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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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한승희 위원님께서 박흥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흥열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흥열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현식 위원장직무대행, 박흥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강화군 야생조류 충돌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강화군공무원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맞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네. 맞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네. 맞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네. 맞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네.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심의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라고 명시했고요. 지금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인해서 직무관련사건소송비용 지원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약 20개의 지자체가 있어요.
  저희가 한 20개 지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사례를 파악했는데 외부로 한 곳이 3군데가 있고 대부분이 시도군정조정위원회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일부 설치되지 않은 시군도 일부 있고요. 대부분이 저희와 같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사유로 그런 지 파악을 해 보니까 수사나 재판중인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이 많다 보니까 외부보다는 내부 심의위원회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거기에서 심의의결을 거치는 과정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든 기소가 된 이후부터 대부분의 조례들이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기소되기 전 과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방어가 필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게끔 기소 전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항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민원조례에는 그런 조항은 없고요.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네.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광의적 개념으로 포함한 것으로. 

○ 기획예산과장 고근정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괄부서 입장에서 그런 사안이 충돌성이 발생할 수 있을 때에는 심의를 거쳐서 조정해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있기 전까지는 경미한 과실로 인해서 공무원이 직무상 업무를 보다가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원면 사건에서 보듯이 본인의 고의나 중대과실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보기에는 있는데 어떻든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신법에 의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발생된 선원면, 해양쓰레기 업무이다 보니까 해양수산과, 또 안전총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안전총괄과, 이렇게 3개 부서를 수시로 불러서, 내일도 안전총괄과가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어 있고 3개 부서가 다 교대로 돌아가면서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쟁점으로 보는 사항은 어떻든 공무원이 거기에 산업재해라든가 그런 것을 예상해서 예산부터, 예산도 거기에 대한 산업재해에 대한 요율을 적용시켜줬느냐, 또 인력구성도 그렇게 구성해서 맞춰놨느냐, 소소한 부분까지 다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법 자체가 작년 1월달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간 유예를 거쳐서 올해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시행초기이고 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 해양쓰레기 인부임은 읍면에서 서로 요구해서 많이 받아가던 업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재배정 요구 안합니다. 하다가 다칠까 봐요. 쓰레기가 있든 없든, 그것을 왜 우리가 치워야 되나?, 하다가 다치면 우리가 또 불려다니는데 라고 어떻게 보면 소극행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또 정당하게 업무를 하다 이런 일이 발생되면 우리가 충분히 지원해 준다는 것을 명문화 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업무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위원님들께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강화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저희가 하는 선거나 이런 것은 재외국민은 선거권이 있는데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외국인만 가능하고 재외국민은 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주민투표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국외에 있는 재외국민까지 투표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은 아닙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나이하고 체류요건이 있습니다. 강화군에 체류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체류하고 있어야 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강화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현물로 지급하는 것은 강화군농산물 관련해서 쌀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같은 내용이지만 강화됐다기 보다는 용어를 현실에 맞게 표기한 사항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2023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라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런 경우는 없다고.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강화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23년도강화군「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자치교육과장 이지영입니다. 서울 장학관을 15군데 정도를 검토했었는데 그 중에 좋았던 물건이 현재로 계약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외에 검토했던 건물을 저희가 계속 다른 곳을 알아보는 사항이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서식이 정해져있는 상황이라서 그 내용은 없지만 그 전에 저희가 다른 업무보고 상황에서 그런 자료는 제출된 사항입니다. 더 필요한 자료는 차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경제교통과장 유장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물가액에 토지분이 포함된 것이고요. 건물이 3분류로 되어 있는데 지하 1층, 지상 2층, 3개 점포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1980년 7월에 준공된 건물이고요. 일단 안전성검토는 저희가 별도로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설계할 때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당초에 금년도 2월 25일날 19억 8000만원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고 2회 추경에 예산은 반영됐는데 그때 미처 담당자 변경으로 인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못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번에 임시회에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신중하게 검토하고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강화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강화군헌혈장려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말라리아 제한은 최근 3년간 인구 10만명 당 10명 이상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할 경우는 말라리아 제한 구역으로 정해집니다.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 7만으로 했을 때 2021년도 말라리아 환자가 16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헌혈 제한지역이나 2020년부터 코로나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혈액수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11월부터 3월까지 말라리아가 발생하지 않는 그 기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헌혈을 할 수 있게 풀어주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네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네. 혈장은 1년 내내 가능합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이번 조례를 통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적극 홍보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혈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헌혈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알부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약품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고 전혈같은 경우에나 다른 사람들에게 수혈이 가능한 거거든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지인 분이 어디에 가서 그것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헌혈은 정해져서 있거든요.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구래동에 헌혈의 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일반 병의원에서는 헌혈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알아봐야 될 사항 같은데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네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적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도 5000원씩 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는 일단 학생들한테 헌혈이 16세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학생들에게 이것을 권장하고 학생들이 헌혈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처음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5000원으로 정한 겁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네.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네.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한시적으로 11월부터 3월까지 가능한 겁니다. 전혈은. 매년.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네.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네. 2020년 7월달에 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풀어준 사항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말라리아가 하절기에 발생하니까 동절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차량이 와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강화관내에는 없어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네. 기본적인 건강검진은 들어갑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지금 상황에서는 생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신구조문하고 개정안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주차요금을 받든가 아니면 입장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랑 비교했을 때 오히려 안 받는 것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계절꽃입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국화 같은 경우는 수목이 아니고 계절꽃인데 가을에 가장 보기도 좋고 예쁘게 무언가 볼거리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계절꽃으로 식재한 사항입니다.
  차후에는 수목원이나 정원에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수목으로 선별해서 오셨을 때 이런 나무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나무로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입장시간은 동절기, 하절기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조례보다 일단 화개정원 같은 경우도 야간 22시까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좀 더 늘리고 동절기에는 줄이는 그런 탄력적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알겠습니다. 한 번 운영을 하면서 필요하면 그런 조항들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