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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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오현식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황순길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순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현식  그러면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6쪽에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이 있는데 우선 당장이라도 민간시설이나 군에서 행한 절개지 사면이 있는데 위험도가 높은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특히 안전총괄과가 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우기철에 하천이나 구거나 수로 부분에 손을 대놓고 장기간 방치해서 풀이 많아서 유속이 원활치 않습니다. 우기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터진 다음에 막기보다는 사전 대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안전대책을 타부서와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이 닥친 다음에는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니까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황순길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분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문자 발송을 하고 계시잖아요. 군민들이 유용하게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요. 

○ 최중찬 위원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이 65개소인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었지만 지역별 개소 차이가 많고 부족한 곳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시설 말씀하셨는데 고령화로 연세드신 분들은 주민대피시설로 이동하기 쉽지 않을 텐데 민간시설의 지하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최중찬 위원  수방자재 응급복구장비를 확보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주기적인 가동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요?

○ 최중찬 위원  아까 배충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몇 년만에 비가 오다 보니까 하천 맨홀 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더라고요. 정비가 세세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니까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CCTV가 2022년 기준으로 1427대예요. 근무인원이 18명이에요. 실제 관제에 투입되는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행안부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이 있는데 관제인력의 적정수준을 1명당 50대 정도로 기준을 내세우고 있는데 2021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평균으로 98대를 하고 있어요.
  인천시 77대로 평균으로 나와 있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니까 강화군은 1427대인데 18명 기준으로 80대이고, 주간 인력을 다 합치면 7명 내지 8명인데 그렇게 계산하니까 178대입니다. 야간 5명을 기준으로 285대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제센터에 들어가서 직접 해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 분들의 노동 강도나 관제 활동의 어려움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산술적으로 볼 때에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 그러면 관제인력을 좀더 늘리든지, 아니면 앞으로 CCTV인력은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2022년도에도 보니까 CCTV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이번에 통합관제센터 새로 옮기게 되면 스토리지도 다 같이 갑니까?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CCTV가 여러 용도가 있는데 특히, 화재 같은 경우 조기에 발견하고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강화읍 같은 경우 풍물시장은 잘되어 있죠?

○ 박흥열 위원  어쨌든 몇 년 사이에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에 대형화재가 있었는데 화재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대형, 다중집합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다중집합공간에 대한 화재감지, 범죄예방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여러 취약지구에 대한 검토를 하시겠지만 이게 신청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만 특히 다중집합공간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인력의 문제나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중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맨홀 부분인데 도로개설을 하거나 도로정비하면 맨홀 뚜껑이 도로위에 올라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 박흥열 위원  낮에는 그 길을 자주 다니는 사람은 그렇다고 해도 운전자들이 항상 주의해서 운전해야 되는데 밤이 되면 비가 오면 시야가 제한되고 그러다 대표적으로 남산주차장에서 나와가지고 조양방직 쪽으로 가는 왕의 길 중간에 맨홀이 튀어나와있어요.
  주택가에서 사람들도 걸어다니는데 맨홀 뚜껑하고 일반도로의 밑면에 단차를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맨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조만간 태풍이 우리 지역으로 온다는 예보도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강화에서 큰 물난리났을 때 원인중의 하나가 동락천 하부 쪽에서 배수가 빠지지 않고, 백중사리 로 물이 마주치면서 역류했다는데 우수관의 압력이 높아지면 당연히 맨홀이 튀어나오니까 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맨홀정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복개천 하부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 박흥열 위원  그렇다고 해도 안전총괄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보시지는 않았지요?

○ 박흥열 위원  고단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관련부서들이 들어가 봐서 복개천 하부도로가 문제가 없는지, 우수가 원활히 배수가 잘되고 있는지 경로가 생활하수가 따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더리미 포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이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그것은 고용노동부나 법적 판단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뉴스에도 나왔고, 안전사고 이외에 행정에서 어떤 안전조치나 변화가 있는지? 안전총괄과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진행 과정들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상반기에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100권을 제작해서 전 부서에 배포했는데 다 인지는 하고 있나요?

○ 박흥열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2022년도 들어가 있는 계획중에 중대재해 예방사업 예산집행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박흥열 위원  예산 집행이 되었습니까?

○ 박흥열 위원  석면제거사업은 다른 데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박흥열 위원  내년에도 하실 텐데 이번 더리미 건을 계기로 해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것, 매뉴얼을 섬세하게 만들어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상대 업체에 했을 경우에 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안전조치 강화라는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생산활동을 제한하는 제약요소로 이해해서 곤란할 것이다, 제가 길을 다니면 도로 포장이나 이럴 때에 안전요원이 길 양쪽에 서 있는데 대부분 잘 지켜지지만 현장에서 혹여, 체계적으로 보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이를 테면 공사할 때 앞쪽에 위험표지판을 세우고, 그쪽에서 좀 떨어져서 도로 안전요원을 배치하면 안전요원이 아무 것도 없이 봉 하나 들고 서 있는데 안전요원이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표지판을 세운다든지 필요한 경우 임시가드레일을 설치해서 그 분들이 공사중이라는 사실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강화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경각심을 갖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점검은 어떻게 해요?

○ 한승희 위원  시설물요. 

○ 한승희 위원  용역으로 하나요? 직원들이 나가나요? 

○ 한승희 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해서.

○ 한승희 위원  육안으로 한다는 것은 전문적이지 않으실 텐데. 

○ 한승희 위원  육안으로 판단이 가능한가요?

○ 한승희 위원  1, 2, 3조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관리 주체가 공공시설을 인천광역시로 민간시설은 강화군이잖아요?

○ 한승희 위원  지금 강화군에는 22개 군데가 다 인가요?

○ 한승희 위원  대상은 누가 선정해요?

○ 한승희 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요?

○ 한승희 위원  강화에 있는 아파트는 점검대상이 아닌가요?

○ 한승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없어요.

○ 한승희 위원  점검대상으로 될 수 있는 데가 개인사업장 쪽으로나 민간시설 쪽으로 많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육안으로 점검이 10년 이상 되고, 15년 이상 된 건물들도 가능한가요?

○ 한승희 위원  매년 받고 있는 거지요?

○ 한승희 위원  매년 하지는 않아도 관리 주체는 강화군이 될 것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점검하나요?

○ 한승희 위원  군청에 보고가 되나요?

○ 한승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주체가 개인은 강화군인데 있으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그쪽에서 4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으면 결과를 군에 제출해서.

○ 한승희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인지? 4년에 한 번 하는 것도 강화군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인지요?

○ 한승희 위원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하시는 거지요?

○ 한승희 위원  관리할 수 있는 민간시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 한승희 위원  확인해서 관리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10-15페이지 강화군 민방위 장비현황이 있어요. 잘 준비되어 있는데 지휘용 앰프만 모자라네요. 

○ 한승희 위원  지휘용 앰프를 원해 비치해야 되잖아요?

○ 한승희 위원  다른 지역도 구매 못하고 있어요?

○ 한승희 위원  다른 지역도 모자랄 것 같네요? 꼭 갖춰야 하면 찾아서 갖춰놓으셔야죠. 

○ 한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사항이 자전거보험, 농기계보험에 대해서인데 자전거 사고시 확인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위원장 오현식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 위원장 오현식  농기계보험은 둘째 치고 이번에 자전거보험 사망사고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봐주셔야 합니다. 안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폭염저감시설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요청이 상당히 많은데 사용목적 자체가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에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항상 있던 자리, 대로변에 있던 것 없애고 다시 설치하고 이런 사례로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신설구간이 있나요?

○ 위원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나중에 강화중학교 후문에 신호등이 설치되니까 거기에 하나 해 주세요. 

○ 위원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예산을 보면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이 시비사업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선정해서 설치한 건가요?

○ 위원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침수방지시설이 어떤 형태로 되나요?

○ 위원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올해는 태풍으로 인해서 서울 도심과 포항도 워낙 침수 사례가 많으니까 선제적으로 절차를 잘 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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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장규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유장규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현식  그러면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현식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우리 유장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 강화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청년에서 1인당 월급여 80%의 지원이 있는데 현재 지원현황, 지원기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강화군 전체에서 5명이 지원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거지요?

○ 최중찬 위원  얼마전에 사랑방간담회 때 산업단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고용인력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문제점은 청년들이, 구직자들이 양질의 선호하는 일자리에 대해 맞지 않는 부분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고용에 대한 효과나 추진하는 사업들이 연계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 최중찬 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과 산단에서 유사한 곳에서 원하는 부분이 이뤄지려면 서로 원하는 일자리가 창출되거나 또는 그런 쪽에 구인구직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 최중찬 위원  청년들의 맞춤형 일자리가 추진되는 게 있나요?

○ 최중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창업일자리 센터나 청년 공간마루에 대한 현황, 성과, 이런 것이 나온 부분이 없나요?

○ 최중찬 위원  지난연도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버스 승강장 표지판 정비대상지를 전수조사해서 192개소 교체사업 준공 완료되어 있는데 이게 정비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현황을 확인해서 적절한 위치나 신규설치가 포함된 건가요?

○ 최중찬 위원  얼마 전에 2개소를 말씀드려서 없는 곳에 설치하고 위치 변경했는데 전수조사를 다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최중찬 위원  청년예비 창업과 관련해서 임차료 50만원이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지원되는 것인가요?

○ 최중찬 위원  기간은요?

○ 최중찬 위원  하여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청년들이 강화에 거주하면서 사업과 일을 영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지역별로 보면 노상에서 판매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개선책이 없을까요?

○ 최중찬 위원  각 기업마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중찬 위원  제가 그 내용은 파악했는데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보면 그런 환경들이 나타나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유장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풍물시장 개보수를 하고 분양을 시작했는데 완료가 됐나요? 

○ 배충원 위원  16점포는 임대이고 총 19개 점포가 분양이 안된 거죠?

○ 배충원 위원  시설개보수를 깨끗하게 했는데 주변이 생각보다는 깨끗하지 못해요. 특히 인삼센터와 경계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서 인삼센터에 오시는 고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데 처리방안이 있나요?

○ 배충원 위원  안 되면 가림막이라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대표적으로 인삼판매장 주변인데 악취 때문에 손님들이 돌아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배충원 위원  일자리센터에 6억 7800만원이 있는데 기능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새로 만들어졌지만. 

○ 배충원 위원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 배충원 위원  강화하고 타지역간에 차량운행하는 버스노선이 8개 노선인가요?

○ 배충원 위원  타 지역이 8개 노선이지요?

○ 배충원 위원  전부 보면 강화읍간 인천, 일산 대다수 그쪽이죠. 서울도 있겠지만 그래도 강화에 관광지역으로는 남단이 많은데 남단 쪽에는 1개 노선이 들어가나요?

○ 배충원 위원  지역활성화 위해서 화도 어디인지 몰라도 정수사, 동막해수욕장, 멀리는 석모도까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연계되어서 그 분들이 직접 타고 관광지를 다닐 수 있도록, 강화읍에서 그쪽으로 다시 내려가면 시간 소요가 너무 되니까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석모도에서 서검, 미법도 다니는 여객선이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호소하거든요. 물론 겨울에는 관광객이 없어서 덜한데 관광객이 많거나 공사 차량이 들어갈 때에는 주민조차 통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3회를 운행하고 있고 배 톤수가 68톤인가요?

○ 배충원 위원  당장은 아니라도 적극 검토해서 아니면 1, 2년간이라도 군에서 지원해서 한 해라도 더 운행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래야 그 분들이 다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배충원 위원  그리고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사업 시행을 하는데 완료 후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배충원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 것이지만 혹시 사업 완료된 토지들에 대해서 토지 정리를 안 하잖아요? 주차장으로 해놨으면 지목을 주차장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필지를 합필을 한다든지 정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경제교통과뿐만 아니라 강화군 전체가 하고 있어요. 빨리 정리해야 뭔가 일을 봐도 볼 수 있지, 도로개설 후 20년이 됐는데도 여태 농지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빨리 정리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강화 농수산물 생산하시거나 판매하시는 분들에 대한 홍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한 것 같아요.
  좀더 관심을 갖고 강화 농산물들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어디에서 판매되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체와 업체간에 유기적인 체제를 유지해서 강화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2건을 요청했는데 청년창업위원회는 나중에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청년창업위원회가 창업지원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청년창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왜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임조례든 자치조례가 되든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에 따른 사후조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 박흥열 위원  어쨌든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위원회 구성이나 위임조례의 경우 다른 데에서도 해야 하니까 강화군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은 정도로 너무 무성의했다, 정책적으로 발표를 할 때에는 청년창업이나 청년인구의 증대가 강화 경제활력인 것처럼 발표하면서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굉장히 못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말 나온 김에 조금 전에 청년창업일자리, 라이브커머스, 유튜버 교육을 통해 창업교육 반응이 좋다고 했는데 행정에서 일 처리할 때 아쉬움이 A/S가 안돼요. 인원으로 성과평가할 때에는 수강인원, 수강횟수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점검을 해봐야죠. 그렇게 받았던 사람들이 실제 크리에이터로 역할을 하는지 봐야 하는데 인터넷과 관련한 교육이 유행을 많이 따라가요.
  그런데 유행이 끝나면, 그때 당시의 교육들이 영원할 것처럼 하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되거든요. 라이브커머스 교육의 교육생이나 몇 명이 수강했고, 인원, 반응이 좋은 게 본질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교육과정을 거치고 나온 친구들 중에서 몇 명이 현재 크리에이터로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직업교육이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중딩농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중딩농부라고 유튜브에 나오는데요. 크리에이터 양성을 하신다고 하면서 실제 강화에서 진짜 크리에이터가 누군지를 파악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실제 크리에이터 양성도 중요하지만 이미 곳곳에서 좀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크리에이터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이 유튜브에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런 분을 먼저 활용하고 그 사람들의 생생한 어려움이나 전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의 교육이 끝나면 몇 명이 신청했고 몇 명이 수강했다는 것에 그치지 말고 사후관리를 해서 이 교육의 효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창업아카데미 운영하시죠?

○ 박흥열 위원  강사는 누구입니까?

○ 박흥열 위원  강화 자체 강사를 활용합니까?

○ 박흥열 위원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조양방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양방직 사장 같은 경우에는 창업아카데미에 불러서 강의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강화를 기반으로 해서 창업에 성공해서 나름대로 자기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창업아카데미이라고 해서 교수, 전문가들은 지역 사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이 떨어져요. 껍데기는 창업아카데미인데 실제 내용은 100%만족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창업아카데미 듣는 사람들은 희망을 봐야 하는데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 검토하셔서 차후에라도 강화에서 아이템을 갖고 성공한 사람들이나 사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강화에서 나도 하면 되겠구나 하는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요. 

○ 박흥열 위원  아까 전에 643명이 취업알선을 했고 243명이 취업했다고 하는데 이게 항상 아까 전에도 답변하실 때 5명을 월급의 80%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2명은 포기하고 3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미스 매칭이라서 그런 거예요.
  기업에서 원하는 일자리와 여기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인력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앞으로는 그것은 안 고쳐져요. 그러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죠. 강화일반산업단지나 강화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강화에 청년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가 있으니까 이력서 내도록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자면 그 기업이 원하는 청년인력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 산, 학이 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많은 예를 들었는데 거창의 승강기밸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 박흥열 위원  거창군에 그 지역의 특화 사업으로 승강기 사업을 합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띄워놓았는데 거기에서는 군에서는 거창 승강기 전문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엘리베이터 업체만 부르는 겁니다.
  승강기안전기술원을 국가에서 지어서 거기에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승강기 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승강기 관련된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고 승강기 밸리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협의회를 만듭니다. 
  이것을 성공 모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관, 산, 학이 함께 들어가는 구조라는 거지요. 요즘 대기업에는 자체내 전문대학이나 기술대학을 두고 있습니다. 웬만한 데는 다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용 인력을 자기 기업에 맞게끔 교육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에는 대기업이 없어서 결국은 강화 전체를 놓고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강화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갖다가 바로 기업에 들어가서 일해보라고 하면 당연히 못하죠.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어떤 업무능력을 갖추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배워야 하는 그 기간들을 강화군에서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양대학교를 활용해서 강화에 있는 기업들, 강화일반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 원하는 인력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가 징검다리 식으로 몇 개월 정도는 교육시켜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러면서 미스매칭을 줄이려고 해야 하는데 맨날 그 타령만 하고 앉아있다는 거지요. 기업이 원하는 인력과 강화 현황상 고령인구가 많고 그러면 평생 가도 이 문제는 안 풀리는 겁니다. 풀리기 위해서 좀더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흥열 위원  교동 들어가는 버스가 18번이죠?

○ 박흥열 위원  18번 운행노선이 바뀐 것을 알고 있습니까?

○ 박흥열 위원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 박흥열 위원  왜 바꿨습니까?

○ 박흥열 위원  운행노선 바꾸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박흥열 위원  홈페이지에 공고는 안합니까? 그런 절차 부분에 대해서 유감인데요. 버스 운행노선이 변경되면 거기에 따라서 달라져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죠?

○ 박흥열 위원  버스시간표, 노선도가 달라져야 하고, 제가 며칠 전에 그런 민원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가야 되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전예고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물론 예고는 했겠지요. 예고 안 하고 그렇게 했을 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쪽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황당하지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번 연휴 때에 그쪽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공자산과 민간자산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 교동 노선이 몇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공 노선을 그렇게 가볍게 그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2020년 3월에 버스노선이 개편됐죠?

○ 박흥열 위원  이것은 행정이 자기 마음대로 행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 박흥열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주말에는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모노레일도 타보고 싶고, 화개정원이라고 하니까 궁금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운행노선을 바꾼 건지 모르겠지만, 이를 테면 정류장 앞에 세워서 올라가는 것이 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버스를 활용한다든지, 실제로 마을버스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가도록 한다든지, 마을버스를 활용하든가 아니면 자체내에서 운송수단으로 전기차를 확보해서 거기까지 고객을 싣고 간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해야 하는데, 서민들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교통 노선을 그렇게 쉽게, 평일에는 아침에 과장님이 타보십시오. 주민들이 불만이 있거든요. 그것은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 박흥열 위원  시정 내지는 협의결과를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화일반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사랑방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로 강화군에서 협조 내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화일반산업단지에 강화군이 운영비를 일체 지원 안하고 있죠?

○ 박흥열 위원  인천시에서도 지원이 안 되나 봐요?

○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때에도 간담회 때에 오폐수 처리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제가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연천에 있는 청산산업단지는 처리비용이 톤당 1400원이고 연천의 백학산업단지는 1400원, 포천의 양문은 1120원, 경기 포천의 장자산업단지는 1420원, 포천 용정은 1420원, 김포 양촌은 947원, 김포의 학운산업단지 947원, 경기 양주의 홍죽은 2000원, 경기 평택, 송탄은 800원에서 900원, 인천 계양 서운산업단지는 2840원, 인천 강화산업단지는 5000원에서 6000원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더 편차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톤당 처리비용이 이렇게 다른 지역이 낮은 이유가 거의 전부다 지자체에서 운영비의 일부 지원하거나 폐수처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에서 지원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들 다 하는데 우리만 안할 때, 남들이 안할 때 우리가 하면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지 않습니까? 남들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그것은 특혜도 아니고 위화감이 생기는 거지요. 그렇다고 비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던데요?

○ 박흥열 위원  강화 일반산단은 여러 가지 평가를 따로 할 수 있겠지만 강화의 인구증대 관점, 강화군의 세원 확대 측면에서 보면 소홀히 할 수 없는 단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연계해서 하점 일반산단은 업체수가 얼마나 되죠?

○ 박흥열 위원  그쪽에 지속적으로 민원 발생하는 것 아시죠? 그래서 주민들에게 건강검진비를 무료로 지원하죠?

○ 박흥열 위원  지원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 박흥열 위원  지원하는 이유는 폐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악취, 오폐수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주거환경에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런데, 하점 일반산단이 처음에는 농공단지로 시작되었다가 중간에 농공단지 안에 들어오는 업종이 제한되다 보니까 일반산단으로 전환되어진 것인데요. 
  저는 하점 일반산업단지를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박흥열 위원  주변 지역 주민들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흥열 위원  지금 이제는 검토해야 될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48번 국도 고인돌역사박물관이 강화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곳에 인접해 있고 또 한편으로 실질적으로 땅의 이용가치, 고려산의 진달래축제라든지, 사실은 상호연계해서 북서쪽의 발전 가능성을 삼을 수 있는 곳이 그곳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점일반산업단지를 오염을 유발하는 업체들이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경관적으로도 안 좋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업체들이 주거지 가운데 관광이나 장래에 확장 가능성이 있는 중심에 있다는 것은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시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죠. 예전에는 교통도 불편하고 사람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판매자가 움직이는 방식이었는데, 그래서 5일장이 생기고 4일장이 생기고, 7일장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면서 백화점이나 시장이 존재하고 사람들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강화는 실제 풍물시장, 온수시장이 5일장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시장 기능도 중요하지만 관광 핫 플레이스로 많이 뜨죠. 물건이 필요해서 5일장을 찾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 강화에 놀러왔거나 강화읍에 무엇을 하러 왔거나 읍에 나오면 들러볼까, 관광기능으로의 시장이 중요해지고 앞으로 더 중요해 질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강화군에 시장과 관련한 조례들이 5개가 있었어요. 2015년에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이것은 그때 당시에 대형유통업체와 골목 상권과의 충돌 때문에 만들어진 법률이고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진 위임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에 만들어진 조례가 강화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도 역시 위임조례입니다. 위임조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1971년도에 만들어서 1982년도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조례가 하나 있는데 그게 강화군 공설시장 설치조례이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자치 조례인 것 같지만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화군시장사용조례는 자치조례입니다. 풍물시장운영관리조례가 자치조례입니다. 제가 보니까 공설시장설치조례는 없애야 합니다. 이게 지금 몇 년 지난 겁니까? 1982년도에 개정된 후에 지금까지도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화군에는 4개의 공설시장을 둔다고 되어 있고, 길상, 상방, 내가, 교동시장, 길상하고 교동은 빼고 상방, 내가는 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빨리 조례정비해야 될 것 같고요. 
  앞에 위임조례 두 가지를 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강화에서 시장이 갖는 경제적 활용 가능성, 강화를 알리는 가능성으로써의 시장문제로 접근하고 있지 않거나 기존에 있는 시장뿐만 아니라 포구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프리마켓이 운영되고 있죠? 프리마켓 성격은 아닐 수 있겠지만 교동의 파머스 마켓이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전에 로이카페에서 프리마켓이 정기적으로 열렸었어요.
  그리고 양도에 씨마켓이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하는 마켓들도 있어요. 그런 것이 다양한 형태의 시장으로 존재합니다. 시장 육성방안이나 시장을 활용한 장기적인 계획이나 정책수립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강화군에 만들 시장들이 많아요. 이를 테면 농산물 도매시장 같은 경우가 인천에 있기 때문에 강화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가락동으로 올라가고,구월동, 삼산으로 가야만 도매로 넘기는데,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강화에서 강화 농산물을 기반으로 해서 도매시장을 초지 쪽에 하나 만드는 것도 구상해 볼 필요도 있고요. 
  또 북쪽으로는 독특하게 이전에 야행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평가가 좋으니까 야시장 형태로 해서 공연도 하고 고인돌체육관 앞쪽에서 버스킹 공연도 하고, 정기적으로 봄, 가을로 한다면 수도권에서 그것을 보러 올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저는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을 활용한 종합계획을 용역해서라도 대책을 세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길상시장에 주차장에서 가게에서 노상에 불법으로 물건을 적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시나요?

○ 박흥열 위원  그런데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어떻게 보면 잘 모르겠지만 단속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박흥열 위원  과장님 한 번 나가보시고 아무리 5일장이라 하더라도 강화군내에서 특별한 경우, 꽃을 판다든지 모종을 팔 경우에는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상시적으로 물건을 내놓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현장을 확인해 주시고, 강화읍내에서는 그렇게 못하겠지요?

○ 박흥열 위원  현장 확인해 보시고요.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시장 관련한 조례정비가 필요하다,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강화 실정에 맞는 시장 조례를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꼭 연구용역을 진행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이 있는데요. 앞부분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행정소송이 2021년에 완료된 것이 33건인데 7건이 태양광 발전과 관련 행정소송이에요.
  물론 취하한 경우가 있지만 강화군이 승소했는데 소송을 건 연도가 2020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소송이 많이 걸렸는지요?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주택지원사업 외에 다른 사업이 있나요?

○ 박흥열 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 박흥열 위원  단위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데 정책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작년에 한국형 FIT제도가 만들어진 것을 아시지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여러 정책이 바뀌면서 소규모 태양광 사업, 내 집 지붕에 올리거나 축사에 태양광을 올리면 입찰을 붙여야 하고 사주는 기관에서 기다려야 하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안했는데 한국형 FIT제도가 결국 30㎾ 미만의 신규 태양광 발전소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100㎾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농민, 축산, 어민, 그리고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전에서 산정하는 전기가격을 SMP라고 하고,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확산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인데 SMP와 REC 고정가격으로 해서 20년 동안 계약을 맺습니다.
  그 전에는 REC만 12년 계약을 맺어서 진행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소규모 태양광 사업도 꽤 전망이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정책들이 앞으로 추진이 계속 되어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농민이나 어민, 축산에게 우선적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래서 이전에는 태양광 사업이 나대지에 하거나 임야를 깎아서 농지 위에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REC 재생에너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축사나 자기 지붕으로 장소가 제한적이라 대규모 비닐하우스에도 가능하고 현재 하고 있는 농업활동과 연계해서 고민해 보고 발전사업은 시에서 허가를 내어주는 부분이고 신청받기는 하겠지만 저는 경제교통과에서 주목을 해서 이게 농민들에게 또 하나의 도움이 될만하겠다고 판단되면 그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알리고 유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동네 안에 있으면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겠지만 들판이나 그런 데는 효율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한국형 FIT 제도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강화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위원  두서없이 얘기를 했고요. 나중에 문화관광과에 얘기했던 굿즈 산업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터넷 쇼핑몰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인터넷 쇼핑몰의 현황도 살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고복숙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 발로 뛰시는 행정에 감사를 드리고요. 11-9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 기간이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태양광 업체와 지열 업체는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겠지요?

○ 고복숙 위원  선호도가 있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는 듯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올해에는 신청자가 마감됐는데 공사비나 재료비가 올라가지고 업체들이 17% 감소되었는데 이런 분들은 내년으로 이월되나요? 아니면 내년에 다시 신청에 들어가나요?

○ 고복숙 위원  앞으로 겨울도 다가오는데 주부들의 로망인데 재생에너지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고복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간단히 한 가지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5페이지에 풍물시장 분양하시는데 많은 결단도 필요하셨고 전 과장님이나 신동철 팀장님 굉장히 고생 많으신 것 옆에서 다 지켜봐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6개가 임대이고 3개가 미분양이고 나머지는 분양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리모델링도 다 끝난 상태이고요.
  현장 가보니까 1층에 잡곡 파는 곳, 또 풍물시장 정문 입구는 물이 많이 새요. 

○ 한승희 위원  여러 번 예산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하실 때에는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물론 상인회 분들과 의논해야 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어서 실무진이 나가 있잖아요? 이 분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이 분들이랑 협의 잘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인삼센터 옆에 보면 상인들이 계세요. 그건 다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고령화 되신 분들인데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한승희 위원  기회를 줬었다는 말씀이시죠?

○ 한승희 위원  물론 가보셨겠지만 영세하시고 고령화가 되셨어요. 그 분들 나름대로 강화농산물을 갖다가 파시더라고요. 그 분들을 지금이라도 방법을 생각해주셔서 합판이라도, 안쓰럽기도 합니다.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방법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현황에서 태양광 3㎾에 대한 총사업비가 다 지출됐나요?

○ 최중찬 위원  지난연도 반납은 없었었나요?

○ 최중찬 위원  주민이 많이 선호하는 사업이고 만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납없이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아까 박흥열 위원님께서 시장관련 조례 검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통 환경이나 시대가 변하면서 주민들의 움직이는 동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가를 예를 들면 과거에는 내가시장주변이 시장으로 지정되고 활성화 됐었다면 현재는 외포리 쪽에 많이 움직이는 동선이 늘어난 상황이고 또 그 주변의 인도변에 어르신들이 파시는데 위치 재점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노점상 문제도 있지만 교통 흐름이나 사람들의 동선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위치선정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청년들을 통한 취업이나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드린 부분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과도 상통하는 부분이지만 교육만 시킬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강화군의 농산물을 팔려면 홈페이지 관리나 유튜브 등 판매망들을 활용해서 판매하는데 농가에서도 힘든 부분이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교육뿐만 아니라 강화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거치고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 최중찬 위원  제가 한 예를 농산물로 들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부서간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협의를 통하고 검토하시는 부분들을 좀더 면밀히 확대하셔서 그런 교육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오늘 다 같은 얘기들이 나오셨지만 특히 풍물시장 관리 및 보수에 대해서 확실히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그리고 인삼센터 노상관리가 경기도 과천시에 굴다리시장이 그 노상과 같은 사례인데 불법 건축물인데 시에서 임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기도 다 놔주고 컨테이너 박스로 시설물을 다 해준 사례가 있는데 확인하셔서 그 분들도 소중한 분들이니까 확인해 주시고, 신재생에너지 부분도 발굴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창업일자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일자리센터, 청년창업 운영 목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오현식  그러면 창업에 관련된다면 장사를 할 친구들이 창업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창업을 원하시는 건지 그 구분이 있을까요?

○ 위원장 오현식  일단은 구분이 명확히 없으신 거네요?

○ 위원장 오현식  그리고 교육 강의자가 교육 강의만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실제 창업을 통해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강의도 나가시는 분인지 확인이 되나요?

○ 위원장 오현식  이건 박흥열 위원님도 재차 강조해야 하셨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일단은 목적이 없고 일자리센터 창업센터를 운영하는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교육 강의자라든지 교육 시스템이 명확히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냥 다른 지자체 사례만 보고 따라하는 식의 운영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조치 부탁드리고요. 
  강화군 창업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아까 230여명 취업, 창업했다고 자료 설명하셨는데 어디로 어떻게 취업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 위원장 오현식  이 부분은 추후 자료로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김○○, 박○○, 해서 어디로 취업했는지, 어떤 창업을 했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 창업자에 대해서 재료비나 임차료가 있는데 2022년도에 지원받은 사례가 있나요?

○ 위원장 오현식  없다고 봐야죠. 

○ 위원장 오현식  예산집행이 되었나요?

○ 위원장 오현식  그 지원 내용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교육에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20명, 30명 꾸준히 교육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교육현장 사진과 명단, 나이까지는 첨부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하면 강화군청 앞에도 이삭토스트나 맘스터치 사업장들이 생기고 있는데 청년창업자가 가서 이삭토스트 창업하고 싶은데 지원받고 싶습니다. 지원 가능할까요? 

○ 위원장 오현식  이게 문제입니다. 누가 강화군에서 창업을 하나요? 경쟁력이 없잖아요? 경쟁력이 없는 사업으로 경쟁력을 갖춰라, 너희들 일정한 교육받고 경쟁력을 갖춰라 하면 여기에서 누가? 이것은 서울대학교 나와도 못합니다. 이것 못하는 사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교육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농산물 판매센터들도 망하고 있어요.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도 창업해서 하는 분도 화도면에 하나 망했잖아요. 아시지요? 
  그 분들이 돈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창업해서 몇십년간 자기 사업장 운영하던 분도 망하는데 신규 창업자에게 몇백만원 지원해주면서 성공하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한 번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청년일자리사업 자체는 청년들이 강화군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제도자체가 강화군에서 원하는 사업에 참여해라, 그러면 교육받고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줄게, 이런 주입식 창업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업이라는 것은 청년이라는 명칭을 떼고서도 누군가 창업할 때에는 본인들의 아이템이 있고 본인들이 안전자산을 갖고 성장할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아놓은 틀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창업하는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막혀있다고 말할 게 아니라 진짜 창업을 원하고 진짜 지원과 그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더 폭넓게 열어줘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센터장님이 정말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찾아뵙고 한 사업을 할 때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오고가면서 하시는데도 이게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일자리센터장님과 함께 조금 더 창의적으로 제도의 폭을 열어놓고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오후 1시 30분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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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하수영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수영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현식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하수영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자료 작성하고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내용에는 없지만 사격장 소음피해 민원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 배충원 위원  보상금은 지원됐는데 민원인들의 상황을 보면 너무 시끄럽다고 하거든요. 

○ 배충원 위원  좀더 관심을 가지고 문서를 보내서 그 분들이 뭔가 다시 소음피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11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근무실태 근무환경개선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데 이 분들이 일하시다가 덥거나 추울 때에 잠시 쉬는 형태는 어떤 식으로 쉽니까?

○ 배충원 위원  냉난방시설도 다 되어 있습니까?

○ 배충원 위원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 해서 한 번 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꼭 거기보다도 다른 데는 혹시 없는지요?

○ 배충원 위원  14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쓰레기 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제가 늘 다니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분리수거를 용역을 통해서 하시거나 직접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관광객들이 버리고 갈 때에 분리수거를 안 하고 그냥 봉투에 담아서 막 버리거든요. 그것도 청소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그냥 갖다가 수거를 해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선가 분리수거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면 쓰레기양만 늘어나고 환경문제도 대두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라도 올바로 분리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배충원 위원  네, 17쪽에 보면 외식업소에 대한 강화섬쌀 공급차액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농업법인을 통해서 요식업 조합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하시고 고마운 것은 이해하지만 강화쌀을 많이 파는 것에 대한 홍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업은 이렇게 꾸준히 진행하고 있지만 강화쌀로써의 가치가 제대로 맛을 내는 품질을 공급해 주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정말 강화쌀이 A급으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공급이 되어서 또 그 음식점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강화쌀이 정말 좋구나 하고 또 사먹고 싶은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배충원 위원  이 부분도 30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강화쌀에 대해서 난리가 난 정도인데 팔기는 거의 다 팔다시피 했지만 쌀값하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계도를 통하고 양질의 미질을 확보하면서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상품도 그렇잖아요? 백화점에 가서 사는 상품과 마트에서 사는 상품이 각기 다르듯이 그런 부분이 뭔가 유지가 되어야 제대로 된 강화쌀이 유지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하수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역마다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해서 지역여건이나 주거환경이 깨끗해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하시죠?

○ 최중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사랑방간담회를 통해서 산업단지에 방문했었는데 빠른 민원처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쓰레기 방출량이 늘어나고 있나요? 

○ 최중찬 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쓰레기 불법투기는 늘어나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 최중찬 위원  물론 CCTV를 계속 증설하시면서 잘 해주시고 계신데 주민들의 신고 등 활용방안이 운영되고 있나요?

○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 최중찬 위원  환경미화원을 보면 인원이 한 분이 있는데도 있고 두 분이 있는 데도 있고 더 계신 데도 있는데 이 분들이 쉬신다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인력충원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 최중찬 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모자라서 재활용마당에 도움을 주는 분들의 명칭이 있던데 그런 분들이 도와주시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 최중찬 위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도움으로 청소차를 운영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확인해 주셔서 충원될 수 있도록 파악해서 이 분들이 더 힘들지 않게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야생동물피해에 대한 피해에 대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5, 6월달에 모내기 이후에 오리피해 농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민원 접수해 주시는데, 지난번에 들은 얘기지만 자율적으로 활동하시더라고요. 강화군에 구제해 주시는 분들이 특정 지역을 다니시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다니시다 보니까 고른 구제가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지역별로 잘 그 분들이 구제할 수 있는 위치가 선정되도록 부탁드리고요. 구제에 대한 신청을 접수받고 있잖아요?

○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들을 모르시다 보니까 심지어 두 번, 세 번 모 내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또 나들길 코스 관련해서 나들길 방향에 화장실이 8개소가 있네요?
  그런데 도로가 주변이야 급하신 분들은 차량을 통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겠지만 나들길은 걷는 목적으로 다니시다 보니까 화장실을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들길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적정한 곳에 위치가 있는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확인해서 개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사유로 해서 미제출로 왔습니다.
  제출하지 않았는데 제가 구두로 미제출 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서류로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왜 제출 안하셨습니까? 법적 근거를 확인해서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 박흥열 위원  과장님, 그 전에 영업상 부득이한 법적 근거를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말이 없습니다. 

○ 박흥열 위원  10조는 강화군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흥열 위원  그런데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제출하지 않으시다가 지금 여기에 와서 근거를 대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똑같이 지난 행정과 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이유로 거부사유를 말했고, 거기에서 정리해서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셨는데 그때도 논란이 되어졌는데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때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자료 미제출사유가 이렇습니다. 다량의 개인 정보 및 법인, 단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포함에 따른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1항 7호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에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도 비공개 사유에서는 모든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아니라 이것을 공표했을 경우에 공개대상에 개인이나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라고 하는 단서조항이 붙어있는 겁니다.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마치 모든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모두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왜곡된 해석이고요. 저는 왜곡된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의회가 요구하는, 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도대체 행정사무감사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관리내역을 얼마나 성실히 집행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그 자료들이 그 보조사업자의 정당한 이유를 어떻게 해친다라는 해석이 가능한지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요. 지방보조금관리법 시행령 17조에 보시면 명단 등의 공표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거기에는 이미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지방보조사업등의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이것은 2022년 4월부터 지방보조금관리에 관한 전체 통합망을 구축을 각 시군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적시 등록해야 되는 사항으로써 첫 번째,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관계법령상의 면허등록번호, 지방보조사업자 등이 법인일 경우에는 그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와 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지방자치법 48조와 49조에 의해서 하나는 개인의 정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을 때, 그런데 그것이라도 해서 거부를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관리 부분들은 지워서 제출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사중이나 재판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요청했을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외에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 없습니다. 
  더 크게 해석해서 정보공개법과 지방자치법이 상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행정에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상충되어지기 때문에 해석의 해지 여지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시행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지방자치법이 정보공개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판단해야 되고 우선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사 법적 근거를 제가 굳이 이야기 하지 않는다고 해도 보조금은 그야말로 군민의 세금으로 행정이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대신 민간이나 다른 위탁사업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경상보조사업이나 민간자본사업을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공개하고 자료제출 거부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인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을 처음부터 부정하는 행위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과연 비공개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인하는 대로 다시 한 번 강화군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 강화군의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강화군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반드시 게재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료제출을 전체 다 거부했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이 보조금에  관련된 서류와 정산증빙서류가 보관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 보시면 강화군 홈페이지가 자료를 워낙 불성실하게 제출하시니까 일일이 해당 과의 고시공고 란을 보게 됩니다. 행정이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허술하게 하고 있는지를 행정사무감사 3일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경위생과까지 3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외식업소 시설개선사업과 고품격 외식업소 개선사업 총 14건이 게시되어 있는데요. 2020년 9월 14일 나중에 홈페이지에 고시공고 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고품격외식업소 조성사업이 계획이 공고되고 10월 5일에 재공고되고 11월 16일에 고품격외식업소 2개소가 선정되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상업체 명칭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021년 6월 18일에 고품격외식업소조성지원사업 추가모집공고가 뜨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모집을 했는데 추가모집이 누가되었는지 선정공고가 안 떴습니다.
  2022년에 2월 3일에 다시 2022년 사업 공고가 뜨는데 3월 15일 재공고, 7월 12일에 추가모집 공고하는데 재공고하고 추가모집공고 사이에서 선정되었다는 선정공고가 없습니다. 선정되지 않은 것인지 선정되었는데 공고를 안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21년에는 외식업소시설개선지원사업도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데요. 2월 18일에 공고하고 4월 20일에 추가모집 공고가 뜨고 6월 4일에 보조사업자 선정공고 2차가 뜹니다. 1차는 어디 갔습니까? 2차에는 음식점 이름 5개를 적어서 했는데 1차 선정공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사전에 주셨던 자료에 의하면 이게 무슨 비밀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21년 2월부터 31개소, 2020년에 52개소가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 제가 확인한 것은 다섯 군데, 8월 5일에 추가모집공고, 9월 1일에 선정공고해서 부분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고요.
  2022년 2월 3일에 모집공고하고 재공고하고 7월 12일에 추가모집공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상호명이 과장님은 영업상의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비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공고만 봐도 상호명이 나온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뒤죽박죽입니다.
  고시공고를 갖다가 채용공고를 내거나 사업공고를 내고 그게 되면 반드시 선정공고를 내게 되지 않습니까? 이름을 ○○○으로 처리해서라도 그게 행정이 일상적으로 해야 될 업무 흐름도라고 보여지는데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선정공고 게시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빠진 부분은 왜 빠졌습니까? 선정공고를 이렇게 빼도 괜찮은 겁니까?

○ 박흥열 위원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 박흥열 위원  행정과에서 공고를 잘못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 공고했다기보다,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업무를 태만히 한 것 아니냐, 그래서 6회 채용공고에 들어갈 내용이 5회 채용공고에 올리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짐작이 되고 또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14건 중에 선정공고가 뜨지 않은 것이 3건입니다.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시정한다는 부분들이 앞으로 하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과 제가 보기에는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추측 가능한 부분들을 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만 보게 된다면?
  이것을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왜 빠트렸는지 확인해서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차후라도 발생하면 안 되겠죠. 

○ 박흥열 위원  네,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12-12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설치기준은 있나요?

○ 한승희 위원  그런 설치기준이 아니라 인구, 세대수, 이런 설치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한승희 위원  네.

○ 한승희 위원  읍면별로 읍면장님들이 신청을 받아서 읍면별로 사업하죠?

○ 한승희 위원  제가 다녀보면 갑곳리 금강빌라에 재활용 동네마당이 설치된 것 보셨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동마다 있어요. 100m권 안에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가 있어요.

○ 한승희 위원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쓰레기 버리던 데에 그냥 설치해 주는 것 아니에요?

○ 한승희 위원  왜 더 말씀드리느냐 하면 하점면 장정리 같은 데는 놓고 싶어도 못 놓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 놨어요.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장정1리 분이 와서 장정2리에 갖다 버려요. 장정2리에서 난리가 나요.

○ 한승희 위원  장정3리도 마찬가지이고,  그 주변에는 그것 하나 밖에 없어요. 면에서 관심이 없는 건지 그것은 확인을 못해봐서 모르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게 50개소를 한다는 건 내년에도 50개소를 하고 그 다음 해에도 50개소를 하실 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점 정확히 마련해서 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든가, 이런 데에는 먼저 설치해 주시고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한승희 위원  그러니까 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환경위생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해요. 

○ 한승희 위원  그리고 기준점을 꼭 마련하셔서 조그맣게 동마다 설치해서 가보면 보기도 안 좋아요. 그게 뭐예요? 인구밀집지역이기는 하지만 3개 연속으로 다 놓고 조금 지나면 또 있어요. 

○ 한승희 위원  차라리 큰 것을 가운데에 하나 놓든가 해야지요.

○ 한승희 위원  그러면 우리 개인집에서 놔달라고 하면 놔주실 거예요?

○ 한승희 위원  특별한 상황이라도 기준점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놔주고 있습니다. 합리적이라고 하면. 

○ 한승희 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팀장님.

○ 한승희 위원  정확한 기존점을 마련하면 우리가 이런 기준점에 의해서 놔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민원이야 이쪽 민원도 들어야 하고 저쪽 민원도 들어야 하고 다 들어야 하잖아요. 

○ 한승희 위원  정확한 기준점 마련해서 한 곳에 치우치지 않게 해주세요. 

○ 한승희 위원  그리고 12-9페이지에 폐건전기, 폐형광등 수거함 설치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장소가 여기에 국한되어야 하나요?

○ 한승희 위원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재활용 동네마당이 수거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네마당에 설치하는 곳마다 같이 설치할 수는 없겠지만 몇 개 걸러서 같이 설치할 방법이 없을까요?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 한승희 위원  그러면 폐건전지는 누가 수거하세요?

○ 한승희 위원  그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큰 동네마다 하나씩 같이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차피 환경미화원이 전문적으로 수거 방법이 계시다면 그 방법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그리고 12-19페이지에 우리가 외식업에 쌀 보조해 주잖아요? 쌀 공급업체는 누가 선정하세요? 군농협 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선정하세요?

○ 한승희 위원  얼마 동안요?

○ 한승희 위원  앞으로는 계속 여기만 쓰시는 거네요?

○ 한승희 위원  기간도 정해놓지 않고 협약하세요?

○ 한승희 위원  협약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배충원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가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한곳에서만 계속 쌀을 공급받다 보면 안 좋은 쌀도 올 수 있어요. 그에 대한 제재 내용도 협약서에 있나요?

○ 한승희 위원  저도 어느 업체인지는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렇게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지원금액도 늘려야 된다고 봐요, 강화쌀 소비를 위해서. 그런데 일반 정미소에도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봐요. 입찰을 하든지 그런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 한승희 위원  협약서 내용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좋은 쌀 쓰면 강화음식점도 좋잖아요? 저도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어보면 어떤 데는 맛있고, 어떤 데는 맛이 없는 데가 있어요.

○ 한승희 위원  바로 한 법이 제일 맛이 있지요. 그런데도 밥을 먹어보면 쌀이 좋고 안 좋고 티가 납니다. 아무리 밥을 못해도 음식점에서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밥장사하는 분들이? 그러면 밥장사 하지 말아야죠. 외식업조합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몇 % 정도 이용하세요?

○ 한승희 위원  등록된 업체에만 지원나가죠?

○ 한승희 위원  100% 이용하세요?

○ 한승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100% 다 이용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한승희 위원  네. 

○ 한승희 위원  이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예시를 잘 남겨서 인천시 쪽에도 강화섬쌀 좋으니까 판매에 굉장히 농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인천시 외식업이랑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니다. 

○ 한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한승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고복숙 위원입니다. 완경위생과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 질의가 나왔던 재활용품 동네마당 12-12페이지가 국유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 제가 선원면 담당인데요. 거기가 인구밀집도도 높고, 아파트는 상관없겠지만 개인 주택이 한두 채가 아니고 군락을 형성한 가구들에서는 굉장히 먼 거리를 나와서 버리거든요.
  요즘은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처리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분쇄하기는 하는데 요즘 배달앱이 많다 보니까 재활용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들고 몇 백m를 걸어서 갖다 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장님도 만나보고 요청했는데 국유지 아니면 개인 땅에는 그것을 설치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려서 정말 필요한 곳에 가보면 도로 입구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쌓여있어요. 그런데도 그게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꼭 국유지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필요한 곳인데 안타까운 부분이어서 100% 국유지에만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 고복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고복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강화섬쌀 차액보조사업과 관련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승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오늘 행정감사 이전에 몇 번 직원 분들하고 자리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쌀소비가 많이 이뤄지지 않아서 농민들이 상당히 힘드신 상황인데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지난 연도는 차액보조가 쌀 종류별로 3000원, 4000원 지원됐고 올해는 5000원, 6000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이 차액보조에 대한 한정금액이 있나요?

○ 최중찬 위원  네, 지금 강화관내에 요식업조합을 통한 요식업소들에 지원되고 있는데 아까 관외에도 이런 상황이 진행될 때 추진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발전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20kg 기준 6만원대에 요식업조합에 공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4만원대 초반에 공급되는데 그만큼 강화의 고품질 쌀들이 상당히 저가에 제대로 된 값을 못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과잉 공급되는 현상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이러한 보조 부분들이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확대적으로 지원되었다면 좀더 높은 가격을 받고 빨리 소진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외부 지역으로 더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최중찬 위원  무론 부서에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인천시의 노력, 다방면에서 판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안착되어서 고품질의 강화쌀들이 제 가격을 받으면서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회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 건에는 유감이 큽니다. 자료제출 거부 건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의장님과 얘기하신 것 있나요?

○ 위원장 오현식  어느 정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특히 의원님들과 상호간에 소통도 없이 일방적인 자료제출 거부는 의회에 대한 무시행태가 심각하게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화군에서 의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강화군의회와 최소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과라도 소통을 해주시고 상호소통이 원활히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시 쓰레기 매립지 문제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소식을 듣지 못해서 인천시 쓰레기매립지 관련된 사항으로 인천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 위원장 오현식  강화군도 계속 준비는 하고 계신 거죠?

○ 위원장 오현식  그 부분만 신경써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활용 동네마당이 핫한 주제로 나왔는데 금강빌라 사례도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금강빌라 반대로 자기 동 앞에만 있고 다른 동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과 싸우는 민원도 반대로 발생하고요.
  고복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00m 이상, 대부분 차를 가지고 동네마당 앞에 가서 버리는 사례도 워낙 많고요.
  결론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힘든 상황인데 지금 예산 투입하는 대로 다 설치하는 방법도, 혹은 다 없애는 방법도 둘 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대안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과장님 믿겠습니다.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가 되는 대로 발생되는 민원, 설치가 안 된대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최대한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건전지 수거함에 홍보문구를 붙인다고 했는데 거기에 소소하지만 음성으로도 나오잖아요. 음성으로도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 위원장 오현식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환경미화원 분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제6조2항에 생활폐기물처리 등의 수거방법은 문전로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조항 때문에 재활용 동네마당에서 수거가 메인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기존의 문전수거를 원하시는 분들의 민원 때문에 양쪽에서 환경미화원 분들이 너무 고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문전수거가 아니라 재활용 동네마당에 분리 배출하고 환경미화원은 재활용 동네마당에서 수거해야 된다고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어서 이 부분도 사전에 확인해 주시고 검토되면 미리 소통하는 시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그리고 고품격 외식업소 조성지원사업, 강화군에서 희망차게 준비한 사업인데 몇 년 동안 이월이 되면서 힘들게 지원했는데 결론은 지원받은 업체들이 사업목적에 맞게 원활히 잘 운영되고 있나요?

○ 위원장 오현식  이것은 평가관리해 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1개 업소 정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으로 조금 휘청휘청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 2022년도에는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사업 대상 업체는 선정은 언제하나요?

○ 위원장 오현식  3억원하고, 2억원 두 개 업소, 알겠습니다. 그 대상되는 업체들이 있었나 봐요?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가 있긴 있나 봐요?

○ 위원장 오현식  쉽지 않은 건데, 그리고 이것은 소소한 민원입니다. 강화초등학교 올라가는 입구에 강화읍사무소로 좌회전하는 칸타타 피아노 앞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있는데 거기 주민들의 시각적으로 후각적으로 고충민원이 많으세요. 읍사무소 들어가는 길목인데 환경개선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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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농정과 소관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주우종 농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우종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현식  그러면 농정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현식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주우종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화농산물 판로현황에 대한 질의인데 자료에 보면 온라인 판매구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온라인 판매망이 구축되어 있나요?

○ 최중찬 위원  코로나 시기인데 타 지자체는 음성장터, 괴산장터를 통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많이 하고 실제 생산자들이 온라인 마케팅을 겸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자자체가 유통망을 대신해주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이러한 유통망이 필요할 듯합니다.
  부서간에 협조가 필요한 부분 같은데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청년공간 마루, 우리 청년들의 유통을 맡고 있는 기존 생산자들의 유통망을 공급받고 있는 형태 등인데, 이런 부분들, 그런 데에서 교육을 하잖아요.
  유휴기지라든지 사업을 통해서 청소년을 육성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판매망 사업들에 대한 연계성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창업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제도적으로 농산물 쪽에는 뒷받침이 되더라고요.

○ 최중찬 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구축망은 코로나 시기에도 적합하고 여러 판로 부분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중찬 위원  감사합니다. 농정과에서 택배비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개소의 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한도에 대한 부분 외에 별도로 추가예산을 확보하셨다고 제가 간담회 때에 들은 것 같은데요. 

○ 최중찬 위원  수고 많으셨고 잘하셨습니다. 특히나 쌀 소비도 감소하고 판매도 어려운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러면 쌀 말고 고구마나 농산물에 대해서 같이 하시나요?

○ 최중찬 위원  그러면 이게 등록 절차가 필요한가요?

○ 최중찬 위원  네, 감사합니다. 13-17페이지 보면 농촌지역일손부족현상 완화를 위해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최중찬 위원  농촌의 일자리 부족이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실적 부분이 통계로 잡힌 부분이 있나요?

○ 최중찬 위원  관내 분들인가요?

○ 최중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만 보조인 것이고 인력 부분에 보조되는 부분은 없는 거죠?

○ 최중찬 위원  13-8페이지에 농촌관광휴양단지 지정현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최중찬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주된 내용은 농어촌관광 휴양단지사업은 농어촌의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해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한 종류로써 해당하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농어촌의 소득창출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지역의 농어촌에 맞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중찬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지원 현황이 있어요. 지원하는 곳이 9개인가요?

○ 한승희 위원  13-7페이지 2021년도 지원현황을 보면 용두레마을은 지정 취소된 거죠?

○ 한승희 위원  화문석마을은 계속 하고 계시고, 그런데 사무장 인건비가 안 되어 있는데 왜지요?

○ 한승희 위원  그런데 2022년에는 되잖아요? 13-7페이지요. 1월부터 5월까지 766만원 지원했잖아요? 화문석마을과 달빛동화마을도 마찬가지로요.

○ 한승희 위원  했다가 다시 했다가 또 안해요?

○ 한승희 위원  국화리 팜랜드도 그렇고, 볼음도 생태마을도 그렇고, 어떤 문제예요?

○ 한승희 위원  관리감독은 군에서 하잖아요?

○ 한승희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준비하신다니까 그런데. 

○ 한승희 위원  제가 왜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이용도 해보고 다 했거든요. 다 해봤는데 관리감독이 안돼요. 숙박을 하는데 화문석마을, 도래미마을 같은 경우 안전시설도 미흡하고, 불은면 행복나들이 같은 경우 운동장도 있어요. 풋살구장도 있습니다. 쓰레기 그냥 있어요. 사무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군에서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지원배제 기준이 있어요. 농촌체험휴양마을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매출현황 어떻게 확인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자체 보고합니까?

○ 한승희 위원  보조금은 정산하시는 것이고 자체 매출요?

○ 한승희 위원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1000만원 이하라면 지원을 배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이 잘 안되는 곳은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법적 검토를 잘 해보셔가지고 위탁사업이나 그 사업을 진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 농촌발전을 위해서 꼭 이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분들을 발굴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주우종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자료작성하고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지만 강화가 어려웠던 한강물 농업용수 공급문제가 공사 착공해서 시작하고는 있지만 당장 급하지 않습니까?
  제가 금년도에 지나가다 보니까 한강물 농업용수 공급문제가 운영주체는 농어촌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한창 필요할 때 장비점검을 제대로 안해서 장비가 고장난다거나 정말 필요할 때 제시간에 공급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고요. 양도면 삼흥리 부근이 농업용수가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소형 저수지가 있다가 붕괴되는 바람에 모내기철에 제때 공급을 못 받아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 배충원 위원  삼산면 석포리 공개마을이라고 있는데 용수문제도 있지만 우수문제가 빠지는 통로가 너무 협소하고 기존에 있었던 유지는 개인이 낙찰받아서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침수 현상이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네, 농정과에서 13-6쪽 보면 쌀 문제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제품을 가지고 명품화시킨다는 부분에 움직이다 보니까 약 7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강화쌀이 좋다고는 하지만 다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쌀이 제값을 받고 판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산물 중에 하나로 순무가 유명한데 저장기술이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계할 부분인데 봄순무보다는 가을순무가 맛이 좋거든요. 군납도 하지만 판매 또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정화 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13-14페이지에  용도 폐지된 지목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 배충원 위원  네, 그 다음에 제일 어렵고 힘든 거지만 농지에 진흥구역, 보호구역 해제구역으로 고생을 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농업보호구역에도 건물을 20%까지 지을 수 있는데 정 안되면 20%까지 지으면서도 건축물.

○ 배충원 위원  건물에 대해서 근생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20%의 규제를 하면서도 못하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이라도 풀어주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배충원 위원  감사합니다. 비닐하우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나요?

○ 배충원 위원  그쪽하고 얘기해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인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은 앞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까?

○ 박흥열 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광역단위 조례가 있지만 자체 조례 만들어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주신 공문서가 왔다갔다가 한 내용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나 하면 강화군과 인천시가 기싸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중요한 것은 쌍방간 입장의 차이가 있고 주장하시는 부분들이 양쪽 다 일리도 있다고 인정이 되더라고요.
  최초에 농어업인공익수당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강화군 농어업인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행정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봤는데, 그러면 인천시와 강화군이 협의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6월달에 강화군에서 제1회 추경 편성 계획을 세우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만약에 금액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인천시하고 지급액 상향조정이 부담비율에 대해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순수 군비로 지급하겠다는 부분을 기타사항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 같은 경우는 4월에 온 공문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해는 당초 계획대로 50대 50으로 재원 부담을 시행하고 추후에 이런 부분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언가 하면 강화군도 지급할 의사가 있으니 만약에 협의가 안되면 군비로만 지급해서라도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인천시는 우선 주고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두 지자체의 의견이 어느 것이 옳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이유는 없고, 그런데 이전에 학교에 처음에 무상급식이 도입될 때 몇 년을 끌다가 사회적으로 이슈되면서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또 계속해서 지자체 간에 광역과 기초 부분들에서 문제가 된 것이 분담 비율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담비율이 정해지게 되면 어쨌든 예산이 지속적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씨름하는 과정이었는데 저는 합의가 되고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모여지고 몇 년간 사회적 합의토론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으니 강화 농민들도 이런 혜택에서 제외되면 안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이었고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외적 변수와 맞닥뜨리면서 급하게 추진되어진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의 결정을 주는 것은,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쌀값 폭락의 문제도 있고 농어업인공익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꽤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협의의 지혜들을 발휘할 때가 아니냐?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이왕 세워진 예산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쌀값 폭락으로 인해 시름과 근심을 일부분 보완해줄 수 있는 정책적 지혜를 발휘해 보면 어떤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도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착화, 제도화 되어져서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거쳐야 되는데 지금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비상시국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럴 때 강화군이 사실은 120만원까지 지급하고 싶었다, 그리고 정책적 노력을 계속 기울일 텐데 인천시나 현실적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강화군이 편성된 예산도 얼마 안 되어서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이런 부분을 기왕에 강화군이 갖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되든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 협의를 거쳐서 제도화시켜서 하겠다라는, 강화에 있는 농민들과 군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 박흥열 위원  어쨌든 쌀값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천시의 제안을 절차상의 문제를 충분히 지적했고 또 인천시에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협의를 제대로 해서 강화군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강하게 요청하고, 그래서 인천시에서 하던 방식대로 제도를 만들고 지급하기는 어렵습니까?
  제 관점은 인천시 안이 좋든, 강화군 안이 좋든, 어느 안으로 가든 실제 농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절차는 뭐냐는 거지요. 그 부분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박흥열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농어업인공익수당이라는 제도를 갖다가 시에서 조례화시켰고 거기에 따라 예산도 편성하고 강화군에서는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흐지부지 불용액으로 처리되면 인천시에는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건가요?
  그런데 인천시의 공문을 보니 사회보장협의라든지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각 구의 의견을 물었는데 강화군하고 의견이 달라서 강화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래서 그러면 인천시가 예산을 편성 안할 수도 있는 거고요. 

○ 박흥열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새로 편성합니까?

○ 박흥열 위원  그러면 강화군에서도 어쨌든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시는 겁니까?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협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위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농민들의 쌀값이나 농산물 가격 부분들이 대외적인 변화가 너무나 많고  생산비와 실제 소득 부분들이 차이가 갈수록. 

○ 박흥열 위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습니까? 강화군 시의원님도 계시고 그런 것이니까 잘 협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강화군에서 농민의 문제를 갖고 무언가 조례를 개정해서 먼저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인천시에서 시의원들이 그렇게 반대할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박흥열 위원  그래서 강화군에 있는 농민들이 이게 올해 안에 지급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이런 제도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 박흥열 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이게 과정이 강화군의 정당성을 갖다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지급하자, 지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올해는 우리가 이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올해 안에 지급되어지면 좋지만 내년에는 얼마가 되든지 간에 농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안심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내주면 좋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계속 협의를 해보세요. 

○ 박흥열 위원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면 군의원들이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아까 13-17페이지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일손부족현상 완화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남부농업협동조합에 위치해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곳도 확대 검토해 주세요. 

○ 최중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제출로도 요청드렸는데 계절노동에 대해서 알아보셨나요?

○ 위원장 오현식  나중에 주시면 되고요. 일손부족현상이 워낙 심하니까 지원도 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아이디어 삼아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특히,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강화농특산물 홍보 활성화, 농업진흥지역정비, 농업인 일손지원, 농어업인공익수당 등 과장님께서 농정과에 계시는 동안 강화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농업에 대해서 성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