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강화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29일 (목) 오전 11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10시 55분 개의)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6차에 걸쳐 심사를 마친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간사님께서는 결산승인안이 최종 정리되면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6차에 걸쳐 심사를 마친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간사님께서는 결산승인안이 최종 정리되면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회의속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정리가 완료 되었습니다.
최종 정리한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충원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다음 의결하겠습니다.
배충원 간사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정리가 완료 되었습니다.
최종 정리한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충원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다음 의결하겠습니다.
배충원 간사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배충원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21년 9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2021회계연도 예산집행의 적정여부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강화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먼저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7782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3% 증가하였고 세입 결산수납액은 7762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3%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으로 지출액은 6676억 8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086억 6500만원이고 차인잔액 중 순세계잉여금은 184억 4200만원입니다. 지적사항 및 집행부에 주문할 의견으로 먼저 강화군의 비전을 세우고 전략과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실한 성과보고서의 작성입니다.
강화군의 성과보고서는 전략목표 24개에 대하여 안전총괄과 등 2개부서는 100% 달성한 반면 감사담당관 등 22개 부서는 목표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합리적인 성과지표 발굴과 이를 달성키 위한 각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 검토입니다. 공무직에 대한 단체임금 협약서에는 퇴직금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아직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강화군 재무제표에 공무직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이 계상되어 있으나 아직 퇴직연금 불입은 없는 실정으로 공무직과 협의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연금 가입 및 불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장여비 집행률 제고 및 감액편성 검토입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이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서 지급기준에 따라 각 부서별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부서가 다수 있습니다. 집행방법 개선이나 출장여비 예산을 감액하는 등 합리적 예산운영이 필요합니다.
세입예산의 적극적 편성 및 세원관리 철저입니다. 2021년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16%가 감소한 184억 4200만원입니다. 적정한 수준의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위해 세입예산편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여 초과세입발생을 최소화하시고 코로나19나 사업부진으로 인한 체납액 발생에 대해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함께 누락이나 탈루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출 관련해서는 결산의 목적중 하나는 지방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원래 목적대로 집행되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입니다.
그러나 강화군 새우젓축제 등은 사전에 의회 보고 없이 축제취소 및 예산전용을 계획하고 있는바 이는 의회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통제 기능을 소홀히 여기는 것으로 추후부터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전반적으로 사업지연을 비롯해 아직도 이월사업이 많아 예산집행이 저조하니 사전절차 등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고 코로나19 등 긴급사태 대처를 위해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절차적 정당성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연찬으로 예비비 집행에 정확성을 기하기 바라며 시설비를 편성하면서 사전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편성치 않아 준공식 등을 위해 예산변경이나 전용을 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바 사업의 규모와 중요성을 감안해 본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시고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은 정확한 산출근거와 관행에 따른 과다편성이 없도록 하고 이월이 예견되는 사업은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하기 바라며 집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국고보조사업의 취소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추경에 예산을 감액하여 합리적 예산편성에 기여토록 하고 불용액이 증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수년째 조정이 없이 지원됨에 따라서 각종 물가 상승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보조금 인상을 검토하기 바라며 기존 추진 중이던 사업에 대해 사후 집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미 집행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여 부적절한 결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바 이는 예산집행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앞으로는 세출예산관리 및 편성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수역은 NLL과 가까워 어로활동 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어로한계선 확장을 바라는 어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어업성수기만이라도 현재 운영 중인 어업지도선 두 척이 어업지도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공선 운영방법 개선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 운용에 있어 강화지역 자활센터에 전세임대보증금으로 제공한 융자금에 대해 공유재산 내역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 등록과 이에 따른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이외에도 감사에서 부서별로 지적한 사항은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시고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향후 예산심사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21년 9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2021회계연도 예산집행의 적정여부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강화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먼저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7782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3% 증가하였고 세입 결산수납액은 7762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3%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으로 지출액은 6676억 8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086억 6500만원이고 차인잔액 중 순세계잉여금은 184억 4200만원입니다. 지적사항 및 집행부에 주문할 의견으로 먼저 강화군의 비전을 세우고 전략과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실한 성과보고서의 작성입니다.
강화군의 성과보고서는 전략목표 24개에 대하여 안전총괄과 등 2개부서는 100% 달성한 반면 감사담당관 등 22개 부서는 목표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합리적인 성과지표 발굴과 이를 달성키 위한 각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 검토입니다. 공무직에 대한 단체임금 협약서에는 퇴직금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아직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강화군 재무제표에 공무직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이 계상되어 있으나 아직 퇴직연금 불입은 없는 실정으로 공무직과 협의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연금 가입 및 불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장여비 집행률 제고 및 감액편성 검토입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이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서 지급기준에 따라 각 부서별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부서가 다수 있습니다. 집행방법 개선이나 출장여비 예산을 감액하는 등 합리적 예산운영이 필요합니다.
세입예산의 적극적 편성 및 세원관리 철저입니다. 2021년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16%가 감소한 184억 4200만원입니다. 적정한 수준의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위해 세입예산편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여 초과세입발생을 최소화하시고 코로나19나 사업부진으로 인한 체납액 발생에 대해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함께 누락이나 탈루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출 관련해서는 결산의 목적중 하나는 지방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원래 목적대로 집행되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입니다.
그러나 강화군 새우젓축제 등은 사전에 의회 보고 없이 축제취소 및 예산전용을 계획하고 있는바 이는 의회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통제 기능을 소홀히 여기는 것으로 추후부터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전반적으로 사업지연을 비롯해 아직도 이월사업이 많아 예산집행이 저조하니 사전절차 등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고 코로나19 등 긴급사태 대처를 위해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절차적 정당성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연찬으로 예비비 집행에 정확성을 기하기 바라며 시설비를 편성하면서 사전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편성치 않아 준공식 등을 위해 예산변경이나 전용을 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바 사업의 규모와 중요성을 감안해 본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시고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은 정확한 산출근거와 관행에 따른 과다편성이 없도록 하고 이월이 예견되는 사업은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하기 바라며 집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국고보조사업의 취소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추경에 예산을 감액하여 합리적 예산편성에 기여토록 하고 불용액이 증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수년째 조정이 없이 지원됨에 따라서 각종 물가 상승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보조금 인상을 검토하기 바라며 기존 추진 중이던 사업에 대해 사후 집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미 집행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여 부적절한 결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바 이는 예산집행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앞으로는 세출예산관리 및 편성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수역은 NLL과 가까워 어로활동 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어로한계선 확장을 바라는 어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어업성수기만이라도 현재 운영 중인 어업지도선 두 척이 어업지도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공선 운영방법 개선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 운용에 있어 강화지역 자활센터에 전세임대보증금으로 제공한 융자금에 대해 공유재산 내역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 등록과 이에 따른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이외에도 감사에서 부서별로 지적한 사항은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시고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향후 예산심사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배충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앞서 배충원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9월 30일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앞서 배충원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9월 30일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