다. 
김동신 의원  하여튼 국가지방도 길상하고 선원간, 2023년 5월 가능해요?
○ 도로과장 이현효  제가 봐서는 1년 정도 밀리지 않을까. 
김동신 의원  그래서 의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한가지 부탁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강화를 4년동안 생각했을 때에 제일 많이 변한 것이 도로확충 및 도로여건 개선, 마을안길이라든지 정말로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거기에는 도로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컸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따른 가로등이라든지 경제교통과 일이지만 공영주차장 내에 불빛이 아무 인적도 없는 새벽 2, 3시에도 그냥 멀쩡하게 켜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산절감할 수 있는,  사람 인적이 없으면 자동으로 점화가 되고 사람 인적이 없을 때 최소한의 불빛만 남겨놓고 자동소등 될 수 있는 것도 도로과에서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저희도 일상생활 하면서 그런 부분을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항에 맞겠금 타이머조정해서 관철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신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계양간 고속도로가 진행이 잘 되고 있고 타당성이나 용역한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가 강화에 들어오는 기점이 도로과에서 처음에 지정을 했나요?
○ 도로과장 이현효  처음에 예타할 때에는 저희 의견이 관철이 안되고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타가 끝나고 저희가 본타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도 검증이 필요해서 저희가 의견을 관철했습니다. 내부 비공개로 해서 관철을 했는데 의견 일부가 관철돼가지고 당초 예타 때 노선이 아닌 저희 의견을 담아서 조금 부분 수정이 됐습니다. 비공개 부분이라.  
박용철 의원  여기서 논할 얘기는 아니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과장님과 의논해서 같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강화영종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고 난감한 부분이죠. 지난번에 군수님 다녀온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거기에 이준석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빨리 케치해서 우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강화군의 발빠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도로과장 이현효  알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함께 해 보시죠.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라. 산림공원과 소관
○ 부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기용 산림공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원유지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실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김건하 의원  용역을 주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하실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저희가 갑룡공원같은 경우는 양단단가계약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수시로 정비를 해서 미비사항이 나오면 바로바로 조치하고요. 
김건하 의원  1년 용역비가 얼마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그것은 공원별로 차이가 있거든요. 
김건하 의원  갑룡공원 같은 경우에는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갑룡공원은 아직 2단계까지 아닌데 1단계까지는 지난번에 7000만원 정도. 
김건하 의원  7000만원 정도이면 그것도 큰 돈이에요. 차라리 본의원 생각은 갑룡공원이나 남산, 관청공원이든 이 관리하는 것은 그 주변 지역분들한테 아니면 노인회에 주어서 수시로 자기 일도 보면서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보면 갑룡공원같은 경우는 너무 잘해놨어요. 
  새벽에 나가보면 국화로 만들어놔서 국화향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정취가 대단해요. 관리가 안되는 것이 확실히 덜 돼요. 용역주어서 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마을의 노인회에서 추천을 받든, 개발위에서 추천을 받든 한 사람을 선정해 놓고 관리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용역하는 부분은 시설관리라든지 보수를 추진하고 있고요. 별도 야간인부를 사역에서 마을회 노인회분들 사역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소소한 것은 그 분들이 순찰을 하면서 휴지줍기나 제초작업 등 간단한 것은 하고요. 시설물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하 의원  어제 새벽에 공원을 돌아보니까 화장실이 문제이긴 해요. 주변에 쓰레기를 모아둘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보니까 여기저기 지저분 한 것들이 있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수시로 순찰을 돌아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 의원  차라리 용역을 주어서 관리가 안될 바에는 마을에 주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궁화조성사업 양사면 철산리 일원에 하신다는 아니에요. 무궁화꽃은 이쁘고 좋은데 자라면 벌레가 엄청 많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무궁화가 진딧물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김건하 의원  이런 관리는 어차피 방역을 해야 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저희가 수시로 가로수 관리사업에 포함해서 병충해 방제를 가지치기 등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건하 의원  송해면부터 양사북성리 가는 곳에 나무 심어놓은 것이 꽃필 때 보면 지저분하더라고요. 병충해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승한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  휴양림은 직접 여기 주무팀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7월 1일자로 저희부서로 왔는데요. 
김윤분 의원  13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하고 당직실 설치가 있는데 원래 당직실이 없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당직실이 예전에 수목원 매표소 같이 썼는데 분리공사하면서 나눠졌습니다. 수목원에서 화장실만 쓰고 분리공사하면서 따로 숲속의집이 관리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윤분 의원  상수도도 설치가 안되어 있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상수도도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가압장 추경에 예산 세웠고요. 내년 본예산에도 세웠습니다. 
김윤분 의원  13억 4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이고 상수도 설치는 별도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아닙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윤분 의원  연간 인건비가 15인이 있는데 팀장님 말고 나와서 관리하는 정규직직원이 있으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시설관리공단에서 2명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15명이 있는데요. 
김윤분 의원  이것 시설관리공단으로 줬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김윤분 의원  기간제근로자 관리 15인은 뭐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기간제관리는 당직 전담요원이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양림 1차에 6명, 휴양림 2차에 6명해서 총 15명입니다. 
김윤분 의원  이것은 군청에서 관리하고?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예산은 우리가 세우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김윤분 의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체 인원이 15인인데 예산을 편성해서 공단에 준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김윤분 의원  관광객이 연간 얼마나 올까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코로나 때문에.
김윤분 의원  코로나 아닐 때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아닐 때는 수익이 2018년도인가는 8억 넘게 들어왔었습니다. 
김윤분 의원  생각보다 같이 운영할 때 와 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나눈 것을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요. 차라리 정원관리사업소에서 예전처럼 같이 하는게 효율적이지 않나?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정원관리사업소에서 가까우니까 관리했으면 좋았을텐데. 
김윤분 의원  일단은 이렇게 됐으니까 당장은 못해도 이것을 검토해서 1년 해 보시고 강화군비도 덜 들어가야 되고 오는 분들에게 서비스도 잘 해야 되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더 실효성이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검토하셔서 차후라도 그쪽과 통합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  반갑습니다. 길상공원이 2024년도에요. 주요시설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저희가 용역사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김동신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산근린공원, 관청근린공원, 북산 역사공원, 갑룡공원, 공원마다 특수성이 있어요. 주요시설도 공원마다 차별화 되어 있고 갑룡은 젊은 부부나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특성이 있고 북산은 외부관광객이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길상도 역시 주민들이나 외부관광객이 복합적으로 이뤄질 공원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주요시설에 대해서 아마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 의원  알겠습니다. 경기도는 반려견 1500만 시대를 대비해서 소하천 산책로 보면 반려견응수대, 반려견 대변봉투 설치함을 설치해 놓고 있어요. 지금 휴양림 입장 시 반려견 어떻게 통제하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반려견은 아예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신 의원  그런데 앞으로 문제가 될거예요. 거기는 그렇다고 해도 주변에 있는 공원은 반려견에 대한 제한표시는 아직은 없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현수막으로 해서 반려견을 동반할 때 배설물 처리나 입마개를 하도록 게시해놓고 관리하는 분들에게도 지도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신 의원  이것은 무조건 통제나 제한을 해서는 안될 것 같고 앞으로 주민들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반영해서 만약에 설치가 되면 어느 쪽에 하고 어떻게 할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김동신 의원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 계획서를 보면 공원이 주고, 여러 사업이 있는데 산림공원과는 더 추가해서 사업발굴 했으면 하는 게 산림임업을 활용한 소득작업이라든지 그런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업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 부의장 박승한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용철 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길상공원 사업지도 아직 정리 안됐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지금은 용역중에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길상면에서 주민의견해서 대상지를 4군데 정도를 올렸습니다. 
박용철 의원  간담회 통해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박용철 의원  코스모스길 광장에 하겠다. 적은 예산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코스모스가 피면 굉장히 예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작년에 선원면, 불은면 축산분뇨장 근처에 그쪽 코스모스길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어요. 자체로 불은면에서 심고 했는데 매년 예산이 조금씩 소요되다 보니까 면에서 올해 손을 못대서 조금 아쉬웠어요. 
  수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예산으로 잘 된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산림공원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많은 예산이 아니라도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작년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신경써서 적극적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신경쓰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면장님과 통화를 한 번 해 보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박용철 의원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선녀벌레 방제 때는 방역팀과 미팅을 하시겠지만 어떤 방침속에서, 우리가 지침은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해서 주민들과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면단위같은 경우는 펜션도 많다 보니까 자기 집 앞을 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언성을 높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약을 탈 수 있으니까 내 집에는 소독을 하세요라고 안내할 수 있는 정도로 스티커 제작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언쟁이 안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거든요. 
  방침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 방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시지만 배려차원으로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저희가 방침을 읍면과 협조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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