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과장 이재갑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접경지역사업은 각 실과소별로 대상지가 선정되고 행안부에 올려서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신청된 게 없어서 대상지에서 빠진 부분이 있고요. 내년부터는 서검이나 미법에 제외된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500톤 이상 되면 시에서 관리되는데요.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강화하수처리장 한 군데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마을에서 설치한 하수도는 용량들이 거의가 500톤 이상 넘기기 힘들거든요.
  하수용량이나 발생량을 산정하다 보면 용량을 넘는 곳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시에 운영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인데 시에 반영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한 번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운영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그것은 매년 하수처리장 신규지구대상지로 제출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가 3개소를 올렸는데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된 곳이 많아서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대상지를 매년 신청해서 기본계획에 잡혀있는 15개소가 있거든요. 아직 시행이 안된 지구가요. 그런 부분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반영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국가관리지구라서 강화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사업시행을 거기에서 하거든요. 지금 농어촌공사에도 얘기했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에서 신청했다고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선정여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의원님 말씀하신 소하천, 세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재배정해서 면에서 사업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된 부분은 다시 한 번 읍면에 파악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그것은 하수처리 구역이 아니고 그것은 면에서 하수도 처리사업으로 시행될 곳입니다. 저희 처리구역은 따로 정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은 면에다 확인하고 면과 얘기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현장을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그것은 가서 보고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설계감리제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 건설과장 이재갑  그것은 건설법에 보면 50억원 이상 되는 공사에는 감리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선임해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설계용역을 저희가 위탁해서 검토는 받을 수 있는데 강화군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진행되고 있지 않고요.
  황청리는 저희 부서 일은 아니라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자체 시행되고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공사 현장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저희한테 업무 지원 의뢰되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에 대표자,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측량하고 발주를 하는 식으로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사업시행하는 것은 그렇게 큰 공사가 아니거든요.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공사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기존에는 온수리 일원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하는 처리장이 운영되고 있고 2단계는 초지리, 길직리, 선두리 일원에 하수관로를 매설해서 하수관로를 추가로 사업 시행되는 것이라 그쪽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이 700톤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처리장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그 부분은 당초에 산단과 업무 인수인계 관정에서 오수는 폐수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폐수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소관 부서는 수질관리과거든요. 그쪽과 협의를 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저희가 협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이재갑  그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 처리하기가 그렇고, 저희가 하천이나 하수도 준설은 가능한데 거기는 자체 내에 우수가 오는 유입량들이 1차적으로 저류되는 곳이거든요. 그것은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리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현효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하시는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도로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가로등은 차도 쪽에 많이 하고요. 보안등은 주택이나 비법정 마을안길에 보안등을 많이 설치합니다.
  가로등은 6500개소 되고 보안등은 1만개소 가까이 됩니다. 관리는 매번 그때그때 즉시 복구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조도에 대한 부분은 국내 생산되는 제품의 공통점이 한쪽에 투광해서 한다는 것은 가로등 역할이 차를 주행하면서 어느 정도 환경을 밝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설치 필요가 없죠. 차라리 LED로 보행자를 위해서 위에서 조도를 비추는 것은 기능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은 보안등 같은 경우는 별도로 소등한다든지, 갓을 씌워서 각도를 조정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지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상습 정체구간 개선하기 위해서 초지대교 포함해서 이번에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화대교, 알미골사거리, 풍물시장, 초지대교가 다 밀립니다. 이것을 개선해 보자 해서 발주했고 지금 PQ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승인이 되면 1차적으로 교량도 장기적으로 가야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초지대교 확장하고 초지광장을 지하화, 또는 지상화해서 입체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교차로이기 때문에 주말이 되면 엉키거든요. 지하화 내지는 지상화해서 평면을 입체화해서 개선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응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됐어요. 그리고 도로건설 관리계획에도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됐어요. 저희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고요. 그와 병행해서 교통 흐름에 대한 부분, 물론 초지대교와 강화대교 사이에도 교량을 놓을까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김포도시계획이 해안가까지 오거든요. 그것을 연결하면 바로 됩니다. 그래서 남단 쪽에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초지대교와 강화대교 사이, 덕성리 쪽이지요. 김포도시계획도로가 거기까지 와 있어요. 연결하면 중간에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동서축의 한 축을 이룰 수 있는 도로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염두에 두고 용역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250억원이 투여되고 보상은 1500필지가 보상됐습니다. 현재 매년 900필지 내지 1000여필지가 접수되고 있어요.
  그런데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필지가 400필지 내지 500필지입니다. 홍보가 잘 되어서 그런지 신청이 많이 되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법정도로 40억원, 비법정도로 50억원을 편성했고요. 추경에 필지수에 맞춰서 신속집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미불용지를 하다 보니까 무조건 신청하면 다 된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분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이 되었다든지, 대중성, 지하화 매설물을 고려해서 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있는 종점에 있는 도로가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개인 인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순항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추경하면서 수정했습니다. 예산을 100억원을 세우면 상반기에 신속집행을 다 못해요. 그래서 50억원을 하고 20억원을 세우든지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일단은 지난번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강화군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고 인천시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협의회를 통해서 안건화해서 중앙부처에 상정하든지 절차에 의해서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결국은 국회의 법률개정이 필요하니까 같이 공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길게는 2년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지금 보상비만 438억원이에요. 사실상 예산이 거의 200억원 정도가 늦게 확보됐다고 봐야 합니다. 당초에 전체 계획을 높였다가 낮췄잖아요. 그러면서 편입부지가 다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있었고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율로 사업비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총 사업비 조정을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인천시에서 그런 과정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22억원이 확보됐지만 조금 더해서 129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사업기간내에 완료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이 되어야 사업이 되는데 지금 보상비 60% 가지고는 공기내에 다 못 끝냅니다. 그 부분은 일단 시와 협조하고 있지만 빨리 협의보상하고 주민요구 사항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서경레미콘 같은 데는 도로계획구간이 높아지고 경사도가 높아져서 안 되는 부분 이런 민원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관에서 협조돼가지고 협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관철이 안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의원님들의 역할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한다면 보상협의도 잘 될 것이고, 지금 그래서 이게 수용절차까지 하면 워낙 필지수가 많기 때문에 몇 년 더 걸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의원님들도 같이 연대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관철될 수 있도록 협의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공기는 인천시에서 1년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았을 때에는 2년 정도 지연이 예상됩니다. 이게 지연되면 각종 인허가나 보조 간선도로 구축에 상당히 지장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은 사업이 끝나면 부대시설은 인천지방경찰청 규제심의를 받으니까 안건에 넣어서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신호체계에 대한 부분은 인공지능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 도로과장 이현효  차가 많을 때에는 통과시키고 없으면 자기가 알아서 제어하는 시스템인데 그 부분도 병행해야 하지만 국도가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교량 먼저.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으로는 제어하기가 힘듭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일부 했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그동안에는 작년까지 안 했는데 올해는 해야 됩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영향이 있고, 광역단체에서 하는 영향이 있고, 중앙 부처에서 하는 영향이 있어서 이 부분이 서로 공조되어서 필요성을 느끼니까 다시 연대해서 적극적으로 노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에 시비 요청한 게 8억원이 있는데 이 8억원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축산과장 김시은입니다. 강화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제도적으로 의무는 아니고, 지금 배출할 수밖에 없는 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어서 해야 되는데 자체 정화시설을 기준대로 하려면 수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자체정화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자기가 배출한 분뇨는 공공시설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그렇지요.

○ 축산과장 김시은  그렇지요. 계속 관리되는 상황이고 공공시설로 들어오는 축분은 돼지밖에 없습니다. 돼지 분뇨가 발생되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처리시설을 당연히 이용해야 되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로 반출할 수가 없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그것은 저희가 매달 실적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23회 정도가 출입되니까 농가당 월 1회 정도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계도하는 사항은 아닌데 수시로 농가에 대해서는 연계사항이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점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올해부터 추진하는 겁니다.
  매년 한두 대씩 지원되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보급률이 떨어진다고 보고 올해부터 4개년 동안 60대가 지원되면 그 규모에 맞는 농가들은 대부분 혜택을 받고, 그 기계를 통해서 축분 처리에 상당히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야겠지요.

○ 축산과장 김시은  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일반적으로 반려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를 같이 하는 주인들이 책임지고 돌봐야 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반려견이 아니고 유기동물이라든지 보호를 못 받는 동물에 대해서 구호조치를 하고 질병치료를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반려견의 심장사상충 같은 질병을 보조하는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경찰에서 통보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사건 고발한 것요?

○ 축산과장 김시은  네.

○ 축산과장 김시은  사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상당히 편향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강화군민이고 말 그대로 소상공인이고 아직까지 장사를 통해서 영업하고 있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서로간의 입장을 조금씩 조율해가면서 최대한 그 분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저희도 전에도 검토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타 지역의 사례들을 감안해서 적용해 본 결과 사실상 강화군 지역에는 크게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여건 변화가 된다면 우리군에서도 당연히 그런 사항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젊은 축산농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HACCP도 중요하지만 HACCP보다도 더 진일보된 친환경 농산물 생산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컨설팅 지원해 줘서 젊은 농가들이 한걸음 앞서서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사육단계부터 적용이 되다 보면 상당히 까다로워지는데 친환경 인증을 받게 되면 30개 정도의 점검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HAAP 기준도 포함되는데 그런 것을 다 통과해야 인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인증을 받아서 학교 급식에 유리하게 선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지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 축산과장 김시은  지금 약쑥한우 전문판매장은 더리미 신정리에 있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정육으로는 축협매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판매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전조합장 때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서울, 인천에 한 7개 정도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전투적으로 판매에 임했었는데 사실상 많은 적자를 통해서 지금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고 축협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그렇다고 박흥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판매, 유통은 보조적으로 지원할 사항이지 직접적으로 가져갈 성격의 파트는 아닙니다.
  어떻든 유통업체인 축협을 통해서 약쑥한우나 강화한우를 판매 전문화시켜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할까, 축협의 경제적 부분, 효율적 부분에서 후순위로 쳐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익이 안 생기고 손해가 생기는 사업으로 인식되다 보니까 소홀히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채근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그렇지요.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도시정책담당 종인선입니다. 한경진 도시개발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군민만을 생각하시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현재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대상지역이 발굴되면 안을 확정하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용역은 전문기관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년 정도 걸립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현재는 읍면 전체를 하고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뺀 녹지지역도 포함하고 비도시지역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이것은 교량과 교량 측면을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기관으로 행복센터 3층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이것은 남산마을만 해당됩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네, 임기제 공무원 한 분이 있고, 기간제 한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여기에는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나 공공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이것은 중앙 부처 공모사업을 할 때에 스토리나 테마를 주제로 가져가기는 하는데 실질적인 사업이 오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바뀌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꼭 사업 내용과 명칭이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본질적인 내용이 많이 반영되도록 충실히 하겠습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현재 2020년도부터 진행중인데 저희한테 조정안이나 이런 부분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네, 없습니다.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온 것도 없고, 아직 특별한 의견이 온 게 없습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소송이 진행중이라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나중에 여건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조양방직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양방직만 들르지 않고 저희와 문화관광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동광직물 마을안내소, 소창체험관까지 이어지는 관광테마코스를 만들고 그 지역 주변에 위치한 식당들도 들를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대부분 관내 거주자로 알고 있고 일부가 관외에서도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지난해에 입주자를 선정했는데 관외자는 한 분입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저희 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행정안전부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비도시지역 도시재생사업 쪽으로도 접근하고 있고 공모사업 준비를 위해서 용역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경관기획담당 이정규  경관기획담당 이정규입니다. 저희가 검토했는데 지금 있는 자리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완전히 이전 요청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경제교통과와 같이 의논하다 보니까 지주 간판이 있는 것에서 추가로 해주려고 노력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옮겨야 하는 것이라 경제교통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자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네. 조양방직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그런 특혜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저희가 행복 같은 경우에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청년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무주택자, 차상위계층.

○ 도시관리담당 차성진  그 사항은 2016년도부터 협약에 의해서 시작했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주택까지는 해당되고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에서 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 도시관리담당 차성진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그러면 의장님 입주자 모집이 끝났는데 나머지는 LH랑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담당 차성진  네, 다 끝났습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네, 안 하고 다른 사업으로 할 것인데 인천시에 도시재생사업이 세 군데가 접수되었습니다. 강화군, 남동구, 부평구, 세 군데가 접수되었는데 남동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업에서 멈추지 않고 용역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가꿈사업으로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그 부분은 도로과하고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환경위생과장 하수영입니다. 강화군 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승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2년 10월 21일자 인사이동으로 발령을 받은 구용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그리고 청소행정팀장이 개인적으로 연가중이라 차석인 민병석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거기에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면 2020년도에 숙박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해가지고 운영기간이 3년 이상된 숙박업소를 해가지고 객실이 20개소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20개소이다 보니까 규모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데 15개 객실수로 줄여서 규모가 작은 곳으로 해가지고 올해에는 15개소 이상에 대한 숙박업소를 한겁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규모가 작은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로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는데 내년도 예산을 짜는 계획에서는 일단 객실 15개소 이상에서는 줄인 부분이라 점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일단은 생활형 펜션이라든가 여인숙은 올해에는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고,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알겠고요.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저희 팀장님이 보고를 따로 하신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는 보고를 받을 때에 그렇게 보고를 처음에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업지부에서도 직접적으로 쌀을 공급해 주다 보니 민원 아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정미소에서 쌀을 갖다가 쓰다가 쌀이 떨어지면 그쪽에서 쌀을 보급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거기에서 받은 게 맞아요.
  제가 의원님에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받은 게 맞는데 쌀에 대한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민원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 그렇게 했다라고 저희한테 다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밥을 못하는 식당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조금 보완하자면 아침에 해놨다가 밥을 제대로 하고의 차이보다 밥물을 어떤 때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밥물을 제대로 못 잡으실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점심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식당에 가보면 어제 밥맛이 괜찮았던 식당이 그 다음날은 질거나 너무 되거나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어서 확인해 본 결과, 그리고 저희도 정산해가지고 받았을 때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좀더 확인해보고 철저하게 지도점검해 보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부지 확보에 있어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설득하고 협의를 도출해 내다  보니까 한 번 해서 승낙해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여러 번 찾아가서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다 보면 끝내는 해주시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현재 설치된 곳을 단번에 바꾸거나 교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나온 말씀이었고 지적사항이 이었던 사항이라 전수조사를 8월달에 했습니다.
  제가 발령받아서 그 이후로 전수조사해서 다 받아본 부분이고, 그렇다고 잘못 앉혀졌다고 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그것은 저희가 의원님들의 말씀을 따라서 정확한 위치에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수리한 부분도 있고 9개소는 이전 설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주택철거하고 개량은 분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슬레이트 비용을 주는 것은 철거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철거비용을 많이 내려주는 부분인 것이고, 2013년부터 철거에 대한 국비사업이 내려왔고요. 지금 지붕개량은 3년전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철거하는데 지붕개량은 수요가 많아서 국비가 모자란 부분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환경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량사업에 대한 지원도 더해 주십사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환경부 쪽에서는 지붕개량이 목적이 아니고 슬레이트 철거 목적이다 보니 이렇게 비중을 둬서 하는 부분이고, 3년전부터 저희가 지원받은 것도 지자체에서 계속 요구하다 보니 개량사업에 대한 국비지원도 있게 된 것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그렇지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강화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탄소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이용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올해 첫 신규사업이고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외부기관은 강화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제 생각은 강화섬쌀촉진사업은 강화군에서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식업을 통해서 쌀촉진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 속해 있는 외식업소 강화섬쌀에 대한 촉진은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전체적인 쌀촉진에 포함되는 것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저희가 주기 전에 홍보를 하고요. 종이팩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은 시하고 저희가 검토해서.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계속 지도점검할 곳은 아니고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사랑방간담회를 통해서 나오신 말씀이고, 또 의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던 부분이라 저희가 바로 산업단지에 가가지고 도로변에 있는 쓰레기는 저희가 다 수거해 왔고, 사후에 발생되는 것은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CCTV도 설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에 무단투기에 대한 현수막을 부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 번 갔다가 왔는데 제가 보기에도 많이 정비된 것 같아서, 저희 민병석 주사님이 사실은 담당 주사님이시거든요.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저희 담당 주사님이라서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의장님 말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 업무를 맡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한 바퀴 돌아보다 보니 강화읍은 그나마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인 것이고, 면단위를 돌다보니까 여기에 이게 왜 있지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거기 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 면사무소의 담당 주사님에게 의견을 물어보았지요.
  이게 왜 여기에 설치되어 있느냐라고 얘기해서 다시 다른 지역에 설치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놓여 있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거기에 생뚱맞게 여기에 왜 있을까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거기를 원하시더라고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전담관리인은 재활용동네마당이 관리가 안된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전담관리요원을 시비로 50명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내시가 3억 6000만원 정도 오늘 내려왔고, 그래서 올해까지만 5개월 동안 4시간을 38명으로 운영해왔는데 이것을 전담으로 해서 추진하려고요. 그러면 좀더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 의장 빅승한  전담으로 하려면 하루에 8시간 근무 체제로 해서요. 주로 누구를 채용하실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채용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읍면에서 합니다. 아무래도 계속 하셨던 분들이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손에 많이 익어서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