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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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박승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과 기획예산과,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재무과, 자치교육과 소관의 2023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관희 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승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흥열 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잠깐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2021년도 강화군의 청렴도가 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외부평가도 그렇고, 내부평가도 그렇고 그렇게 좋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인데 2022년은 아직 12월이 안됐으니까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내년 2023년도에는 청렴도가 지금 2021년도 종합 4등급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낮다.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1등급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올릴 수 있도록 만반의 정책들을 펼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감사담당관님이 답변을 하기에 평가기준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청렴도가 낮았다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평가기준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청렴도가 낮게 나왔는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2023년도에는 청렴도가 1등급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과 함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시민감사관, 강화군으로 치면 군민감사관 제도,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해당 전문분야에 어떤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명예감사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그래서 강화군민들에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배충원 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배충원 의원입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을 지금 항상 하고 계시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세부 디테일한 부분이 없어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나요?

○ 배충원 의원  행정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민원이 발생되는 요소들을 나름대로 감사담당관실에서 분석할 수 있나요?

○ 배충원 의원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 쓰여 있기도 하지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소극적 행정이 적극적 행정으로 펼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적극적인 지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열린행정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지적만 하는 감사담당관이 아니고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의원  네. 좀 더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저희가 중식시간 미준수 같은 것 한동안 조사했잖아요?

○ 의장 박승한  그것이 어떤 조치가 들어가나요? 페널티가 들어가나요? 그 때 못 지키신 분들.

○ 의장 박승한  3회 적발되신 분은 없죠?

○ 의장 박승한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안전관리, 안전실태 이런 것 미이행한 것,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좀 필요한가요?

○ 의장 박승한  현장은 안 봐요?

○ 의장 박승한  마지막으로 주요예산 편성을 보면 공정한 감사운영에서 자문료, 유공공직자 표창, 우수부서 포상금 200만원, 맞아요? 200만원만 편성돼 있어요? 너무 적어서 그런 거예요.

○ 의장 박승한  우수부서 포상금은 보통 대, 중, 소 개념으로 큰 상이 있을 것이고, 우수상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갈 건데 200만원 가지고? 난 맞게 표시한 것인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편성돼 있겠죠?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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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고근정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흥열 의원  안녕하세요. 박흥열 의원입니다. 업무계획 수립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7쪽에 국비확보 T/F를 통해 정부 공모사업 적극 참여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각 중앙부처에서 어떤 평가라든지 심사 이런 것을 통해서 포상하는 제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박흥열 의원  그런데 의외로 강화군에서는 그런 포상제도에 응모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건수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금액도 크지도 않고. 

○ 박흥열 의원  그래서 이렇게 포상을 대비하는 게 또 하나의 행정력이 투입되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앙부처에서 포상을 받게 되면 금액도 금액이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이 추가로 따라 붙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 국비확보 T/F를 구성한다고 그러셨으면 공모사업 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박흥열 의원  그 다음에 2-19쪽 자체평가를 통한 생산적 조직역량 강화라고 했는데요. 중간평가하고 종합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 박흥열 의원  알겠습니다.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는 지금 강화군업무평가에관한규칙이 제정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 박흥열 의원  거기에 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중간평가, 종합평가는 거기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규칙상에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하시는 바에 의하면 실무평가단 중심으로 해서 자체평가들을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 박흥열 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업무평가위원회가 이미 중앙부처에서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설치할 것을 의무화 시키고 있는데 지금 강화군에서는 제가 쭉 보면서 업무평가위원회의 역할이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 확인을 하셔가지고 업무평가위원회 구성을 하시고 업무평가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시는 게 저는 그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좀 검토해 주십시오.

○ 박흥열 의원  그 다음에 2-22쪽, 장기종합발전계획인데 2035년 장기종합발전계획, 이것이 주요비전이 어떤 것입니까?

○ 박흥열 의원  어쨌든 장기종합발전계획을 2015년도 이후에 거의 7년, 8년만에 또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해 주시길 바라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그 옆 장에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 박흥열 의원  어쨌든 강화군은 초고령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령인구들에 대한 복지문제 뿐 아니라 지금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자연증가분은 없고 그야말로 사회적 증가부분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 박흥열 의원  유입되는 인구가 많은 상황인데 이런 자연증가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구증가, 인구활력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장기종합발전계획에 꼭 포함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연관해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작은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작은 학교에서 학생 수를 늘리는 부분들이 그 지역에서 활력을 갖고 오는데 상당한 역할들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양도면이라든지 양사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신청을 하실 때 이 작은 학교 문제를 특화시켜서 강화군의 작은 학교 살리기와 관련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한 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교육경비하고 연관이 되어지는 문제이고 교육청이라든지 강화군만이 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민간인이 참여해야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항목으로 어떤 아이템들을 개발을 해서 중앙부처에 신청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인구증가와 관련한 작은 학교 문제들이 지방 같은 경우 전라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고민이 많다고 그렇지만 실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수도권 지역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강화군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오현식 의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민선8기 예산규모 1조원 달성, 되게 듣기 좋고 보기 좋은 문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켜보면 사실상 국가사업을 많이 받아오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계속비 사업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저희 군 예산이 증액되는 현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길게 지켜보면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이 되면서 저희 지방재정도 약화되고 있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시설들이 하나둘씩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강화군민체육센터, 남부수영장 2개를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해결책은 갖고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고 계신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오현식 의원  감사합니다.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신경써 주시고 무조건 예산증액, 국비를 확보 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군민소통 1번지 정말 좋은 슬로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새해맞이 연두방문을 항상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보면 사실상 일방통행 소통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패턴을 보면 1시간 동안 홍보영상 보여드리고, 1시간 동안 이제 군수님 얘기하시고 그리고 10분정도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이장님이나 각 기관단체 회장님들이 하나둘씩 질문하시고 소통이 끝나거든요. 
  저는 이 방법은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데 어느 정도는 군민들 입장에서 조금 더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군수님이 계신 자리에서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은 힘들겠지만 부군수님이라든지 국장님들, 이렇게 조금 더 주민분들하고 더 편안하게 소통하실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소통창구를 많이 열어두시고 그 분들을 많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오현식 의원  많이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또 복지재단 출범도 좋아요. 상당히 좋고 야심차게 강화군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저희가 복지케어를 적용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 그것을 하위기관으로 조직도를 새로 기획한 모습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지재단 설립의 의미를 조금 더 부여해주기 위해서는 세부사업 설정에 있어서 사각지대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재단을 목표로 가져 주시고 이사장님 새로 취임하실 때에는 과장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신경 좀 써 주십사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 오현식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저희 23년 주요예산편성 보면 송무관리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월금액이나 불용금액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예를 하나만 들어봐도 22년도에 저희가 3억 정도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현재는 23년도에 6억을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고요.

○ 오현식 의원  그런데 가만 보면 22년도 현재까지 1억 7000만원 밖에 사용을 안 하셨습니다.

○ 오현식 의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올해가 그러면 2억 7000만원 정도 사용을 하실 계획인 거예요?

○ 오현식 의원  그렇죠. 내년에는 6억 정도? 군민들하고 그렇게 많이 법적으로 싸우시겠다는.

○ 오현식 의원  사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니까 저는 생각이 좀 달랐던 게 과장님 같은 경우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세워 놓자는 것이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추경에 세우는 게 맞다 왜냐면 본예산에 세워놓고 저희가 인지적으로도 이미 예산이 있는데 이 마인드랑,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고 조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오현식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한승희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승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20페이지 복지재단 출범하잖아요? 

○ 한승희 위원  이것이 지금 어차피 강화군 복지서비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거잖아요. 조직 및 인력 보면 2팀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인원가지고 가능한가요?

○ 한승희 의원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강화군 복지 쪽으로는 강화군복지재단에서 다 관리를 할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2025년 이후에 위수탁 시설을 확대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와 행복센터만 관리를 하는 건가요?

○ 한승희 의원  차차 가는 거잖아요?

○ 한승희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대로 된 인력과 팀을 꾸려서 이번 기회에 위수탁한 업체들, 문제점 있는 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려면 직원이나 이런 인력들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정비를 확실히 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 한승희 의원  그리고 이 얘기는 팀장님께 충분히 얘기를 들었지만 21페이지에 해외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선발 기준은 바뀌셨죠? 그때는 관내 고등학교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 추천으로 선발을 했다고 하셨는데.

○ 한승희 의원  네. 학생.

○ 한승희 의원  얘기는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한승희 의원  선발기준이.

○ 한승희 의원  취약계층만 면제를 해주는 것이죠?

○ 한승희 의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학교장 추천 100%잖아요?

○ 한승희 의원  성적도 내용에 들어가나요?

○ 한승희 의원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장선생님한테 전적으로 100% 선발을 맡기면 주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학교 자체 내에서 선발기준을 정해서 선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개입을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확한 선발기준을 마련해서. 

○ 한승희 의원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초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때는 신청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을 때에는 신청을 안 받았을 것 아니에요?

○ 한승희 의원  똑같이 했으면 제가 말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 시정해 달라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인데 그 기준을 똑같이 간다면 그것을 뭐 하러 말하나요?

○ 한승희 의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선발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한승희 의원  그런 것을 명확히 군에서 확립을 해서 학교에 통보를 하고 이러이러한 학생들이 선발될 수 있게끔, 다양한 학생들이 가야하는데 이것은 교장선생님 주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학교 내에서 회의하나요? 이것 선발한다고?

○ 한승희 의원  확인하신 거예요?

○ 한승희 위원  교장선생님이라 선생님들만 참여해서요?

○ 한승희 의원  저번에 말씀드린 부분도 취약계층도 늘리고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을 다양하게 선발을 해야.

○ 한승희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내년도부터 바뀌는 줄 알았어요.

○ 한승희 의원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 년도 선발해서 내년에 가는 것이잖아요?

○ 한승희 의원  그 자체가 바뀌는 줄 알고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산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은 더 늘려도 괜찮은 사업이에요. 

○ 한승희 의원  사실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저도 애를 키우고 있지만. 없잖아요? 다양한 학생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학교 자체에서 학부모 회의를 거치든지 주관적이지 않게 다양한 학생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 기준점을 분명히 마련해서 선발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한승희 의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오현식 의원님이 제가 여기 메모한 것 가져갔나 할 정도로 제 질문을 그냥 인터셉트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 효율적인 운영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공무원 인건비 800억, 기초노령연금 한 600억 넘게,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형 직불금 250억, 우리가 아, 소리 못하고 의무경비로 빠지는 것 빼 놓으면 우리가 진짜 예산운영 잘 해야 되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각종 인프라 구축한다고 해서 각종 센터, 재단 이것 만드는 것 있잖아요? 수익은 1원도 발생을 안 하면서 인건비, 운영비 그래서 강화군에서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는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경영 실태, 저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중점을 두고 싶어요.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 의장 박승한  그리고 지금도 여기 기획예산과하고 관련되어진 것이지만 함상공원, 펫파크 우려됩니다. 함상공원 맨 처음 반짝했다가 나중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잡아먹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까봐 걱정하는 것이고, 복지재단의 사업내용에는 저것이 들어가야 돼요. 산하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예산 절감, 이런 것을 꼭 주문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렇게 경비성 예산으로 다 빠져 나가면 SOC사업들은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작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일이 생겨요. 전반적인 분석용역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장 박승한  우리가 사업이라고 막 벌일 게 아니라 향후 예측을 이제 해야 되요. 수익은 10원도 발생은 안하면서 인건비로 몇 억씩 빠져나가고 이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박흥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학생들 그나마 유지하고 하는 데가 외부유입 어린이들, 학생들 해서 그나마 이렇게 인원수를 유지하거나 좀 늘리거나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학생유입은 결국은 부모들의 강화 전입으로 이어져요. 
  다른 데 성공한 지역을 대부분 보면 시골에 있는 빈집을 정비해서 제공을 한다든지 LH공공주택을 그 분들한테 제공을 한다든지 이래서 그 분들 부모들이 그 지역의 인구로 들어오는 경우가 해당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8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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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왕근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배충원 의원  배충원 의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4-4쪽을 보면 경영수지 현황이 있습니다. 22년도 기준으로 보면 현재 경영수지가 50%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배충원 의원  40억이 넘는 손익이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분석, 현황분석을 좀 하셔서 운영재고를 할 수 있는, 뭐 큰돈을 벌라는 게 아니라 강화군 전체적으로 그나마 수익을 낼 수 있는 부서가 시설관리공단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 배충원 의원  여기서 운영의 미를 살려서 재정에 보탬은 안 되도 지원을 덜 받는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고 계시는 건 있나요?

○ 배충원 의원  물론 코로나 관계 때문에 많이 떨어진 부분은 아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가장 수익 입장료가 발생이 많이 되는 곳이 미네랄 온천이잖아요?

○ 배충원 의원  미네랄 온천에 가보면 그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이것은 군에 건의를 해서라도 지금 현재 유휴부지가 3000여평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한 번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탕에서 노천탕으로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바닥이 바닥재가 고객들이 다칠 수 있는 타일이나 뭐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관리를 좀 하고. 

○ 배충원 의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야자매트 깔아놓은 게 맨발 벗고 나가는데? 그 부분은.

○ 배충원 의원  그런데 신발신고 가는 건 괜찮은데 맨발로 다니기는 좀 껄끄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할 것 같고요.

○ 배충원 의원  검토하시고 관광객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좋다하고 느끼고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미네랄 온천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관리공단이 한 30개정도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부분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봐집니다.

○ 배충원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업무추진계획 준비하시느라고 이사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부분과 중복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24-4페이지에 경영수지현황에 전체적인 수입운영비, 인건비 등등이 다 포함이 돼서 이렇게 손익이 발생된 도표가 나온 건가요?

○ 최중찬 의원  11페이지에 보면 해누리공원 운영 활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 면에서 복지정책과와 좀 이원화 된 부분이 있나요?

○ 최중찬 의원  뭐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이번 비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 최중찬 의원  거기 법면이 상당히 경사도가 심하고 또 그런 어떤 추모의 뜻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숭고하게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추모하는 그런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잘 관리가 필요할 건데 법면이나 여러 가지 경사도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리고  토사도 상당히 마사 계열이라서 어떤 유출이나 이런 부분이 심한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관리적인 부분에 상당한 주의나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리고 또 주변에 대한 어떤 시설관리도 사실 추석 거의 인접할 때까지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이 좀 정비가 안 된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적인 부분, 물론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계획을 잡아서 관리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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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지영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배충원 의원  자료 만들고 작성하고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6쪽에 관공선 509호 대체건조 사업은 지금 현재 있는 관공선이 몇 톤짜리입니까?

○ 배충원 의원  21톤을 30톤으로 키운다는 얘기죠?

○ 배충원 의원  좀 잘 만드셔서 섬 주민들이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어제도 제가 잠깐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관공선 계류장 설치사업이 아직 준비단계라고 하셨잖아요?

○ 배충원 의원  이 부분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왕에 굳이 돈을 들여야 되는가? 장소 구하기도 어렵고 용역비만 해도 7억, 8억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국가어항 쪽에다 이 부분을 갖다가 계류장이 기본적으로 있는 부분인데 수심이 간조 때 조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부 돌만 좀 걷어 내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어항으로 가는 부분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 효율적이고 더 좋지 않냐? 조업하는 장소도 가깝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용역비만 7억 6400만원 들어가고 나면 나중에 설계하고 설치하려고 하면 몇 십억 가지고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 배충원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며칠 전에 지방세 과오수납분에 대해서 어디다가 인천공동복지회인가로.

○ 배충원 의원  모금회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하라는 게 있는데 작성하는 게 절차가 너무 번거로워요.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런 부분들은?

○ 배충원 의원  아니, 재무과에서 나온 엽서예요.

○ 배충원 의원  그런 부분들이 저 뿐만 아니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배충원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오현식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잘 몰라서, 저희 고향사랑 기부제 전국적으로 1월 1일부터 시행되잖아요?

○ 오현식 의원  첫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어제 온라인으로 서울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같이 교육을 받고 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사례가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 첫 번째는 답례품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 오현식 의원  그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정도면 구체적으로 어떤 답례품을 할지, 그리고 어떤 업체를, 선정위원회도 이제 빠르게 진행돼야 되거든요.

○ 오현식 의원  선정위원회도 구성하시고 선정위원회에서 어떤 업체로 답례품을 제공할 것인지 그런 것도 조정이 지금쯤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 오현식 의원  아직은 계획은 없는 거죠?

○ 오현식 의원  그리고 저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따로 없을까요? 이게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 오현식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잘 시행되는 것이니까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은 갖고 좀 신속하게 준비 부탁드립니다.

○ 오현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가 영농조합법인이든지 감면혜택을 받고 지은 창고가 됐든 이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 의장 박승한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농정과에서 단속하고 있나요?

○ 의장 박승한  그래서 목적 외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추징하는 것을 좀 하셔야 돼요. 

○ 의장 박승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점심식사 이후 오후 1시부터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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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지영 자치교육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자치교육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교육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오현식 의원  잘 정리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한 가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강화군에서 자치교육과 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에서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육성 교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자치교육과에서는 이제 등록금 지원이라든지 장학관 설립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대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게 계속 추진되다 보면 염려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 있는 게 솔직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20대 청년들이 대학이라는 기구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넓어지고 그러면 대학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저희 강화군에서는 어느 지자체보다 잘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저희들은 인구정책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을 했지만 대학이라는 기구 더 큰 사회로의 진출을 저희 강화군에서 도와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강화군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귀본능은 없어지고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당연히 지자체에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고 더 큰 사회로 진출하는 것을 도와줘야 되는 것은 맞으나 여기서 소외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대학을 가지 않은 학생들, 그리고 강화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제 스스로 가정형편에 의해서 강화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20대 초반의 학생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학생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저희가 하나도 제공을 하지 않고 있고 제공할 생각을 안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강화군의 평생학습교육조례를 보면 20대 초반의 학생들을 하나의 단체로 묶어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조례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과지만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런 공공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인프라가 잘 갖춰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조금 생각을 해주셔서 한번 정도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대 초반 학생들이 전문대도 못가고 4년제 지방대도 못 간 학생들이 강화군에서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자기네 20대 초반의 생활을 보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평생학습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자신들의 꿈과 그리고 미래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번 정도는 강화군에서 생각을 해주십사 해서 이렇게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죠?

○ 오현식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뭐 자치교육과에 업무는 사실 아니에요. 딱 누구의 업무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고 내부적으로 과장님들끼리 이런 의견도 있었다 한번쯤은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 오현식 의원  저희 도서관 운영 길상 작은 도서관도 신축을 하고 하는데 이것은 말씀만 드리면 저희 강화군에서 이제 작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평가결과가 아쉬움이 많이 남고 그리고 말 그대로 체감하는 부분이 안 느껴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더 신경써 주시고 그냥 작은도서관 활성화 꼭 해주십사 한 번 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배충원 의원  과장님 자료 작성하시고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현식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강화에서 자라나서 강화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구 감소지역, 소멸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강화읍 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젊은이들이 면 단위에는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교육문제 때문에요.
  특히 또 외지에서도 교육을 위해서 들어오고 싶어도 주거시설이 없다보니까 들어와서 교육도 못하고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결국은 조금 전에 오현식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강화에 남게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중요한 부분이다. 강화에서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선은 주거환경부터 개선을 해서 LH를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헌집 고쳐주기를 해서라도 외지에서라도 학생들이 유입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면단위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충원 의원  그 부분은 당연히 관계 당국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그런 부분을 잘 조율을 해서 시골학교들이 없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한 테스크 포스 팀을 만들든지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협력을 해서 자꾸 미래를 대비한 어떤 계획을 만들지 않으면 점점 시골학교가 없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골의 젊은이가 없어진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가 관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 배충원 의원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4-20페이지에 보면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이 있는데 지금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신 거죠? 여기서는.

○ 최중찬 의원  그럼 이게 세 자녀부터 가능한 건가요?

○ 최중찬 의원  길상 작은도서관은 면사무소 앞쪽에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중찬 의원  네. 앞서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강화의 역사성이 담긴 내용이라든지 보전적 가치가 있는 도서들, 그런 부분들도 한편에 이렇게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그리고 아까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강화의 작은 학교들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랑방 간담회도 저희가 하고 그랬었는데 물론 자치교육과 한 부서의 노력으로는 힘든 부분이고 어떤 공공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저도 시골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쭉 살아오다 보니까 가장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보면 직업, 주거환경, 통학버스 그리고 이 분들이 직업을 마치고 돌아 올 때까지 돌봄서비스, 이런 것들을 가장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좀 하시라고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 최중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한승희 의원  안녕하세요. 한승희 의원입니다. 궁금하게 좀 있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14페이지 보면 자치공간 및 주민소통을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가 있어요. 강화읍에는 주민자치위원 다 선정이 됐나요? 

○ 한승희 의원  프로그램은 아직 운영은 안하고 있나요?

○ 한승희 의원  밑에 보면 해당 읍면 프로그램 미운영시 타 읍면 프로그램 수강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강화읍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송해면에 가서 프로그램 참여할 수는 없는 거죠?

○ 한승희 의원  이게 다른 법령이나 그런 것에 의해 만든 것은 아니고 이렇게 송해면 이런 데 보면 강화읍은 수강 받을 분들이 많고 이쪽은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굳이 이렇게 해 놔야 하나요? 

○ 한승희 의원  아니, 수강인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수강인원이 다 차면 안 받으면 그만인데 뭐 굳이 이런 규칙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나 해서요. 

○ 한승희 의원  이것도 한 번 다시 생각해 봐주시고요. 강화읍 이제 구성됐으니까 프로그램 빨리 운영될 수 있게, 왜냐면 이게 행복센터로 다 몰리니깐 행복센터도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니까 강의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다 구성됐다고 하니까 강화읍에도 빨리 운영될 수 있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의원  중복질문 하지 말라했는데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20페이지 보면 대학생 등록금 지원이 있어요.

○ 한승희 의원  이것 만 30세 이하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원대상이요. 

○ 한승희 의원  그런데 가정형편 때문에 대학을 못 가신 분들이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40대에도 대학교 가서 배움을 좀 하려고 하는데 연령대 많이 올려도 예산이 크게 많이 안들 것 같은데 연령대를 올리실 생각은 없으신지? 굳이 30세 이하로 한 이유가 있나요?

○ 한승희 의원  적용하기 어려워서요?

○ 한승희 의원  그래도 이것 예산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연령대를 조금 높이는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군민정보화 교육 추진, 이것 인원 다 찼나요? 지금 교육하고 있나요?

○ 한승희 의원  과정별로 인원 다 찼나요? 

○ 한승희 의원  지금 교육하고 있는 상태죠?

○ 한승희 의원  모집하고 있는 상태예요?

○ 한승희 의원  그러면 교육을 하면 교육 시간은 어떻게 되요? 

○ 한승희 의원  어디 사무실을 임대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직장인들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직장 끝나고 야간에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한승희 의원  지금 강화읍에 컴퓨터 학원이나 이런 게 거의 다 없잖아요?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요. 
  직장생활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 강의시간을 5시 이후나 6시 이후로 조정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의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육경비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교육경비가 조례에 일반회계 자체수입의 7% 정도 범위까지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산편성은 그보다 한참 덜 하죠?

○ 의장 박승한  그건 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것이냐면 우리가 교육경비 배분을 하는 게 보통 학생 수에 비례해서 나가잖아요?

○ 의장 박승한  몇 명까지는 얼마, 맥시멈 얼마, 우리가 교육경비를 조례에 있는 만큼 에서 조금 더 세워서 작은 학교에 특별히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 의장 박승한  학생수에 의해서 지원하면 부익부 빈익빈이야. 그 학교들 계속 적게 받아요.

○ 의장 박승한  네. 해 주세요. 그리고 궁금해서 한승희 의원이 질의한 것인데 강화읍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몇 명으로 구성 됐어요?

○ 의장 박승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교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 31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해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