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산림공원과장 명형숙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쪽, 보조자료 1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21년 세입 결산 예산액은 117억 2622만 4000원이나 징수 결정액은 119억 1509만 687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19억 43만 1257원이며 미수납액은 1465만 9430원입니다.
  세부 징수 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억 2000만원은 공유재산 임대료, 석모도 휴양림 사용료 및 이자 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8500만원은 소송 회수비용 등의 그 외수입과 석모도 휴양림 사용료 등의 지난연도 수입이며,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500만원은 보조자료 2쪽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과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가로수 손궤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 59억 9400만원은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 사업 외 43개 국고보조금 사업과 임도시설 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이며 시비보조금등 57억 600만원은 국비매칭 등의 숲길 등산로 정비사업 외 6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3쪽, 보조자료 15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21년 세출결산 성과로는 쾌적한 도시환경 만들기와 산림을 활용한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아름다운 강화만들기, 덩굴제거, 숲가꾸기, 조림, 숲길정비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무난히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서에 따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3쪽, 보조자료 3쪽 입니다. 산림공원과 세출결산액은 이월액 포함 287억원 중 81%인 23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과 강화일반산업단지 및 갑룡공원 유지관리사업비 등으로 집행 되었습니다. 
  북산 역사공원 조성사업 5억원은 토지보상금 및 용역비 등으로 집행 후 전액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여 금년 11월 준공 예정이며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 북산역사공원 생성숲 보조 10억원은 북산 역사공원 생성 숲 조성사업비로 집행 후 전액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 금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남산 근린공원 조성보조 57억원은 보상금 및 공사비 등으로 집행 후 전액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여 금년 3월 준공 후 보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자료 4쪽 관청 근린공원 조성보조 44억원은 보상금 및 공사비 등으로 집행 후 전액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여 금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길상공원 조성사업 3억원은 사업 초기단계로 실시설계 용역 선금 등을 제외한 전액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결산서 214쪽 가로변 녹지대 관리 10억원은 녹지 관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및 읍면 등 주요녹지대 초화 구입을 위한 재료비 및 시설비, 아름다운 강화만들기 사업 읍면 포상금 등과 녹지대 관리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위한 배상금 등으로 집행 되었습니다.
  보조자료 5쪽 가로수 및 무궁화관리 4억원은 관내 무궁화 식재지 및 가로수 26개 노선 9802주의 전정, 제초, 방제 등 유지 관리를 위해 집행 되었으며 생활권주변 녹지 확충 2억 9000만원은 선행천 벚나무식재 사업비는 전년도 이월되어 식재 완료하였으며 해안순환도로 야영 및 취사행위 단속 용역비 등으로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지자체 도시숲 조성보조전환사업 2억 4000만원은 대월, 길상, 하점 초등학교와 길상중학교 명상숲 조성사업비로 집행 되었으며 강화 초지관문 경관개선 사업보조는 이월사업비 5억원을 포함 총 11억원으로 지난해 10월 준공하였습니다. 
  쉼터 유지관리사업 4억 8000만원은 관내 69개 쉼터의 국유재산 대부료, 공공요금 및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와 신문 쉼터 조성비 및 읍면 쉼터 유지관리 사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해안도로 녹지대 관리 2억원은 강화읍 갑곳리∼길상면 섬암교 및 화도∼양도 해안도로변 녹지대 조성·관리 사업 및 초화와 관목식재비 등으로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6쪽입니다. 덩굴제거 사업 4000만원은 주요 도로변 가시권 및 관광지 등의 덩굴 제거사업 추진비로 스마트 가든 조성사업보조 9000만원은 석모도 수목원 스마트 가든 조성비로, 보전산지 해제 변경필지 처리 2000만원은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따른 산지구분도 정비 등 전산 용역비로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보조 100만원은 임산물의 유통 조직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표고버섯 재배자에게 지원 였으며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보조 500만원은 자부담 30%의 보조사업으로 신청 2가구 중 1가구 포기하여 1가구만 지원하였고 사회복지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보조 1200만원은 전액 지원되는 보조사업으로 강화실버케이스 등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덕산 산림욕장 관리 500만원은 산림욕장 제초사업비로 집행 되었습니다. 숲길 등산로 정비사업 전환사업 보조 1억 8000만원은 고려산, 봉천산 등 숲길 등산로 정비사업의 용역비 및 사업비와 구름다리 시설물 점검비 등으로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7쪽 정책 숲 가꾸기보조 1억 3000만원은 숲가꾸기 사업 추진 시공감리 용역비 및 사업비와 잔액으로 2022년 사업대상지 실시설계 용역비로 집행 되었으나 시설부대비는 집행치 못하였습니다. 
  조림 보조사업은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를 증진시켜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4000만원은 사업비 및 용역비 등으로 집행 되었으며 민유림 조림사업 200만원은 식목일 행사비로 집행 되었습니다.
  결산서 215쪽입니다.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 생육환경 개선사업 1억 1000만원은 진달래 생육환경 개선비 및 생육환경 진단 용역비와 군락지 내 소나무 병해충방제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숲길조성관리 2억 2000만원은 먼지털이기 등의 공공요금과 숲길 등산로 정비사업 등으로 집행하였으나, 사무관리비와 시설부대비 집행이 저조합니다.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보조자료 8쪽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보조 100만원은 산양삼 생산 적합성 조사 수수료 지원사업으로 집행 되었고 미세먼지 공익 숲가꾸기 보조사업은 가지치기와 수목 밀도조절 등을 통해 생활권 대기오염물질 저감, 열섬현상 완화, 경관관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1억 3000만원 중 9억 7000만원을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잔액 등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보조 사업은 대기환경 개선으로 군민들에게 쾌적한 공기 질 제공을 통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9000만원 중 9억 7000만원을 집행되었고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2000만원은 임업인 토양개량제 지원보조 및 기계화전지기 보조 사업비로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및 관리 4억 2000만원은 산림보호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산림관련 사법사무 참고인 진술 참석비 및 재해예방 수목제거 사업비 등으로 집행 되었으나 대형산불 발생 피해조사 용역비 2000만원은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보조자료 9쪽 석모도 휴양림 운영 및 관리 7억 300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운영물품 구입, 통합방범 경비 및 유지관리, 기타 공공요금 및 수선유지비 등의 공공운영비, 초화 및 수목구입, 포토존 및 진입로 공사비, 가전제품 구입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 3억원은 보호수 및 고목 생육환경개선과 소나무 수형조절사업 등으로 보조자료 10쪽 2차 휴양림 숲속의 집 목재계단 설치공사는 1억 5000만원 중 1억 4000만원이 집행 되었으며 임도신설 간선 보조 5억 9000만원은 석모도 자연휴양림에서 수목원을 연결하는 간선임도 사업으로 5억 80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사방댐 시설 보조사업은 수력 및 풍력에 의한 토사, 자갈 등으로부터 재해예방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하점 고려산 삼거지구와 삼산 해명산 석모지구 사업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사방시설 점검 보조 500만원은 사방사업법에 따라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통해 준공 후 4년 경과된 사방시설의 점검 및 안전진단을 위한 사업비로 사방댐 5개소와 계류보전 18개소에 대한 점검용역비로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계류보전 시설 보조사업은 계곡물 흐름 유지를 통해 여름철 국지적 집중호우 등에 의한 산사태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길상면 선두리에 계류보전시설 설치비 및 22년도 사업대상지 실시설계용역비 등으로 집행 되었습니다.
  보조자료 11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3억 5000만원은 읍면 병해충 방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와 방제용 소모품, 약품 및 유류대와 산불예방 및 병해충방제용 민간헬기 임차료 등으로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경상보조사업 6800만원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와 차량임차료 및 유류비로 집행 되었고 다음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자본보조 100만원은, 예찰‧방제 장비 구입비로 집행 되었으며 다음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 현장 예방단 보조 8000만원은 산사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산사태 예방‧대흥 등의 활동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집행 되었습니다. 
  보조자료 12쪽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보조 3억 6000만원은 본청에 소속된 21명의 산불 전문 기간제근로자등의 인건비와 산불출동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로 집행 되었습니다.
  결산서 216쪽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운영 보조 4천200만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집행 되었습니다.
  생활권 수목진료지원 보조 500만원은 생활권 수목진단을 위한 민간컨설팅 용역비로 집행되었고 일반병해충 방제 보조 1억 2000만원은 본청 산림병해충 지상방제단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와 솔잎혹파리,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비 등으로 집행 되었습니다.
  지진해일 대응사업 보조 3억 1000만원은 지진해일 대응을 위해, 해안가 침식방지를 위한 석조 구조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서도면 아차도와 삼산 매음리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3쪽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보조 2000만원은 관내 보호수 69그루에 대한 정비사업 및 안내판 정비비로 집행되었으며 산불방지 대책사업 7억 7000만원은 산불예방을 위한 읍‧면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및 홍보용품 제작,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비와 산불 대응센터 물품창고용 컨테이너 구입비로 집행 되었습니다. 
  산불 방지대책 무선통신 운용 자본보조 300만원은 산불 대응용 디지털 무전기 구입비로 산불 방지대책 재난상황관리 자본 보조 300만원은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단말기 통신비로 산불 방지대책 재난상황 관리 경상보조 600만원은 산불 예방활동 참여자 급식비 및 여비로 집행 되었습니다. 
  보조자료 14쪽 산불방지대책 무선통신 운용 경상보조 200만원은 디지털 차량용 무전기 구입비로, 산불 방지대책 진화장비 확충 경상보조 2500만원은 산불 개인진화장비 및 지휘본부 천막 구입비로, 산불방지대책 감시기반 확충 경상보조 200만원은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수리비로, 산불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기구입 보조 2000만원은 산불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기 구입비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 보조 4800만원은 마니산 및 양사면 등의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예방나무 주사 사업비로 집행 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산림공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와 부서 물품 구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보조사업 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1억 9700만원, 시비 7600만원을 반환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저희가 관리하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시설녹지는 산단의 외곽을 감싸고 있는 곳입니다. 월곳리 마을회관 가는 경계쪽, 그 다음에 산단에서 월곳리 나가는 방향의 산 쪽이 있는데 그쪽으로 있는 약간 ㄱ자로 꺾여있는 곳을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 4회 정도의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녹지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가로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전부 다는 아니고 저희가 식재한, 저희가 65개 노선정도 됩니다. 거기에 식재된 가로수는 저희가 관리하고 전체로 보면 반 좀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비고개에서 내가면 내려가는 벚나무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강화읍에서 해안가 초지 삼안교 정도 가시다 보면 왼쪽 녹지대가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 읍면과 같이 관리하고 화도부터 양도 구간에 있는 오른쪽구간에 있는 녹지대도 저희가 같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석축 쌓인 사면, 자전거도로 이면에 있는 것들은 다 도로과에서 도로관리로 관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은 저희 산림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터미널 앞 쥐똥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선원교 전에 오른쪽에 초화류 같은 것들이 무궁화도 식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강화읍과 함께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고요. 
  선원면 들어서서 벚나무는 저희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하고 있는데 도의적으로 아름다운 강화가꾸기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다 보니까 도로변의 풀베기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지도는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조금 관심갖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초지 쉼터라든지 내가 노을쉼터, 하점저수지, 봉천산 정상에 있는 팔각정 네 군대 국유재산대부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알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인도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 내에 보면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체육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거기까지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인도같은 경우는 도로과가 맞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사실 제가 강화읍에 있을 때에는 그래서 읍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추진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나온 지 4년 정도 됐는데 지금보다 더 비어있는 부지가 많다 보니까 들어왔을 때 들어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풀도 많고 덩굴이 많았는데 그래서 시설녹지 외곽은 저희가 하고 임도는 도로과에서 하게 되고 여러 과에서 나뉘다 보니까 이것이 일순간에 정리가 되어야 정비된 느낌이 드는데 저희도 4회를 제초작업하고 있지만 물론 도로과, 행정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거기를 관리를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순간에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지져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읍에서 그 돈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하기는 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 인도도 많고 회사에서 도와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한데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셨으니까 저희도 경제교통과나 강화읍이나 해당 과와 협의해서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20억이 다 나간 것은 아니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남은 잔여예산으로 비 왔을 때 흘러내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마지막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고요. 잔액이 8000여만원 남아서 발주는 지금 된 상태입니다. 최대한 다 쓰도록 노력할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맞습니다. 양쪽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이 사업을 처음에 확보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냈는데 그때 당시는 제목을 관문이라고 해서 계속 초지관문이라고 사업명칭에 넘어오고 있는데 명칭에 대해서는.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알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기존의 이미 반다지 제작은 전년도 추진하다 사고이월로 넘어왔고요. 마무리 과정에서 옻칠이 좀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약 100여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소창에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죄송합니다. 하나는 박물관에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치된 것이 고장나서 어쩔 수 없이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나사로 고정할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해 놨거든요. 그 이후 부서지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망가져서요.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저희도 그래서 관리하는 분들이 시간을 11시까지 계시는데요. 시간을 늘리고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아닙니다. 공원조성은 공원조성에서 하고 쉼터는 녹지에서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죄송합니다. 세부내역까지는 확인을 못해서요. 

○ 녹지조경담당 황난향  저희가 2021년 3월에서 7월까지 당시에는 공원팀과 녹지팀이 한 팀으로 잠시 운영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집행과정에서 같이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여기서 말하는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은 북산역사공원 같은 경우에,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역사공원 조성할 때에는 사업비가 지원이 안돼요.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해서 북산역사공원 조성할 때 사용한 것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이 다릅니다. 화개정원은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그렇습니다.  이 과목의 예산이 아닙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죄송하지만 화개정원이 어디에 있는지?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정원관리사업소가 2021년도에 분리가 되다 보니까 저희와 같이 추진하다가, 그래서 아마 휴양림이 7월달에 업무를 하게 된 것처럼 정원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요.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그렇습니다. 정원관리사업소에서 아마 보고드리게 될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두 개 과목에 7월달에 휴양림이 저희과로 이관되면서 종말추경에 예산 편성했어야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에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알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기타사용료에 3000만원은 석모도휴양림을 사용하기로 예약했다가 예약을 취소하게 되면 그 예산을 돌려드리는 경우가 되는데요.
  그래서 발생하는 환급금이 되는 것이고요. 기타이자수입의 103원은 과목을 저희가 공공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하면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징수결정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때 당시에 기타이자수입으로 징수결정하다 보니까 103원을 환급해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환급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알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그렇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맞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그렇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부담비율에 대한 보조반납금이라.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알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맞습니다. 이것이 시설비가 잔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재료비나 이런 것으로 돌려서 사용했었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예산 집행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비가 많이 남아서 재료비, 초화나 관목류, 교목류, 식재사업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도 좀 모자라서 전용을 했고요.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알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건축허가과장 전종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2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세입세출 단위금액은 만단위 또는 천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총괄적인 세입예산액은 13억 9288만원이나 6억 9463만원이 증가된 20억 8751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습니다. 90.8%인 18억 9493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1억 9258만원입니다. 
  각 과목별 징수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중 먼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13억 517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예금이자와 보조금 반납이자 41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으로는 소송비용 회수 등으로 4723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중 1886만 6000원을 징수하고, 2837만 1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지난연도 그외수입으로 체납액 1억 5414만원 중 중 3210만 1000원을 징수하고 1억 2203만 8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환급액은 361만 3000원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수료 13건에 대해 자진취소, 이중납부, 허가기간 만료 및 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되었습니다.
  다음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중 이행강제금은 1억 1558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8923만 4000원을 수납하고 2634만 9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환급액은 520만 1000원이며 건축법위반사항 정정 1건으로 환급되었습니다. 과태료는 건축법위반과태료 등 234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2040만원을 수납하고 309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부담금은 대체산림조성비는 3억 2894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3억 1620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부과오류,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2건 환급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사유림경영정보 DB 구축사업 인건비로 1041만 1000원을 세입편성 하였고 시비보조금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2500만원,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활성화 사업 300만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500만원, 빈집정비사업 2250만원을 교부되어 총 5550만원을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17쪽,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건축허가과 세입 총예산액은 7억 1701만 1000원으로 5억 7824만 40000원을 집행하고 1억 3372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8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위주로 집행율이 90%미만 중 미집행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관리의 사무관리비는 건축관련 소모품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307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국내여비는 코로나로 인해 출장이 감소하여 254만원 중 133만원을 집행하여 12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신고의 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는 2594만 5000원 중 2436만 2000원을 집행하여 158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085만원 중 660만원을 집행하고 424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건축행정의 국내여비와 같이 출장이 감소하여 476만원 중 326만원을 집행하여 1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관리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3064만 4000원 중 2596만 7000원을 집행하여 46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반건축관리의 사무관리비는 불법건축물 관련 측량 수수료와 철거장비 임차료 미사용등으로 361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8쪽,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 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강화군 자체재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으로 2억원 중 1억 6238만 3000원을 집행하여 3761만 60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택관리운영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시비보조금이 포함된 공동주택관리지원과 소규모공동주택주민자치관리 활성화 사업 보조금으로 5600만원 중 4809만원이 집행되어 79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관리 사무관리비는 1160만원 중 765만 9000원을 집행하여 394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내여비도 1289만 4000원 중 1057만원을 집행하여 232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산지관리 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금 사무관리비 2000만원은 국비 미교부로 예산 집행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18쪽,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농지허가 및 불법농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3064만 4000원 중 2739만 4000원을 집행하여 324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내여비도 출장감소로 인하여 404만원 중 215만원을 집행하여 18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는 3868만원 중에서 3674만 4000원을 집행하고 193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국내여비는 316만원 중 123만원을 집행하여 19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보조사업 중 무기계약직 인건비 3532만 3000원 중 3314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17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7쪽,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부서성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는 3개의 정책목표와 건축허가실적 등 8개 항목의 성과지표로서, 부서특성상 허가 또는 신고 건수가 많을수록 달성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항목에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건축물 양성화 처리건수는 허가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불법농지전용 적발건수는 불법농지관리 업무이관으로 달성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2021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그것은 폐기물 처리비가 포함된 것이고요. 쉽게 말해서 환경에 대해서 슬레이트가 있으면 부처사업 연계로 해서 환경위생과와 매칭해서 가는 사항이 있고 단순히 폐기물이 없을 때에는 동당 150만원 지원하면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네. 그렇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양성화는 끝났고요. 2012년부터 1, 2, 3차 계속 진행되었는데 지금은 새로 접수 받는 게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접수 받은 게 5500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4000건 정도를 처리했고 1500건 정도 남았는데 1500건 대부분이 못하는 이유가 남의 땅이 있다든가 그것은 협의를 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노후가 되어서 건폐율이 안 맞는다든가 용도지가 안 맞아서, 대부분이 남의 땅을 깔고 앉은 게 많아요. 그것은 어차피 본인들이 해결해 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중인 것이 1526건 정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미 측량은 다 끝났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본인들이 해서 하면 해주고 지금 신규로는 접수는 안 받고 있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네. 그렇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불법농지 사항이 업무이관이 작년 7월달에 농정과로 이전됐습니다. 7월달에 이관이 되면서 달성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 농막에 대해서는 현재 농막신청이 들어오면 가설건축물 축조 3년해 주고 기간연장해주는 우리 업무가 있지만 다만 농막으로 인한 농지법 위반사항은 농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세출 말씀하시나요?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세입은 미수납금액이 총 과거 2020년부터 2021년도 강제금 포함해서 1억 9200만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당초는 세입은 추정치로 해서 세입을 잡아 놓는데 그 이후에 불법사항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대체산림조성비가 많이 발생되면서 추가적으로 더 징수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당초 13억에서 6억 9000만원이 더 늘어나서 현재 징수결정은 20억 8000만원 정도를 했는데 13억 잡아놓은 것은 1년 추정치로 해서 세입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를 보면 자치재원이 있고 보조비가 있습니다. 자치재원은 작년도에 우리가 당초에는 5000만원 세웠는데 그 이후에 2억원을 추경에 더 세웠어요.
  작년도에는 자치재원은 4개소를 했고 보조사업으로 8개소를 해서 12개소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지원금이 작년도에 상반기 7월전에는 500만원이었고 7월 이후에는 1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000만원이지만요. 
  그런 원인도 있고 지원하는 다가구 주택이 많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36동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12개소 밖에 안됩니다.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원래 국비 가내시가 전년도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11월달에 내려옵니다. 2020년도 11월달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우리가 2021년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국고가 미교부된 겁니다. 이 사항이 이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없었던 사업인데 무슨 일인지 산림청에서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내시는 해주고 그 다음연도에는 교부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할 수 없어서 그런 사유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서요.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건축위원회는 위원회 할 규모, 용도, 면적이라든가 그런 사안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건이 들어올 때에는 위원회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수당이나 참석수당이 남은 경향이 있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작년에는 3회를 했어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라든가 각종 허가처리절차에 대한 매뉴얼 작성이나 분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개선되었고, 올해에는 선거도 있어서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하려고 잡아보고 있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그래서 업무연찬도 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주기적으로 건의사항을 받아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산지관련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비 3532만 3000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력운영비에서 사유림 경영 DB구축사업을 말씀하시나요? 산지는 국비가 그것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세입 총괄에 보면 경상적세입, 임시적세입이 있는데 사실상 1년 예산세입을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당초에는 이자수입이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0만원의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수납하고 결정할 때에는 기타이자수입으로 집어넣었어요.
  이것이 같은 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원래는 공공예금이자는 보통통장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를 집어넣고 기타이자수입은 보조금 반납이자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당초에 예산액을 한 군데에 20만원을 잡아놓고 나중에 42만 4000원을 별도로 이자수입에 넣어서 징수결정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은 일괄적으로 한 군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30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크게 남은 것이 2000만원 정도가 건축물 안전표지판 제작이 있어요.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건축물 안전표지판 제작은 2000만원 세워놓은 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혹시 재난재해 안전진단에서 건물이 붕괴되든지 위험성이 발생했을 때 그 주변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라고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2000만원을 세웠지만 안전표지판 제작한 것이 없어요. 당초에는 2000만원과 기타소모품으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은 겁니다.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그것은 상황이 긴급상황이나 재해가 발생되어서 그 건물이 당장 위험성이 있어서 주변 통제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입간판도 세우고 플랫카드도 세워서 주변을 통제할 수 있는 곳에 쓰려고 2000만원을 해놓았는데 작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2000만원이 그대로 남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3000만원 정도가 남게 된 사항입니다.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조기집행에 이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조기집행에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네.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네.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네, 그렇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그렇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그 전에는 없었는데 느닷없이 2020년도 11월달에, 보통 가내시가 11월달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잡아놓은 후에 교부가 안 되었어요.
  이것이 강화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 예산을 쓰지 못해서 다른 예산으로 쓰다 보니까 일부 다른데서, 여비를 결산서 보시면 개발행위 쪽 여비가 남아서 전용해서 대체해서 쓴 사항입니다.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시기를 놓쳤어요. 담당팀장과 의논할 때 그때당시 추경에 삭감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했는데 시기를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본예산이 840만원있었는데 그것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상반기 1회 추경에 삭감해놔서 32만원만 남겨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자란 거예요.
  당초에는 840만원을 세웠는데 나중에 추경에 808만원을 삭감했어요. 내려올 줄 알고요. 32만원 남겨놨는데 결국 모자라는 바람에 개발행위허가에서 42만 6000원 이쪽으로 전용해서요.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죄송합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보건소장 김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승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페이지에서 95페이지 설명자료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0억 103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88억 7037만원이며 수납총액은 88억 857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 5134만원은 의료사업수입, 기타이자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그 외수입으로 2021년 12월 31일 수납처리완료되었으며 시스템상 회계처리가 2022년 1월로 수납처리 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환급액은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실시보조금이 타군구 예산부족에 따른 변경내시로 1억 446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결산서 220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2021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6억 6534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16억 180만원 중 84%인 182억 2104만원을 지출하였고 23억 680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12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소 운영 4억 4467만원에서 4억 423만원을 지출하였고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임차료 선납에 따른 할인적용 및 소모품비용, 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절감에 따라 394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20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은 노후된 보건의료시설 시설개선사업비로 양도보건지소 건평, 상용, 삼선 보건진료소 4개소 개보수를 완료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불용액으로 73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20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감염병대응센터 및 민원인주차장 건립사업은 예산현액 29억 3157만원에서 보상비 등으로 21억 2867만원을 지출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준공비 입찰차액 1241만원 잔액을 제외한 7억 9149만원을 공사기간에 반영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말라리아 예방사업은 방역사업에 따른 용역비, 재료비, 의료및구료비 등으로 예산의 99%를 집행하였으며 민간위탁 방역 입찰잔액등 33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21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은 예산 4억 4241만원 중 4억 1295만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3차접종과 인플루엔자 접종시기가 겹치면서 인플루엔자 접종감소 등으로 2945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이월예산으로 2022년 11월부터 2021년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까지 접종 확대를 실시한 사항으로 6934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은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추진을 위한 공중보건의사 추가업무활동 수당으로 157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22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지침에 의거 2명을 편성하였으나 사전심사시 채용인원 축소로 1명이 채용되어 344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국가치매안심센터 사업에서 인건비, 행사운영비, 치매좋은 물품구입 등으로 예산액 5억 399만원 중 4억 3198만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대면사업이 축소되어 송년발표회 미실시, 북부인지건강센터 쉼터 축소운영, 좋은 물품 제공품목 조절 등으로 집행잔액 7201만원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3페이지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지원사업은 이월사업으로 3억 1152만원 중 치매안심돌봄터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2억 6733만원을 집행하고 44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남부인지건강센터 신축사업은 예산액 27억 9467만원으로 설계용역비, 건축비 및 관급자재 구입비 선금 등 12억 3383만원을 집행하고 15억 6083만원을 공사기간에 반영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정신재활시설이 2021년 7월 20일자로 폐지되어 406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26페이지 설명자료 3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일반직 및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으로 예산액의 95%인 16억 7721만원을 집행하였고 시간선택임기제 채용지원, 공무직근로자 질병 휴직 등으로 810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국가치매안심센터 기타직 보수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의 퇴직으로 1억 990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19페이지 설명자료 34페이지 부서성과입니다. 보건소 성과지표는 18개지표이며 목표대비 달성현황은 11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7개 지표는 미달성되었습니다. 
  질병관리 기능강화 건강증진사업 지원의 성과지표는 말라리아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등은 열증상자 감소로 목표대비 달성율 70%이하로 실적이 저조하였고 직접 대면해야 하는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의료기관 접종 등으로 94%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코로나19 사회적거리 유지 등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이동건강부스 중단 등 대면활동 감소로 건강증진사업 신규 만성질환자 등록자 수나 금연클리닉 운영실적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강화 프로그램 등에 실적은 목표대비 미달성 되었습니다. 
  반면 국가암검진 수검율 향상 정신위탁관리 의약업소 등 관리강화, 치매환자등록 관리, 방문건강관리 사업 지원 등 성과지표는 홍보활동에 강화, 비대면사업 병행으로 목표이상의 초과달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승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수납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시스템상에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사유를 설명한 게 실질적으로는 수납이 30일날 다 완료되었는데 시스템상에 7일이 경과한 후에 회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2022년도에 수납이 처리된 것으로 오인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마찬가지입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저희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진료를 보니까 수납처리가 되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진료비를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이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는 과정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감리비를 같이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기간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월해서 공사기간을 넘어서 이월해서 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준공이 9월 말이면 준공완료할 계획입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정산을 하는 과정중에 공사비용하고 당초 예산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정산하면서 감액 조치를 한 겁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2021년도 예산이니까 했고요. 2020년도로 넘어오면 예산이 일부 이월된 사항을 공기기간동안에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진료건수에 이것도 처방을 한 거니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보건소장 김진숙  교육을 시키고 환자를 관리한 사항입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찾아가서 방문관리도 했고 한 숫자입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만성질환자는 강화군은 고위험율에 노출될 수 있는, 질병에 취약하신 어르신들이.

○ 보건소장 김진숙  고혈압, 당뇨가 만성질환,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런 분들을 주로 대상자로 삼고요. 우선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관리해 주고 있고, 방문대상자를 만성질환자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관리해 주고 있어요. 

○ 보건소장 김진숙  감독은 보건소하고 군청의 전문인력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보건소장 김진숙  강화군의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여기도 민간위탁이기 때문에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보건소장 김진숙  1570만원 말씀하시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예방접종사업이 센터운영을 하다가 중단되면서 의료기관으로 전환되면서 이 사업비를 이월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운영할 때에 공중보건의사의 활동비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예방접종 센터를 운영했어요. 2021년도에요. 이것은 의료급여 수급권자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국비가 2020년도 11월달에 대상자를 확대해서 접종하라고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나 기초수급권자는 군비로 9월달부터 전체를 접종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여러 가지 백신 부작용으로 보도되면서 접종 기피현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비로 장애인하고 의료수급권자도 확대해서 접종하라고 지원이 된 부분이 있는데 군에서는 이미 9월부터 접종을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로 맞출 수 있었던 분들이 91명 정도, 여기 내용에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니고요. 이미 기 마쳤고 일부는 맞고 하다 보니까 국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사업이 익년도 4월 30일까지 접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접종시기가 9월부터 익년도 4월까지 접종시기입니다. 예산을 4월달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다 예측해서 예산을 보조를 받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한시적으로 예외적으로 장애인하고 의료수급권자에 대해서 지원해줬던 부분입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보건소장 김진숙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이게 전부 다 인건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인력운영비 관련해서는 인건비 잔액입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아닙니다.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채용이 지연됐다든지 휴직이 발생했다든지 퇴직이 발생했다든지 해서 인건비가 남은 것을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군비하고 보조금하고 같이요.

○ 보건소장 김진숙  그래서 이 보조금은 국비만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군비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군비만 일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국비 우선적으로 사용을 다 하고요. 

○ 보건소장 김진숙  아닙니다. 국시군비로 사업을 운영하는데요. 인건비도 국비, 시비, 군비도 일부 포함이 돼요. 국비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쓰고 나서 군비가 좀 남아있는 거죠. 

○ 보건소장 김진숙  그런데 4대 보험료는 군비로 쓰게 되어 있어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보건소장 김진숙  가능하면 사업 운영할 때 매칭해서 쓰기는 하지만.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보건소장 김진숙  담당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담당 이은경  보건행정팀장 이은경입니다. 저희가 작년 2회 추경에 공사비를 1차 공사비를 세웠는데 시설비에서 공사비만 세우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저희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세웠어야 되는데 못 세웠습니다.

○ 보건행정담당 이은경  네. 

○ 보건행정담당 이은경  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보조사업 맞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군비도 좀 남았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이 부분은 누락시킨 부분입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죄송합니다. 이것은 총액은 맞췄는데 기입을 누락시켰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입니다. 항상 농업, 농업인,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해결책 등 방안 제시는 물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승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하신 강화군의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고 보다 많은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97쪽∼98페이지 세입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세입예산액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예산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농기계임대사용료, 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 43억 9843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억 4160만 3356원이며 수납총액 중 환급액 1009만 97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44억 7544만 6555원, 불납결손액은 6612만 7280원, 미수납액은 2만 9521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 징수결정액 334만 2360원과 농기계임대사용료인 기타사용료 징수결정액 2억 9241만 9000원의 경우 전액 수납처리가 완료되었고 기타이자수입은 본예산 및 세입세출외 현금계좌 발생이자 및 시범사업 이자수입으로 징수결정액 10만 2767원 중 수납 7만 3246원, 미수납 2만 9521원이며 미수납분은 금년 1월 전액 수납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불용품 매각대금은 농업기계 및 관리용 장비, 고철 매각대금 등으로 징수결정액 3322만 3000원 전액 수납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집행잔액 중 군비 반납액 세입처리 건으로 징수결정액 1087만 5000원 전액 수납처리 완료되었습니다.
  그외수입은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3000만원 등으로 징수결정액 5817만 8708원 전액 수납처리가 완료되었고 지난년도수입은 징수결정액 6923만 1558원, 환급액 1009만 970원, 실제수납액 310만 4278원, 불납결손액 6612만 7280원으로 처리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징수결정액 40억 7423만 7000원 전액 수납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7페이지, 세출결산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세출결산 성과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농업인이 행복한 강화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평생교육, 지역특화작목 생산기반 조성, 선도적 미래농업 체계구축을 정책목표로, 총 1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농업현장에 필요한 신기술 적용 등으로 농업인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중 농기계 도서지역 순회수리의 경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기순회 수리일정을 취소하게 되어 목표대비 미달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성과달성을 위해 면밀한 분석과 예측으로 실현가능한 성과지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서 228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액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당해년도 예산액 165억 2833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3859만 4080원을 합해 총 166억 6692만 6080원입니다.
  세출예산액 중에서 157억 2688만 9045원을 집행, 전체 집행율은 94%입니다. 미집행 예산액은 총 9억 4003만 7035원으로 이중 보조금은 3억 1363만 415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원활하고 신속한 심의를 위해 집행잔액 소액인 사업과 코로나19로 미집행된 잔액사업은 설명을 제외하고 설명드리는 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립니다. 결산서 228페이지 세출결산 설명자료 1∼3페이지 입니다.
  세부사업 농업기술센터 운영 2059만 2594원은 청사관리 인부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농업인 일반교육 574만 2655원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추진으로 중식비 미지출 등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농업경영인수련대회 참가지원 1000만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사업취소에 따라 12월에 전액 반납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촌지도자수련대회 참가지원 1209만 86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단계 강화로 당초대비 계획인원 및 기간축소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영농기술교육보조 283만 78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교육 추진으로 귀농귀촌과정 실습 운영비 미추진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229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강소농 육성지원 보조 1031만 1900원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교육 추진으로 당초 계획대비 인원 및 교육횟수 축소운영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농촌생활 교육 551만 604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축소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재료비, 외래강사료 등 교육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농산물가공기술관 운영 816만 614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운영으로 농산물가공기술관 및 가공지원센터 교육 축소 등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강화약쑥특구 운영보조 243만 7700원은 사업추진 후 발생한 운영비, 시설운영 보수비용 등 집행잔액입니다. 산서 230페이지, 세출결산 설명자료 7∼9페이지 입니다. 세부사업 식량작물 기술보급 운영 3631만 2230원은 코로나19 발생으로 교육 등 취소, 고구마묘 구입비 지원사업 지원농가 축소 및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보조 1696만 5950원은 과수배, 사과 화상병 및 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고품질쌀 육성단지 조성사업 9285만 8310원은 당초 계획대비 사업면적  축소 및 최종합격 필지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당초계획 250ha에서 신청면적은  182ha, 최종합격 면적은 173ha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231페이지 세출결산 설명자료 10∼1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농촌지도기반조성보조 377만 1500원은 농업인회관 시설개선 보수공사 지연에 따른 2020년 이월사업으로 시설비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인삼보조 797만 2200원은 사업량 미달 및 GAP 미 인증농가 보조금 감액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강화 고려인삼 친환경제제 지원보조 1205만 8800원은 예산편성 단가 대비 실구매 단가 차이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평당 350원을 편성했으나 집행시에는 286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양봉기자재 지원사업보조 1420만원은 꿀 작황부진 등에 따른 3차 추가신청 접수 후에도 사업량이 남아 이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지역소득작목 품질고급화 사업보조 2890만 7170원은 사업 포기자 발생 및 5차 추가접수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했으나 사업잔량 등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강화고려인삼 생산기반시설 조성 보조 2억 5270만 2550원은 당초 수요조사 실시 후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신청면적 대비 실제 측정면적이 감소되었고 재고자재 사용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 묘삼 가격 변동에 따른 사업비 감소액 및 부가세 환급금 등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지역협력사업 4258만 8160원은 접목묘 지원사업 사업정산사전 수요조사 대비 신청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강화첨단농업 육성지원보조 2억 810만 4880원은 3회에 걸쳐 추가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늦장 사업포기자 발생 및 부가가치세환급금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232페이지 세출결산 설명자료 13∼1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농업 실증시험포장 운영 881만 1760원은 기반조성공사 및 토지매입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영농장비 운영 968만 2680원은 임대장비 정비 인부임 및 코로나19로 도서지역 정기 순회수리 일정취소에 따른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친환경소형농기계 지원보조 918만 6110원은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4921만 2400원은 정규직,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공무직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 2212만 664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체육행사 취소에 따른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승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근교농업 전문인력향상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지금 강화의 토마토나 오이하시는 분들이 수경재배용 코커필드로 배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배지를 많이 쓰는 사람은 3, 4년까지도 쓰는데 이것은 생산성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지역 특수시책 사업으로 생산성 향상과 농민들에게 더 많은 소득이 갈 수 있도록 강화지역 특수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게 된 부분이고요, 
  원예작물은 수정벌 지원사업은 옛날에는 다른 방법으로 했지만 지금은 수정벌이 없으면 수정이 안되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 부분이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요구하시는 분들이 수요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21년도에는 코로나가 심해서 대부분 중앙단위나 타 지역에 출장을 나가서 교육을 받는 부분인데 받는데도 없는데 코로나가 심한데 간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 이것은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긴 했지만 그때 상황이 어려워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매년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꽤 오래 됐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저희가 가장 소득액으로 봤을 때 따져보면 쌀, 인삼, 고구마, 포도, 약쑥 이런 순서로 따지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감사합니다. 저희도 저희 자체로는 할 수 없지만 위원님들의 도움과 유관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보다 좋은 농특산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힘을 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각 단체별로 단체에서 나오는 신문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기본이 자기단체에서 만든 신문을 보는 게 기본이고요.  농업경영인은 한국농어업인 신문이 있고요. 농촌지도자는 농업인 신문, 생활개선회는 농촌여성신문, 여성농업인은 여성농업인신문 이렇게 별도로 신문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농촌자원 분야는 비대면 교육으로 해서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을 실시했는데 저희가 사전에 교육자들에게 이용방법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층이나 핸드폰이나 기기를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참가율이 저조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두 번씩은 다 들었는데 수료기준에 맞는 기준은 64%밖에 못 들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포도축제, 인삼축제를 한 2년 동안 하지 못해서 홍보나 행사를 대체했었습니다. 그런데 축제했을 때 팔린 금액보다 홍보나 판매행사로 했을 때가 매출액이 상당히 더 높았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그때는 행사를 안하고 저희가 홍보만 해주고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루트만 개발해 주고 행사장은 없었고 직거래를 통해서 판매가 된 금액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저희가 100%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 기간중에 거래되고 전화걸어서 연락이 가는 부분은 홍보나 판매에 대해서 실적으로 잡을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저도 쓴 내역을 다 못 받아보기는 했는데 일단 판매장 행사 만드는 부분, 홍보부분,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애쓰신 부분, 대략 그렇게 씌여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위원님 궁금하시면 정산을 하면 정산내역을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그런 부분을 저희가 포도축제 결과평가를 하면서 반영을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금년도 기준으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교육이 끝나면 강화에 주소를 두고 교육받은 사람과 외지에서 강화에 들어오고자 희망하고자 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각각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61명 교육을 했는데 강화거주가 45명, 비거주가 16명이고요. 50, 60대가 68%로 가장 많았고요. 대부분 교육 효과 면에서 봤을 때 대부분 비거주자도 70, 80% 이상은 강화에 거주하겠다는 의견을 표시를 했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귀촌후의 통계는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일단 전문농업인 육성의 교육 차원 부분이 있고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한, 미래세대 육성에 대한 차원이 있고 특히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원이나 정착을 하면 우대정책을 써서 향후에도 강화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저희가 봤을 때 청년농업이나 유입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원금액은 인천시 통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인천시나 옹진부분도 저희가 T.O.를 가져와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그 부분은 지난번에 1회 추경에 그외수입이 기타사업수입으로 가야된다고 해서 예산편성 해놨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이미 예산편성하기 전에 세입처리가 되어서 거기까지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저도 처음 있는 일이라 당황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당초 본예산에 신청한 것 외에 저희가 신청하지 않은 부분이 인천시에 다른 부분이 남아서 저희에게 돌려줬는데 저희가 3차 신청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남는 양이 있었는데 이것은 추경 때 인천시에 남는 부분을 우리에게 돌려줘서 사업을 더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봤지만 좀 남았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