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행정담당 최명식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담당 최명식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건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건설과장이 나와 설명드려야 하나 교육 파견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치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건설과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2억 6675만원이 감액된 207억 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를 여차배수갑문 정비공사로 3억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국가 및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대한 변경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7억 8450만원이 감액된 161억 6250만원을 편성하습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 비율 및 신규사업 추가 반영으로 시비보조금을 8억 3225만원이 감액된 41억 2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2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22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0억 9690만원이 감액된 339억 792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각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조제관리입니다. 국고보조금 증액 및 감액분을 반영하여 국가관리방조제의 교산, 흥왕지구 개보수 사업에 30억원을, 지방관리방조제의 바라지, 신정, 당산, 인화 개보수사업에 43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여차배수갑문 정비공사에 3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특수지역개발 행정의 공공운영비에 석모도 만남의 광장 공영주차장 CCTV 전용회선 전기요금을 반영하여 2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관리개발 및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행정담당 최명식  사업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 총예산 대비 금년도 사업비가 조금 감액된 부분입니다.

○ 건설행정담당 최명식  네.

○ 건설행정담당 최명식  그렇죠, 내년도에 사업이 연속되고, 202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건설행정담당 최명식  이것은 당초에 159억원이 국비 지원 대상이었는데 2022년도 예산편성 시 국비보조금 가내시가 인천시에서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2022년도 본예산이 끝난 12월 29일 인천시에서 국비지원 가내시가 확정되어서 내려온 관계로 저희도 이것을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 건설행정담당 최명식  그렇지요. 국비 확보가 인천시에서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한테 지방비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고, 저희도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확정이 되는 바람에.

○ 하천방재담당 정인성  건설과 하천방재팀장 정인성입니다.

○ 하천방재담당 정인성  총사업비는 159억원으로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4개년 총사업비 변경은 없는 상태이고, 작년 8월달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설계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올해 8월달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와 인천시 입장은 올해 당초 52억원을 가지고는 집행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총사업비 변동은 없이 올해 사업 분을 일부 줄이고 내년과 내후년도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농림부와 인천시와 얘기가 돼서 국비가 일부 조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인천시에서도 일단 연차별로 총사업비를 n/1로 똑같이 편성하고 추경 때 가내시분이 늦게 내려오는 부분을 변경해서 편성하자고 인천시 농축산 유통과와 얘기가 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하천방재담당 정인성  네.

○ 하천방재담당 정인성  인천시와 농림부와 다시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올해에 감액된 사업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하천방재담당 정인성  신경쓰겠습니다.

○ 하천방재담당 정인성  국가관리방조제는 총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하천방재담당 정인성  지방관리 방조제는 총 73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 하천방재담당 정인성  네, 올해도 2022년도에도 총 4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 하천방재담당 정인성  네, 알겠습니다. 

○ 건설행정담당 최명식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환경위생과장 한관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건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7593만원이 증액된 36억 692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및 자동차 탄소포인트 운영,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의 국비 증액분과 군소음보상업무 수행 인력 등 7398만원을 증액한 7억 44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지원사업,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와 자동차 탄소포인트 운영, 슬레이트 처리지원, 폐기물감량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195만원을 증액한 12억 48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본 예산액 대비 7억 1613만원 증액한 212억 744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으로 600만원 증액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 운영으로 470만원을 증액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의 비주택 사업물량 6개동 증가분 3240만원을 증액한 5억 69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재활용시설 및 청소장비관리 사업으로 길상면, 내가면의 노후된 재활용품 수거 전용차량 2대 대체구입을 위해 1억 7000만원을 증액한 8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감량화 사업으로, 2021년도 인천시 생활폐기물 감량목표달성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비를 무단투기 감시용 CCTV 구축을 위해, 올해 계획물량 200개소 중 시비로 53개소 1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지원사업의 가정용 감량기 300대 지원 사업비로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 정책홍보 사업의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폐기물감량화사업의 무단투기 감시용 CCTV 구축을 위해 계획물량 200개소 중 확보물량 153개소로 부족한 47개소의 1억 6000만원을 증액한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군 사격장 소음 보상업무를 수행할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의 인건비 5243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99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예치금 기정액 대비 239만 3000원을 감액하여 1억 3327만 8000원으로 편성하고 감액한 239만 3000원을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사업 등 추가 집행잔액의 시비보조금으로 반환하고 589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대체취득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그것을 못 했습니다. 2회 추경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재무과에 편성할 것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협의가 좀 늦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맞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당초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200대 매입해서 100대 군비로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100대를 지난 10월에 시비 확보를 위해서 신청했는데 그게 전액이 안되고 1억 8000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다음부터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맞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이것은 정량적입니다.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폐기물 감량목표제라고 해서 매립지와 청라소각장에 1년에 6500톤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양인데 초과가 되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저희가 300톤 정도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차등으로 1억 8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그렇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그렇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이것은 일반 가구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이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싱크대 내에 음식물 분쇄기로 알고 있는데 그 대상은 아니고 별도 가정용 감량기가 있습니다.
  그게 전기로 해서 가열, 건조, 음식물을 잘게 으깨는 방법, 미생물 발효를 해서 잘게 가루식으로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양을 90% 이상 감량해서 배출하는 기계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이것은 공고해서 선착순대로 신청 받아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이것은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비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작년도에 재활용동네마당 사업비를 저희가 많이 받아오다 보니까 이것은 특히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저희가 평가해서 4개 군·구가 있습니다. 3만톤 이하를 취급하는 4개 구·군 경쟁을 해서 저희가 2등을 해가지고 1억 8000만원 인센티브 받은 사업비로 이것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감사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맞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알겠습니다. 우선 순위로 검토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아닙니다. 이 사업으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CCTV 구축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그 사항은 지금은 어렵고 감량기가 더 필요하다면 시에 좀 더 요구해서 받아오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기존에 동네마당이 없을 때에는 쓰레기장이 오만가지가 다 쌓여있어서 냄새나 시각적으로도 불쾌한 사항이 있었는데 재활용 동네마당 놓이면서 밑에 바닥이 콘크리트나 아스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바닥을 정리하는 것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 것도 불편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삽, 이런 것으로 해서라도 치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2020년도가 166건에 3288만원이 부과됐고, 작년 2021년도에는 542건에 7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거의 2020년도에 비하면 30% 이상이 늘어났고,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차로 와가지고 거점 배출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버리고 가는 것이 CCTV에 걸려가지고 역추적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쾌적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한경희  농정과장 한경희입니다. 농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건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22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377억 6492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418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목의 국비 내시분 반영에 따라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9894만 4000원 증액하여 239억 4454만 5000원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 목의 시비 내시분 반영에 따라 농어촌민박 노후 소방안전시설 교체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4295만 5000원 증액하여 110억 95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 예산 편성대비 87억 8174만 4000원을 증액한 527억 2926만 9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정부양곡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4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농어촌민박 노후 소방안전시설 교체 지원은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입니다. 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농어촌민박 로고 간판제작 지원에 3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 보험이 의무가입 대상으로 추가되어 농어촌민박사업자 재난배상책임보험료 지원에 2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되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해 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2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논활용 논이모작 직접지불사업에 대해 38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지관리에는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됨에 따라 553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49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는 2022년도 연두방문 건의사항 반영으로 6억 40000만원을 증액하여 2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정과장 한경희  네.

○ 농정과장 한경희  네.

○ 농정과장 한경희  네.

○ 농정과장 한경희  농어민이나 농업인단체에서도, 오늘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서명을 통해서 10만원씩 해가지고 120만원으로 하는 것하고, 시에서 60%, 군이 40%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웠지만 계속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는 100만원씩 여러 차례 지원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민 소득이 상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재해가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한테 지원되는 것은 극히 다른 보조사업 외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한경희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군구 담당 과장님들하고 다 통화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파악해 보았는데요.

○ 농정과장 한경희  네, 이런 부분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에도 있는데 이것이 시비가 적은 부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 농정과장 한경희  이것은 우리 군 특색사업으로 올해에 신규로 하는 것이라 앞으로 추후에는 시비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한경희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올해 강화군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부담률이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다.

○ 농정과장 한경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인들.

○ 농정과장 한경희  안 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법에 의한 동의가 아직 안 되어서 보완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보완내용이 알고 계시겠지만 70% 이상 참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동신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각 군구의 담당 과장님들하고 통화했는데 전혀 그 예산을 세울 관심들이 없거든요. 특히 도시지역에서. 그래서 7개 군구는동의가 돼야지 보완되어서 사회보장법에 의한 승인을 받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에는 상반기에 지급한다는 것 자체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 농정과장 한경희  아니, 우리는 안 하는 게 아니고.

○ 농정과장 한경희  네.

○ 농정과장 한경희  수정예산도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안 한다는 게 아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 담당 과장님들하고도 통화했는데 이런 데 보니까 농업인이 적어서 관심이 없는 데도 있고, 계획이 없는 데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구에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검토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니고요.

○ 농정과장 한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협의를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을 1회 추경에 세우려고 하는 데는 옹진군하고 저희 군 지역만 그렇거든요.
  말씀드린 것 같이 70% 이상 동의가 되어야 승인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구에서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안 해서 구가 안 하는 것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농정과장 한경희  그것은 농민한테 혜택을 더 주겠다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도 같이 토론할 때에 말씀드렸지만 시의원님이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하실 때에 시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법을 지켜야 된다고, 내가 제왕이냐? 조례를 만들어 놓았으면 조례대로 법대로 따라서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지금 5:5로 따르라는 게 군구하고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되었고, 예산도 일방적으로 세웠고,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또 그렇고.

○ 농정과장 한경희  아니, 그렇게 해달라고 협의를 하자는 거지요.

○ 농정과장 한경희  협의를 하자는 것이고, 다른 구에서도 저희 의견에 협조해 주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다른 구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서 더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농정과장 한경희  아니오. 10만원씩 120만원 주는 것에 대해서.

○ 농정과장 한경희  시기가 좀 늦어질 뿐이지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되었든 계획한 대로 지급하려고 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농정과장 한경희  네. 감사합니다.

○ 농정과장 한경희  네. 당산리하고 철산리 경계점에 덕하천 끝 부분에 널다리 밑에는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위쪽에 선별장 바로 앞에 하천 부분에.

○ 농정과장 한경희  거기에 하는데 널다리 위쪽에 국유지가 많이 있어요. 

○ 농정과장 한경희  네, 그것을 개인이 점유해서 논 높이가 낮다 보니까 물을 조금 더 잡아야 되는데 더 담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주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 위쪽에 국유지를 넓혀서 담수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 농정과장 한경희  북성저류지에서 면사무소 앞으로 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 농정과장 한경희  물론 만수가 되어서 충분히 담수가 되면 괜찮은데 많이 가물 때에는.

○ 농정과장 한경희  네.

○ 농정과장 한경희  일단은 군비로 계획한 대로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중에 40%를 저희가 편성하고, 그렇게 해야 시하고 협의가 더 잘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농정과장 한경희  우리 방침대로 한다고 해도 상반기 중에만 협의되면 추석 전에는 지급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 농정과장 한경희  시에서 의견 제출하라고 할 때마다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 농정과장 한경희  저희가 정확하게 한 것은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에 한 번 하고, 다섯 번 정도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농정과장 한경희  네.

○ 농정과장 한경희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한경희  아니오. 시 조례는 안 바꾸어도 됩니다.

○ 농정과장 한경희  네.

○ 농정과장 한경희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농정과장 한경희  네.

○ 농정과장 한경희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한경희  지금 처음에는 다른 군구도 마찬가지지만 100% 시비지원 의견을 제출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확정되면서 6:4로 하는 것을 또 문서로 보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농정과장 한경희  네.

○ 농정과장 한경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한경희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한경희  네,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담당 최혁  해양수산과 해양수산팀장 최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건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 설명예산서 4-2페이지입니다. 설명에 앞서 설명자료 예산서 제출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자료작성 제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7억 400여만원이 감액된 185억 6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초지항 기항지개선 어촌뉴딜사업과 외포권역 어촌뉴딜 사업은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조정되어 5억 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보조금은 2021년 12월말 보조금이 내시 확정되어 금회 360여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초지항 기항지 개선과 외포권역 어촌뉴딜 사업에 대하여 1억 290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장 수질 안정제 지원사업은 시비보조금 교부액 조정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 설명자료 4-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보다 8억 1100여만원 감액된 236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초지항 기항지 개선 어촌뉴딜사업은 8억 5700만원 감액된 46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외포권역 어촌뉴딜사업은 어촌뉴딜사업 개정지침에 따라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외포권역 사무장활동비 1500만원,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0만원, 외포권역 기반시설 정비 및 특화사업 위탁사업비로 8억 6000만원이 감액된 16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4-4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승선원 1명에 대한 피복비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독제 및 수질안정제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에 대한 증감없이 시비 2000만원 증액에 따른 기존 군비 추가분 중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직불제는 2021년 12월말에 국비가 확정내시되어 360만원을 금번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황산도항 어민복지회관 시설보수사업으로 4200만원을 군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어촌뉴딜담당 조성규  어촌뉴딜팀장 조성규입니다. 당초에는 농어촌공사로 위탁하려고 했는데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 어촌뉴딜담당 조성규  저희가 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이 하드웨어 사업의 보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홍보뿐만 아니라 홍보물 제작이나 간판도 다 정비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 어촌뉴딜담당 조성규  저희도 고민을 해봤는데 학술용역비도 계산을 해봤는데 성격적으로는 학술용역비가 안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 해양수산담당 최혁  맞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보조가 아니라 민간자본이 맞습니다. 

○ 어촌뉴딜담당 조성규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어촌뉴딜담당 조성규  저희가 총예산의 1차년도 사업을 10% 정도 계상을 해놓는데 최종적으로 해수부에서 확정돼서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 어촌뉴딜담당 조성규  올해에는 기본계획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 어촌뉴딜담당 조성규  네, 그렇습니다.

○어촌뉴딜담당 조성규  지침 상에는 총 사업비의 7% 정도 세우게 돼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세웠는데.

○ 어촌뉴딜담당 조성규  3개년 사업입니다.

○ 어촌뉴딜담당 조성규  아무래도 해수부에서 올해 선정된 어항이 몇 개 어항이 더 많아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 어촌뉴딜담당 조성규  네,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담당 최혁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