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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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박승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소관의 2023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현철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중찬 의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및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 수시가 있는데요. 하여튼 이태원 사건으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안전총괄과에 역할이나 부담이 좀 높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수고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안전관리계획 심의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진행될 여러 가지 행사나 민간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잘 관리될 수 있게끔 당부 드리고 또 너무 과도한 심의에 대한 부분은 민간경제 위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면밀하게 잘 좀 진행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10-10페이지와 10-11페이지 지능형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과 CCTV 통합관제센터 확장이전이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볼 때 어떤 중복성으로 인해가지고 지능형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이 먼저 된다면 또 확장이전 하는데 이중적인 비용이나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 최중찬 의원  네. 잘 검토 좀 해서 낭비되는 부분이 없게끔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10-20페이지에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인력의 운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최중찬 의원  비품관리 이런 것들 잘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최중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배충원 의원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다른 것보다도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부터 시행돼서 강화에서도 지금 선원면 더리미에서 한 건 발생해서 문제가 돼서 공사 자체가 전부 위축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지, 어떤 좋은 방안이 나와야 되는지, 위축되지 않고 사업은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요비용은 얼마나 더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신 게 있습니까?

○ 배충원 의원  거기에 대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있잖습니까? 직원들이 어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되면 그걸 또 해소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는 등 이런 문제까지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세심한 노력을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100% 벗어날 수는 없지만 안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충원 의원  그리고 또 지금 주민대피시설을 여러 곳에 건물을 신축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예산을 재배정해서 기본적인 관리는 한다 치더라도 장기적으로 다용도로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 어쨌든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자꾸 갈고 닦아야 사용하기가 용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일부 지역은 하고 있는데 기왕에 시설 할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대피시설을 신축하는 부분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배충원 의원  좋은 것을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괜찮지 않느냐는 겁니다. 

○ 배충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의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오현식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다들 중대재해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이제 국가적으로 큰 피해도 있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은 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강화군에서는 벌써 선제적으로 이제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힘써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 강화군의 고위공직자 과장님들, 면장님들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 조례나 법적인 부분은 조금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고가 일어나서 사후조치가 아니라 사전에 이미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매뉴얼을 갖추고 행정적인 사전조치가 미리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매뉴얼을 좀 빨리, 이제 제가 전국적인 사례를 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부산, 울산, 이런 지역에서는 벌써 지자체에서 MOU를 체결하고 행정적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적극적인 행정,  저희 강화군의 행정 마인드잖아요. 이런 마인드를 실행을 시키려면 안전총괄과에서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공무원분들이 안전하게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 좀 미리 부탁드리고, 공부를 많이 하면서 저희들도 공부하면서 과장님과 의논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앞으로 좀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오현식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통합관제센터 전액 군비로 하신다는 거요. 

○ 의장 박승한  그런데 여기 밑에 인천시 본예산 11억 요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11페이지에요. 2023년도 인천시 본예산 요구 11억.

○ 의장 박승한  주민대피시설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사업량은 교동면 하나 밖에 없어요?

○ 의장 박승한  왜 이렇게 적혀졌어요?

○ 의장 박승한  전체적으로 배충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활용방안을 말씀하신 거예요. 기존 시설들 사실 방치되어 있는 개념이고 우리가 제습장치라든지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활용방안이 나온 것은 없죠?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안전총괄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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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장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흥열 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11-9쪽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지속 추진인데 확인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때 당시 과장님한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유료가 운영이고 예외적으로 무료의 기준을 세워서 운영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과장님이 저하고는 정 반대로 공영주차장은 무료운영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유료화 시켜서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그렇습니까?

○ 박흥열 의원  네. 그러면 그 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조례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조례에 강화군 주차장 설치조례를 보게 되면 유료를 원칙으로 하고 두 가지의 경우,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관리인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그러면 예외적으로 무료화 시키고 기본적으로 무료인데 예외적으로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징수할 수 있다라고 바꾸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 박흥열 의원  네. 검토를 해보시고요. 

○ 박흥열 의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미주알고주알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주차장 요금을 유료로 받는 경우와 무료로 받는 경우들은 제가 보니 징수 기준들이 사실은 굉장히 기준들이 섬세하게 편성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에 따라서 이런저런 불만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영주차창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넘어 가셔야만 사실은 불만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정확한지를 확인을 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다고, 그러면 조례를 바꾸시고요.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조례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무료의 기준들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 박흥열 의원  11-12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풍물시장 관련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풍물시장 보니까 사업계획에 상인회로 관리단 이관 전 보수비용으로 해서 시설현대화 지원내역 돼 있는데 엊그저께 대부 상인들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찾아와가지고 그 전에 시설개선 사업 이후에 점포분양이냐 또는 대부임대계약을 계속 할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질의를 했고, 자기들은 대부임대계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공문이 와서, 10월 며칠 전에 공문이 와서 올해까지만 대부계약을 하고 내년에는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그것을 일괄 공개입찰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공개입찰에 응해서 분양을 받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영업을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 박흥열 의원  대부분 다 분양을 받았고  그 다음에 강화군 정책이 분양으로 가는 것 같아요.

○ 박흥열 의원  그래서 정책에 대한 판단들은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강화군이 그런 정책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인정한다하더라도 대부임대 계약자들한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를테면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왜냐하면 그 분들 말씀은 그래요. 그 분들 말씀은 어쨌든 2021년 시설개선, 2021년 이후에 자기들은 대부계약을 대부와 분양이 같이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며칠 놔두지 않고 올해 말까지만 영업을 하고 이후에 입찰에 응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좀 유예기간을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힘든 건가요?

○ 박흥열 의원  대부임대 계약 상인들하고 따로 의견들을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 박흥열 의원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이 분양으로 간다하더라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대부받아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소상공인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 분들이 딴 데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강화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의견들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부계약이 불가피하게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1년 정도나 유예기간을 둬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쨌든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의견들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 박흥열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3쪽에 창업일자리센터인데 최근에 강화에서 창업하신 분이 저한테 알려온 이야기인데요. 인천지식재산센터하고 연계해서 국내 아이피, 그러니까 지식재산이죠. 권리와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천시의 10개 군구는 다 이것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국내에 특허를 내거나 상표등록을 하거나 또는 디자인 등록을 할 경우 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등록할 경우에 이를 테면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강화군은 이 제도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금액도 큰 것도 아니고 실제 강화군 안에서도 이런 특허라든지 그 다음에 상표등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특히 농업관련해서 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수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 박흥열 의원  그게 인천지식재산센터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군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강화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서 실제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행정에서 놓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검토들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의원  15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화개산 모노레일 18㎾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노레일을 사용하는 거예요?

○ 박흥열 의원  그 전기는 판매를 하는 거예요?

○ 박흥열 의원  화개정원에 사용하는 거예요?

○ 박흥열 의원  모노레일과는 상관없이?

○ 박흥열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비용납부 후에 매월 교통비 사용내역을 정산 검증해서 개인계좌로 입금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시스템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 박흥열 의원  마지막으로 21쪽 강화군 고용·교육훈련·본사이전 기업 보조금 지원인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제안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강화군에서 이렇게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과 그 다음에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 간에 미스매칭이 굉장히 크잖아요?

○ 박흥열 의원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이 이를테면 대학을 진학하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구하는데 있어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기업에다 채용했을 경우에 지원해주는 금액, 이런 것 외에는 별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들이 원하는 인력들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때도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이지만 강화에 있는 대학이나 행정, 그 다음에 기업들이 조금 협업을 해서 일종의 직업훈련학교 같은, 각 기업에서 자기들의 업종에 맞는 인력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기업 내에 자체 전문대학을 설립해서 하는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이를테면 최소비용을 거기 교육훈련을 받는 곳에 지급을 하면서 그 기업에 맞는 인력들을, 강화에 맞는 인력들을 양성하는 이런 민관산학 협력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게 단지 취업에 따른 보조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강화에서 학교를 나온 애들이 강화에 있는 기업에 좀 많이 취업이 되어 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어렵다하더라도 좀 논의들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시라고 한번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흥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주세요.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배충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의원입니다. 11-7쪽에 보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망 지원해서 풍물시장, 중앙시장, 버스터미널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이 분들이 과연 제대로 따라줄 수 있을까요?

○ 배충원 의원  그리고 이 부분은 다 만들어 놓고 나서는 결국은 민간위탁자한테 운영을 관리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운영비 부담은 누가 하게 되나요?

○ 배충원 의원  이 부분은 기왕에 민간위탁자를 선정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치면 정말 시장성 접근이 좋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배충원 의원  또 그 다음에 박흥열 의원님이 하시긴 하셨는데 11-9쪽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지속추진이 있는데 여기 내년도에는 4군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외람된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서도를 다니는 선박이 있는 데하고 서검, 미법도 다니는 선박이 있는 데가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이건 경제교통과 소관이 아니고 다른 데서 합니까?

○ 배충원 의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 배충원 의원  거기도 보면 차들이 난잡하게 움직이고 그럴 때가 꽤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1-22쪽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 사업을 우리나라 강화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 배충원 의원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몇 년 동안 못하긴 했지만 어떤 식으로 개척을 하게 됩니까? 

○ 배충원 의원  해마다 장소는 변경되는 건가요?

○ 배충원 의원  저도 옛날에 가보긴 했는데 다른 지역에 가보고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된다고 그러면 집중적으로 몇 년 동안은 다녀야 될 것 같아요. 한번만 갔다가 오면 서로 교감도 안 되고 어떤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특히 강화지역에서 생산되는 부분들이 농수축산물 관련들이 많잖아요? 

○ 배충원 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서로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몇 년 동안 꾸준하게 다닐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될 것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배충원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주세요.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한승희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승희 의원입니다. 11-14페이지와 11-15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 한승희 의원  마을 전체에?

○ 한승희 의원  그러면 어쨌든 융복합 지원사업은 자부담이 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자부담이 없나요? 

○ 한승희 의원  소요예산에 자부담은 없어서요. 

○ 한승희 의원  거의 똑같은 사업이죠? 

○ 한승희 의원  똑같은데.

○ 한승희 의원  일반 상업건물에도 가능하고?

○ 의장 박승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자부담이 있어요?

○ 한승희 의원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 한승희 의원  말만 좀 틀리지 거의 같은 사업이네요?

○ 한승희 의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인삼센터 앞에 상인들 있잖아요?

○ 한승희 의원  방법을 한번 찾아봐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차피 불법이잖아요? 그 때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방법이 없을까하고요. 그것을 철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놔둘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 한승희 의원  안쪽에서 장사하시는 거잖아요?

○ 한승희 의원  인정하기도 뭐하고.

○ 한승희 의원  상인들 인정하기도 그렇고 불법으로 철거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상황이네요?

○ 한승희 의원  그 때 오현식 의원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잘 정리한 다른 군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례도 한번 살펴보시고 어차피 인정을 하면 지원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 노령화되시는 분들이 소일거리 삼아 장사하시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살펴주셔서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도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찾아주십시오. 

○ 한승희 의원  그럼 인삼센터 측과 의논 좀 해보셔가지고 그런 것도 합법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기업지원팀에서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관련 내용에 주요 업무 내용이 있는데 올해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망 시설에 대한 계획이 없나요? 

○ 최중찬 의원  네. 마을단위.

○ 최중찬 의원  지금 유가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올해 난방비 부담 소요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좀 보여 지는데요. 50% 이상 난방비가 오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의 계획이 좀 유가상승분에 비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 최중찬 의원  하여튼 난방으로 인해가지고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잘 좀 검토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그리고 지금 이야기 드렸던 부분에 대한 어떤 연속성이고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얘기 드렸던 부분인건데 11-15페이지에 태양광 관련은 기본 ㎾ 외에 더 추가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기본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3㎾라고 했을 때 내가 추가로 원한다면 이게 어떤?

○ 최중찬 의원  그렇게 해서 사업은 가능한 것이죠?

○ 최중찬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또 이런 어떤 물론 에너지별 어떤 효율과 단가의 비용표도 있으실 것이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지금 유가상승으로 인한 부분에 대한 것도 이렇게 새로 만드셔서 홍보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태양광 사업은 상당히 만족을 많이 하는 사업이고 지금 또 유가상승 시기에 아주 적합한 사업 같아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물론 부서가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탄소감소 관련 부분과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 최중찬 의원  우리군에서 목표나 그런 양들, 그런 추진해야 될 그런 어떤 목표치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 최중찬 의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이점도 우리가 찾아낼 수도 있고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 최중찬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고복숙 의원님.

○ 고복숙 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하우리 팀장님들과 경제교통과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길을 걷다 보면 강화가 문화유산의 사적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 왕의 길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왕의 길. 그런데 이게 연관성 있게 테마거리를 조성하면 연관성이 있어서 좋지 않겠나, 가다가 좀 뚝 잘리고 또 어느 곳에 왕의 길이 조성되어 있고, 보면 쭉 연계돼서 이런 게 한 눈에 스토리텔링으로 딱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고요. 
  11-12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터미널에 엘리베이터 하나가 더 추가 되는 건가요?

○ 고복숙 의원  사이드에 하나가 있죠?

○ 고복숙 의원  그래도 개인이 가도 뭐라 그러진 않던데. 올라갔다 내려갔다하는.

○ 고복숙 의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앙시장도 많이 낙후되어 있고 노후되어 있는데 중앙시장에는 엘리베이터 계획이 없는 거죠?

○ 고복숙 의원  거기도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거기도 3층 건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A동, B동으로 같이 시작된 건데 이쪽에는 센터가 생기면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거기는 조금 낙후되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데 그냥 약간의 리모델링만 계획이 있고 엘리베이터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거죠?

○ 고복숙 의원  전통시장, 재래시장 이런 게 많이 더 활성화 됐으면 좋겠어요.

○ 고복숙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최중찬 의원님. 

○ 최중찬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길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화도 주차장 쪽하고 또 외포리 버스주차장 그 쪽에 과거에는 화도 쪽에는 택시표시나 주차표시, 버스표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근래에는 그게 없어서 세울 장소나 주민들하고 이렇게 좀 충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표시를 해주시면 교통의 어떤 갈등과 충돌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 최중찬 의원  네. 그리고 또 제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사실 주요 관광지 쪽에 주차장소가 협소하고 모자라서 교통의 흐름대로 구경도 못하고 이렇게 나가시는 경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막이나 다른 관광지들도 마찬가지일건데 뭐 여러 가지 주차장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도움들이 많이 되고 있지만 워낙 비용과 시간의 그런 노력의 투자들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쪽에 보면 개인 주차장들이 넓은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일정부분 비용을 보조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지 않을까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 최중찬 의원  혹시 또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풍물시장 농민장 회장 바뀌었어요?

○ 의장 박승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존 회장이 계속 무시하고 밀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론을 들으려면 창구를 다양화 하셔야된다고요. 왜냐하면 신팀장님 알잖아요? 회장하고 회원들 간의 의견은 완전히 정 반대예요. 혼자 독불장군. 농민장들의 요구사항을 들을 때는 회장을 통하는 게 아니라 회원들한테도 의견을 좀 청취하여야 되요. 굉장히 거기 잡음이 많습니다. 

○ 의장 박승한  그리고 차미영 팀장님, 지난번에 간담회 일반산업단지하고 했는데 우선 근본적인 하수 문제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인천시하고 결부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선은 요즘 가 봤을 때에는 그때보다는 엄청 깨끗해져서 노력하셨구나 하는 게 보여요.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승한  쓰레기, 잡초 등 엄청 났던 게 많이 깨끗해졌어요.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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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명형숙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 배충원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들 역시 직원들과 같이 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추진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배충원 의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길상에 어린이 공원을 만들잖아요? 약 한 4300평 정도. 대다수 어린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인가요?

○ 배충원 의원  네.

○ 배충원 의원  외부에서도 가능하다?

○ 배충원 의원  기왕에 만드시는 것 제대로 잘 좀 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되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의원  또한 19-14쪽에 보면 석모도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가 있거든요.

○ 배충원 의원  여기 지난번에 군의원들이 당선되고 나서 가보긴 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나요?

○ 배충원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자연휴양림과 더불어 뭐가 있죠?

○ 배충원 의원  수목원이 있잖아요?

○ 배충원 의원  이걸 왜 따로따로 운영을 하는 거죠?

○ 배충원 의원  그렇게 업무를 조정하는 부분이 지금 수목원과 휴양림이 같은 한통속에 공통으로 움직이잖아요. 걸어 다니는 길도 같고.

○ 배충원 의원  그렇잖습니까?

○ 배충원 의원  그렇다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같이 산책도 하고 구경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한 한 지역에 있음으로써 같이 관리를 해야만 집중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냐? 그게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합해서 어떤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지 않으면 뭔가가 지금 안 맞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 같아서요.

○ 배충원 의원  요즘 휴양림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 배충원 의원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배충원 의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보내고 나서는 이게 홍보가 안돼요. 그리고 지금 이게 산림청서비스인가 어디로 들어가서 한다면서요?

○ 배충원 의원  이것도 뭔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 배충원 의원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거길 다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한다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 배충원 의원  그 부분도 잘 좀 검토 해주세요. 

○ 배충원 의원  한 군데에서 제대로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좀 부탁드립니다.

○ 배충원 의원  그 다음 페이지에 숲길 조성 및 관리사업을 하는데 특히 지금 등산로 주변에 가다보면 빗물에 의해서 도랑이 생기다시피하는 등산로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는 토사가 더 이상 못 내려오도록 어떤 일부 나무를 갖다 대든지 뭘 해서라도 이렇게 손을 좀 봐주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점점 밑으로 토사가 유출돼서 바윗돌만 드러나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초작업을 하시는데 제초작업은 1년에 못해도 3회 이상은 해줘야 그 적정성이 유지가 됩니다. 한 번 해주고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 배충원 의원  제때가 중요해요. 제때.

○ 배충원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입니다. 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9-6페이지에 길상공원조성 사업을 보면 아주 다양하게 짜임새 있게 잘 짜여져 있는데요. 바다놀이터는 이게 어떻게 운영될 계획인건가요?

○ 최중찬 의원  바닷물이죠?

○ 최중찬 의원  바다놀이터로 되어 있길래.

○ 최중찬 의원  그럼 그물놀이나 물놀이에 어종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이 그럼 민물어종인가요?

○ 최중찬 의원  그물이요?

○ 최중찬 의원  바다놀이터라고 그래서요. 

○ 최중찬 의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름에 대한 어떤 적절성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 최중찬 의원  사람들이 착오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 최중찬 의원  앞으로 19-2페이지에 주요업무내용 보면 이제 숲 가꾸기가 있잖아요. 과거에는 간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수목 간에 그런 밀도조절이나 임목조절 그런 것들의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없는 건가요?

○ 최중찬 의원  하여튼 고르게 이렇게 사업이 분산돼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네. 밀도가 높은 그런 산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앞이 안보일 정도로 밀도가 높은 데들이 꽤 있더라고요.

○ 최중찬 의원  법률적인 어떤 의무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최중찬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산 역사공원 조성을 한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이전에 북산이야기 카페 자리 그것을 화장실하고 주차장으로 설치한다고 해서 그것을 수용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진입로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박흥열 의원  제가 그 전부터 관여했던 부분이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행정 처리 과정들을 초기부터 쭉 제가 지켜보면서 아쉬운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때 전체 면적이 됐다가 중간에 1, 2단계로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토지주들과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 북산이야기카페 토지소유주의 이야기도 제가 보기에는 일정 부분이 타당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면적을 나누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도시계획의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역을 설정할 때부터 본인 당사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반대 의사를 충분히 비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집들이 여러 집이 있으면 저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단 한 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졌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소송도 붙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꼭 법과 규정으로만 다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용대상자들, 그러니까 강화군 군민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행정의 재량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저는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점을 아쉬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공원조성이나 토지수용과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텐데 저는 행정이 갖고 있는 공식적인 처리 절차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아요. 가서 보면 법적으로는 전혀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현실로 보면 굉장히 답답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가 있는 토지 뒤에 누가와서 매립을 했는데 매립하면서 물 내려가는 곳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저는 그랬을 때 행정이 좀 더 위민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런 데에서 나온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법을 어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어떤 부분들에서 아쉬워하고 가려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좀 파악하고 때에 따라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재량범위내에서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는지,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들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다. 
  저는 북산역사공원 조성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개인들이 입게 되는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그 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공원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박흥열 의원  19-15쪽에 숲길 등산로 조성 및 관리사업이 있는데 강화 북산 북문으로 해서 강화읍을 바라보고 좌측으로 옥림리 쪽으로 내려가면 끝에 옥창돈대까지 가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보면 더리미 포구까지 이것이 한 18km정도 되거든요. 그 구간이 강화중성 구간입니다. 고려시대 때에 내성, 중성, 외성 편의상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강화 중성구간이에요. 
  강화 중성구간이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은 아니지만 북문에서 옥창돈대 쪽으로 내려가는 것하고 더리미 포구 쪽으로 내려가는 길 쪽으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그나마 꽤 있습니다. 
  문제는 더리미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군부대가 있고 철조망이 있고 철조망을 옆으로 돌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옥창돈대 좌측으로는 경사가 급해요. 경사가 많이 급해서 제가 보기에는 전면적으로 다 손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에 있는 강화산성을 걷는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의 코스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박흥열 의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의원  한승희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9-8페이지 마을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폐쇄된 등산로에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표시를 안 해 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생뚱맞게 등산안내도를 설치해 놓은 곳도 있고요. 토지소유주들이 사용승낙을 안하면 등산로를 만들 수 없잖아요?

○ 한승희 의원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길이 난 부분이 등산로라고 해서 길이 난 부분이 아니라 묘지가 있어서 거기를 가면서 난 길일 수도 있고 또 그 길을 관광객들이 등산로인 줄 알고 따라올라가다 보면 막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조성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한승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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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해영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승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22-8쪽에 농기계은행이 나오고 그 안에 보니까 콩재배와 관련한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콩선별센터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콩을 심고 관리하고 수확하는 것이 기계화가 다 이루어져 있는 건가요?

○ 박흥열 의원  대체작물로 생산한다고 해도 판매는 어떻습니까?

○ 박흥열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콩재배 면적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군요?

○ 박흥열 의원  벼농사를 대체하는 작물로 콩이 있는데 벼는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계화라든지 판매라든지 수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없이 농사는 짓는 것이잖아요?

○ 박흥열 의원  콩 같은 경우에도 재배면적을 확대하려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이것이 유행처럼 한 번 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되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흥열 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20쪽을 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농업아카데미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여전히 15개 과정에 530명이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농업인대학 부분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농업아카데미가 어중간해요. 
  농업대학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농업실용교육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참여대상이라든지 교육의 내용, 과정들이 지나치게 나열되어져 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규모 과정을 축소하고 대상자도 늘리고 해서 좀 더 밀도있는 교육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재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흥열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의원  소장님과 직원들 비롯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배충원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2-8쪽을 보면 없었던 농기계은행을 신축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비는 지원을 못 받습니까?

○ 배충원 의원  알겠습니다. 미래농업센터 운영도 지금 보면 국비하고 군비밖에 없어요. 지방비는 안 주나요?

○ 배충원 의원  시도비가 없어요? 

○ 배충원 의원  방법은 없나요?

○ 배충원 의원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 배충원 의원  22-16쪽에 쌀에 대해서 얘기를 몇 번째 하는데 지금 나들미가 추정 대체품종인가요?

○ 배충원 의원  그러면 고시히까리 추정 대체품목은 하고 있나요?

○ 배충원 의원  등록이 중요한 것보다도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서 등록해 주시면 고맙죠. 그것보다 벼가 고시히까리 대체벼로 정말 상품성이 있고 좋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대체로 재배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충원 의원  열심히 노력해서 강화쌀이 대접받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배충원 의원  그 다음에 22-22쪽 경쟁력있는 농식품 가공창업농 육성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하고 있는 거죠?

○ 배충원 의원  그 분들이 직접 개발해야 되는 부분인가 보죠?

○ 배충원 의원  알겠습니다. 22-25쪽을 보면 강화 순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연구하시려는 것인지?

○ 배충원 의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길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순무재배 되는 것이 양호하지 못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호특성에 따라서 잘 적응할 수 있는 품목이 같이 개발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배충원 의원  제가 별도로 말씀드렸지만 지열자원, 특히 석모도 같은 경우 온천수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자원을 이용해서 고소득 대체작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생산비도 싸지고 소득이 따라서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발휘될 수 있지 않느냐, 농민들 소득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배충원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보급하는데 항상 애써 주셔서 농가의 소득증대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마케팅 사업을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계신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강화농산물에 대한 그런 홍보 관련 부분 사업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계되어서 홍보될 수 있게끔 부서간 협조를 하시면 효율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중찬 의원  쌀문제 거듭 설명드리면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보면 콩으로 농가수입도 올리고 남부권역에 콩선별센터 설치도 추진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생산량의 어떤 증대나 이런 부분이 이뤄진다면 농협에서 수매하는 그런 부분의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 최중찬 의원  지금 초기보급단계이고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이 시점에서 어떤 그런 브랜드 육성이나 어떤 판매처의 그런 다각적인 확보,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면 미리 선점하는 그런 효과도 나타날 수 있고 좋은 그런 방법인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려봤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농업인들의 어떤 새로운 그런 농업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좋은 농업교육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지금의 그런 어떤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하므로 보급기술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2-12페이지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이나 22-19페이지 강화농업의 미래인재청년농업인 정착지원 관련해서 사업을 이어오고 계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 후의 그런 어떤 관리부분도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교육을 받고 잘 정착을 하시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 최중찬 의원  네,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의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분들 강화군의 미래농업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2-9쪽에 앞으로는 치유, 힐링 이런 쪽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실내정원 유리온실이 있어요. 이것은 어느 위치에다?

○ 고복숙 의원  저는 정말 이런 것을 너무 환영하고요. 세상이 계속 각박해지고 사람들이 강화에 많이 힐링하러 오시잖아요. 카페에서 식물, 꽃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더라고요. 
  기술센터에서 해 놓으시면 아주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고요. 강화에서 체리농사가 되더라고요. 맛도 괜찮다보니까. 체리농장이 많지는 않죠? 그런데 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은 색깔도 어둡고 한데 강화에서 재배되는 곳을 가보니까 색도 선명하고 맛도 괜찮더라고요. 앞으로는 체리농장도 많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 고복숙 의원  보니까 외지분들이 농지를 사놨다가 이런 것으로 해서 농장을 하시면서 체험장까지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 고복숙 의원  체리가 비싼 편이라 못 사먹는데 강화에서 많이 생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고복숙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시간 이후 오후 1시 30분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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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상익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업무계획 준비하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4-19페이지 후포항 물량장 매립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 최중찬 의원  이쪽에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주차여건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주민분들이 많이 하시던데요? 그런 부분의 해결책은 갖고 계신가요? 

○ 최중찬 의원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하시네요. 14-22페이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기존의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원사업에 있어서 흥왕어촌계를 예를 들면 사업의 그런 어떤 자재비 인상으로 인해서 급격한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인상분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의 분담에 대한 것들도 혹시 검토된 부분이 있나요?

○ 최중찬 의원  흥왕어촌계에서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는데 지난연도에 올해부터 해서 공사비용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서 공사비용이 10억이었다면 인상이 되어서 15억이 됐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진행이 어려운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최중찬 의원  상승분이 공사비가 크다 보니까 몇 십%만 올라도 몇 억씩 자부담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 시와 어떤 협의에 대한 부분을 이끌어내 주실 수는 없나요?

○ 최중찬 의원  감사합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관련은 지난번에 안타까운 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 조례도 마련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런 어떤 수거관련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얘기드린 적이 있는데 안전한 수거시설에 대한 것은 검토되신 게 있나요?

○ 최중찬 의원  안전한 시설로 해안쓰레기를 수거하므로 행정상이나 여러 측면에서 안전하게 일들을 추진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14-27페이지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은 지난연도보다 좀 인상이 된 부분이죠?

○ 최중찬 의원  여러 가지 어촌어항의 투자를 통해서 관광객 및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결과적으로 바다에도 자원이 풍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의원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14-16쪽에 조업한계선 확대추진은 현재로는 지난한 거죠?

○ 배충원 의원  이 부분은 뭔가 해결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세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같이 노력을 해보는 쪽으로 해 보시자고요. 

○ 배충원 의원  이것은 자리를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4-19쪽에 정주어항 정비계획 수립에 정주어항에 못 들어간 소규모 항도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것까지 검토하나요?

○ 배충원 의원  차후에 언제나 하게 되나요? 용역을 해야 가능한 건가요? 정주어항으로 등록하려면? 소규모어항들?

○ 배충원 의원  어선 접수가 일단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주어항으로 서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인지?

○ 배충원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어차피 그렇다고 관리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다 버려질 수도 없고요. 

○ 배충원 의원  옳다고 그럴지언정 그런 부분에 대해 확립된 안이 나와야지,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항상 그러다 보면 뭔가 안 이뤄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의원  14-23쪽 조금 전에 최중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부분이 시군비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배충원 의원  이 부분도 환경부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나요? 처음에는 했거든요. 

○ 배충원 의원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썼던 거예요. 처음 시도 자체가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썼던 거예요.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안해줬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군비가 들어가는 거죠. 해수부가 아니라 환경부예요. 

○ 배충원 의원  그 다음에 소형어선 엔진 교체 사업은 반영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나요? 가능하지 않나요?

○ 배충원 의원  조금 늘려갈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2척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 배충원 의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의원  한승희 의원입니다. 14-16페이지 조업한계선 확대추진, 이것은 교동이나 어업인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에서 책임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이슈화를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이런 데에 단장들 참석하시잖아요. 그런 곳에도 자료를 잘 만들어 가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해서요. 

○ 한승희 의원  거기에 어민들을 참석시키는 것도 하나 방법인 것 같아요. 

○ 한승희 의원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단속을 하는 주체가 뚜렷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해병대가 단속하고 어떤 때에는 해양경찰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 한승희 의원  그런 점도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한승희 의원  어민들은 느끼기에는 여기서 치이고 저기에서 치인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 한승희 의원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어민들과 말씀을 많이 나눠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의원  14-27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수산물 직불제 사업, 이것은 관내 어업인들은 다 해당되시는 건가요? 

○ 한승희 의원  그러면 강화지역은 거의 다 되겠네요?

○ 한승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업지도선은 우리가 시비 100%를 관철시켜야 됩니다. 

○ 의장 박승한  인천시 사무가 맞고요. 옹진군 같은 경우가 매칭으로 가는 것은 옹진군은 어업지도선이 많죠?

○ 의장 박승한  우리는 2척이죠?

○ 의장 박승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