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신득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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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신득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 제274회강화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화군수로부터 11월 1일자로 추가 접수된 교동화개산모노레일설치사업실시협약서변경동의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제27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기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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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신득상  다음 제2항 의결요구안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종식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교동 화개산 모노레일 설치사업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득상   김종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의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차 조례심사특별의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4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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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신득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건축허가과 그리고 정원관리사업소 소관의 202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삼순 농업기술센터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득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의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김건하 의원입니다. 강화섬쌀의 홍보판 부착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안양대 입구에 교통표지판 위에 강화섬쌀 큰 표지판 제거하셨나요?

○ 김건하 의원  어떻게?

○ 김건하 의원  제안을 말씀드릴게요. 황청리 추모공원 앞에 석모대교에서 건너편에 있는 강화섬쌀이라고 흰색으로 표지판이 있어요. 주차장 쪽에 흰색으로 보여요. 그것을 컬러링을 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너무 단순해서.

○ 김건하 의원  거기를 컬러를 입혀서 하면 눈에 띠지 않을까, 보기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김건하 의원  귀농귀촌상담센터 운영하시잖아요?

○ 김건하 의원  상담을 받고 와서 저희들에게 또 여쭤보는 게 있어요. 대출을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고 하는데 범위를 워낙 넓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건하 의원  이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건하 의원  그 부분은 좀 완화됐으면 좋겠네요. 강화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렇게 해서 강화로 귀촌해서 사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자격조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 김건하 의원  지속가능한 과수농업기술 기반 강화에 기후변화 온난화 때문에 남쪽에서 키우는 과수도 강화에서도 어느 정도 토양에 맞는 것들이 있죠?

○ 김건하 의원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하거나 보급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 김건하 의원  제가 10년전에 제주도 갔을 때 그때에는 왕대추를 그쪽에서 생산해서 팔았어요. 지금은 강화에서도 왕대추를 판매를 하더라고요. 10년 전에 제주도에서 시작한 것이 10년 후에 강화에서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남쪽지역에 있는 다른 과수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강화에도 생산 이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중심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기술센터에서 많이 연구하셔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의원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추는 농업기술센터, 강화가 사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령화 된 인구가 많잖아요.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고령화에 맞추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현장교육은 갈 수가 있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따라줄까요?

○ 김건하 의원  아무튼 어르신들이 적극 참여하셔서 고령화 사회에 맞는 집합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건하 의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그때 문제된 이후에 다 해결됐나요?

○ 김건하 의원  주로 생산되는 게 참기름. 

○ 김건하 의원  그런 것이 소규모로 하는 것은 대기업에 의해서 사실 큰 효과는 못보는데 금액차이도 있고 홍보면에서도 뒤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강화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건하 의원  제가 교동 포도수확철에 교동을 가봤어요. 교동포도도, 하점포도, 양도포도, 김포포도도 사서 시식을 해 봤는데 교동포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건하 의원  거기 제품 당도, 질을 봤을 때 상당히 우수하다고 봤어요. 

○ 김건하 의원  일반적으로 먹어보고 느낀 것이 강도가 높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앞으로 교동에서도 주로 쌀 생산보다는 포도농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 김건하 의원  강화의 고령화된 농업인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강화농업이 발전되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득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의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강화 8대 특화작물 하는데 이의제기하고 싶습니다. 쌀은 작목이라고 볼 수 없고 논밭에서 키운 과일이나 채소를 작목으로 보거든요. 쌀은 다른 특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강화의 쌀 제외하고 7개 중에 그 외에도 장준감, 배, 수박, 이것을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특화작물, 미래특화작물을 전략을 따로 구분해서 세워야 해요. 왜냐 기후온난화로 아래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들이 자꾸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또 한가지는 고령에 의해서 포복묘목을 싫어해요. 웅크리고 앉아있는 노동력 문제 때문에 의성같은 곳은 포복농업 다 포기하고 서서 생산하는 딸기농업을 현재 전략작목이 필요하고 미래특화작목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원화해서 앞으로 노동력 절감이나 고령화에 의해서 어떤 작목을 육성해야 될 것인지, 기후온난화에 대해서 작목들이 앞으로 강화군에서 어떻게 특화할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신 의원  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산, 가공, 저장하는 6차 산업에 접근하는 계획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고구마는 정말 많은 농가가 심고 있습니다. 생산에만 몰두하지 판매를 못해서 걱정돼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재배해서, 생산해서,  가공하고, 저정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판매전략, 즉 포장지나 박스지원비를 늘려서 소포장화를 시키는 거예요. 고구마도 부부나 연인끼리 와서, 가족형 소규모화 되는 관광 트랜드에 맞춰서 와서 1, 2만원씩 들고 가는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소포장화가 판매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미래치유 농업센터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농촌 활력플러스 공모사업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4년동안 70억이 지원되는 공모사업이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주로 보면 국비나 시비에서 매년 고정적으로 나오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나 사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농촌활력 플러스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왕 미래농업추진단도 생겼으니까 그런 쪽에 한 파트를 줘서 강화군 예산확충의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공모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신 의원  농작물이나 쌀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교를 넘어오면 강화섬쌀 해풍으로 빚어진 강화섬쌀, 이것은 지역특성만 문구포함한 홍보방법이에요. 이제는 기능성으로 가야해요. 강화쌀이 어디에 좋고 피부미용에 좋고 강화포도가, 강화인삼은 어디가 좋고, 해풍으로 빚어진 강화섬쌀 보다 먹고난 기능성 홍보, 피부미용에 좋은 강화섬쌀 등 기능성 개발하는 지자체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빈혈예방, 비만예방이라든가, 어린이용, 유아용, 이렇게 해서 기능성 개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홍보방법에도 지역특성으로, 토양이 좋은 곳에서 생산하는 고구마라고 하기보다는 간에 좋고 건강문구를 삽입시켜서 강화 것이 여기에 특이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문구홍보도 필요하고요. 
그것의 역할은 농업기술센터 조직을 개편하면서 농업연구담당관이 있습니다. 농업연구담당관에서 그런 것을 추출해 내는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농업추진단에서 그것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중장기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신 의원  쌀은 작목에서 제외시켜달라는 것은 쌀은 강화군이 생산해서 1200억 정도의 가치의 소득을 올리는 전략농작물이에요. 그런데 쌀이 과거에는 배를 채우는 식량에서 이제는 맛으로 평가하는, 앞으로 무기화되고 기능성 약품 정도로, 그러니까 다수품종도 개발하고 기능성도 개발하고 쌀에 대해서는 다른 전략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동신 의원  소장님 이해가시죠? 아침에 자료를 부탁드린 것이 있는데 인삼소득 위축에 대해서 위기 극복해야 되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아침에 고민을 했는데 공급과잉도 중요하지만 인삼에 제일 열악한 것은 10개 가공업체가 있어요. 
한꺼번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강화만의 특화된 인삼 추출물을 개발하는 그런 시스템이 부족해요. 흔한 금산인삼이나 타 지자체에서 하는 정관장 등 이런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을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큰 전략을 가지고 10여개의 농업기술센터가 과연 강화군에서 나오는 6년근 인삼에 대해서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도 연구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요.
캐나다나 일부 외국에서 유기농 인삼을 재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비하는데 수출도 막히고 공급과잉으로 인한 국내소비도 막힐 것이고 이런 것들이 강화군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공업체 그런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중지모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개발품을 발굴하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농업기술센터나 강화군에서 해줘야 돼요. 인삼소비 위축에 대해서 소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김동신 의원  소비자 취향에 맞는 다양한 제품개발을 위해서는 기존의 여러 시설을 갖춘 고급 인력들이 많단 말이에요. 취합해서 강화가 어떤 전략으로 나갈지 그런 자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해 보면 어떤가 하고 말씀드립니다. 

○ 김동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득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의원  인삼공사로 하는 것은 힘들어요? 농약성분 때문에 힘든가요? 납품은?

○ 김윤분 의원  공급과잉이 있다는 거죠?

○ 김윤분 의원  제가 인삼을 봐도 세척까지 해서 나오는데 그 인삼을 가져가면 바로 소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먹는 것도 아니고 어른이 차로 마신다고 해도 1차 정도도 많은데 저도 그것을 가끔 느끼는데 그러면 이 인삼을 어떻게 소비를 해야 많이 할까?라는 생각을 갖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품화를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정관장 것은 신뢰하기 때문에 많이 산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인삼이 나도 우리 같은 사람들도 정관장 것을 사다 먹을망정 여기 제품은 신뢰가 덜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이것을 그냥 생 인삼으로 파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인삼공사 납품이 어렵냐고 물었는데 아마 그것이 풀무원이나 이런 곳에 납품하듯 납품하면 까다롭겠죠. 
  제품화 하는 방법, 제품화를 한다고 해도 인삼조합에서 포장지로 나오는 액기스를 보면 일단 포장지가 정관장은 조금 비싸지만 정관장에서 나오는 것과 누구한테 선물을 한다고 할 때 조금 비싸도 정관장 것을 쓰려고 하지 남에게 주었을 때의 체감 때문에, 그래서 사실 농민들이 그것까지 신경쓰기 힘들기 때문에 센터와 조합과 해서 농민들이 농작물 심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판매, 유통이더라고요. 그 부분이라도 농민들이 심으면 유통할 수 있는 방안을 기관에서 더 노력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릴께요. 

○ 김윤분 의원  우리 강화군에서 재배되는 품목중의 제일 소득이 높다고 군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어떤 작목이에요? 

○ 김윤분 의원  고구마, 포도, 감, 배 이런 게 있잖아요?

○ 김윤분 의원  제가 마트를 가면 딸기 얘기를 하셨는데 로컬푸드라고 해서 하나로마트에 지역분들 것 제품이 나와요. 딸기가 강화 것을 따로 놓는데 가격이 아래쪽에서 오는 것보다 저렴하지 않아요. 더 비싼데 문제는 같은 포장에서 농산물의 굵기가 떨어져요. 가격은 비싸고요. 그래서 한 번은 그래도 강화것은 한 번 사다 먹자고 해서 샀는데 일단 맛도 떨어져요. 
  그러면 나부터 강화것을 사 먹어야 하는데 다른 곳의 딸은 크기나 맛이 좋거든요. 이 부분을 농민들에게 맡겨서 로컬로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지도해서 그 분들이 우량 농산품을 제품화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같이 고민해 줘야 하지 않을까.

○ 김윤분 의원  강화농산물이 다른 곳의 농산물보다 우수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딸기라든가 로컬이라고 갖다 놓은 제품이 전혀 손이 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강화에서 하나로마트가 생각보다 외지에서 캠핑오시는 분들이 많이 구입을 해요. 거기에서도 잘만하면 거기에서도 구전효과가 있고 홍보가 될텐데 전혀 홍보는커녕 내가 보기에는 강화농산물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인식을 좋게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쁘게 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 판매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도를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윤분 의원  유망과수 생력화 과업모델 시범사업이 무화과입니까?

○ 김윤분 의원  과수가 어떤 거예요?

○ 김윤분 의원  그런데 강화군에서도 실패를 한 적이 있었죠? 아로니아, 이런 부분이 심어서 생산하는 것보다 유통이 어려운 부분인데 시범사업해서 활성화 시켰다가 나중에 유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누구나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 선호도 떨어지는 부분은 강화군에서 했다가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 김윤분 의원  지금 장준감 같은 것도 재배하는 농가들이 꽤 있는데 우리도 감을 심어보지만 보관기간이 엄청 짧아요. 다른 곳 같은 곳은 상주는 곶감을 만드니까 괜찮은데 그 기간에 판매를 못하면 도저히 판매를 할 수 없고 판매도 각자 알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작물에 있어서 유통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줘야 농민들이 재배하는 데에만 신경쓰고 판매하는 데에는, 농협에서 잘해주는 곳도 있어요. 불은 같은 곳은 웬만한 것 심어서 농협에서 수매하니까 작물을 심어도 걱정을 안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심어서 나중에 생산되었을 때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한동안 우리 강화군에서 약쑥특구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약쑥에 대한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올해 예산도 약쑥특구 3800만원하고 명품화해서 15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약쑥이 옛날처럼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겁니까? 재배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 김윤분 의원  했어요?

○ 김윤분 의원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수익이 안되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죠?

○ 김윤분 의원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더 잘아시겠지만 여기에서 특화작물로 했다가 나중에 점점 적어져서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과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소비가 잘 될 수 있는 과수인지, 일부 농가들이 한다고 해서 지원했다가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 일단 뭐든 많아야 관에서도 협동을 하고 유통에도 문제가 없겠죠. 그런 부분을 관심 가지고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윤분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득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잘 들었고요. 기술센터에서 내년도에 드론 또 세우네요? 어디에 하실 거예요?

○ 박용철 의원  단체로? 아니면 농협이나?

○ 박용철 의원  전에 농협에 지원했었던 것은 활용도가 어때요? 

○ 박용철 의원  군지부에도 10대인가 지원했잖아요?

○ 박용철 의원  군지부를 통해서 했고 그게 분산되어서 강서농협에 가 있고 지금 강서로 다 가 있나요?

○ 박용철 의원  이것 지원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작목반 별로 하든지 5명이상 5ha 이상되는 곳을 지원하겠다?

○ 박용철 의원  그래서 거기에 배터리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맞아요?

○ 박용철 의원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경영인한테 맡겨서 하는 부분도 있고 선진화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대량화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거예요. 
땅 소유주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대농에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접근해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정말 대량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신 일반 가정에서 농사지으면서 농약살포나 비료살포를 하는 단가보다는 그 선이거나 다문 10원이라도 평당단가로 따지면 싸야겠지요. 그런 의미성을 두고 지원한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박용철 의원  약쑥웰가 리모델링 잘 되고 있나요?

○ 박용철 의원  언제쯤 할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할 때 아직까지, 계획을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 박용철 의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안의 시설물 얘기하는 거예요. 

○ 박용철 의원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박용철 의원  우리가 저탄소 투입해서 미생물 부분에 대해서 확대도 했고 도움율이 높은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아쉬웠던 것이 전에 우리가 수정예산까지 세워서 증액했는데 축산인들을 위해서 4000만원인가를 증액해서 하나 더 만든다고 그때 당시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 박용철 의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험이나 현실하고 안 맞아가지고 농가하고 제가 서너 번을 미팅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는 미생물하고 축산과에서 쓰는 냄새 억제로 일반적으로 쓰는 예산이 있어요. 그것과 비교했을 때에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해서 어쩔 수 없이 축산과에서 배정했습니다. 

○ 박용철 의원  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놓고 실험이나 여러가지 성능이나 효과나 임상실험하듯이 농가하고 2, 3년 정도 평가해서 이런 것들이 완성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분 데이터, 성분검사해서 서로 비교해보았을 때에 정말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에 보급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해요. 

○ 박용철 의원  쓰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떨어져서 그 예산을 다시 축산과에 배정을 했어요. 

○ 박용철 의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해라, 해서 자꾸 보급하고 만들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잘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쓰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이해시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다. 

○ 박용철 의원  그런 과정속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센터에서는 새 영농이나 미래 첨단사업이나 이런 것을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실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앞으로도 그런 첨단육성사업이나 온라인 교육을 많이 해야되는 부분인데 지금도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많이 익숙해지셨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첨단 비닐도 다섯 농가하고는 자주 커뮤니케이션하시지요?

○ 박용철 의원  본의원도 기대가 크고 나중에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 박용철 의원  알겠습니다. 여러 모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득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의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혜영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강화 순무시래기 보급률이 어떻게 되나요?

○ 김건하 의원  강화 지정된 식당에 몇 개소나 있고 거기에 먹고난 사람들의 후기에 대해서요. 

○ 김건하 의원  먹어보신 분들이 뭐라고 하세요?

○ 김건하 의원  제가 외지분들을 만나서 식당에서 사드리고 맛 평가를 여쭤 봤더니 강원도 곤드레밥도 많은데 특이하고 좋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좋지만 강화 농산물이 여러 가지 많아요. 제가 한 번 이렇게 해서 만들어봐라, 제안을 해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속노랑고구마, 강화장준감, 순무, 방울토마토, 왕대추 이런 것은 제출에 한참 많이 나오는 거예요. 철에 따라서 종류가 바뀌긴 하겠지만 샐러드를 해서 해보시면 저야 술 좋아해서 그렇지만 술안주도 좋고 신상품 같아요. 

○ 김건하 의원  인삼잎을 모양을 내서 하기도 하고 인삼씨를 가져다 놓은 것을 봤는데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새콤달콤해서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고요. 그런 것을 요식업에 요청을 해서 그런 샐러드로, 강화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하는 샐러드 이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의원  장준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보관 방법에 있어서 어느 카페를 가니까 장준감 얼린 것으로 스무디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장준감 연구회에서 하는 말씀이 강화 장준감 연구회나 농가에 개별적으로 해줄 수는 없지만 보관할 수 있는 냉동고 지원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득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미래농업의 핵심 청년농업의 정착업 이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인지 확인차 여쭤봅니다. 

○ 오현식 의원  저도 청년농업인의 입장에서 이번에 작게 농사도 지어봤는데 청년 스스로 자립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대부분 농업인들이 부모님이 농사를 짓던 친구들이 가정에서 농사를 후계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감사하죠. 자녀분들이 농사일을 돕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가정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 감사한 일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변화는 될 수 없지만 차츰차츰 정말로 스스로 농사를 지으려고 들어오거나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저는 사실 정답은 모르겠는데 계속 개발하고 연구하고 사실상 이렇게 지원금이 나간다고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자립도가 생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정책적인 개발을 해 주십사 요청합니다. 

○ 오현식 의원  청년이어서가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구가 맥이 이어져야 되어서 청년들을 키워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인데 10년 후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이것은 여담인데 지방자치조례 홈페이지에 보면 파일들이 중복으로 올라가 있고 잘못 올라가 있는 것이 있어요. 인삼지원조례에는 청년농업인 파일이 올라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잘못 가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득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농촌일자리지원사업 잘 되고 있어요?

○ 의장 신득상  코로나 때문에 못하신거예요?

○ 의장 신득상  그래서 농민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농사철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 그것의 예로 강화가 논 일자리로 나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 의장 신득상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부족한 것을 채우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의장 신득상  또 하나는 멀칭필름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친환경으로 하시는 거죠?

○ 의장 신득상  나중에 수확할 때 비닐 걷지 않아도 되요?

○ 의장 신득상  그것 많이 공급하십시오. 그게 제일 농사짓고 난 다음에 그것 걷는 것이 큰일이더라고요.

○ 의장 신득상  그렇게 하시라고요. 

○ 의장 신득상  또 하나 순무시래기 밥이 조금전에 김건하 의원님도 물어보니까 선호도가 높다고 하는데 우리가 고구마 상품가치가 없는 것으로 밥으로 첨부할 수 있는 소재로 사용하면 어떻겠는가? 또 하나는 인삼이 박용철 의원 얘기하셨는데 소비가 안된다고 소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인삼밥을 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 의장 신득상  충분히 안되니까 소비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되도록 한 번 해 보시라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의장 신득상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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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신득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애영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득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의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사업에 2020년도에는 의료장비 구입비 지원을 위해서 17개소에 11억 600만원이 들어갔어요. 올해 21년도에는 21개소에 11억 4800만원이 정산은 다 되어 있나요? 아직 안되어 있죠?

○ 김건하 의원  병원에서 지원 요청하는 게 20년도에는 17개소에 11억이 들어갔는데 그때는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하셨는지? 그리고 2021년도에는 21개에 11억 4800만원 예산 소요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요청해서 지원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 김건하 의원  무인정신건강검진 마인드 케어 시범운행 운영이라고 했는데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정신건강 자가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해 주세요. 

○ 김건하 의원  바로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나오는 것인지?

○ 김건하 의원  보건기관 시설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개선에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에 교체하는 사업들이 꽤 많아요. 이것들은 냉난방기나 그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다 차서 교체하신 것이죠?

○ 김건하 의원  인하보건진료소 광역상수도 설치가 아직 안되어 있었어요?

○ 김건하 의원  강화에 해충유인포충기가 설치되어 있죠? 강화군에 해충유인포충기 설치댓수가 몇 대이며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의원  유충포충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김건하 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신주 기둥에 설치되어 있는 유인포충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건하 의원  위탁업체에 위탁을 줬으면 지도점검이나 모든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죠?

○ 김건하 의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강화읍에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봄부터 가을까지 다니면서 파악을 해봤어요. 

○ 김건하 의원  인구밀집지역, 학교 주변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좋아요. 해충을 유인해서 죽이는 것인데 그것이 관리가 부실하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서 보니까 위탁하는 기관에서 관리한다는 문구가 표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켜봤는데 고장이 난 것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수개월동안 있어요. 

○ 김건하 의원  평범한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바로 적극 행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 김건하 의원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요. 잘못된 곳은 위탁업체에 교체를 시키든가 수리를 하든가 해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의원  하점면 창후리에 유스호스텔에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들이 거기와서 치료센터로 있죠?

○ 김건하 의원  그런 것을 강화에 유치한게 아니라 그것은 시에서 한 거죠?

○ 김건하 의원  그러면 강화군 보건소에서는 그것으로 인한 인센티브는 받으셨나요?

○ 김건하 의원  외지인들도 들어오던데요? 

○ 김건하 의원  저도 몰랐다가 창후리 민원이 있어서 거기를 올라가봤더니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뭔가 해서 여쭤봤더니 그 분들이 대답을 안해주더라고요. 행사가 있나 했는데 그 이후 2, 3일후에 시장이 방문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이런 것을 한다면 홍보가 될 때에는 문제가 됐겠죠. 지역주민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관에서는 이런 것이 강화에 들어오면 무슨 선물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 김건하 의원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고 힘든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닌데 관심 갖고 사소한 것이라도,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관심있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 고장난 지 작년에도 그랬어요. 

○ 김건하 의원  늘 고생하시는데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득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의원  공원도 많이 늘어나고 유휴지, 여러 가지 습지가 있는데 드론을 활용한 말라리아 퇴치작업에 드론 활용을 안하고 있죠?

○ 김동신 의원  친환경 살포로 인해서 야간활동이 잦은 공원조성이나 이것은 한 번 내년도 사업에 생각해 보세요. 

○ 김동신 의원  위드코로나 대비해서 사실 백신패스제 하면서 PCR검사니 뭐니 선별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란 말이에요. 

○ 김동신 의원  그러면 선별진료소나 아니면 70세 이하라든지 무증상 경증환자는 재택치료를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재택치료사라든지 이런 인력들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급증하는 것에 대비해서?

○ 김동신 의원  부서장님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군청에서 한다면 역학조사 담당, PCR검사 담당이라든지, 재택치료 담당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것을 충분히  사전협의 등 인력확충을 위해서 사전에 계획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신 의원  일상회복 과정에서 보건소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누적된 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고생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김동신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신득상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의원  의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코로나로 고생이 많으시고 중요한 것은 강화군 지침과 상위기관의 지침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 있나요? 관리하는데 있어서?

○ 오현식 의원  또 하나가 제가 볼 때에는 저희와 강화군하고 도시하고 코로나 상황은  다르다고 봐요. 지역 정서가 가장 크게 미치다 보니까 지역정서를 아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고견도 찾아서 들어보고 그런 부분을 역학조사나 군민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그렇긴 한데  워낙 가까운 사이에 지인들이 밀접하게 있다 보니까 그런 연결고리가 다른 도시지역보다 더 확산된 폭으로 폭넓게 연결고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확산추세가 잡히기 힘들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지역정서를 잘 알고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조언을 들어보신 지가 있는지, 아니면 그럴 계획이 있는지?

○ 오현식 의원  해당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하셔서 정책적으로 과장님의 판단하에 정책제안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지금 코로나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저희들도 조심스럽거든요. 저희한테 어디서 나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아실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거승ㄴ 보건소 지침은 보안유지로 가는 건가요?

○ 오현식 의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를 군민들에게 심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또 하나는 환자 측근에서 소문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소문의 시작점이 어딘지, 예를 들면 모 기간에서 나왔다. 이런 것이 재난문자로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명확하게 어느 선의 확진환자들은 재난문자에 나온 수준에서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공개를 대놓고 해주시는 부분도 오히려 오해의 소지를 덜 일으킬 수 있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소문의 오해 때문에 상당히 큰 피해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오현식 의원  최근 사례로 학부모들이 누구네 집 아들 걸렸다매? 누구네 집 아빠 걸렸다매? 그 집이 뭐한다매? 이런 식으로 타고 들어가면서 거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괜히 손님이 끊기는 사항도 있어요. 

○ 오현식 의원  그런 부분들 강화군의 지침대로 어쨌든 직원분들은 그러신 분들이 없으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직원분들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환자 당사자에게도 사전고지를 해 주시고 소문의 뿌리도 저희는 통제할 수 없지만 사전에 공지하고 오픈할 것을 오픈하면서 직원분들의 스트레스 풀어줄 수 있겠금, 직원들이 그런 스트레스 받을 때에는 소장님아 앞장서서 막아주셔야 되요. 그런 스트레스는 힘드시겠지만 소장님이 안아주시고 지금 이 시국을 잘 이겨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신득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1시에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 의장 신득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의원  우리가 감염병대응센터 및 민원인주차장 관련해서는 토지보상비는 다 끝난 건가요?

○ 박승한 의원  동의 안하신 분 아직 있잖아요?

○ 박승한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분들에게 나중에 굉장히 안 좋은 감정에 사로 잡힐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 박승한 의원  우리가 거기 한옥형태의 집을 다 헐었잖아요?

○ 박승한 의원  그런데 왜 공사를 안해요? 헐어놓은 상태가 꽤 됐잖아요?

○ 박승한 의원  그 다음에 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요. 

○ 박승한 의원  거기가 한옥이라 대들보나 안에 기둥 나무는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 박승한 의원  그 안에 오래된 기둥이나 대들보가 나온 것은 어떻게 처리되었어요? 그것에 관심있는 고주택 짓는 사람들에게는 재활용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처리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박승한 의원  그것이 말 그대로 굉장한 가격에 거래되었을 거예요. 

○ 박승한 의원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약국이 영업보상을 받았겠지만 약국이 옮기잖아요. 

○ 박승한 의원  한 번 찾아가 보셨나요?

○ 박승한 의원  어느 한 순간에 거기가 그래도 보건소 앞에 있고 병원도 있고 해서 장사가 잘 되었던 곳인데.

○ 박승한 의원  영업중단이 되고, 새로 옮기고 또 하수도 관계 때문에 배수처리 부분 때문에 준공이 늦어지고 그럴 때 겸사겸사 관심도를 보이고 찾아갈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 박승한 의원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도 그 와중에는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승한 의원  우리가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이것은 AI 로트로 읽어야 하는 거에요? 이것은 올해에도 2021년도 추경에도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요?

○ 박승한 의원  그래서 시험운영을 해보셨어요?

○ 박승한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고령화 되신 분들에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를 걱정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국비내려주고 시비매칭되는 것 같은데 과연 고령자들에게 과연. 

○ 박승한 의원  지금 실적나온 것 없는 거예요?

○ 박승한 의원  그러면 추경 세운 예산을 넘겨야 해야 하나요?

○ 박승한 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무인정신건강마인드 케어 시범운영, 이것도 역시 실효성이 있을까 걱정이 돼요. 무인검진기는 기능이 뭐가 있어요?

○ 박승한 의원  무슨 문항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 박승한 의원  이것은 사용 안해보셨죠?

○ 박승한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득상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비에스 병원에 확진자 환자가 몇 명이나 들어와 있어요? 

○ 의장 신득상  강화분이에요?

○ 의장 신득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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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신득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현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득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신고 효력 상실이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죠?

○ 김동신 의원  그 통보를 1개월 전에 한단 말이에요?

○ 김동신 의원  개인적인 생각은 시골의 고령화된 분들이나 법규정을 잘 모르는 분들은 사전에 미리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2개월인지 3개월인지 가능하면 그것도 고려해 보시고요. 

○ 김동신 의원  처분유예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소규모 농어가 주택, 상가 이것은 건축신고를 하면 1년 이내에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으로 건축행위를 못한다 말이에요. 이런 것은 6개월 정도 더 처분유예를 두는 그런 자치단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강화군도 폭넓게 생각해서 민원인들의 고충을 덜어줬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기에 대한 의견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신 의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최근 3년간 건축신고건, 건축신고 효력상실 건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득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사업이 올해 7개를 사후완료 하셨어요?

○ 김건하 의원  7개소가 진행된다고 하면 7개가 어디어디인가요?

○ 김건하 의원  안전점검 받은 것을 보면 강화에서 최초로 다세대나 연립을 짓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안전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김건하 의원  제가 강화에서 최초로 연립주택 지은 것이 강화주택이에요. 그 다음에 타이어뱅크 있는 곳의 용진주택, 신문리에 있는 삼우그린 그런 곳이 강화의 초창기 다세대 연립인데 사실 베이힐이나 유성아파트는 이후에 하긴 했지만 더 오래되고 여건이 안 좋은 곳은 참고를 해 줘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건하 의원  일반 농업진흥구역 내에 창고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연리에 있는 순무가공공장,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경매로 넘어갔어요. 인수하신 분은 강화분이 아닌데 한 번 찾아오셨어요.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곤충키우는 곤충사육장은 가능한가요?

○ 김건하 의원  곤충을 사육해서 양식장 사료도 나오고 다용도더라고요. 한약재로도 나오고요. 

○ 김건하 의원  사육은 가능하죠?

○ 김건하 의원  온수리 민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역은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인데 지적도를 확인해 보니까 사유지거든요. 도로가 없어요. 도로가 전혀 없는 사유지인데 그 위쪽으로는 건축허가가 다 났어요. 도로가 없는 부지에 건축허가가 어떻게 날 수 있는지? 또 개인사유지를 그 주변에 건축허가 받으신 분이 임의대로 도로포장을 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의원  보편적으로 사유지를 걸쳐서 가는 도로는 동의서를 받거나 사용승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건하 의원  서류상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인데 땅을 경매맡으신 분이 주변에 원주민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을 휀스를 쳤어요. 개인사유지에 도로가 끊겨있는데 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기를 그쪽에서 기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도로비를 받아라. 

○ 김건하 의원  법적인 것으로 가면 복잡하니까 보편적으로 도로로 사용할 때에는 시세가 100원이면 200원주고 300원 주고라도 도로로 사용하잖아요. 그냥 쓰겠다는 식으로 해서 싸움까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김건하 의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여기에서 오는 도로는 있어요. 뒤쪽은 다 허가받아서 건축을 지었어요. 사유지에 다 있어요. 온수리 겁니다. 
이러한 면이 온수리에 또 있어요. 외지에서 경매로 와서 재산권 행사한다고 휀스치고 길 못쓰게하는 경우는 외지사람들이 강화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놓고는 뒤에서는 공무원들 욕하고 군수 욕하고 있어요. 같이 협의가 되어서 양보하고 사용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 김건하 의원  하지만 인허가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맺고 끊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득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아파트공사 시작했어요?

○ 의장 신득상  농막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의장 신득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수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득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의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강화대교 관문 상징조형물 설치 공적율은 몇 %나 되어 있나요?

○ 김건하 의원  지난번 기 조감도대로 설치하시는 건가요?

○ 김건하 의원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안 좋게 얘기하던데 그 위에 강화마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 김건하 의원  설계대로 하고 나서 그 이후에?

○ 김건하 의원  그 부위가 나가다 보면 우측 다리 밑에 거기 무슨 건물이 하나 있어요. 강화에서 서울 나가다 보면 강화대교 건너기 전에 조형물 설치하는 곳 바로 갯벌쪽으로 성지순례있고.

○ 김건하 의원  거기 엊그제 지나가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 김건하 의원  옛날 성모양으로 지은 것 같기도 하고요. 

○ 김건하 의원  진해루가 더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었나요. 
화개정원에는 나무들은 다 식재됐나요?

○ 김건하 의원  요즘 아침에 보면 새벽에 전라도 넘버를 달은 카고트럭들이 많이 들어와요. 전부 나무예요. 나무가 들어오는데 화개정원으로 가나요? 

○ 김건하 의원  강화에서 생산되는 나무들은 그 정도. 

○ 김건하 의원  어쩐지 아침 새벽에 많이 들어오길래요. 

○ 김건하 의원  화개정원이 강화의 최고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건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득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철 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화개정원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연산군 유배지에서 음악회를 한다고 제목을 크게 썼어요. 이 제목은 좀 피하시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유배지에서 음악회? 화개정원에서 음악회 좋잖아요. 하도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화개정원 기념수가 여러 가지 기증들을 많이 하시죠?

○ 박용철 의원  그것을 하면 기증자를 기를 수 있는 것을 준비하시는 거죠?

○ 박용철 의원  그런 것은 한 그루가 됐든 열 그루가 됐든 기증한 사람을 기리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박용철 의원  화개정원이 개장되면서 수목원에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죠?

○ 박용철 의원  코끼리 차는 전기차로 하나요?

○ 박용철 의원  수목원은 어느 정도 그 동안 해왔던 사업들이 있어서 조금씩 보충하고 보안해 나가고, 무상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위드코로나가 되면 어차피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실 거예요.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열심히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득상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의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아시아최고의 관광자원화라고 했습니다. 화개산 주변은 소장님 생각하기에 체류형이다, 힐링형이다, 단적으로 어떤 형태의 관광명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 김동신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아최고의 관광자원화 하면 한 가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우리 화개정원 전체를 평화안보 전망대, 자연생태, 힐링, 문화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도 필요하고 체류할 수 있는 휴양림이라든지 안에 내제되겠금 앞으로 계획을 가지셔야 하는데 대룡시장 주변, 화개정원 주변으로 해서 강화군 원도심관광활성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강화 관광활성화 계획이 뭐냐 하면 우리 고려궁지, 용흥궁, 성공회 성당, 조양방직 이렇게 해서 패키지 만드는 장기 계획을 내년도에 갖고 있어요. 교동도 역시 그런 틀에 맞춰서 화개정원의 틀을 맞춰야 하지 않나. 

○ 김동신 의원  계획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명소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화개정원의 대룡시장 기존에 있는 것하고 연산군 유배정원, 송두암 박물관, 난정리 월선포구 등 관광자원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광객을 분산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사업소가 앞으로 큰 그림을 그려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동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득상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의원  강화 상징조형물은 11월달에 준공은 가능해요?

○ 박승한 의원  네. 

○ 박승한 의원  교통체증을 신경써야 돼요. 차는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 박승한 의원  수목원은 정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 박승한 의원  그러면 우리가 매년 선정했다가 2년간 계속 선정이 안 된 무장의 나눔길 그것도 담당하나요?

○ 박승한 의원  그게 다른 지자체는 많이 받는 곳은 30억 넘게 받는 데도 있던데 우리는 왜?

○ 박승한 의원  선정완료됐다고 하는데 내년도 강화군 사업은 어떻게 했어요?

○ 박승한 의원  기사를 접해보면 선정완료됐다고, 서귀포도 5억 확정되고 거창같은 곳은 뭣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30억이 넘게 배정되고 왜 이렇게 안해주는 거예요? 매번 선정안하면서?

○ 박승한 의원  이번에는 어떻게 희망적이예요?

○ 박승한 의원  수목원이 다 그렇죠. 수목원이 산에 설치되어 있어서 경사도가 있기 마련이지. 

○ 박승한 의원  어떻게 약점을 보안이 돼요? 일반공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산을 깍아서 경사도를 낮출 것도 아니고요. 무장의 나눔길은 반드시 수목원에 접목하려니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수목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무장의 나눔길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가령 화개정원에도 신청해도 되고 다 신청가능한 것인데 여러군데에요.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신득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원관리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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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신득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현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현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체육전문가 오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득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화군 발전을 위해 군민들의 입장에서 발전가능토록 항상 노력해 주시는 유천호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본 업무보고를 통해 강화군의 발전가능성을 한 번 더 확인하였으며 강화군의 미래체육산업이 될 공공 스포츠 클럽의 활성화와 추가적인 행정 및 재정적 요청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스포츠 클럽은 줄어드는 지역내 공공장소를 기반으로 다양한 연령대 및 소득계층에 있는 지역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운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증진 및 공공성 확보와 운동선수 육성을 위한 대안적 공간이며 또한 학교운동부의 위기징후에 대응하는 대안적 정책입니다. 
  공공 스포츠클럽은 사업선정 후 5년간 국비와 군비를 포함 총 5억원의 지원예산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5년 이후에는 자립성을 기반으로 스스로 운영을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는 1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 예산은 근로자 3명의 인건비 정도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확장을 위해서는 더 많은 근로자가 필요하며 더 많은 세입이 있어야만 합니다. 
현재 강화군 공공스포츠 클럽은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대한체육회의 지원예산과 군비의 매칭예산으로 운영되고 2025년부터는 스스로 라립해서 운영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는 한 종목 연계한 스포츠클럽으로 축구를 기반으로 유소년 축구교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스포츠 클럽은 24년까지 단기적 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 아니라 강화군의 미래체육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준비한 사업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강화군과 함께 성장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강화군의 스포츠시설물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 두 번째 5년 지원계획이 종료된 후 공공스포츠 클럽에 재정적 자립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업성 강화, 세 번째 더 넓은 사업확장을 위한 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입니다. 
  본 의원은 강화군에서 공공스포츠 클럽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원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미리 제정하고 공공스포츠 클럽이 현재 축구로 한 종목에 한정되어 있지만 강화군의 사업가능성을 통해 수영, 테니스, 배드민턴, 야구 등 다양한 종목의 공공스포츠클럽을 통한 유소년 및 청소년스포츠 클럽 활성화를 적극 요청합니다. 
  공공스포츠 클럽을 통한 유소년 및 청소년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는 강화군의 스포츠 문화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생활스포츠 성인부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큰 기회입니다. 강화군민들의 폭넓은 스포츠 활동기회 및 학교 운동부의 부재를 지자체에서 함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득상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현식 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 의장 신득상  의사일정 제4항 교동화개산모노레일설치사업실시협약서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의원회 김건하 의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득상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의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의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교동 화개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실시협약서 변경동의안을 조례심사특별의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동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7만여 군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27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12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번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고 군정을 통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군도 지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학교와 종교시설, 요양원등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군민 여러분께서 불안한 마음이 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민 여러분 단계적 일상회복의 이행을 위해 군민 여러분들의 협조와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지켜왔던 사적모임 자체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화군의회도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해 집행부와 협치하여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