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통한 군민의 복지증진에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건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6415만 2000원을 증액한 78억 434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쪽 상단에 화개정원 등 경계휀스 설치에 4억 6000만원, 화개정원 배수,관수 관계개선에 2억 6000만원, 화개정원 관리사무소 신축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매표 관련 자산취득비 1200만원을 감액하고 스마트자동화 매건표 장비구입비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28쪽 유아숲 교육과정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민간은 제안서를 받아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공무직으로 발령받았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그것과 별도로, 사업소 별개로 되어서 이전은 못했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나무를 보강한다든가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의회사무과장 임미섭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656만원이 증액된 8억 3916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인사 및 포상관리를 위해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500만원과 의장표창에 대한 포상금 140만원으로 6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2022년도 정원증가로 16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저희가 집행부에는 20회가 있어서 거기에 반 정도를 세웠고요. 세울 때에 승진의결이나 공무원 징계의결, 인사기본 충원계획 등 여유있게 세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저희가 의장표창에 따른 포상으로 70만원씩 2명을 세운 겁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방의회가 분리되면서 의장표창을 할 수 있어서 올해 신규 편성했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일괄적으로 예산팀에서 다음 2회 추경에 세운다고 들었습니다. 

○ 기획담당 한미정  기획담당 한미정입니다.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건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황순길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로 128억 4938만 6000원이 증액된 2946억 93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자체보전금 반환수입으로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9억 704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83억 9100만원이 증액된 270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22년도 보통교부세 변경교부 결정액 47억 1000만원, 21년도 재정분석 우수인센티브 특별교부세 5000만원, 22년도 부동산교부세 36억 3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기정액 대비 24억 8793만 1000원이 증액된 121억 29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1년도 정산분인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24억 6394만 1000원과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인 시군특별조정교부금 2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 보전수입 등에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8720만원이 증액된 311억 26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1억 4928만 7000원을 증액한 85억 624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줄기세포연구센터 건립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 함상공원 조성사업비는 예산의 증감없이 1억 5000만원을 영상기록물 및 디지털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예산편성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인부임 24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원조정으로 인해 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4억 8079만 7000원을 증액한 63억 950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유보금은 22년도 본예산 의결시 감액된 2억 8328만 4000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코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담당 한미정  재정분석 우수인센티브는 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성과를 전년도 결산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지방제도 모니터링 제도입니다. 여기에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을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강화군이 계획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전체 등급 나등급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 기획담당 한미정  네. 

○ 기획담당 한미정  저희가 읍면에서 필요한.

○ 예산담당 장영숙  예산팀장 장영숙입니다. 전자레인지 구입시에 다른 내용이 아니면 같은 단가로 편성을 하여야 하는데 저희가 조정에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 예산담당 장영숙  네. 

○ 기획담당 한미정  누구한테 민간위탁할지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읍면에서 읍면실정을 잘 아는 민간업체에 위탁주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 한미정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통 읍면에서 그런 단속을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할 경우에 보통 2명씩 다니면서 4명이 번갈아가면서 교대로 근무를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 기획담당 한미정  네. 맞습니다. 

○ 기획담당 한미정  공단예산의 편성이 저희와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작년에 편성되어서 교부되었던 것을 다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알았는데 해양수산과와 의견이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잘못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 기획담당 한미정  이월예산입니다. 작년에 교부받았다가 반납을 다시 했던 예산입니다. 

○ 시설관리공단   기획홍보파트 권순영  공단예산과 권순영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차수당은 전직원 5일씩만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기획홍보파트 권순영  네. 

○ 시설관리공단   기획홍보파트 권순영  기본적으로 8개월해서 잘라서 3, 4일치를 하기 그래서 우선 다른 예산 잡은 것과 똑같이 잡았습니다. 

○ 기획담당 한미정  저희가 함상공원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함정 내부 전시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영상기록물이라든지 내부콘텐츠를 따로 떼어서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기획담당 한미정  함상공원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로 거기에 전시나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 한미정  네, 잘 알겠습니다. 

○ 기획담당 한미정  네, 잘 알겠습니다. 차별화된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 한미정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훌륭한 관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오윤근  행정복지국장 오윤근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수정예산안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이후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교부, 국시비 내시분 반영과 함께 영농부산물 파쇄사업, 친환경소형농기계 지원 등 군비사업 추가편성에 따른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 2차에 걸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22년 1회 추경안 기정액 대비 1.56% 증가한 649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56% 증가한 648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1회 추경안 기정액 대비 99억원이 증가한 6488억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0.02%가 증가한 2727억원으로, 조정교부금등은 26.97%가 증가한 1606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0.33%가 증가한 1747억원으로, 시비보조금은 7.35%가 증가한 86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32억원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55억원으로, 환경 분야는 312억원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1586억원으로, 보건 분야는 178억원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93억원으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86억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12억원으로, 예비비는 37억원을 감액한 8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2022년 일반조정교부금 변동분 33억 8762만원을 세입으로 증액 편성했으며 세출예산 필요사업비를 위해 일반 및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를 37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행정과는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에 편성한 지역언론 진흥 보조금 1억 8000만원을 전액 감액했으며, 관청리 18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관련 문화재 전면 발굴조사 용역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역사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에 10억원을, 자연사박물관의 스마트박물관 구축에 1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특별교부세의 교부로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생필품 배송비 지원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비 보조금 내시분 반영으로 결혼식장 방역지원금 지원 1296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경로당 조성사업을 위해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시비 보조금 내시분 반영으로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지원 20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전기택시 보급 지원사업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영농부산물 처리지원사업으로 2억 190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농어업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을 위해 93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해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에 3500만원을,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 위생키트 지원에 2500만원을,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에 9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 소형농기계 지원에 1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길상면은 길상면 주민복합센터 이전을 위해 1억 793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건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수정예산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계획된 지역 현안사업들이 적극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보통 전면 발굴 조사는 이 정도 면적은 3개월로.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3개월로 계약을 할 겁니다. 공고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이번주부터 현장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4월달까지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보통 온라인으로 접수를 많이 하시고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나이 드신 분들 때문에 현장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접수받기 위해서 인부 사역한 것이 3명밖에 없어서 당초에는 길상면와 창업일자리센터 두 군데로 해보려고 했는데 같이 있어야 서로 업무가 효율적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맞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실정에 맞춰서 인부 2명씩을 읍면에 고용할 수 있도록 예산 재배정해서 2명의 기간제근로자가 마을단위로 방문해서 파쇄를 하게 됩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파쇄기는 기술센터에 기존 7대가 있고 6대는 2월중으로 구입할 것입니다. 차량은 임차료를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맞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이번에 운영을 해 보고 보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산업국장 한석현  농정과장님이 일이 있어서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 안전산업국장 한석현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도 해보고 시 군구담당과장들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편성이 옹진만 현재있는 대로 가겠다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추경편성도 못하고 어제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보장제도가 구에서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못해주고 있고 보완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26일까지 2차 보안 기간인데 안되고 있어서, 시장님도 군수님과 대화중에 이게 안되면 8월달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또 금액도 강화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안전산업국장 한석현  네. 맞습니다. 

○ 안전산업국장 한석현  네. 맞습니다. 

○ 안전산업국장 한석현  지금 사회보장법에서 현재 인천시에서 얘기하는 5대5, 현재 로 있는 금액, 그것도 사회보장제도에서 협의가 안되면 그 자체도 지급할 수 없는 실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 안전산업국장 한석현  네. 

○ 안전산업국장 한석현  저희가 인천시 농업인공익수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60만원, 월 5만원 꼴이 되는데 농업인공익수당을 당초 잘못 끼우면 현재 상태로 가게 될 입장입니다. 
  강화군은 같은 경우가 농업인이 인천시 전체에서 혜택을 보는 분들이 44%가 됩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워서 농민에게 한 번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추진하고 있고요.
  타 지자체를 보면 해 놓은 지 3, 4년 되어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처음 예산을 편성시에 농업예산이 항상 그렇습니다. 시에서 편성할 때 보면 한 번 편성해 놓으면 그 비율로 계속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군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 미반영하겠다는 곳이 6곳, 보류, 보류중에서 인천시에서 100% 다 해주면 하겠다는 구가 하나 있고, 옹진이 처음은 의견 낼 때 6대4로 하면 편성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현재는 이번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의견에 있고, 강화군 같은 경우는 상향조정해서 해달라, 강화군 같은 경우는 농업인이 많다 보니까 농업인에게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인천시보다 증액해서 가져가자는 의견입니다. 

○ 안전산업국장 한석현  네. 알겠습니다.

○ 안전산업국장 한석현  지금 강화군에서는 일단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한 것인데  시와 협의해서 시조례에 의해서 저희는 지급을 할 계획으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이 부분이 검토가 안된다면 그것은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군 자체적으로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 안전산업국장 한석현  네. 알겠습니다.

○ 안전산업국장 한석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시에 모든 것을 책임전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 인천시 어제 일자리경제법무장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추진과정에 자기네가 실수를 했다, 절차를 무시하고 한 과정이 자기네도 인정을 한다. 
  그것은 뭐냐하면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이 폐단까지 안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법무장님도. 

○ 안전산업국장 한석현  군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산증액 편성도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되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일단 강화군의 예산만이라도 지급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검토를 하고 인천시와 결렬됐을 때에는 그런 것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산업국장 한석현  그 부분은 제로라기보다는 어제도 말씀하고 가셨는데 증액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강화군에 농업인이 많으니까 시장님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조례도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는데 저희가 한다면 저희도 그 절차를 똑같이 밟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시 조례가 통과되어서 같이 원활히 시와 같이 지급이 됐으면 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오윤근  제가 보충설명 해도 될까요?

○ 행정복지국장 오윤근  시장님께서 오셔서 농업인공익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잘 풀어가자고 말씀하셨고요. 강화군도 거기에 응하셨고요. 이 문제는 사회보장법 보건복지부 협의를 간다고 해도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트랙 방안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면 우리 강화군만 자체적으로 먼저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것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법조항에도 안 맞고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예산지출 방법도 없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시와 협의가 안됐을 경우에 강화군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방법이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예산에 대한 실무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군 자체적으로 줄 때에는 보조금실링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실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보조금 예산을 삭감하고 이것을 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군 자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 때문에 다른 보조금을 삭감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인천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시와 군구간이 잘 협의해서 말씀하셨듯이 강화군 농업인이 44%예요.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자고 노력하면 우리 농어민 군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왜 6대4냐 하면 그만큼 확대지원을 하면서도 인천시에서 조례를 추진한 사항이고 광역단체라 예산이 우리보다 훨씬 나으니까 우리가 40% 할 테니 시에서 60% 정도는 부담해라. 그러면 우리 강화군 재정력도 나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어제도 시장님께서 강화군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아까 안전산업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중간이 바꾸는 것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가야만이 강화군의 농어가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을 해서 인천시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서 저도 어제 건의사항을 설명드리면서도 그랬어요. 그동안 매끄럽게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이익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어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빨리 인천과, 다른 구 같은 곳은 얼마 안 되잖아요. 다른 구청은 부담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강화하고 옹진에서만 잘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간다면 다른 구청같은 경우는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과 집행부와 잘 협의해서 인천시와 한 목소리를 내면서 협력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농어가들에게도 빨리 그만큼 지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안전산업국장 한석현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오윤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강화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석전까지, 금년안에, 줄 수 없다는 것을 강화군에서 솔직히 농어민에게 얘기 드리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시행의 시발의 주체가 시란 말이죠.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각 군구가 반드시 사전 협의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강화군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시와 군구가 반드시 협의가 되어야만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추석전이다, 금년이다, 말씀하시면 이것은 시에서 오히려 그런 것을 홍보하고 얘기를 해 줘야죠. 이것은 강화군에서 강화군농어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우리가 얘기한다? 사실 그것도 어패가 있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오윤근  시에서 먼저 그런 얘기를 꺼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농어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거죠. 

○ 안전산업국장 한석현  네. 알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오윤근  어제 시장님께서도 열심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보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역에서 농어민들이 오해나 분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어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산출예산은 본예산을 편성하다가 모자란 부분이 있었는데 1회 추경에 2억을 증액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이 5억 700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2억원을 증액해서 총 6억원을 예산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현재로서는 신청을 추경예산 올라오기 전에 받아놓은 것 자체가 금액이 커서 저희가 되도록 신청한 부분을 해소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 행정복지국장 오윤근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2000만원, 1000만원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위원님께서도 너도 잘 아실 거예요. 
  강화군의 공동주택이 노후화 됐다는 것은요. 

○ 행정복지국장 오윤근  그 문제는 허가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신청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공동주택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는 단순하게 어느 업체로부터 견적서 하나 받아서 사업 시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설계가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떡 나눠주듯이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그 공사에 대한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발주한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요. 똑같은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와 저기가 단가가 다르다, 지원 기준이 다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설계에 의해서 사업이 지출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오윤근  그런 부분은 죄송하고 양해 말씀드리고요. 김동신 위원님이나 박승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부분은 행정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형평성이나 그런 것이 중요한데 사실 공동주택 지원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 저희가 예산은 당초에 정해진 한도가 있는데 막상 신청받다 보니까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어디를 하고 사실은 노후된 빌라가 엄청 많거든요. 사실 나가보면 다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아시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경비를 받아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빌라는 거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선순위로 순위를 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해서 가능하면 해주자라는 차원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수정안까지 올리면서 하는 것은 죄송하죠.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잘 양해해 주시고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오윤근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돌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지속해 왔다가 이번에 특히 금년도에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된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번에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자부담이 40%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검토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친환경소형농기계라고 하면 보통 관리기를 포함해서 저희가 83기종이 있습니다. 83기종 중에서 농가들이 원하는 것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3월 정도부터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농번기전에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삼순  네. 

○ 기획담당 한미정  네, 알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오윤근  위원님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이 2회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충분하게 그 예비비만큼은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