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신득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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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신득상  의사진행에 앞서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용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의원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로 수고가 많으신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화군의회 의원 박용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화 해누리공원에 국가유공자 안장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해누리공원은 공공시설물 중 역대 최대규모 면적으로서 6만6000여㎡ 부지에 국비 28억과 군비 101억 등 총사업비 129억원을 투입하여 국가유공자 묘역 2000여 기와 일반군민 묘역 2300기 등 총 4300여 기를 친환경 자연장지로 조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묘역 조성은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공헌을 기리고 호국정신과 장례문화 인식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강화군의 국가유공자는 총 4241명입니다. 이 가운데 2200여명이 영면에 들으셨고 1900여명이 현재 생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생존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넉넉치 않은 삶을 살고 계십니다. 강화군에서는 2021년 10월 「강화군 해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유공자에게 해누리공원 사용료와 관리비를 전액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골함 구입과 비석 설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케 하고 있어, 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의 유골함 구입비와 비석 설치 비용 을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다하여 주실 것을 제안 합니다.
  그 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분들을 기리고 남은 유족들에게 명예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용철 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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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신득상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강화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2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오현식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현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강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강화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강화군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강화군의회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강화군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강화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강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강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강화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강화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강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강화군의회 및 강화군의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오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의회 공무원 여비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의회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화군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화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화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화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강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철 위원장원님께서는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철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788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5%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749억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은 39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의 경우 제3회 추경예산 승인 후에 발생한 특별교부세 및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의 경우 방조제 및 도로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추경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보건소 소관 시도비 보조 반환금 1100만원이 중복 편성되어 삭감하기로 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 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1년 본예산보다. 508억 4100만원이 늘어난 6146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02%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138억 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감액 의결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중 행정과 소관 대상포진 예방접종백신 구입비 357만원, 사무관리비 복사용지 구입비 75만원, 지역언론 진흥 보조금 1억 8000만원, 자치교육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 113만 8000원, 문화관광과 소관 
 위탁사업비 256만 5000원, 안전총괄과 소관 자전거 보험 20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기타보상금 50만원, 축산과 소관 기간제 근로자 보수 74만원, 방역차량 유류비 1,517만원,  건설과 소관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52만원,  도로과 소관 LED 가로등 교체 에너지절약설치 상환금 4163만 6000원, 산림공원과 소관 수목관리 재료비 72만원, 공원현수막 등 제작비 80만원, 보건소 소관 공무직 근로자 보수 117만 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만원,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840만원 수목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528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8328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42조와 제50조 규정에 의한 계속비와 명시이월비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안도 적기에 사업 추진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 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공통사항으로 계속되는 코로나19와 세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가 증가하여 45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예산확보 노력에 감사드리며 2022년도에도 강화군 발전을 위한 짜임새 있는 재정운영을 당부 드립니다.
  다만 농업법인 등 비과세 시설에 대한 감면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세원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건비 등의 경상경비 예산 편성 시 객관적인 자료와 명확한 기준에 의거 예산을 요구하기 바라며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은 매년 증가하여 가용자원의 폭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일시에 예산이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이월사업 관리에 적극 노력하시고 준공 예정인 행복센터를 비롯하여 각종 시설이 증가됨에 따라 인건비 등 유지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익성 확보 방안은 물론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서 주민대피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와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신규 설치 시 마을 경관을 함께 고려하여 추진하시고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지혜의 숲 도서관은 개관준비를 철저히 하고 인근 숲을 활용한 쉼터와 산책로를 설치하여 주민 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각종 체육인프라가 갖춰지면서  학생과 청소년이 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에도 더욱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유소년 대상 프로그램 발굴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풍물시장 매각과 관련하여 조기에 모두 매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기 바라며 이에 따른 세외수입 확보와 5일장 내에 강화군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장소마련 등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광객이나 외부주민이 우수한 강화농산물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외식업소나 농특산물에 대한 인증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내년도 화개정원 준공을 계기로 많은 관광객이 교동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도로망 확충은 물론 화개정원 주변 용도지역을 정비하여 관광객 편의 시설 설치와 지역주민이 소득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언론의 활성화와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해 편성된 지역뉴스 구조화 예산은 관내의 많은 언론사가 수혜를 입도록 하시고 집행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 및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