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강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2월 25일 (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
- 1.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3. 강화군의회공무원당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
- 4.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
- 7.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안
- 13.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4. 강화군북부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
- 15.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6.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17. 강화군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18. 강화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에관한조례안
- 19. 강화군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0. 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1.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윤분 의원외 5인 발의)
- 2.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윤분 의원외 5인 발의)
- 3. 강화군의회공무원당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윤분 의원외 5인 발의)
- 4.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윤분 의원외 5인 발의)
- 5.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윤분 의원외 5인 발의)
- 6. 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김윤분 의원외 5인 발의)
- 7.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8.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9.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0. 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1. 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2.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3.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4. 강화군북부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강화군수 제출)
- 15.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6.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 17. 강화군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8. 강화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9. 강화군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20. 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21.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11시 00분 개의)
○ 부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승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윤분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윤분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윤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의회공무원당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안,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화군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강화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에관한조례안, 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북부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 강화 북부 지역의 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건립한 강화 북부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자치 실현을 위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이 충분히 심사하고 의견을 종합한 바, 개정조례안의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휴관일을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의회공무원당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안,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화군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강화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에관한조례안, 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북부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 강화 북부 지역의 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건립한 강화 북부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자치 실현을 위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이 충분히 심사하고 의견을 종합한 바, 개정조례안의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휴관일을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승한 김윤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공무원당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북부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화군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화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화군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공무원당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북부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화군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화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화군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건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건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건하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497억 1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7%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488억 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의 경우 2022년도 본예산 승인 이후에 발생한 지방교부세와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의 경우 2022년도 읍·면 연두방문에 따른 건의사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이 주민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및 성립전 예산 등을 반영한 추경 편성 취지에 공감하며 신속하게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써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주민생활 안정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연두방문 시 건의되어 반영된 주민숙원사업 등은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민 편익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명확한 근거에 의거하고, 물품 구입 시 각종 단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요구 및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정예산은 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하게 변경된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반복적인 수정예산 제출은 지양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써 강화해누리공원 준공으로 많은 군민의 기대와 호응이 큰 만큼,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수목식재 등을 통한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라며, 방조제 사업 등의 국비와 시비 보조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사업관리로 예산추계 등을 정확히 하여 주민숙원사업이 차질 없게 추진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용 폐기물 감량기 보급지원 사업 시 대상자 선정 및 운영 관리 등에 있어 정확한 매뉴얼과 충분한 홍보를 거쳐 사전에 민원발생 방지책을 마련하기를 바라며 상시 거점소독 시설 운영에 있어 가급적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은 주민 만족도가 큰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리며, 어려운 농가를 위한 친환경 소형 농기계공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도한 자부담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주민편익 증진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조속한 마무리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497억 1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7%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488억 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의 경우 2022년도 본예산 승인 이후에 발생한 지방교부세와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의 경우 2022년도 읍·면 연두방문에 따른 건의사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이 주민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및 성립전 예산 등을 반영한 추경 편성 취지에 공감하며 신속하게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써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주민생활 안정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연두방문 시 건의되어 반영된 주민숙원사업 등은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민 편익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명확한 근거에 의거하고, 물품 구입 시 각종 단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요구 및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정예산은 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하게 변경된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반복적인 수정예산 제출은 지양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써 강화해누리공원 준공으로 많은 군민의 기대와 호응이 큰 만큼,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수목식재 등을 통한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라며, 방조제 사업 등의 국비와 시비 보조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사업관리로 예산추계 등을 정확히 하여 주민숙원사업이 차질 없게 추진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용 폐기물 감량기 보급지원 사업 시 대상자 선정 및 운영 관리 등에 있어 정확한 매뉴얼과 충분한 홍보를 거쳐 사전에 민원발생 방지책을 마련하기를 바라며 상시 거점소독 시설 운영에 있어 가급적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은 주민 만족도가 큰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리며, 어려운 농가를 위한 친환경 소형 농기계공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도한 자부담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주민편익 증진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조속한 마무리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승한 김건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12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와 심사를 거쳐 확정된 추경예산안이 군민의 삶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확실한 쓰임새를 갖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7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2.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3. 강화군의회공무원당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4.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5.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6. 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7.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8.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9.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10. 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11. 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12.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13.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14. 강화군북부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15.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16.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17. 강화군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18. 강화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에관한조례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19. 강화군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20. 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21.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12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와 심사를 거쳐 확정된 추경예산안이 군민의 삶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확실한 쓰임새를 갖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7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2.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3. 강화군의회공무원당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4.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5.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6. 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7.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8.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9.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10. 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11. 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12.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13.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14. 강화군북부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15.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16.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17. 강화군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18. 강화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에관한조례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19. 강화군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20. 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21.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