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2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09시 50분 개의)
○ 위원장 김건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에 따라 산림공원과, 건축허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기용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에 따라 산림공원과, 건축허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기용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건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3500만원이 증액된 135억 7267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남산근린공원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남산공원에 설치된 음악분수에 레이저쇼 설비를 추가 설치하여 야간 공원 이용객들에게 다채로운 분수관람을 도모하고 시설비 1억 6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무궁화 관리사업입니다. 내가면 및 하점면 연두방문 건의사항에 따라 군도17호선인 미꾸지 고개부터 내가면사무소 구간 내에 고사된 가로수의 수종갱신을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원과 부근리 백련사 입구 길에 벚나무 등을 식재하여 진달래 축제 이후에도 다시 찾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원 등 시설비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쉼터 유지관리 사업은 외포2리 굿당 인근에 나들길과 연계하여 쉼터로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시설비로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3500만원이 증액된 135억 7267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남산근린공원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남산공원에 설치된 음악분수에 레이저쇼 설비를 추가 설치하여 야간 공원 이용객들에게 다채로운 분수관람을 도모하고 시설비 1억 6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무궁화 관리사업입니다. 내가면 및 하점면 연두방문 건의사항에 따라 군도17호선인 미꾸지 고개부터 내가면사무소 구간 내에 고사된 가로수의 수종갱신을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원과 부근리 백련사 입구 길에 벚나무 등을 식재하여 진달래 축제 이후에도 다시 찾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원 등 시설비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쉼터 유지관리 사업은 외포2리 굿당 인근에 나들길과 연계하여 쉼터로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시설비로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백련사 벚꽃길 조성은 잘 하는 거예요. 고려산 진달래축제를 하면 올라가는 길이 볼 게 없고 밋밋하다고 하는데 잘하는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철쭉 얘기는 안 나오나요? 다른 수종 얘기들은 안 나왔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그쪽 건의사항은 벚꽃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여건을 볼 때에는 기존에도 벚꽃이 식재되어 있는데 그늘부분은 웃자라고 성장이 안 좋기 때문에 단풍나무나 다양한 수종, 수국이라든지 그런 것을 선택해서 수종에 맞겠금.
○ 박승한 위원 그렇지 않아도 개화시기도 진달래하고 맞추는 수종이 좋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수종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내가면 가로수 조성사업이 벚나무에서 이팝나무로 하는 이유는 뭐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지금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기는 한데요. 워낙 오래되고 고사된 나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면에서도 수종갱신을 희망하고 있고 이팝나무는 강화읍 중앙로에 많이 식재되어 있거든요. 활착도 좋기 때문에 이팝나무 가로수가 환경조성에 어울릴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 김동신 위원 여기서 캐낸 벚나무는 다른곳으로 이식여부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생육이 안 좋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동신 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미꾸지에서 내가면까지 꽤 거리가 되거든요. 몇 수나 예정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거리가 5.5km, 500주입니다.
○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본예산할 때에는 남산근린공원 유지관리비로만 세웠던 거예요. 지금 음악분수 미디어설치를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일단 남산근린공원을 굳이 왜 지금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돼서요. 다른 지역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음악분수 설치해 놓은 것을 다 중단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저녁 시간대에 조명이나 음악이 나오게 하는 것인데 여름에 학생들 술 먹는 자리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저희가 CCTV도 여러 군데에 놓고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고요. 강화군에서는 최초공원 음악 분수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 다채롭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물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지만 정상화 된다면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안해서 기존에 있는 음악분수에 미디어를 설치해서 레이저 컬러라든지 입체 화면으로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안해서 기존에 있는 음악분수에 미디어를 설치해서 레이저 컬러라든지 입체 화면으로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으니까요. 굳이 이 사업이 실효성이 크게 없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를 야간시간대에 얼마나 많은 분이 올라가느냐? 올라가는 문제도 안전문제가 있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저희가 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나 야간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설명서를 주시면 위원님들께 계수조정을 할 때에 삭감하든지 유지하든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지금은 개장이 안되어 있잖아요.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 오현식 위원 해도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신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남산을 활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유동인구를 같이 판단해야 되니까요. 준공여부를 떠나서요. 일단은 간단한 설명자료라도 주셔야 됩니다. 음악분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걸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그러면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보여드리면 안 될까요?
○ 오현식 위원 저는 음악분수를 많이 접해봐서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용흥궁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거기는 많이 오픈되어 있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우리군에서는 처음이라 새롭게 해서 성공적으로.
(음악분수대 영상 상영)
(음악분수대 영상 상영)
○ 오현식 위원 우리는 5평, 5평 규모로 알고 있는데요. 더 안 보셔도 되지요? 실제로는 이렇게 안 만들어져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저희는 규모에 맞겠금 아름답게 꾸며보려고 합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영상은 잘 봤지만 실제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고요. 야간에 굳이 사람들이 저것을 보려고 올라갈 규모도 아니고요.
굳이 저것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문제도 아니고, 만약에 선정한다면 갑룡공원이라든지 용흥궁이라든지 차도로 자연스럽게 귀갓길에 볼 수 있다라든지 이런 활용도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이것은 계수조정 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굳이 저것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문제도 아니고, 만약에 선정한다면 갑룡공원이라든지 용흥궁이라든지 차도로 자연스럽게 귀갓길에 볼 수 있다라든지 이런 활용도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이것은 계수조정 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면요. 지금은 야간에는 이용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해가 길어서 저녁식사하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럴 때 공연을 하고 일단 음악분수가 남산공원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약간만 보완해서 설치하고 차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곳에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현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10m에 10m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정확한 위치는 어디쯤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남산공원 올라가다 보면 절 올라가는 곳 좌우도로가 있는데 우측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 위원장 김건하 용해사 벽면인가요? 남산 쪽으로 올라가다 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남산 쪽으로 올라가다 우측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강화에는 여기저기 공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여기도 설치해 보고 반응이 좋다고 하면 다른 공원에도 오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외포리 쉼터 산책로 조성사업이 기존에 미꾸지 고개를 넘어가서 굿당으로 올라가는 도로 그 주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로이카페 지나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굿당이 있는데 거기 나들길 코스로 연계되어 있는데 그 굿당 주변 산을 산책할 수 있는 도로, 계단, 산책로 그런 것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기존에 거기 다 포장되어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그 도로 말고 산에요.
○ 위원장 김건하 옛날에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절터가 있어요. 거기 도로는 임도로 개설은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까지 연계가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한바뀌 둘러서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해서 산책할 수 있겠금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산림공원과 사업은 연두방문 시 건의에 따른 사업인 만큼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회의속개)
○ 위원장 김건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현철 건축허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현철 건축허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건축허가과장 송현철입니다. 먼저 김건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건축허가과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참석인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6억 5212만 4000원에서 2억 69만원이 증액된 8억 528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수요증가로 인해서 주택관리 운영비 2억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정원 1명 증원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만원, 자산취득비 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건축허가과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참석인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6억 5212만 4000원에서 2억 69만원이 증액된 8억 528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수요증가로 인해서 주택관리 운영비 2억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정원 1명 증원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만원, 자산취득비 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건하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을 우리가 증액을 2억 하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네.
○ 박승한 위원 10년 경과된 것부터 적용이 되는데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10년은 짧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도 제가 살고 있는 빌라가 12, 13년 됐는데 멀쩡해요. 이것은 우리가 10년보다 좀 더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10년이면 깨끗해요. 시공사들이 건물을 대충 짓지 않을까요? 나중에 군에서 10년 지나면 다 고쳐줄 텐데 뭐 이러면 안되잖아요? 고민 좀 해 보시죠?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가 지금 계속 이번에 신청받고 문의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연도수에 대한 개선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공동주택 건물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았었거든요.
그 외에 개인재산보다는 옥상방수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타지자체와 비교해서 조금 넓히는 방향으로 하고, 연도도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인재산보다는 옥상방수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타지자체와 비교해서 조금 넓히는 방향으로 하고, 연도도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반갑습니다. 20개 단지 사업명이 다 다르겠죠?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네, 사업 내용이 다 다릅니다.
○ 김동신 위원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보조해준다는 것이 이것이 선심성으로 비쳐질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사업마다 사업비 규모가 차이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지마다 지원액이 다를 수도 있고요.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이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총 지원금을 2000만원으로 늘리면서 본예산에 대한 상정한 예산을 잘못했습니다. 올해 추경을 하기 전에 저희가 신청 받았는데 지금 신청 들어온 부분이 37개소가 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계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초과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안을 해야 되는지도 검토해 봤는데 최대한 신청해 드리는 게, 지금경과 연수를 부의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신청 들어온 것이 20년, 30년된 건물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은 산출을 단지당 1000만원 기준을 잡았는데 신청부분은 계속해서 예산안 사업내용보다 다 개별적으로 다 다르거든요. 도로포장도 있고 옹벽보수, 하수도 준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액신청금액은 단지마다 다 다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안을 해야 되는지도 검토해 봤는데 최대한 신청해 드리는 게, 지금경과 연수를 부의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신청 들어온 것이 20년, 30년된 건물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은 산출을 단지당 1000만원 기준을 잡았는데 신청부분은 계속해서 예산안 사업내용보다 다 개별적으로 다 다르거든요. 도로포장도 있고 옹벽보수, 하수도 준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액신청금액은 단지마다 다 다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동신 위원 건축에 대한 가성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애초에 지원지침이라든지 20년 이상, 30년 이상 정해지면 거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만 지원할 게 아니냐, 그러면 군에서 지침대로 계획한 대로 끌려다니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당초 지침대로 갔으면 좋은데, 이것을 좋게 얘기하면 어려운 공동주택을 도와주자는 개념이 되었는데 기준이 있어야 된다. 노후화되었거나 정말로 안전사고에 노출이 됐거나 이런 기준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지원비율과 자부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도로포장이나 어린이 놀이터 노후안전관리 사업마다도 사실은 자부담율이 다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당 1000만원씩 해준다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퍼주기식 선심성 오해의 소지도 있다. 솔직히 말씀드려봅니다.
그런데 단지당 1000만원씩 해준다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퍼주기식 선심성 오해의 소지도 있다. 솔직히 말씀드려봅니다.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새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동주택관리 지원보조사업을 보면 저희 지역에 30년 이상된 노후된 공동주택이 여러군데가 있어요. 금액이 다 다를 수 있겠죠. 물가상승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상승되다 보니까 초창기에 준비하면서 견적서를 받을 때에는 천 몇백만원이었는데 지금 견적 받으니까 2000만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는 지원이 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동주택관리 지원보조사업을 보면 저희 지역에 30년 이상된 노후된 공동주택이 여러군데가 있어요. 금액이 다 다를 수 있겠죠. 물가상승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상승되다 보니까 초창기에 준비하면서 견적서를 받을 때에는 천 몇백만원이었는데 지금 견적 받으니까 2000만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는 지원이 되는 거지요?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10년 이상된 연립이나 공동주택은 하자보수이 남아있지 않나요?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주택 같은 경우는 10년까지가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상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10년 이상이라면 하면 보수할 수 있는 주택들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요. 보통 20년, 30년 넘은 것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셔가지고 지금 37개 사업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잘 검토하셔서 아주 오래되고 노후된, 가서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청받은 내역하고 현장을 다 확인하고 있는데요. 현재 본예산 범위내에서는 10개소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지금 27년 이상된 건물들에 대해서만 우선순위로 잡아서 저희가 진행할 것이고요.
추경을 세워주시면 그때에 잔여부분에도 대부분이 25년 이상된 건물들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잡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을 세워주시면 그때에 잔여부분에도 대부분이 25년 이상된 건물들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잡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이게 한 번 지원받으면 5년까지는 지원받지 못하지요?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500만원 미만으로 지원받은 공동주택도 5년이 경과되어야 지원을 받는 거죠?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아무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입 진입되는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이 다 깨지고 걸려서 넘어져서 다칠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곳은 거의 80%이상 세입자만 살아요. 직접 주인은 안 계시고 세입자들만 있다 보니까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0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0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 위원장 김건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진숙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진숙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건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03페이지, 설명자료 2-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억 466만 2000원 증액된 111억 3681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사업 등 3억 9725만 5000원이 증액된 58억 38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임금보전비 등 1억 740만 7000원이 증액된 27억 26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총 27개 주요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05페이지에서 307페이지, 설명자료 3-7페이지입니다. 편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4억 5449만 3000원 증액된 181억 12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 편성목의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47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은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인건비로 35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사업은 재택치료자 전원 및 응급이송비 및 홍보물 제작 등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796만원을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한센인 피해사건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원으로 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치매안심센터 사업은 현재 신축공사 중인 남부인지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5813만원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서 1억 919만 2000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6763만원 증액, 기타직 보수 1656만 8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목 내에서만 통계목이 변경조정된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8억 227만 4000원입니다.
예산서 312페이지에서 314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인건비로 본예산에 기 편성된 자살예방사업에 인건비 2명분이 포함되어 14명분이 통합 가내시 됨에 따라서 자살예방사업 인건비 2명분에 대한 683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종사자의 기본금 증액되어 변경내시됨에 의해 3억 3716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정신요양및재활시설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 수당사업과 정신요양 및 재활시설 운영지원확대 사업은 편성목을 정정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하고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임금보전비는 시비 100%로 2698만 7000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로 8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에서 316페이지 설명자료 6-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공무직 근무자 육아휴직으로 인해 인건비를 2737만원을 감액해서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으로 4대보험비 261만 5000원을 포함한 299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비대면 어르신건강 관리 사업으로 작년 21년 시범사업이었으며 올해 대상자 추가에 따른 사업운영비 증가로 10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설명자료 6-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은 시비100%이며 코로나19 대응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808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의 2022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김건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03페이지, 설명자료 2-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억 466만 2000원 증액된 111억 3681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사업 등 3억 9725만 5000원이 증액된 58억 38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임금보전비 등 1억 740만 7000원이 증액된 27억 26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총 27개 주요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05페이지에서 307페이지, 설명자료 3-7페이지입니다. 편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4억 5449만 3000원 증액된 181억 12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 편성목의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47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은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인건비로 35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사업은 재택치료자 전원 및 응급이송비 및 홍보물 제작 등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796만원을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한센인 피해사건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원으로 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치매안심센터 사업은 현재 신축공사 중인 남부인지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5813만원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서 1억 919만 2000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6763만원 증액, 기타직 보수 1656만 8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목 내에서만 통계목이 변경조정된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8억 227만 4000원입니다.
예산서 312페이지에서 314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인건비로 본예산에 기 편성된 자살예방사업에 인건비 2명분이 포함되어 14명분이 통합 가내시 됨에 따라서 자살예방사업 인건비 2명분에 대한 683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종사자의 기본금 증액되어 변경내시됨에 의해 3억 3716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정신요양및재활시설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 수당사업과 정신요양 및 재활시설 운영지원확대 사업은 편성목을 정정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하고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임금보전비는 시비 100%로 2698만 7000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로 8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에서 316페이지 설명자료 6-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공무직 근무자 육아휴직으로 인해 인건비를 2737만원을 감액해서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으로 4대보험비 261만 5000원을 포함한 299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비대면 어르신건강 관리 사업으로 작년 21년 시범사업이었으며 올해 대상자 추가에 따른 사업운영비 증가로 10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설명자료 6-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은 시비100%이며 코로나19 대응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808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의 2022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김건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건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설명하실 때에는 예산서 위주로 하셔야지 설명자료는 참고자료거든요.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설명자료 위주로 하시더라고요. 예산서를 가지고 예산서에 의한 추가자료인데 이렇게 하시다 보면 예산서가 소장님 말씀하신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그것은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이미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김윤분 위원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거든요. 그런데 왜 냉장고, 싱크대, 상수도가 추경에 올라왔을까요?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2021년도에 문제됐던 부분을 이미 9월달에 취합되어서 예산에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추경은 거의 국시비 내시변경이라든가 갑자기 필요한 사항이나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일상적으로 냉장고나 싱크대, 상수도 같은 부분이 갑자기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기본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으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추경은 거의 국시비 내시변경이라든가 갑자기 필요한 사항이나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일상적으로 냉장고나 싱크대, 상수도 같은 부분이 갑자기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기본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으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 보건소장 김진숙 냉장고가 하나 들어온 것은 보건소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노후된 냉장고를 교체하는 사항이고요. 보수가 안되서 1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보건지소에 싱크대나 상수도 관련해서 연결되는 공사는 싱크대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사용해 왔으나 본예산에 편성되기까지는 사용이 됐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도저히 못쓰게 되니까 긴급사항으로 추경에 세우게 되었던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보건지소에 싱크대나 상수도 관련해서 연결되는 공사는 싱크대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사용해 왔으나 본예산에 편성되기까지는 사용이 됐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도저히 못쓰게 되니까 긴급사항으로 추경에 세우게 되었던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윤분 위원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전체적인 판단을 하시고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일상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시도록 하고 추경 이런 부분은 당위성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가 국비 보조율이 50%에서 60%로 변경됐어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김윤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군비가 매칭율이 감소됐는데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은 종목이 뭐예요? 어떤 예방접종인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어린이 예방접종이 있고요. 성인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HPV해서 자궁경부암 접종 부분이 있고, 성인 예방접종으로는 노인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장티푸스 등이 있습니다.
○ 김윤분 위원 어린이 예방접종은 305페이지에 이미 있는데요. 이 예방접종에 코로나는 안 들어갑니까?
○ 보건소장 김진숙 코로나는 별도로 따로 들어가 있는데요.
○ 김윤분 위원 이것은 독감이나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노인 인플루엔자가 위에 있어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김윤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어린이예방접종이 따로 있어요. 305페이지에요. 그런데 이것은 의료기관 위탁시행비인데 이 항목이 무엇이 들어가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시행비 항목이 현재 1건당.
○ 김윤분 위원 예방접종 종목이 뭐냐고요?
○ 보건소장 김진숙 종류가 어린이예방접종은 17종의 예방접종이고요.
○ 김윤분 위원 어린이 예방접종은 305페이지에 있다니까요. 이것은 예방접종 시행비가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요. 팀장님 설명주실수 있어요? 305페이지에 민간의료 어린이예방접종 11억이 있잖아요.
○ 건강증진담당 신선일 건강증진담당 신선일입니다. 306페이지에 있는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코로나19 백신입니다.
○ 김윤분 위원 분명히 305페이지 하단에 어린이예방접종이랑 306페이지에 상단 노인인플루엔자가 있어요. 이것은 전부 다 코로나19예요?
○ 건강증진담당 신선일 네.
○ 김윤분 위원 이번에 그래도 국비가 매칭이 증액이 됐나보죠?
○ 건강증진담당 신선일 원래 50대25, 25있었는데 지방에서 건의를 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 김윤분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확충이 있는데 2800만원이 감소되어서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력확충이 기존보다 2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4억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2021년도 예산보다 확충이 된 건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자살예방사업이 별도로 본예산에 두 명분이 되어 있는데 국시비가 내려올 때에 두 명 분을 포함해서 14명분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2명분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 김윤분 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서를 봤어요. 그런데 인력확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021년 14명으로 되어 있으면 2021년보다 인력이 얼마나 확충이 된 거죠? 팀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건강복지센터 인건비가 아니라 인력확충으로 되어 있는데 감액이 되어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한문희 제목이 원래 국비사업으로 내려올 때 세부사업명이 인력확충으로 되어 있어서요.
○ 김윤분 위원 14명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14명이 2021년도 인원수보다 얼마나 늘은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한문희 똑같습니다.
○ 김윤분 위원 그러면 아예 내시를 잘못해 준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감액하기 위해서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으로 포함됐다고 해서 감액을 시키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한문희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에 내시를 2명분을 포함해서 내려주어서 그렇습니다.
○ 김윤분 위원 건강복지센터 인력이 14명으로도 충분한가요?
○ 건강증진과장 한문희 네. 지금 운영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 김윤분 위원 문제는 없는데 기존에 내시가 내려오니까 건강복지센터 인력으로 확인이 됐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시를 변경해서 했을 때에는 이미 2명분 자살예방사업 인력이 나갔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다고 해서 한 것이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한문희 네.
○ 김윤분 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도 기존에 있었나요?
○ 건강증진과장 한문희 네. 있었습니다.
○ 김윤분 위원 2명?
○ 건강증진과장 한문희 네.
○ 김윤분 위원 그래서 2명이 포함됐던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한문희 네. 포함되어서 내려왔습니다.
○ 김윤분 위원 그러면 더 줬던 게 아니네요?
○ 건강증진과장 한문희 네.
○ 김윤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내시를 잘못해줬거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보건소장 김진숙 잘못 내려준 겁니다.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 김윤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306페이지 보건소 한시적인력지원사업 인건비, 이것은 어떤 분들을 채용하시는 거죠?
○ 보건소장 김진숙 지금 코로나19 대응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 박승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호인력이냐? 보건인력이냐?
○ 보건소장 김진숙 간호인력입니다.
○ 박승한 위원 간호인력인데 기초단가가 기본급 개념의 수당도 포함된 것이겠지만 238만원이 기초예요. 307페이지 재택치료 간호인력 인건비 기초가 270만원, 기본급만 빼놓고요. 왜 이렇게 다르죠?
○ 보건소장 김진숙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한시적 인력지원 사업비는 국비 100%이다 보니까 단가를 이렇게 정해서 내려왔고요. 뒤에 재택치료 업무담당은 국시, 군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규정에 의해서 기본급이 조정이 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기본급 차이가 많은 거죠.
○ 보건소장 김진숙 네. 그렇습니다.
○ 박승한 위원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간호인력, 현장인력 그러면 기본단가가 정해지기 나름인데.
○ 보건소장 김진숙 그게 통일되지는 않습니다. 한시인력으로 사용할 때에는요.
○ 박승한 위원 그것은 회계담당하시는 분이 자료 가져와서 설득해 주셔야 해요. 우리가 재택치료 간호인력은 간호사예요? 간호조무사예요?
○ 보건소장 김진숙 간호사를 구하기 힘들어서 채용 공고를 현재도 재공고를 진행중에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어서 대처가 안되면 간호조무사 인력도 해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간호인력만 필요합니다.
○ 박승한 위원 이게 신규 예산이 내려왔잖아요. 11월로 산출됐어요. 성립전예산도 아니고 보통 예산심의가 끝나면 10개월 편성이 맞아요. 그것도 직원채용이 원활히 됐을 때에요. 그러면 11월치니까 나중에 남겠네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그것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심의를 거쳐서 사용처를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산변경이나 전용해서라도 마져 쓰는 게 낫죠.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박승한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그렇게 원래 안되는 건데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그렇습니다.
○ 박승한 위원 311페이지부터 31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많아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박승한 위원 이것도 교구수납장 외 19점 4522만원, 이것도 역시 저한테 내역서를 자세한 것을 갖다 주셔야 돼요. 계수조정전에요.
○ 보건소장 김진숙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본예산과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문서세단기 87만원, 본예산에 보건소에서 문서세단기를 구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70만원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와 있는 가격이에요.
이것은 인천시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문서세단기 7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 것인데 왜 87만원짜리가 있는지 궁금하고, 세탁기 70만원, 본예산에 보건소에서 세탁기 구입했습니다. 64만 9000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동신장체중계 122만원, 본예산에 신장계 구입 예산 올라왔었는데 85만원입니다. 자동혈압계 161만원으로 나와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150만원입니다.
전자레인지가 21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뭔데 이렇게 비싸요? 전자레인지에 21만원씩 안가요.
이것은 인천시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문서세단기 7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 것인데 왜 87만원짜리가 있는지 궁금하고, 세탁기 70만원, 본예산에 보건소에서 세탁기 구입했습니다. 64만 9000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동신장체중계 122만원, 본예산에 신장계 구입 예산 올라왔었는데 85만원입니다. 자동혈압계 161만원으로 나와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150만원입니다.
전자레인지가 21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뭔데 이렇게 비싸요? 전자레인지에 21만원씩 안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치매관련 업무를 보는 별도의 식당, 어르신들 식당하는 곳에서 쓰는 영업용 전자레인지 같습니다. 식당내에 설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 박승한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전자레인지인지?
○ 보건소장 김진숙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 박승한 위원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시니까요.
○ 보건소장 김진숙 자세하게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네. 314페이지에 보시면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임금보전비 처우개선 100% 시비사업, 이런 것은 나중에 예산서로 정리할 때에는 옆에 괄호하고 보조표기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보조사업이잖아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박승한 위원 보조표기가 누락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진숙 시비 100%입니다.
○ 박승한 위원 우리가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국비나 시비가 들어갔을 때에는 괄호하고 보조라는 표기를 꼭 세부사업 명칭 뒤에 넣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박승한 위원 그게 괄호하고 사회복지사 또는 작업치료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채용 때문에 그랬나요? 원래는 본예산에서는 작업치료사까지는 안 들어가고 사회복지사로 채용하겠다고 사회복지사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채용에 문제가 있어서 작업치료사까지 범위를 넓힌 것인지?
○ 보건소장 김진숙 이게 사회복지사하고 작업치료사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것을 본예산이라 명기를 안한 것 같은데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도 1급만 채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치매관련 프로그램 할 때에는 반드시 작업치료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번에는 작업치료사까지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치매관련 프로그램 할 때에는 반드시 작업치료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번에는 작업치료사까지 쓴 것 같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것은 아직 채용못했지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못했습니다.
○ 박승한 위원 본예산에 3명을 세웠는데 지금 1명이 사직하고 2명은 채용해야 되는데 2명이 아직 채용이 안된 것이잖아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박승한 위원 본예산에 삭감이 이뤄진 거예요. 사직한 분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한 연가보상비가 있어요. 그것도 삭감이 같이 이뤄져야 되는 거예요. 연가보상비는 삭감이 이번에 안 들어왔어요.
○ 보건소장 김진숙 그것은 군비일 것 같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318페이지 공무직 통합건강증진 사업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분이 육아휴직에 따라서 2개월치만 남겨놓고 다 삭감된 거죠?
○ 보건소장 김진숙 네, 3월에 휴직할 계획이라서 2개월만 근무하고 3월 1일자로 휴직을 합니다.
○ 박승한 위원 319페이지에 정근수당 가산금이 있어요. 신규로 별도로 세웠어요. 지금 회계 담당자 왔어요? 이것 기초가 왜 2만 5000원 곱하기 2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근수당 최소단위가 5만원일 거예요. 2만 5000원짜리 기초가 없는데요.
정근수당 가산금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더 얹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단위가 5년 이상, 10년 미만, 여기부터 적용이 되어서 그 분들에게는 단가가 5만원으로 되는 것인데 2만 5000원으로 나와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319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그것은 됐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에요.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 6만원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6만원이 늘었다는 것은 1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정근수당 가산금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더 얹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단위가 5년 이상, 10년 미만, 여기부터 적용이 되어서 그 분들에게는 단가가 5만원으로 되는 것인데 2만 5000원으로 나와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319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그것은 됐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에요.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 6만원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6만원이 늘었다는 것은 1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박승한 위원 그런데 설명자료를 보면 치매관리과에 있던 분 한 분은 근무지 지정을 보건행정과로 바꾸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에 1명이 늘었다는 것은 치매관리과에 속해있던 인원 한 명이 보건행정과로 했다는 거죠?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박승한 위원 그러면 치매관리과에서 1명을 삭감해야죠?
○ 보건소장 김진숙 그렇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것은 안 이뤄진 거예요. 건강증진과 것은 삭감이 12만원이라는 것은 2명이 줄었다는 겁니다. 본예산에서 37명으로 기초 잡았던 것을 이것기준으로 하면 35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한 명이 줄어든 것만 나와있어요. 4명에서 3명으로요. 그러면 1명 줄어들면 6만원만 감액하면 되는데 왜 12만원을 삭감했는지?
○ 보건소장 김진숙 시간선택제가 4명입니다.
○ 박승한 위원 4명에서 1명 줄어서 3명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삭감은 6만원만 이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공무직이.
○ 박승한 위원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 보건소장 김진숙 저희가 잘못오타가 났습니다. 17명인데 16명이라고 잘못 자료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보건지소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업무를 대폭 민간의료기관으로 넘긴다고 하면서 코로나19 업무인력이 대폭 줄어들고 보건소 업무가 다소 전보다는 수월해지지 않나 예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비에스병원이나 보건소를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비에스병원에는 많은 대상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보건소는 하루 종일 꽉 차 있단 말이에요. 당초에는 계획했던 병원의 역할로 많이 이양을 시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건소가 계속 이렇게 업무가 폭주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김진숙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의원이 현재 세 군데입니다. 보건소하고 비에스병원, 강화병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고, 보건소가 편하니까 그런 사항이고요.
정부에서는 병의원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확진자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매스컴에서만 나와 있고, 아직까지는 방침이 정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인력으로 확진자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병의원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확진자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매스컴에서만 나와 있고, 아직까지는 방침이 정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인력으로 확진자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동신 위원 제가 의료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분명히 어디 꼭 집어서 얘기는 안드리겠습니다. 주지시킬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로 가보라고 한 것에 대해서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의 항의전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은 병원에 확실히 코로나 업무에 대해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반행정이 본청업무에서 읍면사무소로 많이 이관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게 실제 하고 있고요. 보건소 행정이 앞으로는 코로나19 정점으로 해서 이게 해결되었을 때에 고민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단지 보건소 하나로 너무 많은 행정이나 건강, 진료 이런 행정을 혼자서 다 맡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건진료소 역할을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어떤 감염병도 한 군데에서 너무 하다 보면 대처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이런 것을 강화군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보건소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각종 보건지소 시설개선 쪽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실제로 보건지소로 가다 보면 더 열악한 것이 많아요.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들어가는 적정온도가 유지가 안되고 있어요. 싸늘하고 그리고 너무 음침해요. 조도가 맞지 않아요. 환자들이 와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친절도를 떠나서 들어가는 순간 위축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보건지소를 방문하셔서 과연 무엇이 방문객들을 위해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병원에 확실히 코로나 업무에 대해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반행정이 본청업무에서 읍면사무소로 많이 이관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게 실제 하고 있고요. 보건소 행정이 앞으로는 코로나19 정점으로 해서 이게 해결되었을 때에 고민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단지 보건소 하나로 너무 많은 행정이나 건강, 진료 이런 행정을 혼자서 다 맡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건진료소 역할을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어떤 감염병도 한 군데에서 너무 하다 보면 대처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이런 것을 강화군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보건소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각종 보건지소 시설개선 쪽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실제로 보건지소로 가다 보면 더 열악한 것이 많아요.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들어가는 적정온도가 유지가 안되고 있어요. 싸늘하고 그리고 너무 음침해요. 조도가 맞지 않아요. 환자들이 와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친절도를 떠나서 들어가는 순간 위축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보건지소를 방문하셔서 과연 무엇이 방문객들을 위해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는 쪽으로 모색하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연일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시는 소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청사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중에 보건지소에 광역상수도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데가 남아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연일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시는 소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청사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중에 보건지소에 광역상수도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데가 남아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양사면에 이번에 개선시설비로 들어가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양사보건지소이고요.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 12월에 광역상수도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서 그것을 보건지소 쪽으로 급수를 인입배관을 연결하는 사업이 이번에 해서 그게 15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연결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광역상수도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서 그것을 보건지소 쪽으로 급수를 인입배관을 연결하는 사업이 이번에 해서 그게 15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연결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보건지소에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느냐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진숙 여기 이외에 또 있는지는 담당팀장에게, 내가면, 양사, 송해, 서도 지역 네 군데가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서도는 도서지역이라 그렇다고 해도 관내 지역에 광역상수도망이 깔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상수도가 연결이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런 것을 본예산 편성시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좋은데 나머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될 거예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위원장 김건하 공공기관에 광역상수도가 없으면 지하수로 쓰는 겁니까?
○ 보건소장 김진숙 그것이 토지사용승낙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광역상수도로 다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토지주와의 협의나 문제가 발생되어서 못했다는 것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면사무소나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이나 말씀을 드려서 해야죠. 같이 협조를 안해준다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거죠.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위원장 김건하 큰 폭에서 보건소 관련해서 지소에 광역상수도망이 다 깔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의료사업, 강화군에 대상자가 두 명밖에 안되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현재 한센인이 3명입니다. 3명이고요. 작년 말에 두 분이 강화로 전입하신 분이 있었어요. 두 분까지 합하면 다섯 분이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한센인피해자 신청을 해서 지금 심의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인 것은 맞는 것 같아서 대상이 되면 위로금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심의는 언제 하시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심의위원회가 코로나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 2명이 피해자로 심의대상이 되는 것으로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어려우신 분들인 만큼 그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 위원장 김건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삼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삼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입니다.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중에도 벌써부터 영농준비를 하고 있는 강화 농업인들에게 항상 높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건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23쪽, 세출 설명자료 1쪽입니다.
세출부문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145억 84만 6000원에서 4243만 4000원 증액된 145억 43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단위사업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에 농업기술센터 운영세부사업 인건비는 청사 청소비 시설물관리 공무직근로자 감원에 따른 대체인력 충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35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촌생활향상 농산물 가공기술관 운영 세부사업은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내외부 CCTV 설치로 시설비 33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시설물 관리 및 농산물기계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책자 323∼324쪽, 단위사업 첨단농업 기술보급의 첨단농업 전문능력향상 세부사업은 토마토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원예작물 수정벌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 기본경비 업무추진비는 공무직 정원 조정에 따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23쪽, 세출 설명자료 1쪽입니다.
세출부문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145억 84만 6000원에서 4243만 4000원 증액된 145억 43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단위사업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에 농업기술센터 운영세부사업 인건비는 청사 청소비 시설물관리 공무직근로자 감원에 따른 대체인력 충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35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촌생활향상 농산물 가공기술관 운영 세부사업은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내외부 CCTV 설치로 시설비 33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시설물 관리 및 농산물기계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책자 323∼324쪽, 단위사업 첨단농업 기술보급의 첨단농업 전문능력향상 세부사업은 토마토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원예작물 수정벌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 기본경비 업무추진비는 공무직 정원 조정에 따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건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기간제 청사청소및시설물 관리가 있잖아요. 거기 연차유급수당하고 시간외수당이 기초단가가 1만 1409원, 현장근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다른 도서관 같은 데도 청사청소하고 그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9830원 적용해요. 여기만 그래요. 센터식당 근무하시는 분은 1만 500원, 그것은 단가를 공공기관에서 산정할 때에 다같이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청사청소하시는 분들은 다 기초단가 9830원으로 나가는데 여기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데도 그렇게 해줘야죠.
그런데 다른 도서관 같은 데도 청사청소하고 그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9830원 적용해요. 여기만 그래요. 센터식당 근무하시는 분은 1만 500원, 그것은 단가를 공공기관에서 산정할 때에 다같이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청사청소하시는 분들은 다 기초단가 9830원으로 나가는데 여기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데도 그렇게 해줘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저희 쪽에서 대체인력으로 쓰시는 분들은 일반 실내뿐만 아니고 실외 제초작업이나 수목관리도 포함되어 있어서 위험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1만 1409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 박승한 위원 자세히 보세요. 임금이라는 것은 더 세웠다고 더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겠금만 되어 있잖아요. 다시 한 번 봅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강화군 농민을 위해서 영농준비에 연일 고생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작물 수정벌 입식지원하는게 단가가 인상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지금 인상하실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누가 요청하면 한 통을 가지고 교동까지 갔다가 오면 반나절이상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요. 그러면 5만원, 6만원 받고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강화군 농민을 위해서 영농준비에 연일 고생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작물 수정벌 입식지원하는게 단가가 인상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지금 인상하실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누가 요청하면 한 통을 가지고 교동까지 갔다가 오면 반나절이상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요. 그러면 5만원, 6만원 받고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올해까지는 예산 책정된 것으로 하고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자제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면적은 얼마나 증가가 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토마토는 35ha정도 되는데 37ha, 2, 3년에 비해서는 5ha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꼭 재배면적이 늘어난다기 보다는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오이하고 계신 분들이 1작기에 오이를 끝내고 2작기에 오이 들어갈 것을 가격이 좋으니까 토마토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원래보다 수정벌의 필요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단가는 요즘 물가가 상승되는 입장이잖아요. 현실성 있게 단가조정이 추후에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