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신득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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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신득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안전총괄과 그리고 경제교통과 소관의 202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득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의원  비대면 헬스 케어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 박승한 위원  이거 내년에 예산이 이렇게 서는 예요?

○ 박승한 위원  성립전 포함으로 쓰시겠네요?

○ 박승한 위원  예산이 국비 10억 군비 2억인데 이런 것은 보통 매칭비율이 국비, 시비, 군비가 8대1대1 아니에요?

○ 박승한 위원  솔직하게 노인분들에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 박승한 위원  운영이 잘 되요?

○ 박승한 위원  이번 동절기에는 경로당 개방해요?

○ 박승한 위원  식사는?

○ 박승한 위원  식사를 안하니까 잘 안 모이시잖아요. 이번 겨울에는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박승한 위원  이번에 의회에서 발의해서 올린 성폭력방지예방 조례 관련해서 상담소나 피해자보호소를 설치하기는 아직 그렇다고 하면 8-15에 있는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의무적인 교육을 받고 상담해 줄 필요가 있다, 시작은 미약하게라도 시작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승한 위원  공설묘지 정비사업이 사회복지과 담당인가요?

○ 박승한 위원  공설묘지가 강화군에 50개가 넘죠?

○ 박승한 위원  국토의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장례문화도 바뀌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정비해서 자연장지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방법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진행형이다, 매년 계속해야 된다, 그리고 해누리공원도 반응이 좋고 자연장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합되면 이것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되요. 월곶리 것도 인기 좋잖아요?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득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수가 축복이 되는 강화군 홀몸 어르신과 함께 돌봄서비스 추진에 건강드림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니다. 

○ 김건하 위원  차량은?

○ 김건하 위원  차량이 별도로 있어요?

○ 김건하 위원  차량이 별도로 있다면 관내 어르신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홍보나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 김건하 위원  100원택시부터 1000원택시를 타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전용 콜택시처럼 강화도 앞으로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이런 사업을 모금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시비, 군비 매칭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8-19쪽 경로당 정비사업 신축하는 게 있어요. 토지매수는 다 됐나요? 현대아파트. 

○ 김건하 위원  신축이죠?

○ 김건하 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을 다 철거하고 신축하는 거죠? 30평 짓는 거예요?

○ 김건하 위원  2021년도에 5개를 신축했는데 어디 어디죠?

○ 김건하 위원  다 완료가 됐어요?

○ 김건하 위원  공설묘지 정비사업 추진관련해서 장래문화가 바뀌어서 공설묘지 했던 곳을 다 정비를 하는데 강화 관내에서 종교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연장지나 수목장을 하고 싶은데 강화군에서 이것에 대한 인허가 관련해서 어떻게 해주고 있나요?

○ 김건하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죠?

○ 김건하 위원  가족장지나 종친회 장지 같은 거요. 묘지를 이장해서 별도로 자연장지로 모시는 것은 가능하죠?

○ 김건하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득상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면 헬스케어 경로당조성 읍면별 지정된 거 있죠?

○ 김동신 위원  지정되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규설치운영이 있는데 상담지원 통합지원팀 센터장 5명인데 전문인력을 채용한다고 계획은 갖고 있죠?

○ 김동신 위원  사업내용에 지역교육청에 홍보해서 서로 협력체계를 갖춰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위클래스에서 상담자를 발굴해요. 그리고 군청 뒤에 위센터에서 상담을 해서 치료를 하고, 그 보다 심각하면 지도교육청에 위스쿨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따로 학업을 병행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자를 홍보해서 찾아오게 하고 치료하고 하기가 버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을 벤치마킹해서 따라갔으면 좋겠다, 읍면에서 학교를 통해서 그런 상담자들을 발굴하고, 위센터에서 운영하는 상담기법도 중요하지만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상담기법을 활용해 보시라, 발굴해 내고 군에서는 그러한 상담자를 내방하게 해서 치료하고 그런 역할이 분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센터 자체 독립운영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 김동신 위원  학생신분이 아닌, 퇴학당했거나 그런 아이를 위주로 해서, 교육청에서는 학생신분 아이만 관리한다면 군에서는 학생신분이 아닌 청소년까지 상담해서 치료를 하겠다는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서 조금 더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읍면과 교육청과 맞췄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득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행복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1, 3층은 카페 제외하고 도시재생센터에서 거의 다 쓴다고 봐야죠?

○ 김윤분 위원  시설관리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 김윤분 위원  1, 3층을 도시재생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카페가 마을식당카페가 있고, 키즈카페, 창고, 1층이 키즈카페가 있고 2층도 있어요. 

○ 김윤분 위원  카페는 따로 있죠?

○ 김윤분 위원  이 카페는 행복센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도시재생센터가 하는 거예요?

○ 김윤분 위원  키즈카페는 당연히 행복센터에서 하지만 카페에 대한 부분을 질문한 것이고, 키즈카페 부분은 위탁을 주실 건가요, 입찰을 하실 건가요?

○ 김윤분 위원  직영으로?

○ 김윤분 위원  이 총무팀이나 문화복지팀 인원을 가지고?

○ 김윤분 위원  그 인원으로 키즈카페 까지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 김윤분 위원  일단 한 건물에 2종류의 센터가 들어가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조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걱정이 지금도 오전이나 오후에 출퇴근시간이면 차가 움직이지 않는데 주차장이 지하 1, 2층에 있어요. 주차, 교통문제를 이 상태로 운영하실 것인지, 추가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 김윤분 위원  지금은 차를 다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강화에서 제일 교통정체가 되는 부분이라 걱정이 되더라고요. 문제는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관찰은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윤분 위원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국비예산은 없고 다 군비로 하는 건가요?

○ 김윤분 위원  국비를 받으신 거예요?

○ 김윤분 위원  직영으로 한다고 했는데 무슨 팀에서. 

○ 김윤분 위원  인력은 별도로 뽑아서 관리한다는 말이죠? 

○ 김윤분 위원  새로 시작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시다 보면 강화군에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겠죠. 적극적으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득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행복센터를 건립하고 키즈카페도 운영하는데 혹시 길상면 남부 쪽과 새로 신설하는 곳과의 차이가 있나요?  

○ 박용철 위원  본 의원도 차별화 때문에 질의를 했던 건데 강화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것이고, 그러면 양쪽을 병행해서 다닐 수 있게 모색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경로당 사업을 많이 진행해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경로당에 대한 기본 지침을 가져가야 되겠다, 읍과 면에는 차별이 있지요. 읍에는 토지문제 때문에 연립이나 아파트를 구입해서 지원도 해 주지만, 면단위에는 토지를 기부하면 경로당을 지어 주잖아요? 어느 순간 2억 선에서 하다가 2억 2000으로 갔다가 집기는 따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유있게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기본 지침안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30평 기준으로 아파트를 샀을 때 현재 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집기도 전자제품은 매년 바꿔주기는 하지만 그 안에 쓰는 집기들도 공통적인 면에서 일부 얼마정도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기본 매뉴얼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박용철 위원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번에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어르신들이 바닥에 앉는 것이 힘들어서 안에 의자도 해 드렸는데 의자도 어느 곳에 가보면 맞춤으로 제작해서 거기 실정에 맞도록 공간을 활용해서 쓰는 데가 있고, 어디는 가면 쇼파같은 것을 들여서 몇 개 들여오지 않았음에도 발디딜 틈이 없게 비좁게 쓰는 곳도 있는 여러 형태들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다행히 문을 닫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추세로 밖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다른 곳에 가서 보시면 그런 것을 원하고 해서 그런 흐름 쪽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것을 보면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공설묘지 말씀하셨는데 강화군이 61개소라고 했나요?

○ 박용철 위원  우리가 월곶리 쪽에도 가봤는데 너무 예쁘게 잘 돼 있어요. 그렇게 잔디장이나 수목장으로 가다보면 예전에 있었던 분묘형태의 것들이 많이 정리 되잖아요. 일부 공간도 많이 확보가 되고, 일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 까요? 한 곳으로 모으면서 다른 곳으로 활용 할 수 있지 않을까요. 61기가 다 필요할까요? 

○ 박용철 위원  이런 것도 이장이나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해보고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는지, 어차피 그 분들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부 군유지인데 장소도 굉장히 아까운 곳도 있어요. 많이 변해서 길 옆에 과연 이게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전체적인 필요성이나 옮기면 어떻게 되는지 용역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정리를 계속하면서 거기에 맞춰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보세요. 

○ 의장 신득상  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현식 위원  제가 이날 조례 제정할 때 자리에 없어서 못 여쭤봤는데 신혼부부 전세 조례제정할 때 문제점으로 나온 것 없었나요?

○ 오현식 위원  전세이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매 이자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 오현식 위원  강화군에 전세가 있어요? 저는 이게 제일 의문입니다. 전세 못 구하거든요. 비용추계 내는 것도 말도 안되는 비용추계를 내놨고, 전세물건이 없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쓴다고 군비로 다 해 놓으신 건지 의문입니다. 

○ 오현식 위원  현실이 그러니까 무용지물인 사업을 해놓아 봐야 생색내기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요?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매매가 가능하다면 주거복지법이나 조례 보니까 매매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 최대 이자가 연 100만원이내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연이자 100만원이면 원금도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매까지 넓은 폭에서 고민해 주시고,  그래야 비용추계 내 놓으신 것도 실효성이 있고 이 사업의 안전성도 효과가 있다고 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행복센터 키즈카페 운영인데 조례 상으로도 업무보고 상으로도 업무시간이 22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키즈카페도 그런가요?

○ 오현식 위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시까지라는 건 말이 안됩니다.

○ 오현식 위원  사실상 아침 9시에 오픈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그 시간대는 일반인들은 없고 어린이집, 유치원 원아들이 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남부로 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남부는 활용도 안되고, 그런 초등 저학년이 1시에 끝나잖아요, 그럼 그 학생들은 접근성이 가능한데 그 친구들, 젊은 엄마들끼리라도 가능한데 그런 부분까지 보셔서, 제가 요청드리는 부분은 1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최소한 운영해 주셔야 된다, 평일에 하루 쉬는 것 포함, 월요일 화요일 쉬더라도 주말 포함해서 저녁 8시까지는 운영해 주십사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득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의원  사랑의집 지금 몇 실이나 운영하고 있나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지금 현재 몇 실인데 몇 실을 운영하고 있고 공실이 몇 개 인지.

○ 김건하 의원  그럼 거기 계시는 분들이 돌아가셔야나 자리가 비는 건가요?

○ 김건하 의원  들어가기가 힘든가 봐요?

○ 김건하 의원  자리가 났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신청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배정받는 건가요?

○ 김건하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득상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과장님이 노인복지관장님도 하고 그러셨는데 강화읍에 노인복지관과 길상노인복지관과 원래 일원화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노인복지관장까지 있고, 길상노인복지관은 시설관리공단 산하이고, 그런데 노인일자리 같은 것은 남쪽 지방은 길상노인복지관에서 하지요? 

○ 김윤분 위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해 보신 적이 없어요? 지금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차원에서 멀지 않나, 같은 노인들을 상대로 하고 지역만 다른데 한 쪽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한 쪽은 노인복지관장이 관리해서 제 생각은 노인복지관장 산하에 두 군데를 다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 없으세요?

○ 김윤분 위원  체육시설 강화 수영장이 체육센터로 다 넘어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협회로 어제 보니까 그 쪽으로 위탁을 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인복지문화센터라 하더라도 관리하는 부분은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노인복지관장이라는 체제가 있잖아요. 거기는 노인복지센터장인데 이것은 내부적으로라도 군청에서 고민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길상노인복지센터에서 어디부터예요, 선원과 불은부터인가요?

○ 김윤분 위원  불은, 길상, 화도, 양도, 그것도 좀, 이 부분은 혹시라도 같은 노인들인데 운영하는 시스템도 여기는 복지관장까지 있고 거기는 문화센터장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부분도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은 미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 김윤분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면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일원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노인회장 체제에 노인복지관장까지 있고, 거기는 노인문화센터장이 같은 노인들을 상대로 일을 하는데 직위자체도 일원화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노인복지관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수 있는 체제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을 다 못 간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빼서 같이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이것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윤분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의논을 하면 아마 거기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렇지 않아도 거기 직원관리가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 자체도 체계가 안 잡혔다는 얘기예요. 내부에서 직원간의 문제가 밖으로 나와서 외부로 나온다는 자체가 이미 거기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건지는 과장님이 다 알실테니까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밖으로 나오는 자체는 이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신득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민간위탁은 시설을 전부 주는 게 아니예요. 항상 조례를 만들 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는 겁니다. 노인일자리 부분이나 프로그램 부분은 노인복지관으로 가서 노인회에서 위탁하고 수영장 일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도 되는 겁니다.

○ 박승한 위원  아까 경로당에 대해서 부조함이 있었는데요. 경로당 보수, 신축에 있어서 공교롭게도 덕포리하고 인산리입니다. 거기는 강화에서 대표적으로 경로당 많은 데로 치적이 됐던 데예요. 덕포1,2리에 경로당이 7개지요?

○ 박승한 위원  인산1,2리에 몇 개 있어요, 한 4개 되지 않아요? 더 되나요?

○ 박승한 위원  강화에서 가장 무분별하게 경로당을 만들어 준 두 군데인데 거기에 신축, 보수가 몰려있다, 송해면은 경로당이 12개리에 12개 있습니다. 이게 모범입니다. 무분별한 것은 주민들을 설득해 주세요. 잠깐 저 동네 가기 싫어서 이 동네에 새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득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일자리로 다 동원되시다 보니까 농번기에 일할 인력이 부족하답니다.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극한 농번기 때는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사실 노인회들한테 65세 이상이면 충분히 고구마도 캘 수 있는 인력이 거기로 다 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농촌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 의장 신득상  그리고 장기요양원 처우개선 1400명인데 여기 외국인들도 많이 있죠?

○ 의장 신득상  그 분들 숫자가 얼마나 돼요?

○ 의장 신득상  그 분들이 요양사 자격증을 딸 수 있어요?

○ 의장 신득상  자격증을 갖고 하고 있나요?

○ 의장 신득상  그리고 아동학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 의장 신득상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의장 신득상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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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신득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상복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득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의원  조명형 주소안내시설 사업이 밤에 다니다 CCTV를 보면 야광등 조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주소표지판을 보면 간혹 눈에 보이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더 활성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건하 위원  일반 보안등 설치가 안된 골목길에 강화가 크게 신문리 관청리로 나뉘는데 뒷골목에는 위험성 있는 지역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확보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 김건하 위원  군민과 소통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이의 제기하는 분들이 많죠?

○ 김건하 위원  보편적으로 다 수용을 하나요? 

○ 김건하 위원  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민원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소유권 이전등기법 시행에 따른 특별조치법이 현재 옛날에 비해서 많이 감소됐죠?

○ 김건하 위원  한 번 시행되면 10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는 오랜 기간이 지나서 시행한 것이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관심 가지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득상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강화군에 다문화가족 수 모르시죠?

○ 김동신 위원  민원을 받을 때가 있어요. 군민중심 민원서비스 구현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다문화가족이 거주지를 옮길 때 내국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해당 읍면사무소에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의 배우자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체류지변경신고를 해야 돼요. 이 분들이 이중기관을 방문하는 고충을 겪게 됩니다.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소나 군청을 방문해야 됩니다. 이것을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간소화 했으면 하는데 남편이 내국인 주민등록 거주지 이전 전입신고를 할 때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체류지변경신고서를 작성하면 그 변경신고서는 읍으로 팩스로 송부하면 일괄처리 하도록 해서 다문화가족들이 거주지 체류지변경 신고하는데 이중기관을 방문해서 고통을 겪는 분들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다문화가족, 노인, 거동 불편자 전용창구가 개설되어 합니다. 잘 염두해 두셨다가 사업으로 정책을 발굴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득상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지적재조사 하고 나면 경계 때문에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 박승한 위원  땅이 줄고 늘고의 부분이니까 서로 계산이 오갈 수도 있잖아요. 

○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일명 조치법 이것에 대해서 보증인들이 법무사도 있지만 이장님들이 꽤 있어요. 보증을 받으려고 민원 때문에 갔는데 책임소재가 따르는지 꺼리고 안 해줘요. 국민의 권리를 찾게 해주려면 보증에 대해서 시원시원해야 할텐데 안 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보증인들을 꼭 이장님으로 뽑지 마세요. 그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 나중에 책임소재 때문에 그런지 본인의 권한으로 보는 건지 도장 하나 찍어 달라는데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겠어요?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득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가재조사 언제까지 끝나요?

○ 의장 신득상  현재 몇 % 되어 있어요?

○ 의장 신득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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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신득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승구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득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의원  2022년도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에 강화읍 용정리길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부지는 군유지이고 그러면 토지매입을 안 해도 되는 거죠?

○ 김건하 의원  그럼 시설은?

○ 김건하 의원  어디인지 가봐서 알긴 아는데 지금 동네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봤는데 거기 시설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기존처럼 똑같이 할 것인지, 어떤 예산보다 토지매입비가 빠지면. 

○ 김건하 의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주민대피시설로 만들자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만들어져서 대피시설로 해 놓고 방치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교동 상용리 대피소도 논 가운데 있어요, 하점면 가다보면 양사면 외곽에 있어서 아무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는 주민대피시설 용도로만 쓸 게 아니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경로당이 없는 곳은 경로당을 겸해서 쓸 수 있고, 마을회관이 없는 곳은 마을회관을 함께 쓸 수 있는 변화를 주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건하 의원  이런 데는 운동기구도 설치할 수도 있는 건가요?

○ 김건하 의원  그냥 대피소만 지어놓고 유명무실하게 하는 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는 변화를 주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신득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의원  안전총괄과 역할이 요즘 바쁘죠? 코로나19 집단이 계속 나오고 있고, 검진은 보건소에서 하지만 더불어서 방역이나 사후관리는 다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 박용철 의원  가장 큰 역할을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종교시설이나 학교시설은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하지만 안전총괄과에서도 점검이라든지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 박용철 의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폭염대책으로 그늘막도 하고 있는데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60개 현황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어요?

○ 박용철 의원  내년에도 이 부분은 저감시설을 설치할 거니까, 강화군에는 대표 역사관광지가 많습니다. 그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자가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곳에도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해서 군민을 위한 폭염시설로 시작은 했지만 배려 차원에서 관광객들을 위해서도 폭염대피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민방위 급수시설을 해서 여름에 무더위 때에 군부대와 협의해서 도로에 살수해서 더위를 식혀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읍내권만 할 것이 아니라 면내에도 그늘막 같이 관광시설로 할 필요가 있다, 관광객들이 주말에 몰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관광객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를 차원에서 두 가지를 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시지요?

○ 박용철 의원  지원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면사무소 쪽에도 민원인들이 많이 오가는 횡단보도에는  그늘막도 설치할 필요성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증설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득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의원  위드코로나 대응방역체계강화계획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보였는데 실제로 사업내용을 보면 재난취약계층 등 방역물품 구입해서 나눠주는 대책만 있는데 사실 요즘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 전통시장, 요양원, 스포츠시설 등은 고위험군 지역에 대한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계획이 아쉬워요. 앞으로는 고위험군 시설에 대한 방역체계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해서 대책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신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신득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대피소가 강화에 65개인데 앞으로 더 확충될 계획이 있나요? 

○ 의장 신득상  아까 김건하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남북관계가 원활하고 좋아진다면 대피소가 사실상 없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피소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복합적인 시설로 육성이 됐으면 어떨까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복합적으로 쓰는 데가 있죠? 

○ 의장 신득상  다니다 보면 대피소가 주민들과 거리가 먼 자리에 있는 곳이 있어요. 만약에 유사시에는 거기까지 가다가 폭격을 맞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신득상  또 하나는 기후변화가 심하게 옵니다. 우리 강화가 산비탈에 전원주택지가 많이 들어섰어요. 전국적으로 기후변화로 폭우가 올 때는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화도 그러지 않으리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계곡같은 곳을 안전점검해서 보수하고 안전장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장 신득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54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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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신득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인상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득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효선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갑곳3리 새마을 주택관련해서 도시가스 미설치로 공문 보냈나요?

○ 김건하 위원  답변 온 것이 있나요?

○ 김건하 위원  한 번 일회성으로 보내나요?

○ 김건하 위원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풍물시장 시설개선공사 마무리 되고 입주시기가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 김건하 위원  15일 정도면 다 들어갈 수 있나요?

○ 김건하 위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시대변화의 흐름이지만 주차장이 없으면 주택을 짓더라도 분양이 안돼요. 주차장이 있으므로 집값이 상승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앞으로 갑곳리 유성아파트 주변에 크지는 않더라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작은 주차장을 만들 계획은 있나요?

○ 김건하 위원  학교 옆에 후문 쪽에도 작은 공터가 있죠. 그런 곳도 20여대 정도만 댈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공영주차장이 많다보니까 주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교통에 지장이 없는 쪽으로 비가림 눈가림으로 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김건하 위원  초기시설비는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으로 전기가 생산되면 자체로 쓰고 운영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 김건하 위원  이은영 팀장님, 강화읍을 중심으로 대로로 다니다 보면 저녁에 다녀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통물 시설물 설치한 것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김건하 위원  신호등에 붙어있는 LED등이 있어요. 횡단보도를 비춰주는 바닥에 보행신호등 설치했죠? 꺼져있는 등이 있어요. 수명이 다 됐는지 안 켜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지금 이것은 신한은행 앞인데 불이 잘 안 들어와요. 밤이나 새벽에 확인한 거예요. 수협하고 우체국 쪽도 그렇습니다. 횡단보도 선에 바닥조명등 해 놓은 곳도 안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과장님은 바닥 신호등을 추가로도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김건하 위원  우리은행 건너편, 여러 군데 있어요. 강화읍을 중심으로 많이 왕래되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 김건하 위원  지금 우리가 신호등 위에 다는 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는 거죠?

○ 김건하 위원  기둥에 다는 등이 새로 나왔어요. 강화에도 2군데 설치한 것을 봤는데 풍속에 지장없이 기둥에 바로 쏘는 2개에서 4개짜리가 있어요. 그런 것도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 김건하 위원  경찰서와 협의가 안되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잖아요?

○ 김건하 위원  인근 김포시도 워낙 도로가 잘 돼있다 보니까 경찰서와 협의가 안돼서 설치 못하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직접 확인해 봤는데 강화는 야간에는 8시 이후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을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횡단보도 투광기 기둥에 설치한 것을 했더니 언론에 나와 있어요. 연합뉴스에 야간교통사고사망자 30%가 줄었다는 거예요. 언론보도된 적이 있고요.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전반적인 것을 이은영 팀장님이 하시니까 저녁이든 시간이 날 때 불이 안들어 오는 등을 해 주시고.   

○ 김건하 위원  기둥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면 기둥에 설치하는 것이 훨씬 나을 거 같아요. 미관상도 그렇고 확인하기도 빠르고.

○ 김건하 위원  플러스마트 앞에 길 건너 경동보일러 그쪽도 보세요. 불량인지 모르지만요. 이정표 도로표지판도 많이 해놨죠?

○ 김건하 위원  도로명 표지판?

○ 김건하 위원  기존에 설치된 것은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 김건하 위원  조명들어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인천시에서도 횡단보도 수강기 확대설치 한다는 언론이 나왔어요. 강화도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우선 학교 주변이 많이 필요로 할 거예요. 학교주변 속도제한을 30키로로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일반적으로 아무 생각없이 선원초 앞을 지나다 보면 저녁에 차가 없으니까 60키로이상 가면 딱지 17만원짜리 날라옵니다. 일주일 되니까 날라와요. 그런 곳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CCTV방범용은 등으로 돼 있어서 잘 보여요. 도로명 조명도 들어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건하 위원  경제교통과에 질의할 게  많아요. 일부만 했는데 민원도 많고요. 풍산금속 관련해서 민원은 진행과정이나 추진된 게 있나요?

○ 김건하 위원  방어벽은 설치했어요? 

○ 김건하 위원  차라리 그 집을 가격절충해서 매입하면 제일 깨끗할 것 같은데요. 

○ 김건하 위원  초창기에는 2집이었잖아요. 

○ 김건하 위원  어쨌든 강화군에서 해결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건하 위원  전기택시 보급지원사업 개당 5000만원을 지원해 줘요, 전기택시 한 대가 얼마예요?

○ 김건하 위원  그런데 500만원만 지원해 준다? 국가로부터는 별도고 거기에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

○ 김건하 위원  대상자 선정은 다 한 건가요?

○ 김건하 위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 김건하 위원  뒷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득상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반갑습니다. 자료를 하나 먼저 부탁드릴게요. 전기충전소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버스불편신고가 선진버스에 비해 군내버스가 상당히 많아요.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 들어와서 9월말 현재로 9건에서 30건, 택시업자들이나 버스기사분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거든요. 서로 상대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조율이 경제교통과를 비롯해서 강화군에서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무정차는 절대 없어야 되겠어요. 강화군은 고령자들이나 교통약자들이 불안하니까 버스시간 30분, 1시간 전에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한눈을 파시고 다른 행동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여기는 타는 승객이 없구나 해서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일시정차했다가 출발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동신 위원  아까 말씀드린 택시기사와 버스기사 간에 터미털 앞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빨간 신호등 앞에서 내려드려야 하는데, 급하니까 내려달라고 하면 버스 기사도 덩달아 하는데 그것을 택시기사들이 보고 군에 민원 제기하는 것이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 김동신 위원  자동차등록현황을 보면 인구가 6만 9000명인데 면허증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18세 이하를 빼고 6만명이에요. 거의 한 대 이상을 소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고령자들 운전면허증 반환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김동신 위원  아침에 남문 쪽에 교통 험지가 있어요. 대부분이 차량말썽으로 인해서 혼잡원인이 특히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의 운전면허증 반납이 강화군의 교통혼잡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사고건수 줄이는 경감효과가 있고, 경제교통과에서 관심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득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석포리에서 신문3리로 주차장을 변경하는 것,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까지 추진됐어요?

○ 박승한 위원  토지소유자라면 신문3리쪽이요?

○ 박승한 위원  석포리 공영주차장 건에서 공유재산심의 대상으로 받았나요?

○ 박승한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도 안 받고 행정절차를 일사천리로 추진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 박승한 위원  석포리 공영주차장개발, 이것은 변경을 할 때 큰 이유가 사업이 취소됐거나 사업지가 변경됐거나, 이것은 폐지 쪽으로 공유재산변경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교, 신문3리는 신규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 박승한 위원  신문2리 공영주차장조성 때문에 보상협의 보상이 아직 안 끝났죠?

○ 박승한 위원  대상 부지에 계신 분이 강화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세요. 군수님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일하는데 막상 대상 부지에서는 이렇게 반발을 한다, 이거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결정을 하는데 어느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하냐 했을 때 반겨야 할 일인데 반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소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더라도 강화군사업이 반대의 여론이 극소수라고 해도 뚫고 나가지 말고 돌아가자고요.

○ 박승한 위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도 필요에 의해서 해달라는 데 많잖아요. 그런 데로 방향을 바꿔야지, 굳이 밀어 부쳐서 결국은 막대한 예산 다 들어가고도 좋은 평을 못 받는다,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마찬가지고 각종 사업이 그래요. 그 동네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건데도 반발을 한다면 돌아갈 줄도 알자고요. 전면 재검토하고. 

○ 박승한 위원  그건 협의가 안됐을 때 하는 방법 아니에요.

○ 박승한 위원  중토위라는 게 원만히 협의가 안됐을 때, 그런 데까지 가지 말자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입에 담지 못할 군수님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이 엄청나요. 

○ 박승한 위원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평이 안 좋게 나올 때에는 속상한 거예요. 의회에서 심의해 준 과정도 있고 그런데, 전기택시는 법인에도 둬야 돼요?

○ 박승한 위원  법인은 왜요.

○ 박승한 위원  말 그대로 국시비 나오는 것만 받고 이것은 500만원은 군비로 해서 더 얹어주는 사업이에요. 나중에 말할게요. 
대중교통, 이번에야 말로 솜방망이로 내용 없이 지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회사에서 호봉승급에서도 패널티를 주고 차량배정에서도 배제시키겠다고 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득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박승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강화군에서 군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뒤에서 비방하고 못된 소문이 돌면서 협조를 안 할 경우에는 재검토하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는 취지거든요.  

○ 김윤분 위원  억지로 해주면서 욕을 먹을 게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하면 차라리 안 해줌으로써 주민들이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강화군에서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추진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장물 철거가 아직 안됐나봐요?

○ 김윤분 위원  18페이지입니다. 내용이 예산 반납하는 결과가 나와서 15면이라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김윤분 위원  나머지는 못하는 거예요?

○ 김윤분 위원  여기 15면을 다 할 거예요?

○ 김윤분 위원  변경해서 15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9페이지 그림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고려장터 조성하는 자리를 전부 주차장으로 할 것이다?

○ 김윤분 위원  그런데 처음에 38면인데 아까 20몇 면이라고 했잖아요?

○ 김윤분 위원  담장 헐고 말끔해 지겠네요?

○ 김윤분 위원  거기가 정리가 되긴 돼야 해요. 26페이지 준공영제 3000번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 김윤분 위원  그럼 직행노선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지나요?

○ 김윤분 위원  직행으로 돼도 준공영제 적용을 받나요?

○ 김윤분 위원  가능성이 있네요?

○ 김윤분 위원  일단 그렇게 해서 손님이 많거나 수익이 생기면 또 하겠죠. 일단 할 때 2, 3대보다는 좀 더 해야 하지 않나요? 종점은 그대로 신촌으로 하고 정류장만 줄이고 그대로 직행으로 시행을 하는 거죠?

○ 김윤분 위원  업무보고 2022년도에 이 사업을 하나만 해도 큰일 하시는 건데 꼭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득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풍물시장 주차장 인삼조합 밑에 나오는 곳으로 매입하는 거예요?

○ 박용철 위원  조금 더 매입해서 거기를 진출입장소로 만들면 어때요?

○ 박용철 위원  거기는 너무 혼잡하니까 풍물시장 쪽을 주 진출입 장소로 만들면 뒤쪽으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거 같거든요. 혹시 땅을 조금 더 매입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해서, 거기 몇 차선으로 할 계획이에요?

○ 박용철 위원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영주차장 11-28페이지 온수리 459-2번지가 어디쯤이죠?

○ 박용철 위원  현재 면사무소 자리를 군수님께서 주차장으로 쓰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는 주차장이 꼭 필요해요. 도시계획도로를 길상 쪽에도 시작해서 몇 군데 만들어 놨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을 없애니까 단속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재 면사무소도 검토하고 있는 거죠?

○ 박용철 위원  앞으로 게획을 미리 준비해주세요. 

○ 박용철 위원  길상면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계셔서요. 거기가 중요성도 있어요. 
  해외시장 개척사업으로 진행됐었던 부분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박용철 위원  지속적으로 해서 홍보물이 있으면 그런 데에도 협조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 박용철 위원  어렵게 해외개척하고 와서 유명무실 될까봐 말씀드렸었는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관심가져 주신 만큼 협조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철 위원  감사 때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강화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도시계획도로도 생기고 상가도 많이 생기고 해서 강화군 전체적으로 중앙선 절선하는 부분들, 거기에 따른 신호등 설치문제, 횡단보도를 그려야 되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읍면별로라도 조사해보고, 자체적으로라도 조사해 보자고 했는데 진행된 부분들이 있나요?

○ 박용철 위원  물론 장기적으로 가는 거지만 시간적인 것을 단축할 필요가 있어요. 당장 오늘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화군에 다니다보면 인천경찰청이나 횡단보도나 신호등, 중앙선 절선은 다 인천으로 올라가잖아요? 거기에서도 형평성에 안맞는 것들이 꽤 많아요. 어느 곳은 코너가 안된다, 다른 데는 잘라져 있는 데도 있고, 커브 곡선에는 횡단보도도 안 된다고 하는데 현재 쓰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은 2미터 간격으로 중앙선 절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본안은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해줘야 되고, 특히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은 면단위에서는 중앙선 침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적지가 길건너 쪽에 있는데 돌아가기 위해서는 면단위에서는 1킬로미터 이상 가서 돌려와야 하는 곳도 많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중앙선을 끊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해 주자는 것입니다. 네비게이션도 목적지가 반대편에 있으면 1.5킬로미터 중앙선 끝부터 큰 건물 있는 데에서 돌려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일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도로가 새로 뚫리면서 옛날 도로들 삼동암리 것을 예로 들었는데 그것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 박용철 위원  만에 하나 농기계 사고가 나면 다 중앙선 침범이잖아요. 그것은 개인적인 민원이니까 개인적으로 답변 듣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큰 그림 속에서 이런 것을 제안해 보는 겁니다. 풍물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교통과에서 할 일이 많겠지만 교통안전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시간을 가지고 상반기 중으로도 안되면 용역 한 번 해보면 되잖아요? 면장님들하고 미팅해서 현장에 나가보면 답을 금방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보시자고요.

○ 박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득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서도면 여객선 요금이 버스요금으로 낮춰진다면서요? 언제부터인가요?

○ 의장 신득상  요금이 얼마나 될까요?

○ 의장 신득상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시간표 전광판이 있는데 잘 지켜져요?

○ 의장 신득상  전광판이 고장나서 그런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초지대교와 강화대교로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연간 1000만대에 가깝다고 통계가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3명씩만 타도 3000만이에요.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 그러면 60% 이상이 강화에 유동인구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데 강화에 교통이 체증된다고 볼 것이 아니고 강화의 미래 경제를 점쳐볼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9년도에 일본 현지 의정활동을 갔을 때 후지산에서 도쿄로 들어가는데 준고속도로에 커다란 주차장이 있는데 도쿄로 들어가는 차량이 주차장으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서 쉬면서 동경에 들어가기 전에 쇼핑이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강화의 미래를 점쳐보는 계기를 세워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의장 신득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