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도시개발과장 한경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입니다. 2022년 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62억 819만 4000원에서 2029만 7000원 감액한 61억 878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세외수입은 주차요금 수입으로 용흥궁공원 주차장 사용료 130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성안 주차장 사용료는 주차요금 미징수로 21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15억 6400만원에서 2억 8900만원 감액한 112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 용역비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수반하는 사업 감소로 1억 6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업무 추진 여비는 코로나19에 따른 출장자제로 28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네랄온천위탁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한 미네랄 온천의 제한적 운영으로 1억 12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동광직물 생활문화센터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기간제인건비 2개월분 982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흥궁공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450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1페이지 주거지 지원형 뉴딜사업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홍보물 제작을 위해 35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도시재생대학 미운영에 따라 410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의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보수에 대해 3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의 주민공모 사업비는 계속비 이월예산 우선 집행하여 당해 예산 집행잔액인 2286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2페이지 고려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감액분에 대하여 시설비로 조정하면서 270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용흥궁공원 주차장과 별개로 강화유치원 뒤에 산성안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차장이 조성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요금에 대한 징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도에 징수해서 수입을 올렸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미징수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유료화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그 쪽이 동문안  원도심 지역이라 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용흥궁공원 주차장은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사용료를 받게 되면 용흥궁공원 주차장처럼 공단에 위탁주어야 합니다.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되는 것보다 사용료징수액이 적을 것이라 판단해서 금년도까지는 안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자동시스템을 설치해서 유료화 할 계획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위원님 이 부분은 세입이 아니고 세출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지금 미네랄 온천을 잠깐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때문에 제한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내에서는 운영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찾는 게 실외를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까지 관리하는 것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거기까지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단에서 3명을 요청해서 반영된다면 내년부터는 실내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그것은 공단과 협의해서 내년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본예산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감액을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잘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앞으로는 그렇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신문리에 동광직물 자리가 있어요. 폐직물공장을 헐고 새로 생활문화복합시설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말에 인테리어까지 하면 곧 개관할 것이고 그 옆에는 한옥으로 조성된 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강화읍솔터우물생활협동조합에서 전통차나 이런 것을 판매하고 소창기계를 전시하고 2층에는 북카페를 운영하면서 많은 관광객이 내방할 수 있게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내년도에 관청리에는 용흥궁, 고려궁지, 성공회가 밀집해서 조성되어 있는데, 신문리 부분에는 소창체험관, 구세의원 옛날 자리에도 특산물을 판매하고 그 옆에 마을 안내소, 동광직물, 민간이 하고 있는 조양방직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액은 24억 979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1억 3676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으로 석모도 온천장 매장 임대료 850만 7000원과 모노레일 승강장 통신장비 임대료 60만원으로 총 91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으로는 석모도 온천장 입장료 수입 15억원과 용흥궁공원 주차장과 산성안 주차장 사용료에 대한 주차요금수입 3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제 부과금의 과태료로 불법옥외광고물 과태료 수입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으로는 교동면 난정리 도서특성화사업 외 3개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5억 8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으로는 교동면 난정리 도서특성화사업외 7개 사업으로 3억 7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1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8억 968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5억 6535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도시계획 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5850만원 편성하였으며 도시정책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6페이지 국토이용계획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920만원과 도시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8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네랄온천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억 8409만 9000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자사업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원과 민자사업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유치 관련 소송업무 추진을 위한 안양대 소송 관련 업무 사무관리비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개산 모노레일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영업정지 등 보상금으로 3000만원과 모노레일 기반시설 및 안전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7페이지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새시장지구 제척부지 환매비용으로 시설비 5477만 7000원과 신문지구 매립폐기물 처리비용으로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1억 33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동면 난정리 도서특성화사업으로 시설비 2억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원으로 총 4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8페이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과 공공운영비로 7498만원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92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흥궁공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606만 6000원과 도시재생 공공시설과 조경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9페이지 강화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7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읍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443만 2000원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15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0페이지 북성리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북성리 생설미마을 특성화사업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도 4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3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1페이지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88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뉴딜사업 조경관리를 위한 시설비 3500만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시간선택임기제 나급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901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2페이지 남산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41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3페이지 소규모생활수선 재료 구입을 위한 700만원과 자원봉사자 등 급식비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취약계층 집수리공사와 마을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 4700만원 편성하였으며 대여용 공구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4페이지 경관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17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88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만원, 경관시설물 유지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모대교 야간조명 설치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원과 북문길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비 3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5페이지 이강리 섬마을 경관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원과 고려저수지 수변경관 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비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63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6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신규 및 교체 설치와 재난안전시설 전광판 교체를 위해 시설비 12억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운영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 291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근무원 피복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20만원과 국내여비 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7페이지 도시개발과 기본경비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03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4만원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세단기 구입과 민원인용 의자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8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61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197만 3000원 증액한 3억 302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세외수입의 공공예금이자수입은 300만원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의 예치금 회수금으로 3억 722만 4000원 편성하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62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세출예산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예치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정기예치금으로 3억 302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도시개발과에서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내년도부터는 도시재생사업과 뉴딜사업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역별로 안배해서 강화에서도 여러 군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인천에서도 한 군데 선정되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왕의길사업도 금년도에 마무리로 끝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모한 뉴딜이나 재생사업은 마무리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금액은 적어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 추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이것은 저희가 세부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1억원에 소송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민간이전관련 소송업무 추진으로 안양대학교 관련해서는 5000만원을 세부사업을 바꿔서 이쪽으로 편성하고 2000만원 편성한 것은 홍보물, 민간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품을 금년도에는 100만원 편성했는데 내년부터는 민간사업 유치를 위해서 교육을 추진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정했습니다. 밑에 보면 안양대학교 소송비용으로 편입시켰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금년도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민간유치한 사업은 없었고 내년부터는 교육을 업체에 위탁해서 민간사업 유치에 대한 것을 개선하려고 새롭게 편성한 사업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교육 부분을 직원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것을 민간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활동을 해보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그런 취지로 포괄적으로.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공공시설 임대아파트를 군에서 세 군데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신문지구가 있습니다. 조양방직 맞은편에 LH에서 공사하다 보니까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그 땅에 대한 것은 군에서 LH에 매도한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매도한 소유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를 해야 된다고 법률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처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그 부분은 법적으로 따져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바로 전 소유자가 강화군이기 때문에 저희가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하고 그 이후에 소유자가 여럿 바뀌었습니다. 언제 시점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하려면 前소유자를 대상으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현재로써는 우선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맞다고 해서 세운 것이고요. 폐기물 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공사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前소유자에 대해서 언제 매립했는지 밝혀서 결정나기까지는 수년간의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前소유자인 우리 강화군에서 폐기물 매립에 대해서는 치우는 게 맞다고 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의 법리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월평균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12개월로 하면 14억원 정도 됩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가 1억 2000만원 정도의 입장료 수입이 있고, 상반기에는 제한적으로 운영해서 월평균 4000정도 밖에 안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책정한 것은 만약에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제한적으로 운영했을 때 그렇고, 하반기처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내년도 추경 때에나 세입을 늘려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2019년도에는 그랬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만약에 그 부분이 계획되게 되면 위원님들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지난번 추경 심사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전년도에는 2억원을 세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이 풀예산인데 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관리 결정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거쳐서 하는데 시급히 할 경우 저희 도시개발과 예산을 쓰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부서마다 세우다 보니까 시급한 사항이, 금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하기로 하고 저희가 쓸 수 있는 풀예산을 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용도지역재정비나 자연취락지구 지정하는 사업비는 이 예산이 아니고 따로 편성을 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금년도에 시작한 것은 얼마 전에 위원님들의 동의안 의견청취를 받았고 내년초에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친 다음에 고시가 되면 2022년도 것은 완료된 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이 사항은 새시장 지구 공공임대아파트 건축부지입니다. 그 옆에 보면 신문리 뒤에 오른쪽으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뒤에 주택이 두 채 있고 그 길을 사용하는 것이 건물 4동이 있습니다. 다목적회관 입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여기를 LH에 매각하고 경계를 보니까 예전에는 차가 다닐 수 있었는데 경계를 지어놓고 담장을 치고 보니까 차가 다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정 부분 차가 다닐 수 있는 부분만큼 저희가 다시 LH에 환매를 해줘라, LH에서는 그것을 환매해주어도 건물 짓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 가격에 그대로 다시 사오는 것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맞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전년도까지만 해도 보조사업을 군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었는데 금년도 5월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섬지역특성화사업추진지침이라고 해가지고 행안부에 선정된 섬지역 특성화 사업을 하려면 한국섬진흥원에 위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사업을 총괄합니다. 네트워크, 주민역량강화교육, 쉽게 얘기해서 아이템은 거기에서 만들고.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전체적인 아이템은 거기에서 만들고 구상하는 부분은 시설비로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30개는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재했고요. 총 71개소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유지관리가 필요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노후된 것을 30건 정도 예상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71개소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기존에 강화에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강화대교 입구하고 초지대교 입구에 신규로 두 군데 설치하는 것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아닙니다. 본예산 세출을 보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에 전입금에 대한 것을 저단형광고물 게시대 설치하는 것을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매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2000만원 지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은 시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군구로 배정해 줍니다. 그 부분은 사업비로 쓰고 있고, 기금에 대한 것은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시급히 정비가 필요할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적립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시급하거나 필요할 경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맞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이 부분이 늦어지는 이유는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나 관련 기관과 협의 보는 부분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2024년도가 맞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내년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 도시관리담당 차성진  도시관리담당 차성진입니다. 용도지역변경은 올해 추경에 사업비를 잡았고 내년에 명시이월시키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까지 해서 2024년 4월까지로 보통 3년 잡아놓은 것입니다. 

○ 도시관리담당 차성진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재난전광판입니다. 안전을 위해서요. 지금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화대로 앞하고 길상면사무소 사거리 농협 가는 방향으로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안전 관련해서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시청 등 유관기관에서 전광판에 홍보를 해달라는 공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쉽게 뜰 수 있는 곳이 대교입구라고 판단해서 초지대교, 강화대교, 초지대교는 기존에 큰 입간판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전광판으로 교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화대교로 넘어오면 기독교기념관 앞 쪽에 주차장 조성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차량이 들어오면서 홍보할 내용을 안내할 수 있도록 두 군데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아닙니다. 그것은 전광판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할 것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철거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도서지역사업과 특수지역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건설과 업무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지역주민들에 대한 장애인, 임산부, 노인 분들의 편의시설물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전문가입니다. 이것을 시작할 때부터 했으니까 거의 5년 가까이 됐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행복센터 3층에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화읍도 솔터우물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일하는데 사무실은 행복센터 3층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일간지 다 됩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그러면 그동안 했던 것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14일 이상 하는데 그것은 한 군데 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금년도에는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 강화에 안양대학교 소송비용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따로 편성을 하면서 민간유치 관련 송무 업무 추진으로 편성하고 그러면서 세부사업명도 금년도와 다르게 민간사업 홍보활동 강화로 변경을 같이 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있습니다. 지금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알겠습니다. 

○ 도시재생담당 한기열  도시재생담당 한기열입니다. 섬지역 같은 경우에는 섬발전진흥원에 위탁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북성리 같은 경우에는 도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한국농어촌공사라든지 이런 데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관으로 표시했습니다. 

○ 도시재생담당 한기열  네.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 도시재생담당 한기열  자체적으로도 많이 해봤었는데 농어촌공사도 경관사업을 많이 하면서 그동안 노하우가 많이 쌓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위원장님 그러셨다면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문화관광과입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6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300만원이 감액된 247억 9398만 8000원을세부내역으로는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과 볼음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조정내역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등에 기정액 대비 1억 100만원 감액된 160억 9250만원을, 시도비보조금 등에 기정액 대비 2200만원이 감액된 51억 46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 예산 신정∼당산 전배승인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신정지구의 국고보조금 1억원, 시비보조금 5000만원을 감액하여 당산지구에 국고보조금 1억원, 시비보조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 예산 주문∼인하간 전배승인에 따른 조정으로 주문지구에 국고보조금 6500만원, 시비보조금 3250만원을 감액하여 인하지구에 국고보조금 6500만원, 시비보조금 32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구가보조사업 내역 조정을 반영하여 볼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에 국고보조금 1억 100만원, 시비보조금 2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301만 6000원이 감액된 369억 37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기구간 전배승인을 반영하여 지방관리방조제 신정지구 개보수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원이 감액된 8억원을, 지방관리방조제 당산지구 개보수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원이 증액된 12억원, 지방관리방조제 인화지구개보수사사업 기정액 대비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14억 6100만원, 지방관리방조제 주문지구개보수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3000만원이 감액된 10억 7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 행정운영에 기정액 대비 3717만 3000원이 감액된 667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석모도 만남의광장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의 인건비 및 무인경비시스템 업무대행료 집행잔액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268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국고보조금 4차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볼음 농어촌하수도정비공사에 기정액 대비 1억 4500만원이 감액된 2억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지방관리방조제 석현지구와 옥포지구의 개보수사업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반환금 기타액 1억 1915만 7000원이 증액된 28억 61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그것은 하수도 국고사업 내시에 따라서 환경부와 조정했을 때에 이 금액이 감액된 부분이라서 그런데 감액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되어서 추진될 사항입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과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0억 7961만 5000원이 증액된 280억 487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년도 대비 524만원이 감액된 82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전년도 대비 19억 3600만원이 증액된 123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4억 500만원이 증액된 99억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7억 4385만 5000원이 증액된 56억 782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0억 7376만 2000원이 증액된 451억 4987만 6000원으로 편성했으며,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 등에 132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유재산에 3100만원을, 공유재산관리에 3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26페이지 지하수방치공정비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관리에 1148만원, 공공건축관리에 952만원, 하천방재행정에 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방조제 관리에 대하여 637페이지부터 640페이지, 예산안 설명자료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조제관리 및 유지보수사업, 배수갑문관리및유지보수사업,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장화지구방조제 농촌테마공원 유지관리사업 총 5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7억 8200만원이 감액된 77억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방조제관리및유지보수사업은 1억원, 배수갑문관리및유지보수사업에 4억원,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에 21억 6000만원,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에 51억 8000만원을, 장화지구방조제 농촌테마공원유지보수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천관리에 대하여 예산서 640페이지부터 642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하천관리및유지보수사업,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길정천배수펌프장유지관리사업, 선행천 산책로 유지관리사업 총 4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0억 787만 2000원이 감액된 19억 8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소하천관리및유지보수사업은 6억 9000만원,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에 10억 5440만원, 길정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1억 9700만원, 선행천 산책로 유지관리사업에 4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642페이지 특수지역개발행정운영에 676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3페이지부터 646페이지, 예산안 설명자료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특수지역개발사업지원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지역경관개선사업, 우리마을도랑살리기조성사업, 민북종합개발사업, 섬의날행사지원, 주문연도교건설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전년 대비 106억 2625만원이 증액된 204억 876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은 98억 6500만원, 지역경관개선사업에 23억 3375만원, 우리마을도랑살리기사업에 586만 4000원, 민북종합개발에 2300만원, 섬의날행사지원에 6000만원, 주문연도교건설사업에 80억원, 지역역량강화사업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646페이지 하수관리행정운영에 7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수터유지관리에 6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절수설비양변기보급지원사업에 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공공하수도유지관리입니다. 강화군하수관로유지관리비, 노후관정비, 온수 공공하수처리시설TMS유지관리용역, 하수도및소규모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2억 7138만원이 증액된 14억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648페이지부터 651페이지까지 하수도관리및개발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사업, 하수처리장확장사업 총 3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3억 6583만원이 증액된 118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18억 170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에 72억 3600만원, 하수처리장확충사업에 7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65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인력운영비에 134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651페이지 건설과 기본경비에 23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 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1억원, 시도비보조반환금에 2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이것은 목욕탕이 매년 교동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어서 계속 운영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이 사업은 주민역량공모강화사업으로 선정된 것이고 이 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처음에 주민공모사업이 된 것이 성공한 것이 많지 않아서 섬진흥원에 위탁해서 처음 단계부터 주민들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운영되게 내년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되는 부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내년부터 섬진흥원에 위탁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주민들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체험장이라든가 음식을 특산품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이 사업은 천도공원 주변에 1만 1000평 정도를 매입해서 북부지역복합센터조성사업이라 해서 어린이들 체험, 실내놀이시설, 체험관, 교육관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려고 사업계획이 잡혀있는 사업입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건설과장 이재갑  천도공원하고 연계해서 같이 그 주변에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이것은 매년 섬의날행사를 지자체별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올해에는 군산에서 시행되었었고, 내년도에는 울릉도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울릉도까지 가는 것, 매년 2000만원씩 해서 시비보조금으로 4000만원으로 운영되었었는데 울릉도라는 특수여건 때문에 내년도에는 10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행사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서 홍보물도 배부하고 물품도 사고 강화군에 대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저희 특수팀 4명하고 국장님하고 하루 정도는 갔다 올 것이고, 울릉도는 특수성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지는 좀, 그런데 팀 직원 네 명은 갈 겁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이것은 작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풀비 개념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방조제 유지보수하는 데가 없어서 올해에는 1억원으로 감액했고, 그리고 방조제 공사 부분에 대해서 사업신청해서 신규 선정해서 시급한 대로 사업시행하니까 아마 면에서 방조제에 대해서 신청하는 데가 별로 없어서 올해에는 불가피하게 감액했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저희는 주기적으로 분기에 연 2회 점검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우선 활용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활용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건설과장 이재갑  매칭비율은 국시비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맞춘 것이고요.

○ 건설과장 이재갑  이것은 사업을 하려면 신규로 올려가지고 농림부에서 선정되면 부담비율에 의해서 사업시행되는데 월선방조제는 수제공 설치된 곳이 있는데 심하게 훼손되어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국비로 신청하는데 내년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그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건설과장 이재갑  다송천은 길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하려고 하면 예산을 안 내려보내 주니까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이것은 잘못되었고요. 이것은 시비와 군비 매칭이 5:5인데 지금 본예산에 시에 요구했는데 시 쪽에서는 의견이 내년도에는 설계만 하는데 공사비 40억원이 본예산에 급하게 태워야 되는 부분이 있느냐 해서 1회 추경에 세워주기로 얘기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 추경에 시비가 확보되면 조정될 예정입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이것은 주문연도교 사업을 시작할 때에 예타가 안 나와가지고 주문에서 아차까지는 시군비로 하기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비와 군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법정하천은 지정되어 있고 소하천은 40개소가 되어 있는 것이고, 지방하천은 14개소로 되어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관리되고 있고, 현황상 구거나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그 부분은 확인해 보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소하천 구역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 구역으로 언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이 되지 않으면 그 전까지는 지목은 바뀌지는 않거든요. 사업 시행하게 되면 분할하고 용지보상하고, 지목이 천으로 바뀌기 때문에.

○ 건설과장 이재갑  저희가 하천공사를 하면 제방이 생기는데요. 그런데 하천법상 제방은 제방이지 도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 부분은 사업시행이 되면 하천정비가 되고 제방이 생기면 그쪽으로 다닐 수가 있는데,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은 군비로 해야 되거든요.
  2019년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이 이행된 사항이라서 그렇게 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하천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급하지 않으면 사업시행하기에는 후순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그것은 소하천 유지관리비를 설명드렸듯이 매년 읍면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소하천유지관리비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해주면 거기에서 그 돈으로 정비하면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그것은 맞는데, 그것은 지하수방치공사업이라고 해서 읍면에 현황조사를 시키고 정말로 지하수가 사용이 안 되는 것인지 확인된 다음에 그 부분들은 폐기시켜야 될 사항 같으면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올해에도 4개소를 했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폐공 신청하는 것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아니오. 수제공 설치는 석포리 선착장에 보면 사석으로 바닷가 쪽으로 길게 시공해 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수제공이 없으면 바닷물이 조류에 의해서 방조제가 유실되니까 물길을 돌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수제공을 설치해 놓으면 그 사이에 갯벌이 퇴적되어서 방조제가 유실되는 것이 많이 보호되는 겁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건설과장 이재갑  이것은 매년 행안부에서 섬으로 이루어진 지자체 38개가 있습니다. 매년 행안부에서 개최지 희망지를 받고 선정되면 그 지역에서 섬의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선정되지 않은 다른 지자체들은 참여해서 각 지역의 홍보물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강화군에 대한 홍보물을 오시는 분들에게 배부도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매년 2000만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내년도에는 울릉도라는 지역적 여건이 있어서 예산을 조금 더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강화군에 대한 홍보 사항입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8개소입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음용도 하고 저희가 지정해서 관리가 되고 매월 수질검사도 하는 약수터입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일부 지역은 그런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건설과장 이재갑  저희가 관리하는 곳은 8개소입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현재 외포리 지역은 삼보해운 선착장 언덕 부위까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황청리 구간들은 1단계 하수처리구역에서는 제외된 지역이고, 내년부터 인천시에서 하수도기본계획변경용역을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처리구역이 많이 확대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용역하게 되면 그때에 위원을 한 분 시하고 얘기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미불용지보상금이 신청된 곳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올해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서 그 부분들은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우리마을도랑살리기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완료해서 운영중에는 있는데 중앙시장 입구에 우리옥이라는 데에 계류시설을 매년 운영하고 있는데 리버플라워에서 물소리가 너무 심하다, 가동을 중지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서 현재는 가동하지 않고 꺼놓은 상태입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모터를 가지고 계속 순환시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나는데 저희가 보았을 때에는 그렇게 심하다고 느끼지는 않는데 리버플라워에서 고질적으로 민원을 계속 제기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 하수관리담당 김상욱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자연샘물이어서 상시 음용인원이 많은 곳은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수질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매월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해서 음용이 가능여부 검사결과를 부착하고 있고 가끔 환경정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그런 부분까지 현황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8개소에 대해서만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하수도기본계획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미리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내년도에 시에서 용역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그런 단계를 밟고는 있습니다.
  먼저 조사해서 그런 처리구역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의견이 잘 잔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도로과장 이현효  도로과장 이현효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쪽 설명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본예산액 103억 6521만원에서 6490만 4000원이 증액된 104억 301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출입로 및 하수관 매설 등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18만 8000원, 환매청구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510만 3000원, 소송비용 회수에 따른 그외수입 1485만 9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입금 34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2∼273쪽 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515억 3259만 9000원에서 2억 6214만 6000원이 증액된 512억 704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107호선 갑곳∼신정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6434만 4000원을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양도면 길정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시설비 6690만 1000원, 덕포2리 보행환경 개선공사 시설비 2160만 8000원, 흥왕1리 보행환경 개선공사 시설비 2024만 7000원, 오상2리 마을회관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시설비 8904만 6000원을 사업계획 변경 및 잔액 발생에 따라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65쪽입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증감액이 없으며, 기정예산액 3475만 4000원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로의 상호간 전출금 34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도로유지관리 도로소파보수로 인해서 차량 사고 난 부분 소송하고 이화직물 자리 소송을 승소했습니다. 1150만원이고 그게 주입니다. 그 외 5건이 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두 건 다 설계는 끝났습니다. 오상리는 농어촌공사에서 별도로 사업계획이 잡혀있어요. 중복이기 때문에 배수로 개선사업을 합니다. 저희가 배수로 구간을 공간을 활용해서 설계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다 들어내야 돼요.
  그것을 먼저 농어촌공사에 해주면 부지에 따라서 나중에 임대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가지고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왜냐하면 이건 아무도 몰랐지요. 저희가 협의하다 보니까 장기계획 잡혀있다, 시기는 불투명해요. 일단은 설계해놓고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결론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원래 금년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은 저희가 미숙한 면이 있었는데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은 원래 통합해서 기획예산과하고 하기로 했는데 그게 다시 조정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미숙한 면이 있었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저희가 금년도에 보행환경개선 공사설계비가 20억원이 투자됐습니다. 보행환경개선에 길정리도 포함되었는데 공사가 5건, 설계가 16건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잡힌 것이 95억원, 2024년 이후에 60억원 해서 내년도가 금년 대비 372%의 예산 증액이 발생돼요.
  그래서 이것을 안배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설계에 대한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먼저 수요가 급한 곳부터 해서 내년도에 90억원을 투자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위에서, 전용하는 과정에서 설계비 이외에는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내년도에는 9건인데 이것 이외에 나머지는 보상비와 공사비가 들어가고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입니다. 2023년 이후가 나머지 6건인데 65억원은 2차적으로 하고요. 한꺼번에 여러 개 하게 되면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선택해서 바로 끝내고 다음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 도로과장 이현효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설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회전교차로를 했는데 하면서 연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이것은 갑곳리 꼬끼오에서 고시기 벌판으로 나가는 도로인데 기존에 저희가 일부 확장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2차선하고 보행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저희가 풍물시장 주변 상시 정체 구간도로개설사업을 용역발주를 2억원을 했습니다.
  계양∼강화고속도로 접속도로 구간 별도로 도로개선체계 사업을 두 군데 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이 부분도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잠시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요. 설계는 했는데 지표조사라든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하는 부분은 연계해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 도로과장 이현효  소규모 영향평가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기를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 도로과장 이현효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5쪽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5억 7280만원에서 438% 감액된 17억 25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 사용료 1억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00만원 증액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 19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0만원, 그외수입 5000만원, 지난년도수입 1억원, 과태료 5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45억 7700만원에서 326% 감액된 14억원으로, GIS DB 갱신 전문인력 보조 2000만원, 도로조명 원격시스템 유지보수 3000만원,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 5000만원,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1억원, 군도 11호선 삼선리 입구∼지석초교 위험도로 개선공사 10억원, 광역시도64호선 일원 보행환경개선공사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6쪽 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예산 372억 6219만 5000원에서 8.0% 감액된 342억 799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구축 군도건설 도로기획운영 사무관리비는 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8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080만원과 업무추진비는 14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교통량 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07만 6000원은 전년대비 5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100만 8000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기획단 운영 사무관리비 724만원과 국내여비 600만원, 포상금 800만원은 전년 대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7쪽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설계비 및 공사비 5억원, 군도11호선 삼선리입구∼지석초교 위험도로구조개선공사 보상비 20억원, 군도17호선 인산삼거리∼석모대교간 도로확포장공사 용역비 5억원, 농어촌도로 건설 관내 마을진입도로 등 정비 공사비 15억원, 삼산202호선 하리∼상리 도로확포장공사 공사비 16억 5000만원을 각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8쪽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화도면 상방리 고창촌 도로확포장공사 4억 1000만원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건설 행정운영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도로편입용지 등기촉탁 수수료로 전년 대비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300만원, 업무추진비 7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보수 및 정비 2억원, 화개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8억원을 각각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도로관리 행정운영 사무관리비 24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426만원으로 전년대비 2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9쪽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행정운영 여비 384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 운영 사무관리비는 3억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억 893만 2000원으로 1206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0쪽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운영 재료비 5억원으로 전년 대비 8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 6940만원, 배상금 등 10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보험금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1쪽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운영 자산취득비 1억 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6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미불용지 보상 시설비 100억원으로 전년대비 3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시설비 15억원과 시설부대비 35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이전위탁금 1억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관내도로 안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2억 5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관내도로 덧씌우기 공사 9억 5000만원, 하점면 창후3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3억 3500만원, 양사면 덕하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3억원, 광역시도64호선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8억원을 각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2쪽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다음 지산2리 보행환경 개선공사 11억원, 신정2리 보행환경 개선공사 4억 1000만원, 불은면사무소∼삼동암2리 보행환경 개선공사 24억 2000만원, 동막리 보행환경 개선공사 26억 9000만원, 망월3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6억 5000만원, 석포리 선착장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8억 5000만원을 각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3쪽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다음 교량 정비관리 교량유지관리 관내 교량 유지관리 민간위탁사업비 6억 1000만원을 전년대비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교량 유지보수공사 시설비 3억 70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가로등 보안등 관리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정비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3억 5218만 8000원을 전년 대비 1억 470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96만원으로 전년 대비 9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4쪽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 시설비 9억 447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254만 5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조명 유지관리 1억원,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2억원, 도로조명시설 원격시스템 6억원을 각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5쪽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공무직근로자보수 1억 840만 1000원을 인원 1명 감축으로 인해 전년 대비 2718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6쪽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210만원을 전년대비 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공간정보시스템 시설물DB갱신 공무직근로자보수 4119만원을 전년 대비 11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7쪽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414만원, 공공운영비 10만 6000원, 국내여비 480만원, 업무추진비 4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보조금이 덜 들어와가지고 예산이 예년 대비 많이 깎였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식대인데요. 8000원 식대입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예산을 읍면에 일괄적으로 배정해주는데 8000원씩 해서 제설 삽날이 257개가 있습니다. 25개를 지원해가지고 8000원씩 계상해서 배정을 시켜줍니다. 별도로 유류대는 한 번 나가면 4리터에 14회 나가고 별도로 재해가입 보험금까지 가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사실 넉넉하게 주는 편입니다. 보통 1년에 제설이 많아야 10회거든요. 보통 기름은 14회를 줍니다. 식대는 25끼라 넉넉하게 주는 편입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세울 때에도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래서 일단 면소재지 주변, 관광지 주변을 주로 했고요. 좀더 객관성있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보행자 도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순위를 정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이 부분은 자전거전용도로는 없습니다. 다 겸용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지만 인도와 같이 쓰는 부분인데 망월마을 들어가는 직선구간이 노견이 없다 보니까 도보로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위험해서 설계를 추진하는 사항인데 자전거도로는 도시지역은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보행자 공간이 별로 없어서 자전거 겸용도로로 해서 해안도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부분은 농촌지역은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겸용도로로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사실상 추정하는 것도 고민이거든요. 과거에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간간이 누락된 부분이 보이기는 합니다.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데 별도로 시간을 할애해서 하기에는 시간에 한계가 있고요.
  사실상 기존에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가는 것도 벅찬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을 두고 그런 부분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당장 하기에는 인력에 한계도 있고, 지적은 좋은 지적이신데 그것은 시간을 두고 찾아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일단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매년 1월초에 한 달 동안 건설기획단에서 설계작업을 합니다. 직원들의 노고 차원에서 1박 2일 견학을 추진하는데 연례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올해에도 다녀왔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법으로 정한 사항이 있으면 조례를 만들겠지만 그게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전국 최초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전국에 이슈화 시켜서 법 제도를 만든 이후에 조례를 만든다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기준을 정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냐, 어떠한 시한부적인 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정해서 가야 지속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노력을 해보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은 저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전체 3억원으로 보면 3억원으로는 가능합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지금 계약을 했거든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금년 10월까지 하고요. 총 100일입니다. 12월까지 하반기에 하고 내년 1월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산정해서.

○ 도로과장 이현효  1개 업체에 장비하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장비 갖고 있는 그 장비를 가지고 대여하기 때문에.

○ 도로과장 이현효  덤프가 대부분인데요. 

○ 도로과장 이현효  일단 가능한 것으로 산출했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맞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일단 군비 6억원하고 시비가 확보되면 군비를 삭감하는 것으로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박용철 시의원님과 얘기가 되었습니다. 추경에 시에서 긍정적으로 신호 보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될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외부업체와 계약해서 용역하는 사업인데 풍물시장이나 법정 도로에 1년 동안 과업을 주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체는 안양에 소재를 둔 업체에 위탁해서 용역을 연말까지 사업 추진중에 있고, 이 부분도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의계약 형태로 별도로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법정도로 내에. 

○ 도로과장 이현효  신규는 보행환경 개선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다 장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명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9313만 2000원이 증액된 35억 598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이용객 증가로 석모도 자연휴양림 사용료 3억 5600만원을, 기타 수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기간제근로자 고용‧산재 과오납 반환금 등 1000만원과 황청리 마을회 소송비용 회수금 1700만원을, 지난연도수입은 군유림 임대료 미납분 500만원과 토석채취허가 관련 소송비용 회수금 900만원을,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은 사유감소로 7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시비 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 국고보조금 중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 1600만원과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9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고,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36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중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 400만원과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2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8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예상액 등을 반영, 기정액 대비 2억 3800만원이 감액된 195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내 공원조성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 중 공공요금 등 20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 보조 사업은 3200만원을,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보조 사업은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임업산림 공익적직접지불금 사업은 11월 확정 통보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 추진 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모도 휴양림 운영 및 관리사업은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경상적 위탁사업비 잔액 발생 예상액 1억원은 감액 편성하고 빔프로젝트 구입비 700만원 증액 편성 및 집행잔액 감액 등 자본적 위탁사업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 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잔액 발생 예상분 1억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기존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에 세입을 조금 적게 잡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까지 세입을 확인한 결과, 5억 8000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혔고 11월에 세입으로 들어온 게 7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6억 5000만원 정도로 잡아서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에 좀더 유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정상화를 7월부터 했는데 정상화되기 전까지 기간제근로자를 덜 고용한 것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알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계속해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671페이지,설명자료 1페이지 산림공원과 2023년 총 세입예산안 편성규모는 전년 대비 6억 3532만 9000원이 증액된 36억 806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유산림토지 임대수입과 석모도 자연휴양림 식당 및 매점 사용료를 재산임대수입으로 1822만원을, 석모도 자연휴양림 시설이용료를 사용료 수입으로 6억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이자수입으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유산림 임대료 미납분 등을 지난연도 수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외 27개 사업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사업인 임도신설 및 남산근린공원 특성화사업을 국고보조금 등으로 20억 835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672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인천 특화가로 사업 등 33개 사업 9억 6060만 5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4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6849만 2000원 이 증액된 148억 61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남산, 관청, 북산, 갑룡공원의 준공에 따른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한 공통경비 성격의 공공요금 및 시설물 정비 보수와 재료비 및  공원이용 및 관리시 발생한 손해배상을 등으로 13억 4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76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남산공원 화장실 및 유지관리를 위해 1억 8680만원을, 관청공원 화장실 및 유지관리를 위해 1억 6880만원을, 갑룡공원은 2단계 준공에 따른 관리 면적 증가 등으로 지도단속 기간제 근로자 및 화장실 및 물놀이장 유지관리 1억 6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77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북산역사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7400만원을 강화일반산업단지 내 시설녹지 유지관리를 위해 8300만원을,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공원 사면복구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한 공원 재해복구공사비 3억원을, 강화읍 신문리 쉼터 조성을 위한 남산 쉼터 조성비 6억 5000만원을, 맨발로 거닐 수 있는 황토길 조성비 3억원을, 남산‧관청 공원내 조경작품 설치 및 야간경관 조성 등을 위해 5억 28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78페이지입니다. 가로변 녹지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와 녹지대 관리 및 쉼터 이용시 발생한 손해배상금, 병해충 방제 및 초화 식재비 등으로 9억 26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79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 하단입니다. 관내 26개 노선 1만여주의 가로수와 양사면 등 무궁화 생육환경개선 및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해 가로수 및 무궁화 관리비로 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선행천, 초지광장 등 생활권 주변 녹지대 확충 및 유지 관리를 위해 2억 5000만원을, 관내 59개 쉼터의 수목 생육환경 및 가로등 등 공공요금과  화장실 민간위탁금 등을 위한 쉼터 유지관리비 4억 11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읍 갑곳리부터 길상 섬암교와 화도 내리∼내가면 외포리까지 해안도로변 녹지대 관리를 위해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81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해안도로 등 은행나무 가로수 수형관리를 통한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을 위해 인천 특화가로 조성사업비 1억원을, 평화전망대 무궁화동산 조성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7억 6000만원과 CCTV 정비 및 숲속의 집 지붕교체 등 시설비 4억 5000만원을 포함, 14억 18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82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덕산 산림욕장 제초작업 및 시설물 관리비로 500만원을, 등산로 먼지털이기 및 노후 데크 수리 등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원과 마을 등산로 정비사업 3억원 등 숲길 등산로 관리를 위한 자체사업비 5억 1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83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숲길조성관리 전환 보조사업은 숲길 내 구름다리 등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2000만원과 등산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고려산 등 숲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등산로 시설물 보수 물량 증가에 따라 1억 5000만원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숲길등산지도사 운영 전환사업은 안전한 등산을 위한 등산지도사 사역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85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보조사업은 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자로의 신청기준 강화 등에 따른 신청 저조로 1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보조 사업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해 관정 관수시설 등의 설치 지원 사업이나 신청량 감소로 472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은 신청량 증가로 1475만원을 산림사업용 임업 기계장비보급 사업도 신청량 감소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87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은 산불피해지 조림 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241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책숲가꾸기 보조사업은 조림지 활착 유도를 위한 제초 등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대상지 감소로 1억 73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림가꾸기 보조사업은 천연림의 가지치기, 덩굴제거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나 대상지 감소로 5억 4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진달래 수세회복을 위한 토양 개량과 병해충 방제 및 추가 보식작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2억 300만원이 증액된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88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및 관리사업은 집중호우 및 태풍시 주택가 등에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재해예방 수목제거를 위한 사업비 4억원 등 총 4억 363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689페이지 임도 신설사업은 산림재해에 신속히 대처코자 2021년 신설한 석모도 휴양림의 기존 임도에 수목원까지 연장하는 임도 2km 추가를 위해 5억 9714만원을 편성하였고, 임도 주변 산불기반시설 설치 사업은 산불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취수장 및 방화수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수목 생육환경개선사업은 주요 관광지 및 도로변의 소나무 고사지 제거 등 수형조절과 마을 주변의 노거수 전지작업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고, 사방댐 시설사업은 산사태 발생위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양도면 능내리 일원에 사방댐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0페이지입니다. 해안침식방지 지진해일대응사업은 삼산면 미법리 일원1km 구간에 해안가 산림 침식방지시설 설치사업비로 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1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13개 읍면 방제단 인건비 기본급 인상분 반영과 항공방제 사업비 등으로 6억 1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2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돌발병해충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방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방제사업비 등으로 1억 4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4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은 봄철과 가을철 읍면 산불감시요원에 대한 인건비 기본급 인상분 반영과 일반운영비 등으로 8345만원이 감액된 9억 5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7페이지,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 보조사업은 산사태취약지 순찰 및 상황조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982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698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조사업은 산불발생시 산불진화 및 예방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24명의 인건비와 산불출동차량 관리비 등으로 3억 8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02페이지, 설명자료 2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근로자 초과근무수당으로 1072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산림공원과 1명의 정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출동차량 관리비 등으로 3억 87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풀 예산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주민 분들께서 맨발로 공원을 걸을 수 있는 지압효과가 있는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 주변으로 알아보다가 그래도 500m 이상 1km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 대상지를 찾던 중 남산공원 주변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남산공원 조성구간도 들어가고 그 밖에 구간도 해서 약 1km에 약 1.5m로 황톳길을 조성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그 사업은 아니지만 충분히 주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신에 그 사업비는 그 사업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알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 병해충방제라든지, 병해충으로 인한 고사지 제거라든지, 태풍 때에 쓰러진 것을 제거한다든지, 신규 보식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보조사업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송해면하고 양사면 구간에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무궁화하고, 양사 평화전망대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길상면 섬암교 부근에도 일부가 있고, 교동에도 일부 식재되어 있습니다. 무궁화 식재지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비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도시계획시설상에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지만 계도 위주의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용역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대신해 지속해서 나오는 게 텐트를 무단점유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옆에서 음식을 끓여먹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2020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지도단속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물론 저희가 고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지도단속이라기 보다는 계도의 권한은 주어집니다.
  분명히 명찰을 줘서 권한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린공원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시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못하다 보니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읍면에서도 직원들이 나가고 있고 용역으로 치면 금년 같은 경우는 전체 7명이 했습니다. 금, 토, 일 지도단속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저희 과 포함해서 선원, 불은, 길상, 화도, 양도 공무원들 하고 용역은 금년도에 7명이 번갈아가면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일정 구간을 맡아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알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그렇지는 않고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고, 13개 산에 등산로가 있는데 등산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혹시라도 중간에 산을 등산하는 사람들이 조난이라든지 길을 잃어서 헤매는 분들은 없는지, 이런 분들에 대한 지도계몽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명의 예산만 받아서 한 명이 임야에서 다니다 보니까 중간에 대응할  수 있는 당사자, 지도자들이 다치거나 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한 명을 추가로 군비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두 명의 인건비가 지원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다니면서.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설명자료에 애매하게 나와있기는 한데요.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인데 통상적으로 임산물이라고 하면 밤이나 대추 같은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 약초, 약용 관상림 등을 임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산물들을 산림뿐만 아니라 논, 밭에서 재배해도 임산물에 대한 지원을 해나갈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 같은 경우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관정이나 관수시설, CCTV설치를 위해서 4200만원 정도 신청하셔서 지원이 나갈 계획이고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는 생산기반하고 부대시설을 현대화하거나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말씀드렸지만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하점에서 밤 농원을 하는 분에게 밤 수집기하고 소규모 운반차가 지원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이런 생산물들을 한다고 해서 임업인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임업경영체등록이라든지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읍면과 산림조합을 통해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강화군에 임업 후계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48명입니다. 이 분들이 임업후계자로 등록 신청하시려면 일정 부분의 교육도 받아야 되고,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도 받아야 되고 요건이 충족되면 후계자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 이 분들한테 지원이 나가는 것이고, 점점 지원 대상자에 대한 규제나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청 대상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덩굴제거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덩굴제거사업비 4000만원을 읍면의 도로변 중에 되어 있는 임야 이외에만 처리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강화군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림 연접지에 대한 덩굴제거를 주로 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야 같은 경우는 덩굴은 지속해서 하기는 하는데 많은 효과가 지속되어서 왔습니다. 금년도가 많기는 했는데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알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우리 강화군에서 조성해 놓은 공원 이용객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용객 유도를 위해서 가을에는 국화 전시회를 열어서 공원을 널리 홍보하고, 분수도 있는데 사실은 아직도 많이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공원 참여자를 늘리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저희가 내년에 처음 하는데 강화에 국화협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협업할 계획이 있고 커다란 국화는 업체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저희가 계양공원사업소에도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그것은 아니고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년 전시회도 하고 계십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알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저희가 관광지이다 보니까 읍면에 쉼터가 59개소가 있고 많이 있는데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는 개념으로 도로변을 깨끗하게 가꾼다든지 쉼터에 꽃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읍면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어려움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거든요. 날씨에 상관없이 꽃을 심고 가꾸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라서 고생하는 읍면 직원들의 격려 차원에서 평가포상금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알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공원 1차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완공 후 도시계획시설 상에 준공처리하려면 확정 측량이 필요합니다.
  측량의 필지수에 따라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남산공원이 1억 3000만원  정도 필요하고, 관청공원이 1억 1000만원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필지나 거리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게 되어야 도시계획시설 상에 준공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남산공원이 3만평이 좀 넘고, 관청공원도 2만 5000평 정도 되다 보니까 측량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지적공사의 산출기초를 받아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알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혹시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본예산에는 그 정도를 편성한 것이고, 중간에 추경 때라도 펜데믹 상황이 없을 때에는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알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최근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산불이 대형화 되니까 대형산불을 미리 차단하려면 물공급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헬기가 동원되는 이유가 차량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관정을 미리 파서 빠르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단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관정을 개발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고려산 정상 군부대 인근에 고려산 진달래 식재지에도 그렇고 고려산을 중심으로 한 혈구산이라든가 주변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범적으로 관정을 개발하고자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일단 검사를 해보긴 해야 되는데요.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알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사방댐은 물을 통해서 침수되는 것이 대부분이라 물의 속도를 낮추는 작업이기 때문에 토사라기보다는 폭우나 태풍시 비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그것은 나중에 지적도하고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사방댐이나 사방시설은 산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산주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리 행정관청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산주의 동의가 없으면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주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신청이 저조합니다. 그나마 양도면에서 동의자가 들어와서 예산을 신청하게 된 사업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불은면 삼성리에 보면 옛날에 오이를 키웠던 농가들이 오이가 시들해지면서 비닐하우스에 꽃을 시설하시는 분들이 서너 가정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영농조합을 해서 각 읍면에서 팬지라든지 매리골드를 재배해가지고 조달단가로 납품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추진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설이나 기존에 하는 시설도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알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지금 강화군의 로터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당초에 도로를 건설할 때 잔디를 식재하든지 일부는 하고 있지만 주변에 초화나 계절초화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중복 예산은 안됩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관청공원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산공원은 대기소를 놓을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아닙니다. 지금 공원관리는 풀로 보시면 됩니다. 관청공원에 거정을 두고 남산, 갑룡, 북산, 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잠시 쉰다든지,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장비를 보관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아직은 그렇게 못하고 있고, 내년도에 기간제근로자가 처음 사역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산도 면적이 실질적으로 크기 때문에 있어야 하는데 대기소를 놓을 만한 곳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도에 1개소는 관청공원에 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공원들도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남산공원은 작기는 하지만 화장실에 일부가 있기는 해요.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공사는 이미 완료되었는데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 3월 정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알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단독주택에 정원을 예쁘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서 관광지니까 자기네 단독 주택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에 주민의 관심을 더 높이자는 취지에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좋은 것이라고 봐서 이것은 심사위원 수당하고 회의비로 편성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신규사업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칭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으나.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군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읍면에서 쉼터라든지 가로변에 제초작업을 추진할 때에 예를 들어서 돌이 튀어가지고 차량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녹지대를 관리함에 있어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치거나 파손되었을 때에 배상하는 보험의 성격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죄송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저희 부서에서 워낙 많이 관리하다 보니까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편성하려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8000만원이 서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 위탁을 줘서 그렇게 하려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는지는 제가 또.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죄송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