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강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11일 (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
- 1. 강화군양성평등기본조례안
- 2.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강화군-중국절강성주산시자매결연체결동의안
- 7. 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9.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강화군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보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12. 강화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 13. 202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14. 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15. 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16. 강화군강화위생처리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 17. 강화군공동주택관리감사에관한조례안
- 18. 강화군영양관리사업운영및지원조례안
- 19.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강화군양성평등기본조례안(김동신 의원 외 5인 발의)
- 2.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승한 의원 외 5인 발의)
- 3.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4.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5.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6. 강화군-중국절강성주산시자매결연체결동의안(강화군수 제출)
- 7. 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8. 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9.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0. 강화군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보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1.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2. 강화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3. 202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강화군수 제출)
- 14. 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5. 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6. 강화군강화위생처리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강화군수 제출)
- 17. 강화군공동주택관리감사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8. 강화군영양관리사업운영및지원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9. 휴회의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신득상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양성평등기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강화군영양관리사업 운영 및 지원조례안까지 18건의 의사일정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윤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윤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과 강화군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강화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평화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강화군 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강화군 창업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강화군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영양관리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과 중국 절강성 주산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본 동의안은 2001년 우호교류 협약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교류한 주산시와 자매결연 관계로 격상하는 것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교류확대를 통한 문화 다양성 증진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강화위생처리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화군 강화위생처리장의 위탁 계약 종료가 도래됨에 따라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분뇨처리시설의 유지보수 기술력을 갖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주문사항으로 행정기구 신설 및 폐지에 대하여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가 폐지되고 석모도 수목원 업무가 정원관리사업소에 편성됨에 따라 수목원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석모도 수목원의 활성화 방안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강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과 강화군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강화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평화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강화군 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강화군 창업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강화군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영양관리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과 중국 절강성 주산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본 동의안은 2001년 우호교류 협약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교류한 주산시와 자매결연 관계로 격상하는 것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교류확대를 통한 문화 다양성 증진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강화위생처리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화군 강화위생처리장의 위탁 계약 종료가 도래됨에 따라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분뇨처리시설의 유지보수 기술력을 갖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주문사항으로 행정기구 신설 및 폐지에 대하여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가 폐지되고 석모도 수목원 업무가 정원관리사업소에 편성됨에 따라 수목원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석모도 수목원의 활성화 방안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김윤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양성평등기본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중국절강성주산시자매결연체결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보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화군강화위생처리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화군공동주택관리감사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화군영양관리사업운영및지원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양성평등기본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중국절강성주산시자매결연체결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보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화군강화위생처리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화군공동주택관리감사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화군영양관리사업운영및지원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휴회의건
○ 의장 신득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운영을 위해 제3차 본회의 전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운영을 위해 제3차 본회의 전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