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명형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 31억 6536만 7000원 대비 134만원이 증액된 31억 6670만 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 사업 관리를 위하여 1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6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 192억 3228만 4000원 대비 6억 134만원이 증액된 192억 3228만 4000원으로 먼저 소멸 고위험 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코자 시설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업 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 사업 관리 보조로 2022년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제도 첫 시행에 따라 임업인 교육 운영비 및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13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7페이지로 수목 생육환경 개선 사업은 관내 주요 관광지 및 도로변 인근 소나무의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또 하나의 강화군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설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병해충도 있고 생육이 불량해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인데 겨울에 실시 이유는 지금 가지들이 많이 떨어져서 병해충을 먹거나 생육이 불안정한 가지들을 찾아내기 쉽습니다. 10월에서 11월경에 소나무 2차 수형을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소나무 재선충병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강화에는 소나무 재선충병은 없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예산편성하기 전에 대상지를 잡았는데 대부료가 안 나가는 군유지로 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기존에 대상지는 교동, 삼산, 서도 도서 3개소이기는 한데 계획은 교동하고 서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서도는 군유지 신청지가 있어서 나가 보니 은행나무 주변이어서 문화재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대빈창은 기획예산처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료가 나가니까 기획예산처의 경우에는 지방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감면이 없어요. 그래서 대상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동은 군유지가 있어서 수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없다면 삼산의 적당한 지역을 조사할 것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이게 사실은 공원, 쉼터는 시설유지라든지 식재 수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막상 공원이 아니다 보니까 산책로라든가 지반조사하는 시설비가 의외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게 잡은 이유는 자재비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에 2억원 내외로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2억 5000만원 정도 나와서 여유롭게 잡은 것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주거지 인근에서 주민들이 쉽게 쉬어갈 수 있는 개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그렇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실제로 경영체 등록한 곳이 80가구인데 대상 여건이 있다 보니까 42가구가 신청했는데 다시 조사해봐야 될 부분이라 위원회 수당은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군구별로 똑같이 대상 군구에 일률적으로 내려주는 금액인데 정액으로 내려온 금액이라 5만원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죄송합니다. 내년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농정과장 주우종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2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에서 12억 8044만 1000원이 증액된 451억 7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가뭄 대비 선두리 배수로 정비 예산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친환경사업 답 볏짚 환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7억 8044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161억 598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편성 규모는 당초 예산에서 23억 9539만 2000원이 증액된 683억 6326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답 볏짚환원사업은 기존의 사업량 300ha에서 314ha로 변경이 되어 이에 대한 사업비로 50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택배비는 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5억 8500만원이 증액된 10억 863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 및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또한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내역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자체 고추건조기 지원 사업은 시비 보조 사업으로 1억 6200만원을 확보하면서 강화군 매칭 예산인 8100만원을 자체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쌀 자동 포장기계 지원 사업은 양도에 위치한 강화군 쌀 조합에 자동 포장 설비를 지원하고자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군납 순무김치 생산 설비 지원 사업은 군납 순무김치 지원 업체인 강화섬김치에 생산 설비를 지원하고자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순회 수집차량 지원 사업은 서강화농협에 농산물 운송용 차량을 지원하고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지원 사업은 농산물의 집하 선별 보관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서 강화농협에 축조하고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뭄 대비 선두리 배수로 정비 사업은 선두리 1447번지 일원의 구거를 정비하고자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네.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저희가 신청을 당초 요구한 것은 220대 정도입니다. 반영은 73대이고 실질적으로 시간은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라 올해 구입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싶어서 추경을 시에 요구했고 그에 대한 매칭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의원님이 되시면서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고자 강하게 요구했던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에만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매년 하는데 거의 150대 이상씩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주는 것은 70대, 100대 미만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을 추경에 시비를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더 지원해주려고 시기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지금 신청 물량을 거의 다 반영한 것입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제가 온 이후로 그렇게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고추농가 소득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요구하지 조금 더 지원이 강화되면 혹시 자부담에 대한 요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보통 10㎡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오히려 이게 최단입니다. 3평이 가장 작은 것이고 그 전에는 더 큰 것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기준을 잡은 것은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지원액이 40%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거의 요구하는 게 3평 규모입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저희가 2014년도에 차량을 지원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서강화쪽에서 토마토, 오이, 수박의 생산량이 많다고 합니다. 차는 노후화되고 집하장 서울을 가려면 디젤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원 요청한 것이고 전체 물량을 모아서 선별하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해서요. 이것은 참고적으로 농협에서도 건의했고 토마토작목반에서도 왔었습니다. 3, 4월에 작업을 하니까 그전에 조금이라도 서둘러서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차는 요구하면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앞당기려고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집하장은 외포리 농협하나로마트 있는 쪽에 할 겁니다. 지금은 창고에서 택배도 그렇고 공간에서 한다고 합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그래서 서강화농협도 그렇고 차량지원도 마찬가지인데 3개 농협에 같이 지원해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서강화농협에 이렇게 지원한다, 그런 부분을 공론화시켰고 저희가 농협장님들하고도 정책협의회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얘기를 했더니 서강화농협이 범위가 넓으니까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고 다른 농협도 필요하면 요구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때 사석에서도 지금 얘기했던 지원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온저장고처럼 물량은 많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시비 확보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시 의원님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충분히 배정을 받았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지금 얘기 듣기로는 저도 풍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쌀소비나 쌀값도 그렇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벼 물량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의외로 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예상보다는 풍년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네. 그렇게 되다 보면 그쪽 방면으로 걱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추수가 끝나면 나름대로 내년에는 부의장님도 항상 말씀하셨지만 판로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접근되고 쌀값으로 접근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물량이 나온 것으로 다방면으로 검토해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네. 

○ 농정과장 주우종  네. 

○ 농정과장 주우종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그 부분은 일정한 예산을 매년 확보를 해놓습니다. 15억원 씩 확보해서 필요에 의해서 읍면에서 얘기하면 잡목제거나 일부 보수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 항시 얘기해서 영농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영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71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억 3187만 6000원 증액된 113억 86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은 2억 8042만 7000원이 증액된 61억 56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등 1억 5144만 9000원이 증액된 29억 8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72페이지부터 273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편성 규모는 기정액 대비 5억 8721만 1000원이 증액된 206억 990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 사업별 편성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대응센터 및 민원인 주차장 건립 사업은 특수목적차량 차고지 및 민원인 주차장 건립공사 준공식 등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변경 내시에 의해 보건소 백신비와 민간 의료기관 접종비를 조정하여 973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3억 8562만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방역대책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중 대기 장소 마련을 위해 236만 8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치매안심센터는 변경 내시에 의한 35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목 내에 효율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6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중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해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거점인지센터 운영은 남부인지건강센터 변압기를 노인문화센터에서 분리하는 증설 공사비로 사업 물량 증가로 인한 추가 공사비 및 관리비를 27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7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변경내시에 의해 5608만원 증액 편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인공 수정 및 채수정 시술비로 변경 내시에 의해 173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고수는 영양사 미응시로 인건비 1142만 2000원을 감액하여 사후 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변경 내시에 의해 증액된 4530만원은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담당 이은경  보건행정담당 이은경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단위를 반영을 잘못했습니다. 

○ 보건행정담당 이은경  죄송합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네,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2회 추경에 공사비와 감리비만 편성했고 시설부대비를 누락시켰습니다. 3회 추경에 부득이 넣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다음부터 예산작업시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네. 국비인데 시비로.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네.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그런데 e호조상에 시비로 100% 기재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팀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예산담당 장영숙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중앙에서 받을 때에는 특별교부세이고 시에서 강화군으로 올 때에는 시비로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얘기해서 이게 100% 시비로 해가지고 표기가 된 것이거든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이것은 저희가 2개월로 산정해야 되는데 작업하는 시점에서 놓친 부분입니다. 세심하게 확인하고 예산 편성했어야 되는데 2개월을 3개월로 해서 죄송합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대책으로는 방문보건팀이 조직되어 있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서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의사와 같이 그런 분들은 만성질환자나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는 출장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그 부분에 대해서좀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당초에는 노인복지시설과 보건소 남부인지센터랑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노인복지센터의 변압기를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노인복지센터에 환기로 인해서 용량이 크게 들어가는 것 같고 저희도 치매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만약에 단전이 됐을 때 위험성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변압기를 따로 분리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사업소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28억 1891만 2000원으로 기정액 18억 8632만 4000원 대비 9억 32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목의 화개정원 전망대 임대료 수입은 올해 전망대 조성사업 완료한 후 무료로 임시 개원할 예정으로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입장료 목의 화개산 전망대의 입장료 수입은 올해 화개정원과 전망대를 무료로 임시 개원 및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입장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및 그외수입 목의 화개산 전망대 선금 잔액 반환금은 전망대 시공업체의 공사 포기 및 공사계약 해지에 따라 서울보증보험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성금 잔액이 반환되어 7억 32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시도비보조금 목의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예산은 적극적인 시비 지원 건의를 통해 시비를 확보하여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4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사업소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195억 4053만 4000원으로 기정액 147억 4290만 3000원 대비 47억 976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화개정원 및 전망대 유지관리 사업 예산의 일반운영비 목은 동절기 화개정원 및 전망대 주차장 진입로의 제설을 위해 장비 임차비 1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목은 제설용 물품 구입을 위해 2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개산 관광자원 특성화 사업 보조 예산의 시설비목은 화개정원과 전망대 경관 및 조경 정비 사업을 위한 시비 및 군비 매칭 사업으로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특수지역 개발사업 지원의 지역소득 증대 교동면 문화마을 가꾸기 사업 보조 시설비 목은 화개산 전망대 조성사업이 공사 계약 해지에 따른 선금 잔액 반환금을 전망대 조성사업에 재사용하기 위해 7억 325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석모도수목원 운영 및 관리 예산 및 시설비 목은 생태체험관 냉난방기 설치 사업을 위해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목은 다목적 운전차 비디오 프로젝트 직원용 의자 구입을 위해 20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예산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목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목은 2021년도 숲해설 교육과 2021년도 산림 서비스 도우미 집행잔액으로 총 6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단위 사업명을 재무활동 보전 지출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편성해야 하나 실수로 인해 수목원 시설 조성 및 관리로 기재되어 사업별 예산의 사업명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편성시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어제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화개정원은 11월 1일부터 임시개장할 겁니다. 전망대는 올해 완공이 됩니다. 시범운행 후에 정식 개장은 5월에 꽃도 많이 피고 날씨도 좋을 때 맞춰서 개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이것은 덤프 트럭 2대를 장비임대 용역을 주는 겁니다. 굴삭기도 마찬가지이고요.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장비임차비로 업체 선정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올해 이 예산은 2022년도 예산이고 내년에도 6000만원이 1월, 2월에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군 도로과에서 전체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 읍면에서도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제설작업은 저희가 맡아서 해야 신속히 제설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이번에 소요액이 늘어난 것은 굴삭기용 제설소 2개를 사고 덤프트럭 장착용 제설삽날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장비구입비가 있고 나머지는 중장비 임차료입니다. 유지비가 들어가도 올해처럼 크게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이유는 시공업체의 자금난이 가장 큰 문제이고, 업체에서 도저히 사업에 대한 능력이 안돼서 공사 포기서를 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계약 해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기존에 식재한 부분들은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워낙 조경면적도 있고 앞으로 좀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조경식재는 계속적으로 매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다행히 많은 분들이 관심과 지원을 해주셨고 노력으로 인해가지고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서도 방문을 했습니다. 화개정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어제도 해주셔서 어렵게 확보를 했고, 산책로 조명사업은 전망대 올라가는 보안등이 어둡습니다.
  어두운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조명사업을 했고 조경식재는 했지만 조경식재를 추가할 부분이 있고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추가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경식재나 조경사업을 할 때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 설계하게 되는데 전문가들 다 모아놓고 하게 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이 디테일 하게 나오면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법상 건설사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해지가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수의계약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남은 공정들이 이윤이 없는 공정이고 또 지금 후속업체가 기존에 공사한 업체의 하자보수 책임까지 맡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수의계약하려는 업체도 마땅치 않았는데 다행히 잘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지방계약법상 건설사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올해 완공이 되고 시범운영을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비점이나 문제점이 될 수 있어서.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내구연한이 오래 돼서 폐기합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폐차합니다. 매각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고 불용폐기입니다. 작은 오토바이형 다목적 차량입니다. 화개정원에서 쓰고 있는 4륜 오토바이식 작은 차량입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화개정원에도 한 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료나 돌 운반할 때에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사륜으로.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불용처리하는데, 한번 불용에 대한 금액이 있다면 4회 추경 때에 세입으로 잡고 이것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거든요. 이것은 차량이 아니고 오토바이형 다목적 운반차다 보니까 장비를.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아직 안 치웠습니다. 그것은 KBS 측에서도 촬영에 도움을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 검은색 펜스가 아니고 나뭇잎으로 된.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그대로 놔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미관상 흉물인지 여부는 한 번.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높이가 1.8m인데 그 정도 높이로 하우스에 해가 안들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의회사무과장 임미섭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입니다. 편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126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2492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입니다. 8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직무수행 경비에서 4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정활동지원에서는 전년 대비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과액 증가에 따라 부족분 1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8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직급보조비 7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기획예산과장 고근정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충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세입예산은 551억 6301만 5000원이 증액된 3962억 6822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총 503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통교부세는 세입분 확정에 따른 433억 5300만원을, 특별교부세는 2022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인센티브 4720만원을, 부동산교부세는 추가교부금 59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48억원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여 창업교육센터, 삼산 20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71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2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24억 8289만 4000원이 증액된 463억 21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성질환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연구센터 건립사업은 대학병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줄기세포 임상연구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기 위해 14억 3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송무관리는 강화군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지원조례에 근거하여 기이 발생된 사건 및 향후 발생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회협력체계 구축은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에 근거하여 직무상 상해를 입은 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1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전출은 105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교부세 추가교부에 따른 일반회계 여유자금과 20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의 3% 이상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3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1억 458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3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기금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치금 변동에 따른 이자수입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913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앞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전출금에 대한 세입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4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기금세출예산입니다. 보전지출의 예치금은 특별회계 원금상환에 따라 예치금 변동으로 인해 이자수입 변동분을 반영하여 210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전지출의 예수금 원리상환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에 따라 예수금원리금 특별회계로의 전출을 위한 34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전지출의 예수금 원리상환 중 예수금 이자상환 또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인해 특별회계로의 전출을 위해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전지출의 예치금은 앞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전입금과 2023년 이자수입 발생에 따른 감소분 438만원을 반영하여 105억 456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줄기세포 치료하는 기술 자체가 미국, 일본, 동남아 태국, 베트남은 치료기술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세포를 채취해서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본인 노인성질환, 무릎 등을 치료하는 방법이 일상화되어서 치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술 자체는 보유하고 있지만 근거를 받쳐줄 수 있는 법 자체가 아직까지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2020년도에 재생바이오법이 먼저 생기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후로 법이 생기면서 일반대학병원이나 메이저 제약회사에서 재생바이오를 통한 줄기세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상계획에 많이 뛰어들었고, 저희는 선제적으로 이 기술 자체가 본인 지방에서 세포를 채취해서 배양해서 줄기세포로 치료받고 온 분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2000만원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포처리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 대학병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것으로 우리 군민을 위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노인 분들이 많은 우리군 차원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다만, 2020년도 재생바이오법이 생기고 나서 뛰어들은 연구기관도 많았고, 대학병원도 많았는데 임상연구계획 승인 자체가 많이 까다롭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분기별로 고시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 45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현재 조건없이 승인받은 데가 서울대학교, 재생바이오센터, 일부 조건부로 받은 데가 세 군데 정도가 되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인하대병원도 준비 절차를 거쳐서 11월달에 임상연구계획을 식약처로부터 받는다고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법을 만들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기존에 동물실험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위해성이 있느냐, 검증을 받은 다음에 연구계획을 신청하는데 향후 생긴 법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이 법이 생긴 이후에 동물실험한 것만 인정해준다고 하다 보니까 그 절차를 다시 거쳐 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어떻든 식약처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세포처리기술을 갖고 있는 재생바이오 업체, 그것을 연구할 체계가 잡혀있는 대학병원의 재생바이오 센터, 이렇게 협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연구계획서 자체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식약처의 승인을 받으면 임상실험 자체는 체계가 잡혀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단계로 가느냐? 그것을 지나서 유효성을 입증받아가지고 신기술로 확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대학병원에서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으로 가느냐는 조금 더 고민하는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노인들이 많은 우리군의 현황을 감안할 때에는 어떻든 조금 저렴하게 우리 군민들에게 수혜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은 진행 상황을 대학병원 측과 사전에 알아본 바이오업체와 교감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당장은 시행을 못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정책 자체는 앞으로 봐서는 해야 될 정책이라고 판단은 실무 과장으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과 조건이 충족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계상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어떻든 군민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차원입니다. 최근에 일본에 가서 시술을 받고 오신 분들의 얘기로는 20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우리 군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처리 기술을 갖고 있는 제약 바이오업체, 대학병원하고 협업을 맺고 광의적인 차원에서 좀더 저렴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된 부분인데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본예산까지는 조금.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네,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네,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어제 부의장님도 보셨지만 야간 시간대에 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흘수선 이하가 5.5m 이상이 나와야지 안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군함 자체가 무게가 2000톤이고 뾰족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심이 안되면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조 시간대에 맞춰서 오다 보니까 6시경에 왔고요. 함수 부분은 기술자들도 한 시간 반 있다가 들어왔는데 기술자들이 함수 부분은 맞췄다, 그런데 함미 부분은 저희가 그 전에 공유수면을 약간 깎아서 그게 무난하게 들어오게 준비는 했는데 그 작업하는 과정에서 밀물, 썰물에 의해서 뻘 자체가 조금씩 쌓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크류 부분이 거기에 닿아서 정확히 앉지 못해서 오늘 다시 한 번 작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든 완전히 고정시키고 볼팅 작업을 하기까지는 와이어도 걸어야 되고, 저희도 열흘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완전히 고정되면 내부 전기시설, 소방시설이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되고, 위험 난간시설 펜스 등 여러 가지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직원 사기앙양대책요?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저희들도 분기별로 모범 공무원 표창도 하고 부서평가도 해서 연말에 시상도 하고 일부 연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많이 못하다 보니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에서 소멸위험도가 높은 지역 전국 89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매년 1조원, 10년간 1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방향을 잡고 발표하고 신청받았습니다.
  저희가 안타깝게 하위등급을 받아서 이번에 48억원밖에 편성하지 못했는데 여기에는 양쪽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하고 같은 옹진, 연천, 대부분 접경지역 시군들이 북한하고 연접되어 있고 다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데 다 2등급을 받아서 저희가 행안부장관 정책보좌관이 왔을 때에도 건의한 부분이 수도권 역차별이냐, 아니면 어떤 부분 때문에, 잘한 데는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는 실링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 외에 받는 국비가 100억원 내지 120억원을 특별하게 매년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쓰고, 저런 부분에 쓰는데 우리가 편성하게 주는데 전체적인 실링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주고 있는 것이 크다, 거기에 또 소멸대응기금을 주는 부분은 지역균형발전, 또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지방으로 많이 등급이 내려갔습니다.
  A, B, C등급의 원인분석을 다 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이 지방에 인구가 적은 시군에 인구 소멸위험성이 큰 지역으로 많이 내려갔고, 그래서 저희가 건의하는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것은 등급간 간격이거든요. 가뜩이나 소멸되는 지역에 지원하기 위해서 주는 자금 자체를 그해에 다 써라, 못 쓰면 페널티를 주겠다 해서 페널티를 주고 그 다음에 간격을 넓혀서 경쟁을 시키고, 예산 자체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해서 인구증가시책으로 출산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재원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막고 있어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라, 단년차를 해라, 그래서 저희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합동으로 건의하는 것이 등급간 금액 간격을 좁혀 달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소멸 부분에 쓸 수 있게 5개년 계획이나 3개년 계획이라도 세워서 그동안에 쓸 수 있게 재원 편성 권한을 달라고 여러 가지로 제안하고 있는데, 어떻든 변명일 수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도 신청할 부분이라 저희도 지금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고, 대부분이 컨설팅을 했는데 이번에 S, A등급을 받은 용역사들을 고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못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올해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완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이 부분은 국시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지원한다면 다른 지자체들이 다 뛰어들겠지요. 어떻든 선제적으로 해서 군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들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나온 부분 같고요. 이것은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2억원을 추가 편성한 것은 선원면 사건으로 인해서 통상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사건은 그 부서, 그 면만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 과가 불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총괄과가 갈 것이고, 이 전에 해양수산과도 불렀고, 선원면도 전임 퇴직자까지 불러가지고 조사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공무원 과실이라면 중과실이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형사처벌을 받는데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과실이라 하더라도 그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예산성 하자가 있거나 하면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부서 한 계통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와 연관된 데를 모두 부르다 보니까 어떻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거기에 대한 방어비용도 생각했던 부분보다 형벌 자체가 크다 보니까 비용 자체도 일반적인 소송 건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아직 지급은 안 되었고 예산을 편성해서 방어비용을 주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