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환경위생과장 한관희입니다. 강화군발전과 의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2021년도 3월하고 6월 2차례에 걸쳐서 진강산 사격장에서 소음측정을 했습니다. 소음측정결과가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용역기관을 통해서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1, 2, 3종 지역으로 나눕니다. 1종은 심각한 지역, 2종은 중간, 3종은 완화된 지역으로 구분했습니다. 산출 계산방법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총 대상지역이 길정리, 도장리, 삼흥리, 길직리 4개리가 되는데 대상가구가 346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1종이 1가구, 2종이 4가구, 3종이 341가구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사격이 있는 달, 그것도 일수를 계산해서 8일 미만일 때는 3종에 해당된다면 그 금액의 1/3을 지급하게 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사업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그런데 피해가 심각해지면 금액도 인상이 될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그 사업은 공고를 통해서 마무리 됐고 내년도에 추진하게 됩니다. 내년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통해서 대상자를 접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위탁용역하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용역업체를 통해서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정상적으로 분리수거가 이뤄지고 있다면 다른 장소로 옮겨가면서 그렇게 단속을 하게 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그것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도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지금 비 주택에 대한 것은 200제곱미터 이하는 금액 상관없이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 철거되어서 쌓아놓은 것이 폐암을 유발하는 슬레이트다 보니까 지침에서 국비지원으로 처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그런 폐해가 계속 문제가 된다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하는데 우선 중앙정부 지침대로 유도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각 읍면마다 설치되고 있고요. 95대를 설치 중에 있고, 지금 읍면마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환경부에서 지정돼 있는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농정과에서 한 사업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누적되어 오다가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법률이 생겼고, 의원님 말씀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주택, 가구만 해당되고 있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발전, 철탑처럼 사격장으로 인해서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발전기금 이런 것이 건의를 해서 확충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상관없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자원을 순환하는 정책차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 김윤분   위원 이게 인원이 많이 필요한 사항인데 사실 예전에는 일자리 노인들이 하셔서 그 분들이 일하는 시기에는 주변이 깨끗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분들이 나오셔도 모여 앉아있다 가시고 주로 안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화군에서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의욕을 가지시고 하신다면 CCTV설치도 여기에 복합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고 애를 쓰시는데도 실제로 보는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이 체감이 안돼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을 환경과에 직원이나 자원을 가지고는 못합니다. 노인복지회관에 협조를 하셔서 거기서 구역을 잘라서 배치하는 쪽으로 하지 말고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그쪽에 요청해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그 분들이 나오시면 오히려 더 안하시더라고요. 시골에는 잘하는데 특히 강화읍에는 열 댓분이 모여 앉으셨다가 가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강화군에서 군수님이 신경을 쓰시는 일이라면 들어와서 강화군이 정말 깨끗하다, 쓰레기 하나 없네, 하는 느낌을 받으려면 현재 여건을 충분히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노인복지센터라든가 노인복지관과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말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요즘은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마스크가 바람에 날려다니는 것이 정말 보기 싫어요. 일부러 버리는 건지 떨어뜨리는 건지 도로변에 마스크가 몇 개씩 굴러다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환경위생과 있는 직원이나 강화읍 사무소 환경미화원들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리가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크게 예산을 들이고 강화의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누가 봐도 강화군이 달라졌네, 기초단체장 우수상까지 타신 만큼 실제로 실현이 돼야 되겠죠. 그 부분 당부를 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골목길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인복지관과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대체적으로 시정명령에 범법행위가 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식당에서 청소년한테 주류를 판매해서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공중위생업소 고발 3건은 숙박업인데 허가받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경우, 대부분 펜션인데 그런 경우가 고발 건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행정처분 15건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한 업소가 요즘 많이 늘어났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현재 7개 읍면이 해당됩니다. 거기에 하천변이나 도로변에 가시박이나 단풍잎 돼지풀이 매년 발생되는 지점이.

○ 박승한   위원 기관 단체가 하천정비 그걸 말하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그런 것과 같이 병행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성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읍면에 재배정해 주면 읍면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2-3일 정도를 고용해서 제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화리 저수지에 황소개구리가 올봄에 올챙이가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런 것도 인부를 사서 하다가 나중에는 농어촌 공사와 협의해서 양수기를 동원해서 물을 뽑아서 올챙이를 다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지금 작년하고 올해에 보면 500개소에서 600개 업소가 강화섬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지금 일반음식점이 14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정도 수준입니다. 영세한 업체의 경우는 본인들이 농사짓는 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규모가 중급 이상 되는 데는 자기네들이.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그것까지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지난번에 의회에서 박용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외식업소 시설개선이라든가 돌솥이나 입식테이블을 지원하는 업체가 보조사업을 주는 업체의 경우가 197개소가 되었었는데 강화섬쌀을 쓰느냐를 조사했었습니다. 그때에 2개 업소를 제외한 195개소가 강화섬쌀을 쓰고 있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그렇게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그렇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점은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도 현장출장을 해서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지금 17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바닥하고 전기공사까지 해서 1750만원 내지 1800만원 소요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맞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운리도 부면장님 집 뒤에 1층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옥상에도 설치해서 측정을 했었습니다. 삼동암리도 놓고 삼성리도 3군데 측정을 했는데도 데이터에 제외되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서구하고 강화가 함께 가는 것으로 해서 서구에 소각장 건립하는 것으로 협약이 됐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준비 했고요. 저희 부서 혼자서가 아니라 문화관광과와 협력을 해서 관광객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저수지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와 농정과와 같이 협력해서.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 농정과장 이군희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벼농사는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풍년을 맞았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자로 서울에서 저희 농촌개발팀 차석으로 전입하신 한초덕 계장입니다. 서현아 팀장이 있는데 오늘까지 교육이어서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10월 13일자로 농지관리팀으로 전입한 한규희 팀장입니다. 
    (인  사)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농지법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수확기가 다 된 농지를 매립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 사항이 있는 곳은 지도해서 예방한 적도 있지만 그 분들 생각은 흙이 나올 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맞으면 받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네. 

○ 농정과장 이군희  벼가 이동해서 오는 것은 단속할 수 없지만 도정해서 강화쌀로 포장해서 나가면 원산지 위반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삼산을 가니까 하점에서 생산된 벼가 상이 정미소에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충청 쪽에서 오는 것은 서산 쪽에도 여기에서 농사짓고 가신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이 가지고 와서 집어넣었다가 도정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 그 분들은 포장재를 할 때 원산지를 충청지역으로 표시해서 나가면 이상이 없는 것이거든요. 

○ 농정과장 이군희  그 쪽은 모르겠고 저희는 삼강이나. 

○ 농정과장 이군희  그것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같이 해서 그런 사항이 저희에게 정보가 오고 하면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해서 합당한 처벌을 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소형 같은 경우는 150만원, 중형 492만원 보조가 나갑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중형은 820만원, 소형은 250만원 들어갑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60%요.

○ 농정과장 이군희  농어촌공사 구역이면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군관리지역이면 농정과에서 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그 노선이 농어촌 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면 도로과에서 해야 됩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네.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현장을 확인해서 부서가 어디인지 확정을 하고 그 내용을 담당읍사무소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네. 제가 한 번 가보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현재 고품질단지하고 친환경 단지만 지원했었는데요. 일반농가에서도 볏짚을 썰어 넣으면 지력이 증진되고 쌀 생산이나 품질을 좋아지니까 일반농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올해는 600ha만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농가 수는 아직 안 나왔고요.

○ 농정과장 이군희  강화군 전체입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농업용수 공급사업이 아직 그 쪽은 못 가봤는데 강화대교 밑에서 테니스장 넘어가는 도로 인도에 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지하로 묻었나요?

○ 농정과장 이군희  그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구대교부터 옥개방죽 배수관문 앞까지 1.7km 설치돼 있었는데 그것은 전량 철거해서 양사면 북성리 67만톤 새로 만든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시작해서 양사면사무소 앞으로 우체국 앞까지 관로를 1.7km 묻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구입해서 새로 묻는 사업으로 전향됐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그 쪽에는 관로가 없고 구대교에서 새로 묻힌 것은 구대교에서 역사관 뒤로 와서 굴다리 지나서 좌측으로 사랑의집에서 왼쪽 농로로 내려가서 하천 건너서 옥림리로 해서 연미정가는 로터리로 조인되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양사구역으로 이전에서 묻으려고 적체해 놨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11월 10날 완전히 준공이 되고, 11월 12일은 북성저수지에 대한 담수식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18일은 농림부장관이 오셔서 신정리 체육센터 회의실에서 주민들 200여분 모시고 준공식을 합니다. 삼산하고 강화군도 완료됐고 교동만 3개년으로 2023년까지 52억을 투입해서 양수장 1개소를 고구 저수지에 설치해서 관로를 이어서 난정 서한리 쪽으로 가는 관로를 난정 초등학교 앞까지 연결하면 교동도 2023년까지 다 끝납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한강물이 고구저수지에 들어가면 그 물을 양수해서 가야 되니까 양수장 1개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네. 52억이 돼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79.8%입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문제는 국화저수지가 46%인데 봄에 동락천 물을 채워서 국화저수지에 10%정도 더 저수를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거기는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 들어와야 하는데 비가 안와서 46% 밖에 안됩니다. 다른 데는 양수를 하는데 거기는 양수시설이 없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네. 

○ 농정과장 이군희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읍면과 협의해서 그런 사항을 확인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지금 중간 과정에 있는데 이번에도 15일에 수도군수군단하고 업무를 맡고 있는 지원단 두 군데를 해서 군단은 시식을 할 것이고, 지원단은 간부들 중심으로 순무김치를 1∼2키로 정도 익은 김치를 공급해서 간부들이 먹고 홍보를 하는 쪽으로 지원단장님이 말씀하시거든요.

○ 농정과장 이군희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군단에는 물류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군단에 물건을 날라주는 부대가 있는데 거기까지만 갖다가 주면 그 분들이 공급할 겁니다. 부대비용이 이번에는 발생이 안됩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네.

○ 농정과장 이군희  네,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2018년도에 한 번 했었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이것도 정책협의회 때 의제로 올려서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이것은 농어민 수당을 시의회에서 추진하면서 의견을 농수산 유통과에서 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과도 같이 협의해서 의견을 냈는데 재정이 풍족하지 않고 자립도도 12.72% 밖에 안되니까 40억원이라는 돈을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시에서 시작할 때는 전액 지급을 하고 우리는 재정이 조금 나아질 때에 매칭비율을 같이 가져가겠다고 했고, 매칭비율은 시가 50%, 저희가 50%입니다. 당초에는 시에서는 절차상 군구와 협의가 끝나지 않고 완전히 합의가안 되었다, 새로운 복지정책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도 안됐다고 해서 시장님은 안 하는 것으로 얘기했었는데 며칠 사이에 갑자기 바뀌어서 81억원이라는 돈을 시비 50%만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했답니다. 강화군 관내에서는 단체별 간담회라든지 설명회가 하나도 없는 부분이었고 시에서도 두 번 정도만 농수산 유통과와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을 보았을 때에 현재 저희로서는 부담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이것은 신중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지금 농수산 유통과에서도 군구랑 협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그것은 농어민 수당이고요, 농업인 월급제는 벼를 미리 내고 일정 부분을 먼저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격이 결정이 끝나면 그 나머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5가구에서 7가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확산을 시키면 좋은데 거기에 농업인들이 그렇게 응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저쪽 여건만 되면 넘어올 수 있는 거죠. 관내 삼산을 비롯해서 강화군으로 완료가 됐는데 교동만 2023년까지 하면 거기도 8.2키로가 난정초등학교 앞까지 가면 끝나거든요. 추가적으로 하루에 3만톤에서 3만 6000톤이 들어오는데 지금 농어촌공사와 추진하는 게 뭐냐면 가현리에서. 

○ 농정과장 이군희  아니죠, 강화군은 준공 다 된 거예요. 

○ 농정과장 이군희  네.

○ 농정과장 이군희  그것은 저희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다 관심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그렇지 않아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 번 박승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포장재 문제입니다. 금년도에는 토마토가 재배농가가 증가되고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도 면적은 거의 비슷한데 무게가 1.5㎏ 정도씩이 다 늘어나는 바람에 2000톤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군지부하고 3개 농협하고 같이 협의해서 4000만원 정도, 그리고 저희가 건조기에서 남는 예산 9000만원을 전용해서 모자라는 포장재에 대한 것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얘기가 다 되었습니다. 군지부에서 지역본부에서 허락만 되면 진행됩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그것도 센터랑 연계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지금 강화에는 토력이라는 회사가 양도에 있는데 그 업체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지역 업체인데 중앙정부에서 허가해 준 업체들이 27개인데 그런 업체들이 전국에 다니면서 영업을 하는데 양도에 토력은 사장님이 한 분이신데 그 분이 혼자 하시더라고요. 

○ 농정과장 이군희  이것은 개인사업자가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 농정과장 이군희  이것도 비료공장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해양수산과장 김시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그것은 선착장이 아니고 초지 어촌뉴딜사업 중에 기항지개선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리항 물량장하고 물량장 파손된 것하고 부잔교를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부잔교를 설치하려면 물량장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드는 사업비 21억을 해수부에서 추가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물량장을 보강하고 그 다음에 부잔교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그 옆쪽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그것은 사업비가 21억이 증액돼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그것은 해소가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그것은 조치가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그것은 인양기이고요. 태풍 때 올려서 보관하거나 잡아온 생선을 올리는 용도인데 지게차 같은 경우는 육상에서 선박을 옮길 때 쓰는 용도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어촌계에서 운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따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고 잠깐 교육을 받고 어항내에서 어구를 운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안전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그것은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톤짜리는 실제로 3톤을 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양기가 인양할 수 있는 톤수로는 1-1.5톤밖에 안돼요. 그래서 어민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규격이 작아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어항개발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확정됐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나 정무부시장, 관련 국장님까지 몇 번에 걸쳐서.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해양환경보호구역.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그것까지는 포함이 안되고 그것은 당초 계획이 박물관이나 갯벌체험을 설치하고 유치하는 목적으로 했었는데 사전에 선행될 것이 해양보호구역으로 먼저 선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포기했다고 보면 되고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갯벌센터만 가지고 하는 계획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대부계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기간으로 상장된 업종들이 있습니다. 건축은 3년, 시설물은 2년 이렇게 하자보수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서는 당연히 하자보수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하자보수 이전에 지금 막 준공한 시점에 하자가 발생한다면 그 조치 외에 바로 시정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부잔교를 말씀하셨는데 부의식 방파제인데 큰 파도나 겨울에 유빙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기본적으로 어선도 정박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 기둥이 파도에 흔들리게끔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가서 보면 왔다갔다 하면서 유격이 생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강도 때문에 오히려 더 파손이 일어날 수 있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그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2대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공통 사업이라고 해서 어항의 기본시설, 물량장이나 선착장이나 승강장들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 특화사업은 전망대, 나들길, 데크길, 커뮤니티센터 같은 외적인 부분을 따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덜하는 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대 사업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저희가 6억 계상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시에서 예산 계상이 3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당초 예산보다 줄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낚시터 업을 허가할 때 기본사항을 다 충족했을 때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사실 어려운 것이 낚시터와 기반서류를 갖춰서 신청을 하다 보면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미미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가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허가가 아니고 거의 다 연장을 하는데 저수지는 농업기술공사에서 낚시터 업으로 점용허가 대부를 해주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믿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낚시터로 저희만 제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신규로 하는 것들은 제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면에서 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예산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고요. 저희도 그런 쪽에서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지를 대상으로 갯벌 조림식생사업이라고 해서 해수부에 공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150억 정도 사업비가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용역 줘서 설계하고 있는데 공모신청이 되면 그런 사업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데크사업과 칠면초 식재, 주변경관 친수공원 작게 조성하고 사람들이 와서 관광하고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갯벌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갯벌을 자원화 해서 하는 것이니까 초지부터 하면 동검도 까지 그것도 사업구간이 꽤 많은 4, 5km가 되거든요. 그 정도만 먼저 시작을 해놔도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 축산과장 한경희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한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축정담당 정찬서 팀장입니다. 
    (인  사)
  축산물마케팅담당 차미영 팀장입니다. 
    (인  사)
  가축방역담당 장미라 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축산과장 한경희  거의 숭뢰저수지 앞입니다. 

○ 축산과장   한경희 대산리 주민들과는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동의서까지 다 받은 사항이고요.

○ 축산과장 한경희  당초에는 대산2리 이장님이 농지를 축협에서 임대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산2리 주민들 동의만 받고 대산1리는 동의를 안 받아서 나중에 대산1리에서 알게 돼서 민원을 저희한테도 제기했고 의회에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한경희  네,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한경희  네, 폭넓게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한경희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한경희 전에 홍천까지 발생했다가 아직 추가발생은 없는 상태입니다.

○ 축산과장 한경희  네.

○ 축산과장 한경희  전에 추진사항은 차미영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물마케팅담당 차미영  축산물마케팅담당 차미영입니다. 올해 7월부터 약쑥브랜드 첨가제 지원사업이 가축사료 TMF사료로 개발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약쑥발효 첨가제를 베이스사료에 섞어서 축산농가에게 하는 것인데 당초에 약쑥발효 첨가제를 축산농가에서 사료에 뿌려주다 보니까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안되고 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7월부터 출하다 보니까 아직 참여율이 저조한데 110농가가 신청해가지고 참여하고 있고, 사료는 정상적으로 개발한 사료를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 축산물마케팅담당 차미영  생산은 각계 사료회사가 세군데 있습니다. 대영TMR 하고 불은면에 있는 한우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 축산물마케팅담당 차미영  네.

○ 축산물마케팅담당 차미영  가격은 7800원에 운송비 500원 해서 8300원에 통일해가지고. 

○ 축산물마케팅담당 차미영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축산물마케팅담당 차미영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료 포장재 지원사업도 해주고 있습니다. 

○ 축산물마케팅담당 차미영  네.

○ 축산과장 한경희  상황에 따라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한경희  포획 틀이 있습니다. 

○ 축산과장 한경희  군집으로 모여 있는 곳에 하고 있고, 개별적인 것들은 펫맘에서 많이 하고, 농가에서도 고양이가 들어오면.

○ 축산과장 한경희  네. 포획 틀을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화 수술을 계속.

○ 축산과장 한경희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