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과장 김시은  축산과장 김시은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건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4085만 1000원이 증액된 50억 273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은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사업 등 77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은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등 4억 33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7936만 7000원을 증액한 110억 212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쑥발효첨가제 지원사업은 보조비율 변경 및 사업량 감소로 시, 군비 각 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고능력 번식기반 육성지원은 장려금 추가지원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시군비 각 35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한우브랜드 마케팅 지원은 한우브랜드 연구용역비 편성 및 전체 사업비 조정으로 시군비 각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입니다. 품질고급화 장려금지원은 사업량 변경으로 시군비 각 70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정란 이식 지원은 수정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성공확률 저조로 사업을 중단해 시군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브랜드 사료 포장재 지원은 지원단가 변경 및 사업량 조정으로 시군비 각 46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브랜드 전용사료 가격지원은 지원단가 변경 및 사업량 조정으로 시군비 각 5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6페이지입니다. 한우브랜드 연구용역비 지원사업은 추진 중인 강화섬 약쑥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한 생산차별화 및 안정적 유통·판로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비 990만원, 군비 9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지원은 시비 지원이 확정되어 기 편성된 군비를 전액 삭감하고 시비 2억 5800만원, 군비 2억 58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입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은 사업대상 농가수가 증가하여 국비 900만원, 시비 450만원, 군비 450만원 증액하였으며 AI 현장진단비 지원은 민간수의사의 현장시료 채취비 등으로 국비 576만원, 시비 288만원, 군비 28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는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국비 1255만원, 시비 627만 5000원, 군비 62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8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AI 특별 방역대책 운영은 유사 성격의 국비사업을 우선집행하기 위하여 군비를 전액 삭감하였고 인건비 상승 및 확정내시된 시비, 특별교부세를 반영으로 시비 2억 5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1억 294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및부대비는 시비 3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군비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입니다. 통제 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은 확정내시 반영 및 편성목 변경으로 공공운영비 국비 3960만원, 시비 1980만원, 군비 1980만원 증액하였고 재료비는 국비 3583만 9000원, 시군비는 각  17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매몰지 발굴 복원사업은 민간이전에서 시설비및부대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서 270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은 확정내시 반영으로 국비 176만원, 시군비 각 3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초과근무수당 상승분 반영을 하여 군비 736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집행잔액 반납금 국비 10억 8625만원과 시비 7억 5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반환이 다 됐습니다. 이것은 그때 잔액이 발생돼가지고 반납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한 것을 지금 반납한 겁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 축산과장 김시은  강화관내에는 소독을 원활하게 할만한 업체가 없고요.

○ 축산과장 김시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 축산과장 김시은  네, 검토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2009년도에 중앙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약쑥한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약쑥한우의 고기의 특성, 어떤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느냐를 중점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자료를 이번에 충분히 확보하고자 합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지금까지 11농가에 1만 1000마리 정도가 입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추세를 보면 한 20농가까지는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저희뿐만 아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재입식하는 농가들은 검역본부라든지 그런 곳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확인해서 승인된 농가에 대해서만 재입식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농가들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방역에 있어서 철저하게 대비해서 시작하는 농가들입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강원도, 파주 쪽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돼지열병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도시정책팀장 종인선입니다. 우리군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건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66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산마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보조금 이자수입과 집행잔액 반납금 등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2900만원이 증액된 105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폐직물공장 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동광직물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정수기와 비데 임차료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 폐직물공장 활용 도시재생입니다. 동광직물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가구 및 집기류 구입비 8500만원과 전시 및 체험용 소창기계 구입비 7000만원, 도서구입비 2000만원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과 정원의 감원조정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평가할 계획입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여러 군데에 있긴 한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삼도리에 이병훈씨와 협의해서 진행된 부분입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네. 관내업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저희가 폐직물공장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복합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합쳐서 하다 보니까 사업선정 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었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도서관 목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일반적인 작은도서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현재 동절기라서 공사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3월부터 공사재계 해서 8월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네. 맞습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네,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28대가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10대 정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안전총괄과장 윤승구입니다. 강화군 의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건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지난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과로 발령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미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학 안전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0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2022년도 제1회 추경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92만 7000원이 증액된 16억 841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민방위 교육 운영비로 국비 7만 2000원이 감액됨에 따라 32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민방위교육 운영비로 시비 5만 1000원이 감액됨에 따라 186만 3000원으로 편성하고 소형 재설살포기 지원사업으로 105만원이 증액된 1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6쪽과 설명자료 2쪽입니다. 안전총괄과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대비 1억 1033만 2000원이 증액된 76억 951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소형 재설살포기 지원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및물품취득비에서 자동식 소형 재설살포기 구입으로 1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예방 사업입니다. 2022년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도 해당되기 때문에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신규로 사업비 등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중대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등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안전점검비용 200만원, 긴급재해유지보수 등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로 중대지해예방사업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케비넷구입으로 24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 행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민방위교육 전자통계시스템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운영 보조입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보조지원비에서 지원민방위대 교육비 교육운영비로 24만 2000원이 감액된 12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기본경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사무용 캐비닛 구입으로 68만 2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네.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2억원은 있는데요. 조금 중복성은 있는데 중대예산에 관련해서 예산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중복되지만 일부분만 기본적으로 세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중대재해는 중대재해처벌 예산부터 쓰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중대재해는 우리 청사나 또는 공무원 위주로 해서 종사자나 이용자에 대해서 우선 사용하게 되고 재난의 경우 풍수해나 폭염이라든가 이런 예방 쪽으로 사용하고 사후에 관리차원으로도 사용하게 됩니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지금 현재로는 판단이 3000여명이 민방위대원인데요. 1, 2년차는 집합교육으로 사이버 2시간 정도 하고 3, 4년차, 5년차는 사이버 1시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장님들이 종이로 통지하는 사업을 모바일이나 문자로 발송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카카오페이나 KT, 네이버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위탁비라든가 그런 것이 좀 더 들어갑니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그것은 2회 추경 때에 감액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도로과장 이현효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7쪽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본 예산액 75억 7280만원에서 22억 7241만원 증액된 98억 45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구 강화대교 보수 보강공사 특별교부세 19억원, 시·도비 보조금등 1억 7241만원, 농어촌도로 103호선 월선포∼상용 해안도로 개설공사 시·군 조정교부금 2억원입니다.
  예산서 288쪽 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372억 6219만 5000원에서 17.7% 증액된 438억 825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음3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보상비 3억원, 삼산202호선 하리∼상리 도로확포장공사 보상비 15억원, 군도11호선 삼선리 입구∼지석초교 위험도로 구조 개선공사 설계비 2000만원, 농어촌도로 103호선 월선포∼상용 해안도로 개설공사 공사비 2억원, 농어촌도로 201호선 고려저수지∼고천5리 마을회관 도로확포장공사 공사비 및 보상비 7억 60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배수시설 유지보수 공사비 2억원을 시설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89쪽 세출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지산2리 599-3번지 일원 인도설치공사 설계비 4000만원, 신정1리 인도설치공사 설계비 2500만원, 신정2리 인도 설치공사 설계비 2000만원, 불은면사무소∼삼동암2리 마을회관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보상비 및 설계비 4억 8000만원, 덕포2리 인도 설치공사 설계비 6500만원, 동막리 인도설치 공사 설계비 1억 1000만원, 흥왕1리 인도설치 공사 설계비 5500만원을 시설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90쪽 세출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도장1리∼문고개 인도설치 공사 설계비 1300만원, 내가면 오상2리 마을회관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설계비 및 보상비 1억 2000만원, 망월3리 자전거공사 개설공사 설계비 4000만원, 양사면사무소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보상비 및 설계비 1억 2000만원, 송해면 고인돌체육관∼송해교회입구 보행환경 개선공사 공사비 및 설계비 1억 2000만원, 교동면 상용리마을회관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공사비 및 설계비 6000만원을 시설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91쪽 세출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삼산면 석포리선착장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보상비 및 설계비 5000만원, (구)강화대교 보수보강공사 공사비 및 설계비 20억 7241만원, 국화리 시리미로 가로등 신설공사 공사비 8000만원, 양도면 도장삼거리∼길정천 가로등 신설공사 공사비 6000만원, 군도12호선 가로등 설치 공사비 1억 1000만원을 시설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국비해도 시비.

○ 도로과장 이현효  네. 

○ 도로과장 이현효  저희가 시 지원조례를 보면 광역시도나 국지도 같은 경우는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도농어촌도로는 사실상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님 방문하실 때에도 불은면 앞에서 삼동암리 가는 도로가 4.5km정도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적극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이것이 뭐냐 하면 교량이 69년도에 개통이 된 이후에 98년도에 폐쇄가 됐잖아요. 국도였던 것이 폐쇄되면서 사실상 관리청이 강화군이지만 법정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안전진단 정밀진단을 해 보니까 한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안전등급은 A등급인데 유지관리상의 등급은 C등급입니다. 아까 100억 말씀드렸는데 100억에 대한 보강이 되면 등급이 C에서 B등급으로 상향이 조정이 될 텐데 작년도에 국가 차원에서 대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국가안전진단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저희가 반영이 되어서 작년 12월에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이번에 추경에 넣은 것인데 사실상 보수보강이 좀 교량 자체가 하부기초 같은 경우는 사실상 떠 있는 상태이고요. 상판 같은 경우는 염해에 부식이 되어서 상당히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7억으로 1차보강을 했습니다. 100억에 비하면 저희 7억이 시래미에 불과한데 이번에 20억을 기점으로 해서 추가로 국가재정사업으로 해서 인천시나 중앙정부에 예산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서 보강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활용은 현재 상수도 가스, 농업용수라든지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코스입니다.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강원도 고성에서 강화까지 평화누리길 코스입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작전상 부분 통제하고 있는데 그것은 출입하는 부분은 해빙이 되면 군부대에서 그런 부분을 개방을 하도록 시기적인 조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은 군도12호선은 석모대교 해양 쪽에 개설을 했잖아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길정천 쪽은 이미 가로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전주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느냐, 새로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렇죠. 

○ 도로과장 이현효  네. 

○ 도로과장 이현효  군도12호선 1km에 대한 1억 1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은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기반시설이 아무것도 안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길정천은 1.9km인데 현재 전주가 있습니다. 전주를 활용하든지 밑에 기초공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꽂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군도12호선은 밑에 지하에 있는 매설은 아무것도 없어서 케이블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배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지금 면사무소 지나서 119 그 구간이 노폭자체도 있지만 보행자 도로가 없습니다. 걸어서 식당이나 농협을 진출하려고 하면 보행공간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119 가는 곳이 있잖아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 도로과장 이현효  고인돌체육관 앞에서 보면 송해우체국 가는 길이잖아요. 그 구간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송해교회 밑에 하천이 있잖아요. 그 구간을 저희가 도로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연결해 보자고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다 도로부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청련사 거기 지나서 건너서 국화저수지 넘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고비 넘어가는 길, 거기를 연결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넘어서 연결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다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