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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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박승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농정과, 축산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승구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승한  과장님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  네. 최중찬 의원입니다. 강화군의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0-10페이지에 코로나19 관련 지금 이제 행동지침에 매뉴얼에 인지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감염환자가 예를 들어서 집이나 이런 곳에 발생했을 때 그런 행동지침 매뉴얼이 전달이 되나요? 이 사람들한테.

○ 최중찬 의원  물론 지난 초기단계지만 처음에는 그런 매뉴얼들이 잘 제공이 안됐고 집에 환자가 있는 경우에도 나중에 PCR 검사를 받으라, 이렇게 연락이 오고 혼동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확인을 매뉴얼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  네. 그리고 10-14페이지에 보면 폭염대책 사업 확대 추진이 있는데요. 전에도 물론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별로 분산적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선원이나 길상 이런 쪽에는 배치장소가 선원만 1개소가 있고 없네요?

○ 최중찬 의원  네. 인구대비 좀 적절하게 분산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  네. 그리고 10-19페이지에 재난안전 통신용단말기 사업이 있는데요. 위치는 어디에 설치를 하시는 거죠?

○ 최중찬 의원  그럼 공무원분들인 안전관리자분들이 주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 최중찬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배충원 의원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윤승구 과장님을 비롯한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배충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11쪽에 보면 군민안전보험 가입 운영을 잘 만드셔서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7200만원이고 지금 현재 수혜자는 2700만원정도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당 이 분들이 사고 났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 배충원 의원  네.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농기계보험보다 혜택을 많이 받네요?

○ 배충원 의원  그러게 하여튼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농기계 보험 쪽에 혜택을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지금 전부 시골이 고령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사고가 자주 나지 않지만 사고가 어느 정도 나기 때문에.

○ 배충원 의원  그리고 10-12, 13쪽 보면 통합관제센터 운영 강화 및 확대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통합 운영에 따른 비상시에 각 부서별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응급상황이 발생이 됐다. 각 부서 쪽에 있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지?

○ 배충원 의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행정과 담당인데 체육공원 쪽에서 사고가 났다. 이럴 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CCTV상 확인이 됐을 때.

○ 배충원 의원  담당부서에 연락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배충원 의원  비상벨이나 이런 건 작동하는 건 없고요?

○ 배충원 의원  뭔가 대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 어떤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배충원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주민대피시설 있잖아요?

○ 의장 박승한  그것은 왜 그 동안은 국비가 50%고 시군비 지방비가 25대 25였는데 왜 시비가 줄고 우리가 더 늘었어요? 매칭비율이?

○ 의장 박승한  법률이 바뀐 것 맞아요?

○ 의장 박승한  우리가 주민대피 비상대피시설이 천상 토지매입비는 또 군비예요. 군비 부담은 25:25 였을 때도 컸다고요. 땅을 우리가 사야 되고.

○ 의장 박승한  지금 이거가 몇몇 곳은 마을회관으로 공동이용하고 있기는 한데 대부분이 풀이 우거지고 별다른 활용방안 없어요?

○ 의장 박승한  네. 그런 거요.

○ 의장 박승한  네,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회의중지)

(09시 51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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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인상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배충원 의원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인상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듣는 이 업무도 그렇지만 현장에서 보고 듣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로 시골에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노인분들이고 차량이 없거나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분들이 손수레를 가지고 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어느 기사님은 승차를 해주시는데 어느 기사님은 아주 안돼서 못 타서 이분들이 상당히 에로사항을 많이 겪더라고요. 왜냐면 차 배차시간이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떨어지면 이 분들은 오늘 나가야 될 것을 제대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운송회사하고 잘해서 이 분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배차를 적절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도서지역에 말씀을 드리는데 서검, 미법도와 볼음도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서검, 미법도 같은 경우에는 배가 톤수가 60몇톤되는 배가 1일 2회에서 3회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3회 한다고 그러는데 조금 부족하고요. 
  이분들이 주말이나 또는 어떤 공사차량이 진출입할 때에는 주민들조차도 못하는 경향이 상당히 생기고 있답니다. 그래서 배를 좀 키워서 좀 해주는 방향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통행횟수를 좀 늘려서 이 분들이 다닐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주시고요. 볼음도는 용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볼음도와 석모도간에 해상 운송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강화군에 특별히 아파트 단지나 대단지의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이제 어떤 지역은 긴 줄을 섭니다. 긴 줄을 서는데 햇빛이 좀 내리쬐거나 비가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 있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 분들에 대해서 가림막을 어떻게 설치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하는 문제를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1-17을 보면 여기 지금 공영주차장을 세우신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다른데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 쪽에서 내려오다가 좌회전을 받게끔 신호체계를 줄 것 아닙니까?

○ 배충원 의원  그렇게 돼도 유턴을 시켜도 거리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상당히 길어지고 여기는 유턴을 시켜서 들어간다고 치면 좌회전 받는 차량이 생각보다 많아서 유턴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쪽 보면 빨간 선에 구부러져서 땅이 좁은 지역, 강화병원 쪽으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좀 하셔서 어차피 풍물시장 앞이 교통소통을 원활하려면 그런 방안 저런 방안도 좀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년센터 마루 유휴기지 조성사업은 이 건물이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 배충원 의원  혹시나 이 건물을 거의 군에서 다 살려고 그러는데 건물 구조 안전진단이나 이런 건 충분히 검토를 거치시는지 모르겠어요?

○ 배충원 의원  들리는 말은 지하실 쪽이 누수가 심하고 그런 말도 들리고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그런 말이 들려서 이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배충원 의원  그 다음에 11-20쪽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이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원받는 대상자들이 받는 부분은 좋아하는데 방식을 잘 몰라서 이 분들이 자기 현찰로 국고보조 빼고 나머지는 자기현찰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 배충원 의원  업자분들께서는 융자를 받으면 일정기간동안 금리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네가 이익금을 가지고 부담을 하고 몇 년 거치 지난다음에는 당신네들한테 돌아간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들을 많이 전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자금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잘 몰라서 못하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배충원 의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주택에 소규모 3㎾하고 지금 지열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배충원 의원  제가 받아봐서 알아요. 아는데 전기를 예를 들어 태양광을 한다고 그러면 업자들을 통해서 하면 12년 동안은 자기네가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을 준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 배충원 의원  파는 게 아니고 저도 안다니까요. 아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죠.

○ 배충원 의원  제가 설명을 길게 하니까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주차장 부분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강화군에서 사실은 주차장을 굉장히 정열적으로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유료와 무료의 기준이 뭡니까?

○ 박흥열 의원  그러면 주차장의 요금징수 부분은 무료가 기준이라는 겁니까?

○ 박흥열 의원  네. 잠시만요.

○ 박흥열 의원  네, 지금 제가 보니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유료를 기준으로 해서 예외적으로 무료를 갖다가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 박흥열 의원  강화군의 무료와 유료의 기준은 제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유료와 무료의 기준이 명확히 뭐냐는 거죠. 아까 전에 군수님이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아니거든요.

○ 박흥열 의원  그니까 그 기준이 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박흥열 의원  강화군의 공영주차장 중에서 주차비를 징수하는 데가 강화군에서 몇 군데입니까? 어디어디입니까?

○ 박흥열 의원  세 군데라는 거네요?

○ 박흥열 의원  강화군 전체 주차장 중에서 주차비를 징수하는 곳은 세 군데라는 거죠?

○ 박흥열 의원  그것은 제외하고요.

○ 박흥열 의원  실제 강화군이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한 공영주차장 중에서 세 군데를 갖다가 징수를, 거기는 왜 징수를 하는 겁니까?

○ 박흥열 의원  과장님 가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은 유료와 무료의 기준은 거기에 들어가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사람이 배치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유인이냐 무인이냐에 따라서 유료와 무료로 나뉘어 진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그 자료를 본 적이 있거든요?

○ 박흥열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 박흥열 의원  그러면 아까 전에 세 군데서 주차비를 징수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장기주차를 막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요금을 받는 것으로만 가능합니까?

○ 박흥열 의원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무료주차장은?

○ 박흥열 의원  저기 강화경찰서 앞에 있는 것, 그 다음에 강화미술관 앞에 있는 것, 강화미술관은 이전에 그 쪽 차량들이 트럭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차 한 부분들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요금을 받으면서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좀 안이한 행정발상 아닌가요? 
  이를테면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그러면 차라리 거기를 갖다가 다른 지역처럼 무료로 하고 대신에 거기에 안전요원들을 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을 통해서 계도장치를 두든지 아니면 적발이 되어졌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해서 관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주택가에서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지도 않아요. 주택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도 장기주차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 주차장을 갖다가 잘 만들어서 군민들이 잘 이용하게끔 하는데 남문주차장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주변에 있는 상가상인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주차장을 새로 신설을 하면서 실제 점심시간에 못하게 하다 보니까 그 뒷면에 있는, 이면도로 쪽에 있는 상가에는 안 간다는 거예요.
  왜 단속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다가 차를 세우고 그 차를 주차장에다 놓고 와야 되는데 거리상으로도 멀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 만든 주차장을 그 세 군데 특히 강화경찰서 앞에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장기주차를 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 박흥열 의원  있습니까?

○ 박흥열 의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 너무 딱 부러지게 확신을 갖다가 확언을 하는 것 보다는 실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세 군데 개선 방안들을 무료로 가능한지에 여부를 갖다가 좀 확인을 한 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제가 처음에 이 질문을 드렸을 때에는 주차장은 유료로 공영주차장은 어차피 군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만들어졌으니 최소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유료로 운영을 하고 예외적으로 무료로 이용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이 그게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일단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군 안에서 신설되어져 있는 주차장 중에서 공영주차장 세 곳이 요금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더더군다나 또 자기들은 역차별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러면 차후에 저도 검토를 한 번 해보고 그 부분은 같이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흥열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 박흥열 의원  네. 알겠습니다. 11-19쪽에요.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위탁 운영추진인데, 창업일자리센터는 어디에다가 위탁을 했습니까? 

○ 박흥열 의원  수탁자가 누구입니까?

○ 박흥열 의원  잠깐만요.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를 민간위탁 운영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수탁자가 있어야 되는데 수탁자가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라고 하는 것인지?

○ 박흥열 의원  네. 어쨌든 납득이 안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수탁자 주체가 분명해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비영리법인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당연히 수탁자가 있는 거고 또 수탁자에서 그 기관들을 갖다 운영하는 그래서 협약을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면 굳이 위탁을 왜 하냐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운영할 전문가나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강화군에서 직영을 운영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창업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강화군이 역점적으로 중점을 두고 강화시켜야 될 기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박흥열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 주체 부분들이 이렇게 불명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혹여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에라도 이 부분들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과 관련해서 강화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서 청년이 취업할 경우에는 월 급여 80%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기한없이 막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주는 겁니까?

○ 박흥열 의원  그러면 강화군에서 현재 이런 강화일반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곳에 입주기업에 대해서 고용보조금을 지급을 하죠?

○ 박흥열 의원  그러면 고용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지급을 한 사례가 없습니까?

○ 박흥열 의원  아니 강화일반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화군에 대한 지역경제 유발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사람들을 고용하지 않는다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산업단지 쪽과 강화군에 취업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다르기 때문에 미쓰매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고용보조금이라든지 또 인천시에서도 고용보조금이 나오지요? 
  장려금이나 고용보조금이 나오는데 이런 제도들을 갖다가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강화산단에서도 강화에 있는 청년들을 갖다가 고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강화청년들에게 알려서 강화일반산업단지에 취업할 경우에는 적어도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 비해서는 물론 기업에서 강화 청년들에게 특별히 더 급여를 높게 쳐주지는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들도 협의들을 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고용보조금이나 장려금을 갖다가 강화군에서 지원을 하는 한 강화청년들을 고용했을 때에는 너희한테 이런 정도의 혜택을 주겠다. 대신에 고용한 강화청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 박흥열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의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의 제조하는 것을 그 지역의 특별한 제조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승강기 제조업체를 집중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을 승강기 관련한 기술학과로 전부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갖다가 AS 부분부터 시작해서 기술, 관련 인력들을 그 대학에서 배출을 하고 배출된 인력들을 승강기 제조하는 업체에다 취업을 시키고, 승강기 제조업체들이 법인세를 갖다가 거창군에 납부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들을 갖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청년취업, 청년취업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강화일반산업단지하고 강화군에 있는 청년들의 취업 일자리들을 늘리기 위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들을 해야 될 것이다. 
  최소한 우리가 다양한 혜택들을 일반산업단지에 주고 있는 만큼 그 일반산업단지들이 강화군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로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해야 되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 박흥열 의원  그 다음에 작은 건데요.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좀 한번 말하겠습니다. 지금 기름 값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 박흥열 의원  도시가스가 공급되어진 곳은 어쨌든 강화 안에서 보게 되면 비교적 공사가 용이한 또는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거하고 있는 이런 공간 위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여름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연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지는 않지만 당장 올 가을 지나고 겨울되면 난방비가 많이 들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기름 값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도시가스 공급을 중심으로 LPG 배관망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기름보일라를 사용을 하고 있거나 기름보일라를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단독주택이거나 아니면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일 가능성들이 높은 거죠. 
  그래서 에너지 복지차원에서라도 이런 분들에 대한 연료 유류비를 지원을 해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 때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좀 검토한번 해보시죠.

○ 박흥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박인상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 강화군의 경제, 교통, 에너지 관련 많은 일들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1-11페이지에 강화군 청년센터 마루 조성 사업 및 창업창직 유튜브, 라이브 커머스 크리에이터 양성 관련 해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 최중찬 의원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정해지게 된 건가요?

○ 최중찬 의원  그럼 예비청년 창업자들이 정해져 있는 사업 내용 외에 자율적인 부분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 최중찬 의원  알겠습니다. 여기 11-18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지역 농산물 및 지역 관광자원 홍보 및 관련 일자리 창출 도모라고 돼 있는데요.

○ 최중찬 의원  이런 것과 연관되어지게끔 교육 커리큘럼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 최중찬 의원  그래서 교육부분뿐만 아니라 강화군에서 말씀하신대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나 지역관광자원 홍보, 일자리 창출까지 연관되게끔 그런 지원이 이뤄져야 교육의 성과가 더 크게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연결되게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추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그리고 특히나 아직까지 사업방식을 보면 주로 정해져 있는 사업방식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창업하고 싶은 부분들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하지 않나 그런 의견이고요.

○ 최중찬 의원  그리고 또 11-20페이지 보면 태양광사업, 아주 군민들의 호응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11-21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가 있는데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연결된 도시가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 최중찬 의원  그런데 강화의 특성상 주거 지역이 형성된 외에 변두리 쪽 그런 쪽에도 수백가구씩 이렇게 취락지구가 형성된 곳이 많은데 그런 곳들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망 사업도 추진하셨었잖아요?

○ 최중찬 의원  이런 부분과  태양광 사업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실질적인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상당히 지금 말씀드린 곳에 사시는 군민들은 필요로 하시거든요. 많은 민원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단 공급망 내지 그런 방안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네. 박흥열 의원님.

○ 박흥열 의원  과장님, 제가 아까 주차장 유료와 무료의 기준이 뭐냐고 이렇게 여쭤봤을 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2항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1. 관리인을 두지 않은 공영주차장을 둘 경우.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전에. 그렇죠? 제가 공영주차장을 갖다가 유료와 무료의 기준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 박흥열 의원  과장님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강화군에서 유료 주차장과 무료 주차장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안내석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유인이냐 무인이냐 여부에 따라서 무료와 유료가 나뉘어진다라고 그랬을 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 박흥열 의원  저기 어쨌든 과장님이 그렇게 자꾸만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 박흥열 의원  그 더 읽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관리인을 두지 않은 공영주차장인 경우 유료로 하기 때문에 관리를 두는 게 아니라 관리인을 두지 않는 주차장인 경우는 무료로 한다라고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군수가 지정한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무료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자꾸만 그렇게 그걸 갖다가 우기지 마시고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부분들.

○ 박흥열 의원  네. 주차장법은 확인했습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쉬었다 할까요? 

○ 배충원 의원  제가 잠깐만.

○ 의장 박승한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게 왜냐면 예습을 안 해 오셔가지고 남들이 질문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생기면 이렇게 하면 네버앤딩이에요. 회의 안 끝납니다. 질문하세요. 

○ 배충원 의원  죄송합니다. 경제교통과 교통쪽을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경제교통과에서 중소기업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 배충원 의원  강화지역에 외지분들이 강화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서 물론 잘되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어려운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분들을 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라, 이런 것이 아니고 이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사업을 영위하려면 홍보를 좀 해줘야 되는데 홍보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배충원 의원  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한승희 의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승희 의원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른 의원님들이 꼼꼼히 챙겨보셔서 저는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1-19페이지에 시간제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원이 있는데요.

○ 한승희 의원  지원방법하고 그리고 일자리와 상관없이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강화에 주소지를 둔 청소년들한테만 지급을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승희 의원  단기 알바생들도 있잖아요. 요즘에 대학생들 방학을 하면 그것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한승희 의원  그것은 아니고.

○ 한승희 의원  신청은 어디에 하는 건가요? 

○ 한승희 의원  네. 많은 청소년들이 지원을 하나요?

○ 한승희 의원  단기 알바를 제외한 장기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청소년들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한승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오현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식 의원입니다. 저희 청년센터마루랑 일자리센터 청년들 지원이 많이 들어가고 조례도 만18세부터 39세잖아요? 궁금한 게 저희 내부적으로 규칙이나 부칙 설정해서 청소년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 오현식 의원  네. 고등학교?

○ 오현식 의원  네, 나중에 부평 같은 사례를 보면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민원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접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염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터디 공간이 되게 이쁘게 나와요. 이런 유휴기지 공간들이요. 그래서 또 자칫하면 도서관이나 혹은 사설 스터디카페들에 영업에 제한이 가는 사항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셔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현식 의원  궁금한 사항은 많지만 나중에 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  네. 11-11페이지에 청년 관련 사업 내용에 있어서 강사는 어느 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 11-19페이지에 강화군 청년 관련 강화일반산업단지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청년수가 얼마나 되나요?

○ 최중찬 의원  대략 여러 분들이 교육을 하시게 된다는 얘기죠? 사업내용별로.

○ 최중찬 의원  11-19페이지에 강화군민 청년에 대한 통계는 없다 그러셨고 군민들이 140여명이요?

○ 최중찬 의원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주소를 여기 두고 취업을 한 경우도 거기에 포함을 한 건가요? 

○ 최중찬 의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지역 행정구역이 위험스러워질수록 청년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더욱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최중찬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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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관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현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가장 요즘 주민 분들한테 몸소 다가오는 사업 중에 하나가 재활용동네마당이에요.

○ 오현식 의원  신속하게 읍면에서 설치사업 진행해 주시고 계셔서 너무 만족도가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안되냐 이런 지역들이 또 많잖아요?

○ 오현식 의원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잘 설명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게 최대한 인접한 지역에 설치 가능하게끔 도와주시고요. 지금 보면 추가 100개소 설치 예정인데 250개소가 거의 다 접수가 된 거예요? 아니면 현재 몇 개소 정도 접수가 됐는지?

○ 오현식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강화군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 오현식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강화군의 환경위생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한관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2-15페이지에 조금 전에 오현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좀 추가적인 부분인데요. 지역별로 없는 곳이 있습니다. 희망을 하시는데 민원을 들어보니까 위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땅 지주 분들이 반대하는 부분들 때문에 없는 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구 밀집도에 따라서 취락지구가 여러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14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관련이 있는데 이것이 법에 문제가 없다면 명시된 부분이 아니라면 지금 야생동물 포획을 보면 특정한 동물들이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는 것만 잡을 수 있는 건가요?

○ 최중찬 의원  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오리가 이제 9월에서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부분에 있는데그것 외에 꿩이나 산까치 이런 것들도 경작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같이 병행이 안 되는 건가요?

○ 최중찬 의원  학명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산까치라고 요즘 상당히 개체수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과실수 같은 것을 많이 쪼아 먹고 그런 민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 최중찬 의원  그리고 12-10페이지에 고품격외식업소 조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지금 사업별로 보면 한 개소에 3억원, 2억원, 1억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책정이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과거에 지원을 받았던 사례들이나 이거 외에 다른 부분들을 배점제로 해서 투명하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그러면 지금 대략적 지원업체는 몇 개소 정도 되나요?

○ 최중찬 의원  네. 보다 더 투명성 있게 관리되게끔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한승희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한승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12-10페이지에 환경개선사업 식품위생소 세 번째 강화섬쌀 차액보조 있잖아요?

○ 한승희 의원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처남이 식당을 하고 있지만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왜냐면 농사짓는 농민들이 쌀 판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사실.

○ 한승희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 금액을 늘리더라도 더 장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외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 강화군지부 회원으로 가입된 음식점에 한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 한승희 의원  사업대행이 외식업지부로 돼 있어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원뿐만이 아니라 원하는 데는 더 많은 지원을 해줘도 이런 사업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고 판매부분에 대해서 더 장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 한승희 의원  고려를 좀 해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배충원 의원  배충원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그냥 간단하게 수고한다는 말씀으로 대체시키겠습니다. 생활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로 분류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 배충원 의원  지역에서 행정기관을 통한 자생단체들이 청소를 꾸준하게 하지 않습니까? 할 때 보면 보통 마대를 이용해서 담는데 저도 청소를 해봤지만 분리수거를 못하고 그냥 담아요. 결국은 이중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통해서 2인1조로 나와서 재활용과 소각용을 따로 한다든지 어떤 방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해봤지만.

○ 배충원 의원  그 다음에 쓰레기무단투기감시CCTV 설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대다수 계곡이나 바닷가 쪽으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CCTV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안 버리지는 않아요.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어서 단속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충원 의원  좋은데 바닷가 쪽은 그게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거죠.

○ 의장 박승한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흥열 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고품격외식업소 조성지원 사업이 보니까 군비가 50%, 자부담이 50% 그래서 사업별 각 3억, 2억, 1억씩 보조를 하는데 그러면 자부담 포함해서 3억원 보조일 경우에는 6억원이 시설개선에 들어가는 거죠?

○ 박흥열 의원  사실 6억원을 들여서 시설개선을 할 만한 업체가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은 액수를 갖다 하는데 예산과목을 보니까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돼있는데 그 밑에 있는 외식업소 시설지원 사업이나 섬쌀 차액보조 이쪽은 예산과목이 어떻게 됩니까?

○ 박흥열 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자세한 내용은 따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4쪽에 보게 되면 공중화장실 방역 및 위생관리 강화가 있습니다. 강화군은 어쨌든 외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 관광지들을 갖다가 방문을 하게 되는데 제 경험적으로 볼 때 초지를 건너서 초지안내소, 돌아서 오두돈대라든지 화도돈대, 이렇게 가게 되면 화장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 박흥열 의원  근데 화장실 관리가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특히 여름철에 보게 되면 정말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용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게 한 두 번이 아니거든요. 
  물론 안 그런 때도 있기는 하지만 행락객이 많이 몰리는 여름철에는 제가 보기에는 관광지에 가서 제일 먼저 사람들이 하는 것은 먹는 것보다는 이를테면 내보내는 것, 그러니까 화장실의 청결여부에 따라서 그 도시의 인상이 결정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옆에 쓰레기를 수거해서 쌓아놓는다든지 또는 제대로 위생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용무를 갖다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보니까 환경위생과가 관리하는 것과 문화관광과, 시설관리공단 관리하는 게 각자 좀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 좀 같이 부서들이 협업을 해서 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이렇게 행락철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면 이렇게 정말 쾌적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니까 저는 강화군이 어떤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갖다가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고 많은 사람들이 강화가면 정말 좋구나라고 하는 것은 첫인상이 제가 보기에는 화장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의 버금가는 정도의 화장실을 우리가 관리하고 사람들에게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렇게 높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관광지 화장실들을 우리가 유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목표를 갖고 위생관리라든지 청결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 가지를 간단하게 좀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관광지나 행락지 이런데 오시는 분들이 보통 서울에서 오신 분이 거기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갖고 와서 거기다 담아서 놓으면 불법이죠? 불법투기죠?

○ 의장 박승한  그럼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안해요? 관광지에서는 우리 쓰레기 봉투 팔고 있죠?

○ 의장 박승한  만약에 함허동천이다 그러면 우리 거기서 종량제 봉투 파나요?

○ 의장 박승한  그니까 이것을 홍보를 좀 해요. 우리가 해안도로변에 정자 이런데서 많이들 놀다가 가시는데 우리가 거기다 보통 현수막들 걸잖아요. 뭐 취사행위하지 말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한 강화 것 사용에 대해서도 명시를 좀 할 필요가 있다.

○ 의장 박승한  여기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같은 경우 있잖아요? 

○ 의장 박승한  전수조사 할 필요가 좀 있다. 왜냐하면 이거 바닥에 콘크리트 앉혀가지고 방석 앉히고 시설을 놓는 데까지 2500만원 정도 드나요?

○ 의장 박승한  2000만원 정도 들잖아요. 비용이 적지 않게 들고 여기는 예산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전에는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가 나중에 추가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 면을 가보니까는 민가로부터 한참 떨어진 도로변에 있어요. 그건 아마 앉힐 장소 때문에 거기다 앉혔을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사용들을 하고 있는지가 좀 의문이 가요.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원하는 데로 다 해줄 게 아니라 사용 안하는 것을 우리가 이전 설치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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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성출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 쌀 생산량이 지난년도에 상당히 많이 과잉생산, 풍년으로 생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그런 쌀의 품종과 그렇지 않은 품종들이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쌀 생산이 많다보니 그런 민원이 발생돼서 농협 등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의견을 들었는데요. 혹시 가루미라고 들어보셨나요? 농업진흥청에서 지금 생산준비를 하고 부분이거든요. 

○ 최중찬 의원  가루미의 그런 성분이 밀성분과 유사하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어떤 식생활 문화도 좀 쌀 소비가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밀에 대한 대체효과가 있다면 앞으로 관찰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좀 생산유도가 어떨까? 쌀 대신에,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소비자가 선호하는 그런 품종에 대한 생산을 유도해주실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한 예로 고시히까리 그런 품종에 대한 쌀들은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데 그 외에 선호도가 떨어지는 쌀들이 많이 재고물량이 남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13-8페이지에 보면 한강물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쭉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올 2022년도에도 가뭄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사업들이 추진되고 나면 몇 % 정도 한강물용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13-16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활용 자원순환농법 지원 사업이 있는데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이렇게 재활용 자원화를 했을 때 농민들이 선호를 하는지 벼 쓰러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은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13-18페이지에 농림축산 부산물이라고 했는데 부산물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19페이지에 밭관정개발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강화군에 살면서 지켜와 보니까 위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인 사유지 안에 이런 관정들이 개발되면 사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좀 용이하지 못하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또 그런 민원들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개발사업이 있다면 관정개발 사업에 어떤 수질에 확보 차원에서만 어렵지 않다면 다수가 이용하실 수 있는 도로변 주변이라든지 적절한 위치를 그렇게 선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중찬 의원  그럼 지금 이 사업을 마치시면 대략 몇 %정도 이 용수 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 최중찬 의원  2026년도경이요?

○ 의장 박승한  다른 질문에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배충원 의원  저는 농정에 대해서 할 말이 조금 많아가지고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쪽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강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김제평야 다음으로 강화가 두 번째로 쌀이 나름대로 많이 나고 좋은 쌀임에도 불구하고 제값을 못 받는 경향이 있고 지난해도 이제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예전에 다른 직장을 다닐 때 강화쌀을 팔아주기 운동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핵심적인 것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여러 가지 영향은 있겠죠. 그런데 강화에 특색 있는 쌀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고품질이라고 말만 고품질이지 실질적으로 정말 소비자들이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쌀을 뭔가를 만들어 내서 그 쌀을 중심으로 해서 보급화를 시켜야 다른 분들도 다 따라가면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강화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을 전체를 보면 다는 아니지만 수도권에서 약 한 달 이내 정도밖에 수요량이 안 됩니다. 수요량을 따지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쌀에 비해 약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정말 강화의 특색 있는 쌀을 지원함으로써 그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경작자들도 잘 따라 줄 수 있는 그런 농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다른 순무나 특산품들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 군납도 이제 시작을 해서 하기는 합니다만은 특화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판로망이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그런데 특히 순무는 가을순무가 봄순무보다는 훨씬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장시설을 놓으면 군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줘서 저장시설을 보면 펜식으로 지금 저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오래가면 저장이 잘 안됩니다. 쉬운 말로 바람이 들어가지고 오래 못가거든요. 
  저장방법에 대한 것도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에 따라 강화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가공 제조하는 납품업체도 어떤 지원을 통해서라도 강화특산품이 제대로 팔릴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강물 농업용수는 열심히 해서 아직 관로확보가 100%는 안돼서 물이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파생이 되냐면 한참 정말 필요한 시기에 갈수기가 도래가 됩니다. 갈수기가 도래가 되는데 이 전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모타가 고장 나서 못 한다든지 또는 한강 행주대교 밑에 수중고 밑으로 짠물이 들어가서 결국은 물 공급을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파생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년에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물을 사실은 농사꾼들은 24시간 원하거든요. 부족하니까. 그런데 근무자들이 8시간 근무하고 뭐 안한다 하는 그런 부분도 지난번엔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체계를 통해서 좀 해주셨으면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게 농사를 짓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추건조기 등 이런 기기를 구입하는데 갑자기 지금 물가가 폭등을 하다보니까 배정된 자금보다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이 부분들 보조금이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적게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당연히 고칠 건 고쳐야죠. 하지만 지금 농지가 완화되고 지금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이 수십 년 동안 거주했는데도 그 지역이 아직도 보전지역이라든지 또 농업보호구역 또는 농림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풀리질 않고 우후죽순 마냥 이렇게 엉클어져있는 형태로 계획관리가 풀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풀어줄 의사가 있는지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분들도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따로 없습니까?

○ 의장 박승한  또 빠진 거 있나요?

○ 배충원 의원  냉장고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의장 박승한  답변이 됐어요?

○ 배충원 의원  나중에 별도로 또 하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흥열 의원  안녕하세요. 박흥열 의원입니다. 농산물 박스 있잖습니까? 농산물 박스를 갖다가 지원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강화군, 농협 그 다음에 자부담 이렇게 해서 진행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박스를 제작할 때 1500원 미만일 경우에는 비율이 강화군, 농협 이렇게 해서 하는데 1500원 이상일 경우에는 제작비용이 얼마가 든다하더라도 1500원에 맞춰서 아마 지원을 갖다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어떻게?

○ 박흥열 의원  1000원인가요? 1500원이 아니라?

○ 박흥열 의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듣기로는 1500원 넘을 경우에는 1500원에 일괄적으로 맞춰서 지원을 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 박흥열 의원  자부담이 올라가는 건가요?

○ 박흥열 의원  네. 그게 강화군에서 전체 사용하는 농산물 박스로 사용하는 양이 얼마나 될까요?

○ 박흥열 의원  신선농산물이요?

○ 박흥열 의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이렇게 자료라든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 의논을, 한 번 모르는 것도 한 번 여쭤보고 같이 의논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비용이 김포나 파주시에 비해서 이렇게 강화군이 좀 높던데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 박흥열 의원  아, 네. 죄송합니다. 앞에 농정과라고 붙어 있는 바람에 이렇게 나와 버렸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박흥열 의원  지금 강화군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박흥열 의원  그러면 인천시 조례에 얘기된 대로 50:50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 박흥열 의원  만약에 시에서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요?

○ 박흥열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인천시 전체의 농어민 숫자 중에서 강화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 박흥열 의원  네. 실제 그리고 강화, 옹진을 갖다 제외하면 나머지는 물론 농어민이 존재한다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차지하는 비중은 아니죠?

○ 박흥열 의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강화나 옹진이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올해 지급이 되어질 수 있겠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갈음한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인데요.
  사회보장협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렇게 얼마든지 그 부분은 강화군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기에는 사회보장협의 자체도 앞당겨질 수도 있고 절차들을 갖다가 얼마든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인천시에서도 새롭게 민선8기 시정부가 출범을 했고 그 다음에 강화군에서도 이렇게 새롭게 민선8기 군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사실은 지난해까지 어쨌든 농어업인 공익수당 둘러싸고 강화군 내에서 이런저런 잡음들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선거는 지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전국적으로 웬만한 곳은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예요. 수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강화군에 거주하는 농어민이 강화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이라고 하는 제도에서 소외가 되어진다고 하면 그건 또 하나의 역차별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순차적으로 밟아가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지급을 하고 한 발씩 조금조금씩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내년에 인천시가 이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안 할지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 박흥열 의원  그런데 어쨌든 인천시에는 조례가 있는 거잖아요? 강화군에서도 인천시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라는 것이 애초에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강화군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 박흥열 의원  그러니까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거잖아요?

○ 박흥열 의원  아니 팀장님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지금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인천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 박흥열 의원  강화군은 편성을 아직 안 한건가요?

○ 박흥열 의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농정과에서 어쨌든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금도 강화군 홈페이지에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설명들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 박흥열 의원  그죠? 그니까 농민들은 어쨌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인천시 안이 되든 강화군 안이 되든 지급을 해주기를 바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사회보장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행정의 신뢰를 갖다가 실추 시키는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어쨌든 이것을 돌파해서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업로드를 갖다가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박흥열 의원  선거 이후에, 아니 다른 군구를 자꾸 이렇게 예를 들지 마시고 강화군이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의 핵심은 강화군이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 사실은 다른 군구도 설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군구 같은 경우에도 가장 농민과 어민이 많은 강화가 협의가 이렇게 안 되는데 우리가 나서서 이렇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강화군이 6회 협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제 6월달 이후에 이렇게 협의들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 박흥열 의원  지금 7월이잖아요.

○ 박흥열 의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을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강화군이 좀 더 의지를 갖고 농어업인 공익수당 이 부분들을 저는 어떤 식으로든 첫 지급하는 게 중요하다. 지급을 위한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약속들을 받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러지 않으면 한 번 사회보장협의가 안돼서 이 제도 자체가 무산이 되어 지고 다시 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왕 시작한 거니까 그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추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인천시가 좀 미진하게 나오면 인천시도 좀 설득을 하고 또 만약에 분담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저는 인천시 예산을 갖다가 일단은 받아놓고, 시작을 해 놓고 다시 분담비율들을 갖다가 고쳐 나갈 수 있다고 봐요. 
  농어업인 공익수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보게 되면 계속 조금 조금씩 변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텝바이스텝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급인데요. 그러니까 군에서도 고민을 하시겠지만 지급을 하실 때 추석이라든지 설날이라든지 이런 기간 전에 지급을 하게 되면 그것이 갖는 경제적 효과가 꽤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미 여러 연구에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니다. 이제는 강화군의 입장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인천시를 갖다가 끌어 댕기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보장협의가 안돼서 아니면 다른 군구에서 부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아니라 이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강화군이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 주셔야만이,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강화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야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실제 농사는 짓고 있지만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완을 해서 조례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강화군에 있는 농업인이나 어업인들 공익적 기능들을 갖다가 활성화 시키고 뒷받침해주는데 정말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그 업무들을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흥열 의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네. 한승희 의원님.

○ 한승희 의원  한승희 의원입니다. 박흥열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농어업인 수당은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농어민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니까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5만원씩 금액도 중요한 것 같고 혹시 농민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도자회도 있고, 경영인회도 있고, 어민들을 대표하는 단체들도 있을 것이고  모든 농어민들을 대표할 수는 없어도 그 분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들과 혹시 이런 간담회나 그런 것을 가진 적이 있는지?

○ 한승희 의원  그럼 어떤 분들 의견을 듣고 인천시 협의를 한다는 건지?

○ 의장 박승한  협의를 했으니까 10만원을 요구한다고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 한승희 의원  그니까 농정과에서도 지급은 중요합니다. 무조건 지급을 하는 것은 찬성인데 강화군의 입장은 더 주자는 얘기잖아요?

○ 한승희 의원  그 더 주자는 의견을 농어민들한테 직접 들은 적이 있냐는 얘기죠?

○ 한승희 의원  어차피 그렇다고 치면.

○ 한승희 의원  네. 근데 그분들은 이런 거죠.

○ 한승희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들은 시기가 늦어져도 10만원을 받는 걸 원하는 건지? 아니면 시기만 빨리해서 5만원이라도 받기를 원하는지를 정확히 입장을 갖고 인천시랑 협의를 하든지 각 군구랑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 한승희 의원  기간이 올해 지급이 안 돼도 그 분들이 농어민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단체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급시한이 늦어져도 10만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시죠?

○ 한승희 의원  저의 의견은 농민들이나 어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인천시와 각 군구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한승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이요.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중찬 의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중찬의원입니다. 페이지 13-14페이지를 보시면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한 마켓팅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연관성이 있고 또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부분과 흡사한 부분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서를 보면 경제교통과 관련이네요. 강화군 청년센터마루 조성사업 그리고 강화군 창업창직 유튜브 라이브 커머스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과 연관된 부분들 연관성 있게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홍보, 판매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강화군 청년을 위한 창업적인 이런 교육들을 진행을 경제교통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농정과에서도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 서로 연계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교육으로 인한 앞으로 사업의 방향성 계속 사업을 교육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연계해서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와 같이요. 
  그리고 13-6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루미 관련 이 품종은 농업진흥청에서 시험재배 중인 것이니까 아주 밀성분과 흡사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소비하는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니까 꼭 주의 깊게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3-19페이지를 보시면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의 좀 보완설명이긴 한데요. 우리나라는 OECD에서 정한 물부족 국가입니다. 아무리 이런 여러 좋은 사업들을 개발하셔도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없으면 항상 부족하고 또 재정상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지역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데 그 부분이 전기나 모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운영이 안 되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현재는. 그런 부분의 어떤 활용적인 부분들, 지하수 관리대장이 있으시겠죠.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해서 물이 부족할 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특히나 또 올해 같은 경우 가뭄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과 직원뿐만 아니라 농업인들 이쪽에 관계된 여러 공무원분들이 고생들이 많으셨는데 가장 효율적인 부분은 절수죠. 좀 아껴 쓰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간제 주기적인 그런 배수, 이것이 아마 달라는 대로 다 드리고 하면 적정량의 2배, 3배라도 아마 모자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간제 배수나 또는 그런 어떤 배수관련 용수의 지원에 있어서 어떤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홍보될 수 있게끔 그래서 농업에 필요한 영농기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잘 맞춰지게끔 잘 관리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중찬 의원  확인해 보세요.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청년들을 교육을 시키고 창업에 대한 부분까지 지금 진행을 할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홍보 마케팅 부분하고 아주 매우 연관성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요한 것을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팀장님, 도래미마을 그것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그것 불법이에요. 거기 회의하거나 김치 담그는 대형 창고, 거기 국비, 군비, 시비가 투입되는 농어촌 테마마을인데 거기가 왜 창고만큼은 사유지가 되가지고 지금도 매년 도지세를 내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내용은요?

○ 의장 박승한  이번에도 김치 담그기 행사한 대형 창고, 그것만 어떻게 사유지로 해 놓고 공사는 이루어졌는지? 사업은. 
  그리고 매년 곶감 빼먹듯이 사유지 이용료가 꾸준하게 꽤 적지 않은 금액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 의장 박승한  그리고 우리가 논농사 직불제에서 기본형직불제로 통합이 됐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분들의 불만사항이나 이런 정비나 보안 이건 바꿔주세요 하는 민원들이 좀 있나요? 

○ 의장 박승한  그래서 정부에서는 보완을 하거나 방법을 바꾸는 그런 움직임은 없어요?

○ 의장 박승한  그것 나중에 제가 찾아갈 테니까 내용 좀 알려주세요.

○ 의장 박승한  그래서 찾아가서 마저 내용을 숙지하겠다는 거예요.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에 1시 30분부터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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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시은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의원  오현식 의원입니다. 동물보호사업 15-18 실적들은 괜찮게 나오나요?

○ 오현식 의원  업체선정, 중성화 수술비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혹시 유기견도 가능한가요?

○ 오현식 의원  찾아가겠습니다. 그때 상세히 여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펫파크 2회 추경에 예산 섰어요?

○ 의장 박승한  2회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을 반영한다고 해서요.

○ 의장 박승한  면적이 4000㎡이면 대상이 면적 군유지에요? 4000평 전체 다요?

○ 의장 박승한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한우농가에서 공동집하장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앞으로의 계획이나 또는 필요성에 대해 조사된 부분이 있나요?

○ 최중찬 의원  한우농가 배설물 부분을 발효시키고 보관할 수 있는.

○ 최중찬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의원  직원 여러분에게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강화군이 가축 때문에 코로나 전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그러다 보니까 축산농가가 대다수 열악해져있는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열악한 부분을 시설개선이나 조금 청결해 지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의 장소를 넓혀서 시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배충원 의원  지금은 혐오시설이고 불협화음이 생기는데 그래도 동네분들도 덜 혐오스럽고 덜 악취가 나오는 쪽으로 정리하면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그 부분이 환경이 좋아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해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