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일 (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
- 1. 제275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2022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 3. 제275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6.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 7.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275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2022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 3. 제275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6.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 ① 강화군장수축하금등지급에관한조례안
- ②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③ 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④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⑤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⑥ 강화군대민봉사상해보험지원조례안
- ⑦ 강화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⑧ 강화군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 ⑨ 강화군북부문화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
- ⑩ 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⑪ 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⑫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⑬ 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⑭ 강화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⑮ 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⑯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
- ⑰ 강화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창업보육지원조례안
- ⑱ 강화군조직배양실운영에관한조례안
- 7. 휴회의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신득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미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미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의회사무과장 임미섭입니다. 이번 제275회 강화군의회2차정례회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 제개정안 등 각종 안건의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화군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철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강화군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강화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강화군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등 제정 조례안 6건,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개정 조례안 5건 그리고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비롯해 총 1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철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강화군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강화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강화군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등 제정 조례안 6건,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개정 조례안 5건 그리고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비롯해 총 1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1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1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득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천호 군수님은 나오셔서 2022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호 군수님은 나오셔서 2022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유천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득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풍요로운 강화’를 만들겠다는 군정방침으로 민선7기를 시작한 지 어느새 4년 차이자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감회가 깊습니다.
임기 내내 계속된 위기와 고난으로 마음 편한 날이 하루도 없었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생계를 지키는 일들에 밤새 고심하고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리는 일들에 매우 고됐지만 군민여러분의 응원과 사랑 그리고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무사히 군정을 이끌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발전’이라는 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됐지만 아직 군민들은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계십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들에게는 위기 극복의 긍지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했듯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힘이 있었고 어려울 때 서로 돕는 미덕이 있었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긍지와 능력을 바탕으로 지금의 위기도 군민여러분과 함께 잘 헤쳐나가겠습니다. 저와 공직자들도 지금보다 더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방역 최전선에서 더 땀을 흘리겠습니다.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꿈을 이룬 사람들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을 열정을 가지고 계속했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군은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 삶을 위한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된 상황이었지만 정말로 하고 싶었기에 열정으로 노력에 노력을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 군민의 최대 숙원인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2024년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고 인천 서구와 초지대교를 연결하는 김포해안도로 확장공사가 착공됐으며 북단 해안순환도로는 2공구를 완공하고 4공구도 착공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해상교통 운항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하는 혁신력을 발휘하며 서도지역 주민의 매우 낮은 교통접근성도 해소했습니다. 군민들의 삶과 문화는 더욱 융성해졌습니다. 원도심 주거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문제가 사라졌고 공공도서관도 하나 더 늘었으며 신정체육시설과 국궁장 등 군민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산뉴딜사업 등 도시재생을 통해 생활인프라를 개선하며 도시의 미래를 대비했고 마을안길 통행에 따른 불편과 분쟁을 없앴으며 그동안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수준급 문화공연은 6천명 이상의 군민이 한 자리에 모이며 화합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완공된 갑룡공원과 용흥궁공원을 이용하며 새로운 만족을 느끼고 계시고 이어 올해 말 완공될 남산‧관청공원, 여기에 북산공원과 길상공원, 갑룡2단계 사업은 저 뿐만 아니라 군민들께서도 크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제2장학관을 개관하고 출산지원금 전국 최고수준 확대, 군립키즈카페 조성, 교육경비 지원 등 적극적인 아동·교육정책으로 출산율이 크게 증가하는 결실도 있었으며 도심 한 가운데 초대형 건축물로 들어선 ‘강화군 행복센터’는 말 그대로 군민들에게 행복을 드릴 것입니다.
접경지역 최초로 조성한 지방정원인 화개정원 등 관광분야에서도 다양하고 특색있는 관광시설을 적극 조성·유치하면서 미래 ‘지역의 먹거리’를 적극 마련했고 지난 해에는 군 최초로 관광객 1500만명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살펴드리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더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는 단군콜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했으며 경로당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존경의 마음을 담아 보훈공원인 ‘해누리공원’도 조성했습니다.
도·농 균형발전 원칙으로 군정을 운영하며 우리 군의 핵심가치인 농‧축‧어업 예산은 2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우리 순무김치가 군납품목으로 확정되는 성과도 있었고 4개항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어촌 혁신성장의 기회가 주어졌으며 한강물 농업용수 공급체계의 완성으로 물 걱정 없는 영농환경도 만들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도 방역 최전선에서 땀 흘린 공직자들과 ‘전 군민에게 지급한 방역마스크’, ‘전국 최초로 추진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등 선제적인 지원책들, 그리고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등 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선진군민들이 있었기에 그래도 우리 군은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었고 대단한 성취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코로나와의 공존을 전제로 사회·경제 전 분야에서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일상과 조화된 방역체계를 완벽히 하고 경제 활력과 생활의 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농‧축‧어업과 관광 그리고 군의 미래에 투자하겠습니다.
일상회복을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강화군’을 만들겠습니다. 더욱 정진하여 완전한 위기 극복과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제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내년도 본예산을 총 6146억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위기 상황에도 국‧시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발로 뛰고 끈질기게 협의하면서 올 해보다 약 9%이상 증가시킬 수 있었고 군 최초로 본예산 6000억원을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현재를 다루어서 밝은 미래를 마주하겠다”는 결의로 내년도 군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면서 위드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높은 백신접종률을 잘 유지하고 감염병 대응센터 건립과 마스크 지원, 안심콜 서비스 등 방역체계는 더 강화하겠으며 정부지원 밖에 있는 사각지대 보호에 집중하겠습니다. 일상회복을 위한 선도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일상방역과 시설개선을 지원하겠으며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 군의 특성을 반영해 노인성질환의 적극적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연구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공공·민간의료기관 장비 현대화, 치매안심센터 남부분소 건립 등 의료분야 보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방역상황에 따라 자동차극장과 문화예술공연 등 군민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행사들도 적극 재개하겠으며 창업‧일자리센터는 청년들과 재기가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일자리를 전방위로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군민 삶의 수준을 높이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공원과 주차장, 행복센터, 문화·체육시설 등 민선7기 핵심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들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겠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온수리 도시재생 등 아직 진행 중인 사업들은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군민께 더 좋은 일들과 더 큰 감동이 올 수 있도록 전진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큰 힘이 되겠습니다. 홀몸어르신 돌봄서비스를 체계화하고 경로당에 비대면 헬스케어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노인일자리를 더욱 확대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보건용품 지원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장학기금은 내년까지 80억원을 조성·운용하겠으며 다자녀 가정의 셋째이상 자녀에게 지원하는 대학등록금을 가정 내 모든 자녀에게 지원토록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께는 의지할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을 통해 사회적약자의 주거생활을 돕고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 정비 등 군민재산권 보호에도 힘쓰겠으며 공공하수도 등의 생활SOC는 물론 스마트화된 도시 기반시설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올해를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해왔습니다. 내년에도 분리배출시설인 재활용동네마당과 재활용 전용봉투 확대 보급 등 그 기조를 잘 유지하며 길거리 어딜 가도 ‘깨끗한 강화’, 깨끗한 환경 속에서 ‘누구나 살고 싶은 강화’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셋째 ‘미래 먹거리’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강화군 최대 랜드마크로 구축하고 있는 화개정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정원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으며 우리 군만의 특색을 살린 관광기반을 적극 조성하고 유치해 지속발전 가능한 선순환의 관광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다소 소외된 북부지역에 폐교를 활용한 천문체험시설과 산이포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남부지역에도 남단 해안길 조성과 길상면 원도심 관광활성화를 통해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겠으며 관광객 수 증가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1500만 관광객들이 지역 소상공인들, 농‧어업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체계로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군의 핵심가치 ‘풍요로운 농어촌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농‧축‧어업에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농‧축‧어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논의하며 추진하겠습니다. `22년도 신규 어촌뉴딜사업을 추진하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그동안 중단된 농산물축제를 재개하고 활성화해 그 긍정적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위드코로나 시대 ‘안전’과 ‘건강’을 강조한 농산물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한 적응과 판로 개척에 많은 힘을 쏟겠으며 우리 농업인들이 편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신기술 개발과 4차산업기술·스마트기술 융‧복합 등 미래농업으로의 전환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내일’을 위해 더 힘찬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지역 인구유출’은 우리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임을 명심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가시적 성과를 볼 수 있는 인구활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좋지 않아 사업이 어려웠던 ‘서도연도교 사업’은 사업방향을 혁신적으로 전환하여 내년부터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군민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광역교통망 확충에는 군이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계양∼강화간 고속도로 사업 착수에 이어 영종∼강화 교량 건설, 마송∼강화 국도 확장 등 다른 광역교통망들도 조속히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군민들께서 더 편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안순환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내부도로망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 재정은 크게 증가했고 그만큼 군민 삶이 좋아졌습니다. 많은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으며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마무리 되면 군민여러분의 삶은 더 편리해지고 질적 수준도 높아질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군을 믿고 힘을 보태주신 군민 여러분, 의원님들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780여 공직자와 함께 군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초심은 더욱 확고히 하고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우리 군을 지금보다 더 풍요롭게 만들겠으며 우리가 꿈꾸는 미래로 군민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일
강화군수 유천호
임기 내내 계속된 위기와 고난으로 마음 편한 날이 하루도 없었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생계를 지키는 일들에 밤새 고심하고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리는 일들에 매우 고됐지만 군민여러분의 응원과 사랑 그리고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무사히 군정을 이끌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발전’이라는 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됐지만 아직 군민들은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계십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들에게는 위기 극복의 긍지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했듯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힘이 있었고 어려울 때 서로 돕는 미덕이 있었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긍지와 능력을 바탕으로 지금의 위기도 군민여러분과 함께 잘 헤쳐나가겠습니다. 저와 공직자들도 지금보다 더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방역 최전선에서 더 땀을 흘리겠습니다.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꿈을 이룬 사람들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을 열정을 가지고 계속했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군은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 삶을 위한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된 상황이었지만 정말로 하고 싶었기에 열정으로 노력에 노력을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 군민의 최대 숙원인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2024년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고 인천 서구와 초지대교를 연결하는 김포해안도로 확장공사가 착공됐으며 북단 해안순환도로는 2공구를 완공하고 4공구도 착공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해상교통 운항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하는 혁신력을 발휘하며 서도지역 주민의 매우 낮은 교통접근성도 해소했습니다. 군민들의 삶과 문화는 더욱 융성해졌습니다. 원도심 주거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문제가 사라졌고 공공도서관도 하나 더 늘었으며 신정체육시설과 국궁장 등 군민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산뉴딜사업 등 도시재생을 통해 생활인프라를 개선하며 도시의 미래를 대비했고 마을안길 통행에 따른 불편과 분쟁을 없앴으며 그동안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수준급 문화공연은 6천명 이상의 군민이 한 자리에 모이며 화합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완공된 갑룡공원과 용흥궁공원을 이용하며 새로운 만족을 느끼고 계시고 이어 올해 말 완공될 남산‧관청공원, 여기에 북산공원과 길상공원, 갑룡2단계 사업은 저 뿐만 아니라 군민들께서도 크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제2장학관을 개관하고 출산지원금 전국 최고수준 확대, 군립키즈카페 조성, 교육경비 지원 등 적극적인 아동·교육정책으로 출산율이 크게 증가하는 결실도 있었으며 도심 한 가운데 초대형 건축물로 들어선 ‘강화군 행복센터’는 말 그대로 군민들에게 행복을 드릴 것입니다.
접경지역 최초로 조성한 지방정원인 화개정원 등 관광분야에서도 다양하고 특색있는 관광시설을 적극 조성·유치하면서 미래 ‘지역의 먹거리’를 적극 마련했고 지난 해에는 군 최초로 관광객 1500만명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살펴드리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더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는 단군콜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했으며 경로당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존경의 마음을 담아 보훈공원인 ‘해누리공원’도 조성했습니다.
도·농 균형발전 원칙으로 군정을 운영하며 우리 군의 핵심가치인 농‧축‧어업 예산은 2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우리 순무김치가 군납품목으로 확정되는 성과도 있었고 4개항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어촌 혁신성장의 기회가 주어졌으며 한강물 농업용수 공급체계의 완성으로 물 걱정 없는 영농환경도 만들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도 방역 최전선에서 땀 흘린 공직자들과 ‘전 군민에게 지급한 방역마스크’, ‘전국 최초로 추진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등 선제적인 지원책들, 그리고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등 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선진군민들이 있었기에 그래도 우리 군은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었고 대단한 성취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코로나와의 공존을 전제로 사회·경제 전 분야에서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일상과 조화된 방역체계를 완벽히 하고 경제 활력과 생활의 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농‧축‧어업과 관광 그리고 군의 미래에 투자하겠습니다.
일상회복을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강화군’을 만들겠습니다. 더욱 정진하여 완전한 위기 극복과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제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내년도 본예산을 총 6146억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위기 상황에도 국‧시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발로 뛰고 끈질기게 협의하면서 올 해보다 약 9%이상 증가시킬 수 있었고 군 최초로 본예산 6000억원을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현재를 다루어서 밝은 미래를 마주하겠다”는 결의로 내년도 군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면서 위드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높은 백신접종률을 잘 유지하고 감염병 대응센터 건립과 마스크 지원, 안심콜 서비스 등 방역체계는 더 강화하겠으며 정부지원 밖에 있는 사각지대 보호에 집중하겠습니다. 일상회복을 위한 선도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일상방역과 시설개선을 지원하겠으며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 군의 특성을 반영해 노인성질환의 적극적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연구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공공·민간의료기관 장비 현대화, 치매안심센터 남부분소 건립 등 의료분야 보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방역상황에 따라 자동차극장과 문화예술공연 등 군민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행사들도 적극 재개하겠으며 창업‧일자리센터는 청년들과 재기가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일자리를 전방위로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군민 삶의 수준을 높이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공원과 주차장, 행복센터, 문화·체육시설 등 민선7기 핵심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들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겠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온수리 도시재생 등 아직 진행 중인 사업들은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군민께 더 좋은 일들과 더 큰 감동이 올 수 있도록 전진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큰 힘이 되겠습니다. 홀몸어르신 돌봄서비스를 체계화하고 경로당에 비대면 헬스케어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노인일자리를 더욱 확대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보건용품 지원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장학기금은 내년까지 80억원을 조성·운용하겠으며 다자녀 가정의 셋째이상 자녀에게 지원하는 대학등록금을 가정 내 모든 자녀에게 지원토록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께는 의지할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을 통해 사회적약자의 주거생활을 돕고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 정비 등 군민재산권 보호에도 힘쓰겠으며 공공하수도 등의 생활SOC는 물론 스마트화된 도시 기반시설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올해를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해왔습니다. 내년에도 분리배출시설인 재활용동네마당과 재활용 전용봉투 확대 보급 등 그 기조를 잘 유지하며 길거리 어딜 가도 ‘깨끗한 강화’, 깨끗한 환경 속에서 ‘누구나 살고 싶은 강화’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셋째 ‘미래 먹거리’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강화군 최대 랜드마크로 구축하고 있는 화개정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정원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으며 우리 군만의 특색을 살린 관광기반을 적극 조성하고 유치해 지속발전 가능한 선순환의 관광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다소 소외된 북부지역에 폐교를 활용한 천문체험시설과 산이포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남부지역에도 남단 해안길 조성과 길상면 원도심 관광활성화를 통해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겠으며 관광객 수 증가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1500만 관광객들이 지역 소상공인들, 농‧어업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체계로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군의 핵심가치 ‘풍요로운 농어촌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농‧축‧어업에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농‧축‧어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논의하며 추진하겠습니다. `22년도 신규 어촌뉴딜사업을 추진하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그동안 중단된 농산물축제를 재개하고 활성화해 그 긍정적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위드코로나 시대 ‘안전’과 ‘건강’을 강조한 농산물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한 적응과 판로 개척에 많은 힘을 쏟겠으며 우리 농업인들이 편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신기술 개발과 4차산업기술·스마트기술 융‧복합 등 미래농업으로의 전환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내일’을 위해 더 힘찬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지역 인구유출’은 우리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임을 명심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가시적 성과를 볼 수 있는 인구활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좋지 않아 사업이 어려웠던 ‘서도연도교 사업’은 사업방향을 혁신적으로 전환하여 내년부터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군민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광역교통망 확충에는 군이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계양∼강화간 고속도로 사업 착수에 이어 영종∼강화 교량 건설, 마송∼강화 국도 확장 등 다른 광역교통망들도 조속히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군민들께서 더 편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안순환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내부도로망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 재정은 크게 증가했고 그만큼 군민 삶이 좋아졌습니다. 많은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으며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마무리 되면 군민여러분의 삶은 더 편리해지고 질적 수준도 높아질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군을 믿고 힘을 보태주신 군민 여러분, 의원님들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780여 공직자와 함께 군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초심은 더욱 확고히 하고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우리 군을 지금보다 더 풍요롭게 만들겠으며 우리가 꿈꾸는 미래로 군민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일
강화군수 유천호
○ 의장 신득상 유천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75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승한 의원님과 오현식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275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75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승한 의원님과 오현식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275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득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박승한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김건하 의원님, 김동신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김윤분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박승한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김건하 의원님, 김동신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김윤분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득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박승한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김건하 의원님, 김동신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김윤분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박승한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김건하 의원님, 김동신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김윤분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득상 의사일정 제6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용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용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80호 강화군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제정이유는 100세 시대 장수 노인들에 대한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제5조에 지급대상, 지급금액 및 지급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신청안내, 지급신청 및 방법을, 안 제10조에 지급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2021년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화군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제정이유는 100세 시대 장수 노인들에 대한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제5조에 지급대상, 지급금액 및 지급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신청안내, 지급신청 및 방법을, 안 제10조에 지급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2021년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화군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의장 신득상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윤근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강화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북부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오윤근 행정복지국장 오윤근입니다.
의안번호 2063호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국ㆍ시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 세입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세출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 불가 사업과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및 재난극복 지원금 등 성립전 예산을 반영 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1년 제3회 추경예산 기정액 대비 0.26% 감소한 675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0.26% 감소한 671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0.38% 증가한 39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에 대비 17억5000만원이 감소한 6719억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지방세는 0.13%가 증가한 468억으로 세외수입은 20.4%가 감소한 310억원으로 지방교부세는 0.4%가 증가한 2489억원으로 조정교부금은 0.33%가 증가한 147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04%가 감소한 1879억원으로 시비보조금은 8.20%가 증가한 938억원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0.11% 감소한 4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99억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82억원으로, 교육 분야는 46억원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35억원으로, 환경 분야는 283억원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1631억원으로, 보건 분야는 198억원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71억원으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0억원으로,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98억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12억원으로, 예비비는 51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비 등 기타 분야는 75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감액 11억 9400만원,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70억 5900만원, DMZ평화의길 거점공간 조성 7억 6100만원, 강화 고대섭가옥 보수 정비 등 8억원, 경로당 헬스케어 사업 12억원, 아동수당 2억 9300만원, 인천시 보육재난지원금 1억 4600만원,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2억 5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1년 본예산 대비 9.02% 증가한 614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62% 증가한 613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7.7% 감소한 8억 6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2021년도 본예산에 비교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38억이 증가한 6138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는 15.42%가 증가한 513억으로 세외수입은 27.09%가 감소한 255억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1.26%가 증가한 2620억원으로 조정교부금은 증감없이 96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6.41%가 증가한 1756억원으로 시비보조금은 0.43%가 감소한 792억원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37% 증가한 1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16억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75억원으로 교육 분야는 45억원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20억원으로, 환경 분야는 303억원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1576억원으로, 보건 분야는 172억원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95억원으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2억원으로,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79억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16억원으로, 예비비는 120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비 등 기타 분야는 75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사항은 강화함상공원 전시사업 기반시설 구축 47억 4000만원, 장학기금 적립금 40억원, 국가 및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120억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44억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정비사업 44억 3000만원, 연안 해안 정비사업 44억 1000만원, 감염병 대응센터 건립 28억 8000만원, 강화풍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33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3억40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297억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3억 6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4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4억 54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1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7개 기금, 총 171억원을 조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각 기금별로 설명 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7억원, 장학기금은 83억원, 자활기금은 5억원, 노인복지기금은 30억원, 재난관리기금은 11억원, 식품진흥기금은 2억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3억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득상 의장님 그리고 박승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역동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지역 현안사업들이 적극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북부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63호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국ㆍ시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 세입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세출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 불가 사업과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및 재난극복 지원금 등 성립전 예산을 반영 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1년 제3회 추경예산 기정액 대비 0.26% 감소한 675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0.26% 감소한 671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0.38% 증가한 39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에 대비 17억5000만원이 감소한 6719억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지방세는 0.13%가 증가한 468억으로 세외수입은 20.4%가 감소한 310억원으로 지방교부세는 0.4%가 증가한 2489억원으로 조정교부금은 0.33%가 증가한 147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04%가 감소한 1879억원으로 시비보조금은 8.20%가 증가한 938억원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0.11% 감소한 4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99억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82억원으로, 교육 분야는 46억원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35억원으로, 환경 분야는 283억원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1631억원으로, 보건 분야는 198억원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71억원으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0억원으로,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98억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12억원으로, 예비비는 51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비 등 기타 분야는 75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감액 11억 9400만원,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70억 5900만원, DMZ평화의길 거점공간 조성 7억 6100만원, 강화 고대섭가옥 보수 정비 등 8억원, 경로당 헬스케어 사업 12억원, 아동수당 2억 9300만원, 인천시 보육재난지원금 1억 4600만원,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2억 5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064호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지역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군정을 견인하는 역점·핵심 사업을 적극 반영 하였으며 재정운영의 선택과 집중으로 통하여 민선7기 주요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에 중점을 두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체계 강화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군민 삶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의 총규모는 2021년 본예산 대비 9.02% 증가한 614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62% 증가한 613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7.7% 감소한 8억 6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2021년도 본예산에 비교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38억이 증가한 6138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는 15.42%가 증가한 513억으로 세외수입은 27.09%가 감소한 255억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1.26%가 증가한 2620억원으로 조정교부금은 증감없이 96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6.41%가 증가한 1756억원으로 시비보조금은 0.43%가 감소한 792억원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37% 증가한 1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16억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75억원으로 교육 분야는 45억원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20억원으로, 환경 분야는 303억원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1576억원으로, 보건 분야는 172억원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95억원으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2억원으로,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79억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16억원으로, 예비비는 120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비 등 기타 분야는 75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사항은 강화함상공원 전시사업 기반시설 구축 47억 4000만원, 장학기금 적립금 40억원, 국가 및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120억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44억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정비사업 44억 3000만원, 연안 해안 정비사업 44억 1000만원, 감염병 대응센터 건립 28억 8000만원, 강화풍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33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3억40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297억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3억 6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4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4억 54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1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7개 기금, 총 171억원을 조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각 기금별로 설명 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7억원, 장학기금은 83억원, 자활기금은 5억원, 노인복지기금은 30억원, 재난관리기금은 11억원, 식품진흥기금은 2억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3억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득상 의장님 그리고 박승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역동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지역 현안사업들이 적극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강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강화군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강화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강화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조례안과 관련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강화군 북부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조례안과 관련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단위사업계획과 세부내용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단위사업계획과 세부내용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단위사업계획과 세부내용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강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강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득상 오윤근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종식 도시건설국장 김종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7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득상 김종식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창업보육 지원 조례안과 강화군 조직배양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입니다. 의안번호 2078호 강화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창업보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9호 강화군 조직배양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예산수반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의안번호 제2079호 강화군 조직배양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득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제2차 본회의 전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제2차 본회의 전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