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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강화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3.  2. 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강화군수 제출)
  4.   가. 건축허가과 소관
  5.   나. 보건소 소관
  6.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2. 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강화군수 제출) 
  가. 건축허가과 소관 
○ 위원장 박흥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표에 따라 건축허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윤경 건축행정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님께서는 먼저 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행정담당 한윤경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담당 한윤경입니다. 김영설 건축허가과장님이 이번 주까지 교육중에 있어 부득이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0억 5794만 3000원에서 4400만원이 감액된 10억 139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사중단 등에 따른 방치건축물 등에 긴급조치를 위한 건축물 안전관리 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설치 대상지가 없어 건축행정 허가관리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허가건축물 대집행 철거 용역 민간이전비는 행정대집행을 요하는 긴급 민원발생 대상사업이 없어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추진 완료에 따라 주택관리 운영비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개발행위관련 측량 미추진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관리 운영비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행정담당 한윤경  2023년도 건축허가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중요사항 및 신규사업, 금년대비 증·감액이 큰 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05페이지, 설명자료 세입예산안 1페이지입니다. 2023년 총 세입예산은 금년도 12억 8871만 1000원에서 934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980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8억 5000만원, 소송비용 회수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 이행강제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수료등 체납액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8000만원을, 건축법 위반과태료로 1000만원을, 대체산림조성비 부담금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사업 인건비 2285만 2000원을, 시비보조금으로는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 250만원, 공동주택 관리지원보조금으로 2500만원, 농어촌빈집정비사업 보조금으로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07페이지, 설명자료 세출예산안 1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과 총 예산은 금년도 6억 5212만 4000원에서 1393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381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행정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금년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신고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16만 7000원이 증액된 322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5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08페이지 중간, 설명자료 2페이지 건축물대장 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건축신고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는 금년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지도 관리 예산인 일반운영비와 민간위탁금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09페이지 중간,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시·군비 매칭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관리운영 예산인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금년보다 20만원이 증액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비 자체사업인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비 매칭 사업인 공동주택 안전점검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0페이지 중간, 설명자료 3페이지 개발행위허가 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다른 팀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금년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1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산지허가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금년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허가관리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다른 팀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금년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일부 업무가 농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여비는 금년도 대비 144만원이 감액된 4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2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건축허가과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대비 6만원이 감액된 37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사업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인건비가 수당 등 변경에 따라 60만 4000원이 감액된 376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팀장님, 과장님이 안계신데 자료 작성하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2쪽에 보면 맨 밑에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금 1억 5000만원이 서 있어요? 
○ 건축행정담당 한윤경  네. 
배충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내용이 없어요. 이쪽저쪽이나?
○ 건축행정담당 한윤경  이것은 저희가 지금 군비 100%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지 내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옥상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칸에 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 2000만원 있잖아요. 이것하고는?
○ 건축행정담당 한윤경  이것은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비로 50% 지원 받는 겁니다. 같은 종류이긴 한데 이것은 시비보조 사업이고 지금 앞쪽에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군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결국은 추가로 해서 더 해준다는 말씀인거죠?
○ 건축행정담당 한윤경  네. 맞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어떤 민원인 때문에 건축허가과를 가긴 갔었는데 개발행위 강화군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지침 10조에 보면 문화재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 건축행정담당 한윤경  네.
배충원 위원  그런데 그 문화재 문제는 군에서 하지 않아도 정부쪽에 있는, 말하자면 법이 있잖아요?
○ 건축행정담당 한윤경  네. 
배충원 위원  그것에 인해서 인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예외로 해줘야지, 군에서 자체적으로 딱 몇 미터를 못을 박아서 이내에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누가 뭐 어떤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생기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꼭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지역은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는 지역이잖아요. 특히 문화재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꼭 개선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잘 검토하셔서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 건축행정담당 한윤경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한승희 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배충원 위원이 말씀하신 것 제가 더 한번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2페이지 예산서 709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 군비, 이것 읍면별로 수요조사 하셨죠?
○ 건축행정담당 한윤경  네. 했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런데 이 금액가지고 되겠어요? 많이 신청 하셨을 텐데 인기 있는.
○ 건축행정담당 한윤경  저희가 작년에도 해보니까 작년에도 한 36건 정도 진행을 했거든요. 올해도 지금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한 34건 정도가 지금 접수가 돼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옥상방수라든지.
한승희 위원  범위가 넓어졌죠?
○ 건축행정담당 한윤경  네.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한 34건, 금액으로 하면 8억 정도 지금 그렇게 수요조사는 돼있는 상태입니다.
한승희 위원  그러면 어차피 추경에 증액하시겠네요?
○ 건축행정담당 한윤경  네. 향후에 필요하다면.
한승희 위원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강화읍이나 길상면에 거의 있죠?
○ 건축행정담당 한윤경  네. 강화읍, 길상, 선원인데요. 저희가 수요조사 한 것으로는 강화읍하고 선원면.
한승희 위원  많이 있죠?
○ 건축행정담당 한윤경  네. 
한승희 위원  추경에 증액 하실 거죠?
○ 건축행정담당 한윤경  네
한승희 위원  그래도 수요조사한 것은 해줘야죠. 
○ 건축행정담당 한윤경  어차피 이것은 매년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일단은 저희가 뭐 필요하다면.
한승희 위원  내년에 하면 또 내후년에는 많이 줄어들 것이잖아요.
○ 건축행정담당 한윤경  네.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 예산서 712, 713페이지 인건비 있어요. 사유림경영정보DB구축 사무보조 정근가산금 2만 5000원이 맞나 해서요? 호봉수에 맞춰서 이게 또 2만원, 5만원, 6만원, 10만원 이렇게 되지 않나요?
○ 건축행정담당 한윤경  이것은 좀 확인해보고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이건 잘 몰라서 그래요. 산지전용복구비 반환금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 건축행정담당 한윤경  이것은 2010년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가 산지전용 허가가 만료가 됐었어요. 아마 올해 2022년도에 새로 허가를 받으면서 복구비를 그 당시에 현금으로 예치를 했었던 것이고 이번에도 복구비가 새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기존 복구비에 대해서는 원래 납부했던 의무자한테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한승희 위원  다시 돌려준 거죠?
○ 건축행정담당 한윤경  네. 돌려주는 돈입니다.
한승희 위원  2010년도에 됐다고요?
○ 건축행정담당 한윤경  네.
한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팀장님들 직원 분들 2022년도 4회 추경 및 2023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707페이지 설명자료 1쪽에 지방건축위원회 지난연도에 몇 회나 진행을 하신건가요?
○ 건축행정담당 한윤경  저희가 작년에 한 것은 구조심의가 2번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공건축심의가 한 5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최중찬 위원  예산서 709페이지 설명자료 2쪽에 보면 빈집정비사업 보조금이 있어요. 빈집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서 보조를 하고 계신 건가요?
○ 건축행정담당 한윤경  이것은 농어촌빈집정비법에 보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건축행정담당 한윤경  네.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요. 대부분은 그렇게 신청에 의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지난연도에도 성과가 꽤 있었나요?
○ 건축행정담당 한윤경  저희가 작년에 29동 정비를 했고요. 2020년도에 30동, 2021년도에 29동, 올해도 29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주택관리운영, 지난 번 행감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어떤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죠? 점수나 어떤 것이.
○ 건축행정담당 한윤경  네. 지금 저희가 평가표를 조례상에도 만들어 놔서요. 일단은 노후된 순, 그 다음에 소규모, 그 다음에 많이 열악하다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 평가표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일단 신청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걸로 보여지니까 고르게 잘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축행정담당 한윤경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중복되는 질문이긴 하나 설명자료 3쪽에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금 항목에 그 밑에 별표를 하고 감액을 600만원을 하셨는데 이것이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 사업 미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천시 공모사업이 이런 명칭인가요? 
○ 건축행정담당 한윤경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내용이 어떤 겁니까?
○ 건축행정담당 한윤경  이것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입주자들끼리 어떤 화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사업내용에 보면 그런 것도 있고 환경정화라든지 주민들끼리 화합할 수 있는 어떤 소규모 행사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네. 강화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갈등이 야기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 건축행정담당 한윤경  많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작년에도 한두 건 정도 저희한테 민원으로, 정식접수된 건 아니었고요. 전화로 연락이 오면 이게 환경 쪽에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분쟁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공동주택 안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어떤 마을일들을 서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들을 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홍보를 해서 공동주택에서 이런 부분들에 참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참여도들이 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 건축행정담당 한윤경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축행정담당 한윤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회의속개)


  나. 보건소 소관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진숙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먼저 2022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667만 2000원 증액된 114억 9276만원입니다.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을 수납금을 반영하여 조정하였고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2021년도 위탁사업 반환금으로 4491만 7000원 증액된 64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부인지건강센터 건립공사 지연배상금 및 퇴직자 보험정산 환급금 등이 발생하여 기타수입 및 그외수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백신유통관리 사업이 157만 1000원 감액되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10만원이 증액되어 총 61억 60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5만원 증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이 949만 5000원 감액,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60만원 감액되어 총 28억 98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은 2021년도 위탁사업 반환금으로 2673만 5000원 증액된 44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1년도 위탁사업 반환금으로 812만 5000원 증액된 17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0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편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1206만 6000원 감액된 206억 870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신유통관리 보조사업은 변경내시에 의해 157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보조는 운영비 긴급지원으로 20만원을 증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보조사업은 변경내시에 의해 949만 5000원을 감액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도 변경내시에 의해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22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7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0억 9752만 5000원 감액된 95억 3462만 3000원입니다. 보건의료 수수료는 2020년 20억 4783만원, 2021년 19억 47만원, 2022년 9월 진료수입금 14억 6642만원 수납금액 반영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불용품매각대금은 노후 장비교체 등에 따른 불용품매각대금을 10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은 2022년도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 반환수입 등 위탁금 정산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국가치매안심센터 운영,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등으로 감액하여 전년대비 93억 1359만원이 감액된 45억 97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2억 381만원 4000원이 감액된 24억 149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은 2022년도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 반환수입 등 위탁금 정산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2억 480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은 2022년도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 반환수입등 위탁금 정산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1억 33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3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1억 4103만 7000원 감액된 155억 574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증감액이 많은 사항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의 공공운영비는 감염병대응센터 개관에 따른 전기요금 등을 추가 반영하여 1727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486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물리치료실 확대운영 관련 장비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1억 234만 4000원 증액된 1억 28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0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보조사업의 시설비는 서검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공사비 및 감리비 4억 663만 9000원, 보건사용업 전기차량 대체 취득 1대분 5774만원을 반영하여 4억 64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7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신종감염병대응지원 사업은 감염병 대응센터 개관에 따라 신종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및 국내여비를 신규편성하고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는 상황실 축소운영에 따라 감액하여 6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은 위탁의료기관 행위료 인상, 대상자 증가로 4억 4587만 9000원 증액된 5억 81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은 위탁기관 행위료 인상분 반영 및 HPV 접종완료자 증가로 대상자가 감소하는 등 2004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772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코로나19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기초접종 완료자 증가로 7억 5630만원이 감액된 4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의료기관 지원사업은 대외협력팀 업무추진비 및 여비를 신규편성하고 민간의료기관 의료장비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지원금액은 수요조사에 따른 의원급 3개 기관을 지원금액을 반영 1억 8000원만 편성하였으며 헌혈장려사업은 강화군민 헌혈장려 지원을 위한 현혈 실천자 인센티브로 헌혈 1회당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5페이지,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에 민간위탁하여 검진 대상자가 검진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민간의료기관에 검진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080만원 증액된 1억 1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46페이지,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항암치료과정에서 탈모증세가 있는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에게 의사소견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 최대 70만원 지원,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치매안심센터 보조사업은 남부인지건강센터가 개관하면서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계획으로 기간제 보수를 1억 7685만 9000원 증액하고 전년대비 예산감액 내시로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752페이지, 설명자료 22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보건소 지원기준에 맞는 치매환자에게 월 3만원 한도 내 치매치료비 실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억 6142만 8000원 편성하였고 치매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시군비 사업으로 내시에 의해 시비 9500만원 편성하였고 군비는 추가비용 포함 2억 8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거점인지건강센터 운영 인건비는 남부인지건강센터 개관으로 요양보호사 1명을 증원, 3명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151만 4000원 증액한 930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지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비로 2022년 아동청소년사업비 1330만원이 2023년에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비에 편성되면서 1330만원 감액된 5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4페이지,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확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인력확충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 14명중 자살예방사업에 편성된 2명의 인건비 2915만 6000원이 감액된 센터 인력 12명분을 반영한 4억 4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56페이지, 설명자료 24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보조사업은 강화정신요양원 인건비, 운영비 보조사업으로 33명에 대한 호봉상승분 및 운영비 상승분 반영하여 19억 81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57페이지, 설명자료 25페이지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아동청소년사업비 1330만원 추가 등 사업비 증액으로 1억 490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758페이지, 설명자료 26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임금보전비 보조사업은 보수수준이 낮은 국비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2499만 7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63페이지, 설명자료 2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보조사업은 지원금액 상승으로 4834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에 대한 본인부담금 사업으로 시비 100% 보조사업으로 대상자격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시비보조금 4747만 5000원을 군비사업 대상 강화군 거주 1년 이상 출산가정 지원을 위한 군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시비보조 지원금액은 전년과 동일하나 인천시 예외지원대상자에 대한 강화군 자체 추가지원분 대상자가 감소하여 군비를 126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764페이지, 설명자료 29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미지급금 3000만원을 반영하여 8944만원 편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로 전년대비 1731만 1000원 증액된 63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72페이지에서 776페이지, 설명자료 31, 32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보조사업은 AI. IoT 사업 등으로 2022년 대비 9707만 5000원 증액, 2억 51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80페이지, 설명자료 3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보수는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정원기준 편성하여 599만원 증액한 5억 6885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기타직 보수는 공중보건의 38명 진료활동장려금, 위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2명 급여로 호봉 인상분 및 성과연봉 반영분 등 감안하여 10억 899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85페이지, 설명자료 35페이지입니다. 국가치매안심센터의 기타직보수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급여로 호봉 인상분 및 성과연봉 반영분 등 감안하여 1억 198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고복숙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6-12쪽을 보면 전기차량 구매한 게 있어요. 세 번째 칸에.
○ 보건소장 김진숙  네.
고복숙 위원  이것은 운영하던 차는 어떻게 폐차를?
○ 보건소장 김진숙  이건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노후되면 차량은 폐차를 하는데요. 보건소 사업을 위해서 또 서검 보건진료소도 이번에 신축을 하면서 차량을 구입할 때 전기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전체차량 중에서 노후된 차량은 올해 한 4대 정도 폐차를 했습니다.
고복숙 위원  폐차를 하면 그 폐차비용 같은 경우는.
○ 보건소장 김진숙  그것은 세입으로 잡기는 하는데요. 그것은 비용을 어떻게 하는지는 담당팀장님이 설명을 해도 될까요?
고복숙 위원  네.
○ 보건행정담당 이은경  재무과에서 일괄 말소처리하고 진행합니다.
고복숙 위원  그 아래 보면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장비 유지관리비 및 유류비가 있는데 강화에 말라리아 환자가 얼마나?
○ 보건소장 김진숙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명이 발생을 했고요. 방역활동을 열심히 해서 많이 줄어드는 편이기는 하나 숫자로 판단하는 건 말라리아는 숫자일 뿐이고 예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인천시에 저희가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말라리아 방역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북한에 접경하다보니까 빈번하게 환자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헌혈도 이런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는데 헌혈할 때도 조금 심사숙고해서 헌혈대상자를 좀 받아야지.
○ 보건소장 김진숙  기간이랑 선정을 해서 헌혈할 때 엄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보니까 헌혈한 사람한테 5000원에 해당하는 것을 주는데.
○ 보건소장 김진숙  상품권이요.
고복숙 위원  조금 약간 빈약한 느낌이 드네요.
○ 보건소장 김진숙  군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또 헌혈협회에서도 별도로 따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따로 주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고복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중찬 위원님.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김진숙 소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2022년4회추경 및 2023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7페이지 설명자료 9쪽에 보면 감염병대응센터 얼마 전에 준공을 했죠? 예산서 727페이지요. 여기는 어떤 음압시설이 있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음압시설 갖추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병동 전체가 갖추고 있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진숙  아니에요. 일부 1층 쪽에는 음압시설 갖추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부분적으로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최중찬 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세분화돼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관련 팀 2개 팀이 사무실에 이동을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예산서 731페이지 설명자료 12쪽에 보면 아까 고복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말라리아 예방 이게 1년에 몇 회에 걸쳐서도 걸리는 사람이 있나요? 제 지인 분은 그렇게 걸리셨다라고 하셔서요.
○ 보건소장 김진숙  몇 회에 걸쳐서?
최중찬 위원  두 번 걸리셨다고 하네요. 올해 10월 말, 11월에 걸리시고요.
○ 보건소장 김진숙  보기 드문 건데요. 혈액 안에 말라리아 유충이 남아서 말라리아 환자로 확진이 되는 것이거든요. 치료약을 일정기간 동안에 반드시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활동하는 데가 말라리아 모기가 많은 곳에서 활동을 하고 직업이 그러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두 번씩도요? 화도면에 거주하시는데 두 번 걸리셨다고 참 보기 드문 케이스라고.
○ 보건소장 김진숙  치료를 제대로 하셨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중찬 위원  처음에 걸렸을 때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최중찬 위원  그럼 균이나 이런 게 남아 있었을 때 재발이나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그니깐 말라리아 환자는 피 속에 말라리아 유충을 모기가 놓는 겁니다. 그게 남아서 발열증상이나 그런 증세를 나타나는 건데요. 치료약을 정확한 기간 동안에 반드시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름모기가 극성을 할 땐 활동하는 데를 잘하고 농업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739페이지 설명자료 16쪽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이 사업내용이 있는데 자동심장충격기는 어느 위치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곳하고, 일반적으로 설치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강화군에는 162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기관, 소방서나 또 공동주택 500세대이상 되는 곳이라든가 이런 데는 의무기관으로 설치가 돼 있고요. 선박 이런 곳은. 비의무기관으로 돼 있는 곳인 학교나 유치원,  이런 곳에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심폐소생술 같은 교육도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1년에 한 2번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내 관련 주민들도 언제든지 참석할 수 있고요. 또 방역활동 하시는 분들도 하시고, 교육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직원 분들 대상으로 하시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직원도 같이 참여합니다.
최중찬 위원  여기 군청 직원 분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저희가 참여요청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주관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 기관에서 소방서나 재난 관련해서도 심폐소생술은 교육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강화군의 여건이 아무래도 운반이나 이동이나 또는 응급환자 발생 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시간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할 것 같아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최중찬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예산서 740페이지 보면 설명자료 17페이지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혈액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 자체 운영이 힘든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헌혈 관련 이번에 저희가 조례도 구성을 했지만 헌혈은 이제 자발적인 부분을 유도해야 하는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한 11월 이후부터 익년 3월까지 해서 헌혈 홍보를 해서 헌혈차가 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몇 회나 오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진숙  저희가 몇 회는 아니고 헌혈협회에서 일정에 맞춰서 저희는 사전에 홍보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용실적은 꽤 있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올해 처음 와서 했는데요. 직원들도 많이 와서 하고 주민들도 하고, 병의원 관계자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지난 번 행감 때도 얘기드렸지만 외부에서는 하고 싶어도 강화군민들이 못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기에 가능하다면 적극적인 그런 홍보 또 참여율이 높다면 횟수도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헌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예산서 752페이지에서 753페이지 설명자료 22페이지에 보면 강화군 치매안심돌봄터 위탁운영비가 있어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최중찬 위원  그리고 그 아래도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지원 이 위탁운영의 그런 내용이 어떤 건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국비예산으로 국가 정책사업으로 해서 민간기관인데 전문기관입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요원들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운영을 할 수 있고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것을 민간위탁이라고 합니다.
최중찬 위원  그럼 전문요원들은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겠죠?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최중찬 위원  국가의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자격?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최중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그외수입이나 위약금 같은 경우는 항상 발생을 하잖아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한승희 위원  결산 때도 보시면 되고 또 4차 추경도, 이런 것은 세입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좀 잡아야 되지 않나? 
○ 보건소장 김진숙  네.
한승희 위원  항상 예상되는 것이잖아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한승희 위원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 724페이지 피복비 있어요? 직원 95명으로 되어 있어요. 임기제 공무원 13명 포함.
○ 보건소장 김진숙  네. 
한승희 위원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인원이 맞나 해서요. 인원이 맞나요? 이게?
○ 보건소장 김진숙  네. 
한승희 위원  시간선택제 781페이지에서 783페이지 보면 군비로 12명, 보조로 3명하면 15명이잖아요?
○ 보건소장 김진숙  저희가 피복비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현장에서 반드시 가운을 입어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실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한승희 위원  시간선택제도 다 주는 게 아니라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한승희 위원  공무직도 마찬가지인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그래서 숫자가.
한승희 위원  그래서 안 입어도 되는 인원은 빼신 거죠?
○ 보건소장 김진숙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 위원  인원이 이게 맞는 게 아니고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한승희 위원  다 주지 그러세요.
○ 보건소장 김진숙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는 줄 필요가 없어서.
한승희 위원  예산서 729페이지에 관리의사 공석이죠?
○ 보건소장 김진숙  현재 공석입니다. 
한승희 위원  내년에 예산도 있어요. 어떻게 내년엔 대책이 있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대책은 사실 저희가 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고 공중보건의가 대체근무를 하고는 있으나 무리없이 현재까지는 했었는데요. 공보의도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 저희도 여러 각도로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공개채용을 할 때 기준을 조금 바꿔서 공무직으로 바꾸든지 계약직으로 하는 식으로 해서 임금을 최고 상한가로 잡아서 공개모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한승희 위원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30페이지 고복숙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것 재무과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 보건소장 김진숙  전기차량이요?
한승희 위원  미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불용품 매각대금이요. 다 되어 있어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한승희 위원  이것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재무과에. 
○ 보건행정담당 이은경  재무과에 대체취득으로 해서 볼음 차량으로 대체로 잡혔습니다. 전기차로요. 
한승희 위원  그래요? 불용품매각대금으로요?
○ 보건행정담당 이은경  불용품매각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한승희 위원  불용품매각대금 말씀드린 거예요. 안 잡혀있죠?
○ 보건행정담당 이은경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735페이지에 보면 이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말라리아 퇴치사업이 있어요. 재료비가 유충구제약품이 기초가 3만 5000원이에요. 
○ 보건소장 김진숙  이 유충구제약품이 종류가 회사별로, 성분별로, 특성별로.
한승희 위원  다 틀리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중량별로, 함량별로 사다 보니까 다양하게 구입을 하는데요. 분말로 살 경우에도 중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도 가격대가 다릅니다.
한승희 위원  그러게요. 732페이지나 731페이지 보면 가격이 다 상이해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양하고, 성분별로. 
한승희 위원  그런 게 틀려서 그래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구분해서 사기 때문에요.
한승희 위원  올해 유충구제약품은 기초가격이 2만원이었는데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이 틀렸거나 이런 거예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이게 하나는 분말형태로 살 경우에는 2만원, 그리고 3만 5000원은 알약형태의 캡슐형이 있어요. 민원인한테 제공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주기가 편한, 그것은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3만 5000원짜리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한승희 위원  732페이지에 유충구제약품유제는 또 3만 8350원이예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그게 약품이 사실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특성별로, 중량별로 저희가 구입을 하다보니까 각각의 성능별로 또 다양하게 구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한승희 위원  일괄구매는 안 되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종류가 다 틀리기 때문에 같은 성충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유충구제약품이라고 하더라도.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748페이지 보면 별것 아닌 부분 같지만 똑같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이것도 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더 주는 건가요? 이것은?
○ 보건소장 김진숙  이제 원래는 7명인데요. 783페이지에 보면 거점인지센터에 요양보호사 2명이 있어요. 이분들은 군비거든요.
한승희 위원  네.
○ 보건소장 김진숙  그런데 여기에 국비 지원되는 피복비에 2명을 저희가 얹었어요. 요양보호사 2명 값까지 포함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9명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한승희 위원  국비이고 이것은 군비라서 이쪽으로 더 얹었다는 말씀이세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군비부분 2명분을 이쪽에다 추가해서 피복비는 다 똑같으니까 사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쪽에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773페이지 보면 AI. lot 어르신건강관리사업 인건비 있어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한승희 위원  연차유급수당,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 거의 하루치만 하고 여기는 이틀이 10일이에요? 
○ 보건소장 김진숙  사실 연가를 주는 것은 이제 12개월 쓰니까 11일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위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여기 연차수당이 10일이에요. 11개월짜리 기간제.
  그래서 연가에 대한 것은 당연히 11일 주는데 수당을 주는 것에 있어서는 같이 줬어요. 10일간만 수당을 준다, 연가는 어차피 10일짜리 가고, 11일짜리 가는 건 맞는데요. 똑같이 그냥 10일로 연차수당을 맞춰준 겁니다. 누구는 수당 11일 주고, 10일 주고 이렇게. 
한승희 위원  일하는 기간이 12개월, 11개월이잖아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연가 가는 것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는 연가 10일이고요. 밑에 AI. lot는 연가 가는 것은 11일이에요. 연가를 쓰는 것은요. 
  그런데 수당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통일되게 10일까지만 수당을 준다. 
한승희 위원  뭐 이런 것도 통일이에요? 그냥 더 주면 되지.
○ 보건소장 김진숙  연가는 안가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한승희 위원  그래도 어쨌든 보기에는 국시비 내려온 것에 금액을 맞춘 것으로밖에 안보여서요.
○ 보건소장 김진숙  그러면 앞으로는 연가 가는 것을 다 안 간다 하고 여기는 12개월 기간제 11일로.
한승희 위원  그렇게 맞춰줘야죠.
○ 보건소장 김진숙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75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있어요. 강화정신요양원 운영지원 확대 괄호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은 올해 한시적으로만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 아닌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이건 시비로 100% 주는 건데요.
한승희 위원  시비로 100% 주는데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년에도 주민참여 예산인 것이냐고요?
○ 보건소장 김진숙  편성 목을 그렇게 해서 구분을 지어놓는데요. 매년 운영비 보조로 주고는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운영비 보조인데 주민참여라고 써 있길래 내년에도 주민참여냐고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한승희 위원  한해 한시적으로 쓰는 것이잖아요. 
○ 보건소장 김진숙  이게 운영지원 시비에서 지원을. 
한승희 위원  시비는 알아요. 
○ 정신건강담당 김순남  올해부터 세워져가지고요. 지속적으로.
한승희 위원  매년 주민참여 예산으로요? 한해 한시적이 아니라? 
○ 정신건강담당 김순남  네.
한승희 위원  주민참여 예산은 한해 일시적으로만 쓰잖아요?
○ 정신건강담당 김순남  올해부터 만들어져서 지속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확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한승희 위원  지속적으로 주긴 줘요. 예산을 시비로 줄 건데 괄호치고 주민참여 예산이 있길래요.
○ 정신건강담당 김순남  사업명이 시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그 사업명을 그대로 썼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래요? 한해 일시적이 아니라?
○ 정신건강담당 김순남  네.
한승희 위원  한해만 이렇게 쓰고 내년에는 정상적인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주민참여 예산이 매년 주민참여 예산으로 주는 것은.
○ 정신건강담당 김순남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한승희 위원  확대하는 것은 알아요.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맞나요.
○ 정신건강담당 김순남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787페이지 보면 여기 또 연차유급수당이 10월 사역하는데 14일이예요. 공무직 근로자보수 통합건강증진사업 10월 사역하잖아요? 그 밑에 연차유급수당은 14일줍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이것 담당팀장님께서 한번 설명해도 될까요?
한승희 위원  네.
○ 건강증진과장 한문희  건강증진과장 한문희입니다. 공무직 통합건강증진사업 대상자는 3월에 복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직 보수규정이 14일로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14일로 했습니다.
한승희 위원  사역일이 10월 밖에 안 돼도요?
○ 건강증진과장 한문희  네. 3월에 복직해서 10개월 해도 14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791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 인건비 9개월 사역하는데 공무직이긴 한데 연차유급수당이 14일로 돼 있어요. 같은 맥락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한문희  네. 공무직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복귀하시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한문희  네. 3월에 복직합니다.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793페이지 기본경비 맨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보건지소 및 진료소 본 지점까지 합쳐서 27개로 해 놓으신 건가요? 26개잖아요?
○ 보건소장 김진숙  보건소까지 합해서.
한승희 위원  보건소까지 합쳐서 27개소죠?
○ 보건소장 김진숙  네.
한승희 위원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좀 볼게요. 명시이월된 것 보면 1082페이지 감염병대응센터 및 민원인 주차장 건립 해놓고 완공일 2022년 4월로 했어요. 잘못됐죠? 이게 숫자.
○ 보건소장 김진숙  자꾸 늦춰지면서 준공기일이 늦춰지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한승희 위원  날짜요.
○ 보건소장 김진숙  오타 났습니다. 2023년 4월 6일입니다.
한승희 위원  2022년 4월이면 명시이월 시킬 이유도 없는 건데요. 주차장 건립 때문에 그렇죠?
○ 보건소장 김진숙  네.
한승희 위원  23년 4월이 맞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진숙  23년 4월 6일입니다.
한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민참여예산은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 보건소장 김진숙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배충원 위원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세입예산을 보면 증감액이 10억 97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증감은 현재 여기 숫자상으로 나온 것이 11억 3500만원이에요. 그리고 감소가 3억 5400만원인데 그것 빼면 7억 80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왜 10억 9700만원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 보건소장 김진숙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본예산 기준으로 혹시 보셨는지,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 예산으로 안하고 전년도 예산액 기준이 본예산 당초 그 예산액을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렇게요. 이게 획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였군요. 그 다음에 지금 보건소장님이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9쪽이나 10쪽을 보면 설명서요. 여러 가지 지금 지소나 이런 곳에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배충원 위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서검도 보건진료소 건물 짓는 감리는 어디서 하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감리회사는 어딘지 지금 아직 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배충원 위원  아직 신축이 시작 안됐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아직 안됐습니다.
배충원 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건물 시공 자체가 부실이 많이 생겨서 보완이 많이 생기거든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배충원 위원  감리가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감리가 앞으로 정해질 테니까 건물이 잘 지어져서 정말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보조자료 13쪽을 보면 두 번째 칸에 모기유인퇴치기가 30대가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지금 모기유인퇴치기가 읍면에 보면 전봇대 그 쪽에 설치를 해놓았는데요. 퇴치기 자체가 밑에 모기망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 매년 바꿔줘야 됩니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포충을 해서 모기가 얼마만큼 말라리아 모기나 뇌염모기가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검사를 해야 되고, 사전에 추이도 검사해보고 그래서 퇴치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충원 위원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김진숙  네.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51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감액이 되었는지 내용이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이요.
○ 보건소장 김진숙  코로나 관련해서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홍보물 같은 것을 많이 제작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무용품 같은 경우도 많이 줄였고요. 홍보물하고 사무용품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급양비 상황실하고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에도 대상인원이 우리가 활동을 덜 하니까 거기에서도 인력을 줄이면서 그 부분도 줄였고, 전체적으로 좀 줄였습니다.
배충원 위원  내용이 너무 없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재료비에 1500만원 감액한 거 있죠?
○ 보건소장 김진숙  네.
배충원 위원  재고량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감액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수입 재고를 저희가 파악하다보니까 개인방역용품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이 요청하는 물량 그것을 조금 남겨는 놔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재고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감액을 했습니다. 
배충원 위원  재고량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나중에 잘못되면 폐기될 수 있잖아요?
○ 보건소장 김진숙  유효기간 다 확인하고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동절기에도 방역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방역기관에 강화 같은 경우에는 건물 안에 지하 이런 곳도 방역요청을 하고요. 겨울에도 방역을 하기 때문에 재고를 충분한 양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양이 좀 남았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래도 좀 많은 것 같아요.
○ 보건소장 김진숙  사업에 차질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다음 페이지 16쪽을 보면 739페이지 중간 쪽에요. 7억 5630만원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접종예상 인원대상이 6만 8000명에서 2만 2000명으로 대폭 감소를 시켰어요. 이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 보건소장 김진숙  이것 같은 경우는 일단 접종률을 파악을 하고 코로나 접종을 지금 3차까지는 많이 맞았는데 동절기 접종률이 많이 낮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인천시에서 전체 일괄적으로 32%의 접종률을 보여라.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2만 2336명이 됐고요. 저희가 현재 접종하고 있는 접종률은 한 10.2%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시에서 말하자면 %를 줄이니까 자동적으로 줄었단 말씀이신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그런데 2만 2336명도 사실 다 맞지를 않더라고요. 이번에 동절기 백신접종을 하는 데에요. 최선을 다해 32%까지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네. 어쨌든 많이 맞아야 좋은 부분이군요. 그 다음에 17쪽을 보면 맨 위에 의료서비스 개선 수요기관이 3개소인데 이 병의원이 어딘지 밝힐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진숙  이것이 한의원 하나하고 일반의원 두 군데인데요. 제가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배충원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혈장려사업 상품권 5000원 지급하는 것 있잖아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배충원 위원  그런데 이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봉사라고 그래도 지금 백반 한 그릇 값도 안 되잖아요?
○ 보건소장 김진숙  헌혈협회에서도 이것보다는 상응하는 것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더 주면 좋겠죠. 뭐.
배충원 위원  가뜩이나 피가 모자라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제가 봤을 땐 최소 식대범위 돈 만원이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기준을 좀 검토를 해보고 충분히 줄 수 있는 금액인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리고 지금 헌혈하시는 분들이 우리 강화에서 몇 분이나 하시는지는 알고 있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현재는 몇 명까지 했는지는 파악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팀장님 지금 답변할 수 있나요? 그런 데이터나 그런 것이 있으시면?
○ 보건소장 김진숙  네.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팀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흥열  네.
○ 대외협력담당 정은주  대외협력팀장 정은주 팀장입니다. 저희가 먼저 아셔야 될게 말라리아가 강화는 헌혈이 아예 금지구역이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헌혈조례를 만든 이유도 헌혈제한지역입니다. 그래서 헌혈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동절기인 지금 11월부터 내년도 3월 말일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구요. 
  저희가 2021년도 실적을 확인해보면 총 단체헌혈을 저희가 혈액원에 헌혈차를 불러서 강화관내에서 시행한 게 3회, 22년도에는 7회, 올해는 지금 11, 12월 저희가 할 수 있는 기간에 단체헌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9회까지 증가가 된 상태구요. 
  2021년도에는 저희가 혈액원에 단체헌혈한 인구는 강화 관내에 있는 군인을 제외하고 94명,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162명,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한 250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충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을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 홍보 걷기표지판 제작인데 이게 효율성이 좀 있나요? 돈은 크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 보건소장 김진숙  이게 걷기 길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길목에 설치를 해놓는 것이고 홍보효과를 누리는 기대로 저희가 해놓고는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사람들이 이런 부분은 좋은 안이지만 잘 보지 않고 걷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잘 검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홍보표지판도 많이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오래갈 수 있도록 재질도 그렇고 많은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중찬 위원님.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얘기 드렸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헌혈 관련은 이런 부분들 많이 홍보지 제작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들어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리고 예산서 762페이지 설명자료 28쪽 보면 임신 및 출산 관련해서 내용들, 사업들이 쭉 있는데 이렇게 보면 임산부에 대한 지원은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금액을 나눠 봐도 얼마 되는 것 같지 않고 물론 군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관심을 갖고 있고 하시는데 임산부한테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 보건소장 김진숙  강화군 같은 경우는 임산부에 대한 지원금이 타 지역보다는 금액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50만원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신출산부에 대한 산모도우미 관련해서도 임산부면 누구든지 규정을 떠나서 전체 강화군에서는 산모도움 지원도 100%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중찬 위원  보건소에는 일부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된 것은 거의 인건비 부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얘기를 추가적으로 드린 부분이구요. 하여튼 임산부 쪽에도 물론 하고 있지만 이렇게 관심을 많이 더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최중찬 위원  그리고 국가에서 어떤 출산과정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지원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시비나 군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중복성이랄까 이런 것들.
○ 보건소장 김진숙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출산지원금이라든가 임산부지원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지원은 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군에서 저희가 좀 더 많은 서비스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도로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유입인구를 기대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관심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국시, 군비 이런 부분들 사업내용이 다르게 이렇게 예산이 사업 진행되는 부분들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그것은 중복해서 그것 감안해서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감안을 하시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최중찬 위원  지원에 있어서?
○ 보건소장 김진숙  지원액을 그것 플러스 강화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국비나 시비를 받으면 일부 조금 줄어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아닙니다. 거기에 저희 군비를 더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최중찬 위원  추가해서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10억 가까이 감액이 되어졌는데요. 
  주로 국비하고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업무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김진숙  사업 내용 편성된 것에 따라서 좀 봐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인건비가 줄어들었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홍보라든가 또 그런 부분의 재료를 구입한다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또 국비, 시비가 줄었다가도 중간쯤 돼서 추경쯤 다시 또 재배정을 해주는 상황도 있었고요. 그 동안에. 그래서 현재까지는 별 무리 없이 조율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알겠습니다. 뒤에서도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보건소는 보건의료 사실은 필수분야라고 보여지는데 약품구입이라든지 아니면 꼭 비치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그런 보조금 감액으로 인해서 혹여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설명자료 8쪽에 보시게 되면 자산취득비에 건강증진과에서 내구연한 초과 및 고장으로 인한 대체취득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언급하셨는데 이런 장비들을 구입도 하고 노후된 장비들을 교체도 하시고 그러는 것이죠?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위원장 박흥열  노후된 장비를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한 장비는 폐기합니까? 아니면?
○ 보건소장 김진숙  폐기가 대부분입니다. 불용처분을 하는 거죠.
○ 위원장 박흥열  네. 이를 테면 그것을 다른 곳에.
○ 보건소장 김진숙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 말씀이시죠?
○ 위원장 박흥열  네.
○ 보건소장 김진숙  저희가 쓰고 있는 장비나 사무용품은 최대한도로 고칠 수 있는 데까지 고쳐서 쓰고 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을 대부분 지납니다. 그래서 거의 폐기되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에 보건소 장애인편의시설 보완 2차공사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맨 하단에 시설비및부대비에 보건소 장애인편의시설 보완 2차 공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1차 공사가 있었고, 2차 공사를 한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떤 공사를 보완을 하시고 장애인 편의시설 부적합 사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 보건소장 김진숙  장애인 진입로 같은데 대응센터가 새로 그쪽에 설치되면서 본관하고 이동하는 그 쪽에 진입하는데 장애인 이동공간 그것에 대해서 1차 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공사는 본관 쪽하고 대응센터 쪽하고 촉지도라는 게 있어요. 촉지도하고 실내외 점형블록 같은 것 그런 것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흥열  이게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게끔 바닥에.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게끔 돼 있고.
○ 위원장 박흥열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미 건물을 지을 때.
○ 보건소장 김진숙  다 지은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요.
○ 위원장 박흥열  지은 다음에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위원장 박흥열  여기에 실제 그 부분들은 그러면 보완공사가 아니라 원래 그게 계획되어졌던 공사를 하신 겁니까?
○ 보건소장 김진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보건행정과장 김미영입니다. 보건소 장애인 편의시설은 2002년도에 보건소가 건축이 되면서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해서 지금 관련법에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감염병대응센터를 보건소 증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야 돼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해서 의뢰를 하면서 복지정책과에 저희가 협의요청을 했는데 지금 시설이 현재법에 안 맞는다 해서 보완이 왔어요. 
  그런데 보완이 한두 개가 아니고 좀 많아서 2022년서부터 2026년까지 5년에 걸쳐서 이것을 나눠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보건소 쪽에 요구한 보완공사 내용이 많다라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김미영  그렇죠. 지금 현재법에 장애인편의시설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 때 2002년도에 저희가 시설설치를 한 것과는 안 맞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축을 하게 되면 같은 법을 보게 되거든요.
  거기에 안 맞는다고 해서 저희한테 일시에 그것을 다 보완을 하게 되면 환자이용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되니까 5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1차를 하고, 내년도에 2차 보완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출입구 유도블럭과 실내점형블록 설치, 그리고 점자안내판, 안내촉지도 설치 등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네. 알겠습니다. 감염병 대응센터가 그래서 신축이 아니라 보건소 증축으로 보시는 거군요. 
  설명자료 17쪽에요. 맨 하단에 불소사업 및 이동구강버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학교구강보건사업이죠? 
○ 보건소장 김진숙  네. 맞습니다. 코로나 사업으로는 조금 사업이 많이 감소가 된 부분이 있어서 물품도 있고 해서 감액을 좀 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구강보건사업에서 이렇게 학생들뿐만 아니라 노인들이나 아까 전에 우리 최중찬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임산부라든지 사회취약계층 포함해서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구강보건 사업들이 따로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저희가 방문건강사업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강관리사가.
○ 위원장 박흥열  학교구강보건사업 했을 때 하지 않은 학교나 학생들하고 이런 차별 이런 게 있습니까? 효과나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김진숙  하지 않은 학생들하고 구분해서 하는 것은 자료화 된 것은 없고요. 학교 전체를 저희는 다 하고 있고요. 요청하는 학교가 다 있어서.
○ 위원장 박흥열  학교가 요청할 경우에는 다 진행을 하는 거죠?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위원장 박흥열  21쪽 한 번 봐주십시오. 이것이 국가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 이렇게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인데 맨 하단에 치매환자 감별 및 진단검사비, 조호물품 구입인데 1억 3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50%이상 감액이 되어져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한 것처럼 이럴 경우에 치매환자 감별 및 진단검사비, 이런 필요한 내용들이 혹시 줄어들지 않을까?
○ 보건소장 김진숙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시죠? 
○ 위원장 박흥열  네. 차질이 있지 않을까?
○ 보건소장 김진숙  지금 이게 기존에는 모든 치매환자로 등록되면 조호물품서부터 다 지원을 해 줬었는데 요양시설 입소자 같은 경우에는 안 해줘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당초에 치매감별검사, 진단검사 이런 게 있는데요. 
  진단검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협력의사가 돼 있기 때문에 무료진단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이 진단검사나 감별검사를 할 때 필요한 지원에 차질이 없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당초에 예산 국비를 많이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조사를 다 통해서 국비가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요양시설 입소자를 제외한 것은 이게 중앙정부방침인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마지막으로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전년도 2022년 예산편성을 하실 때도 똑같이 지적이 나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올해도 역시 보니까 한 10개 정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데 보건소 운영이나 보건소 청사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은 굳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탑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굳이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이 예산이 많이 나가는 부분도 있고.
○ 위원장 박흥열  그렇기는 합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중장기적으로 군의 어떤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해서 발전계획을 수립, 재정운영의 기본 자료로 삼으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보건소 운영이나 보건소 청사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은 필수 지출되어져야 될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이걸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집어넣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게 연평균 증가율 보게 되면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지적이 되어졌더라고요. 너무 무성의하다. 재정계획을 수립을 하는 부분들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군의원님들이 여러분이 그런 점을 질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전혀 개선이 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금액들이 좀 더 표시가 되어져야지, 그러다 보니까 1억 8000만원, 처음에는 많은 조례를 만들어서 대상자들에게 많은 금액을 지원을 했다가 어느 순간엔 대상자가 없어서 확 빠졌다가 그러다 내년되어서 또 대상자가 많아지면 확 늘리고 이건 굉장히 제가 보기엔 예측 가능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리시려면 적어도 앞으로 한 5년 정도에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을 어떤 예산규모에서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야만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리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 보건소장 김진숙  네. 민간의료기관 지원 부분 건은 조례를 저희가 해서 한 기관 당 1회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계획해서 진행을 했었을 때에는 많은 기관에 지원을 해 준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점차 기회가 안하던 기관으로 줄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됐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본 취지에 맞도록 이런 것을 조정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네. 조정을 좀 하시고요. 내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정말 보건소 업무 중에 강화군의 어떤 비전이나 정책들을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를 고민을 하셔서 사업들을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한승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양원 지원하는 부분을요.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은 비단 보건소에 해당하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좀 공히 적용되어지는 문제인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행정예산편성권을 주민들에게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민들이 물론 지방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하겠죠. 이 정도의 금액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을 합시다라고 그 세부내용을 주민들이 정하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이 결정하고 정해서 행정에서 그것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 사업들을 주민들이 진행하는 거거든요.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강화군 같은 경우는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누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뭔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고 그 뒤에 주민참여라고 적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지적은 시에서 어떤 형태로 지금 명목으로 정해져서 주민참여라고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랬다고 그러면 인천시가 굉장히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혹시 이게 지속적으로 이 사업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민들이 매년 결정하는 부분, 그게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그니까 시에서 혹시 그렇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보건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이게 주민참여 예산의 어떤 지속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건지의 여부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따져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반드시 확인을 해서 한승희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위원장 박흥열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8분 회의속개)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해영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먼저 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보고에 앞서 미래농업추진단장과 미래농업팀장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입니다. 올해 12월은 코로나 19로 인한 많은 사회적인 활동의 제약과 함께 쌀가격의 하락과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부분의 수확량 감소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로 농업인들의 시름과 한숨이 깊어진 한해의 끝입니다. 
  평소 사회적 약자로 평가되는 농업인을 사랑하시고 농업을 아껴주시는 박흥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하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4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좋은 결과로 시름과 한숨을 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쪽, 세입예산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세입부문은 기정액 56억 7710만 8000원에서 1252만 9000원 증액된 56억 89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의 경우 기정 3억 4234만 7000원에서 187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4422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의 경우 2019년∼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라 군비반환액 124만 5000원,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군비반환액 60만원, 2021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집행잔액 중 군비 발생이자 3만 4000원 등 총 187만 9000원을 세입처리 완료하여 신규 반영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경우 기정액 0원에서 1065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는데 국고보조금등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도 앞서 설명드린 자체보조금 반환수입과 같은 사유로 발생된 세입으로 모두 세입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책자 296쪽, 세출 설명자료 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4회 추경경정 예산은 기정 149억 5478만 2000원에서 9899만 1000원 감액된 148억 557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 코로나19로 인한 현장교육 축소와 비대면 교육 시행, 새해영농교육 중식비 미 지출 등으로 농업인 일반교육과 농업인 아카데미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각각 1200만원과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촌일자리지원사업은 코로나 상황에서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관계로 32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자수련대회 참가지원 세부사업의 경우 사업정산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7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7쪽, 298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생활문화향상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여성농업인 실습교육 축소운영 및 농산물가공 창업실습교육 미운영에 따라 농촌생활 교육 및 농산물가공기술관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각각 1200만원씩 감액 편성하였고 단위사업 농촌관광육성 강화섬포도축제 추진위원회 개최횟수 감소에 따라 강화섬포도축제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소득작목 기술보급 코로나19로 인한 현장교육 등 축소운영으로 소득작목 전문능력향상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단위사업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의 경우 공무직근로자 피복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등 미사용 예상분 5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정해영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 분들 22년도 4회추경 및 2023년도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 설명자료 1쪽에 청년후계자 영농정착지원금 회수금이 있어요. 발생사유가 왜 나타났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본인이 전직한 경우입니다.
최중찬 위원  네. 그리고 다음페이지에 특별난 건 없는데 이때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지만 우리가 또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로서 많이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상 반복적인 사항과 예산 변동이 없는 부분은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서 책자 799∼802쪽, 세입 설명자료 1∼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69억 1745만 2000원이며 세외수입은 3억 3780만원이고 내용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330만원, 임대농기계 사용료 2억 8000만원, 기타사업수입으로 농작업대행 수수료 500만원과 신규로 고구마 조직배양묘 판매 수입 6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본예산 통장 등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6만원, 시범사업 발생이자 등 기타이자수입으로 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용품매각대금 500만원, 그외수입으로 예찰답 수확물판매 200만원과 신규로 강화지역에 적합한 벼 품종 개발사업 수확물 판매수입 525만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은행 고철 매각대금 100만원,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교육청 지원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으로는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균특포함한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9억 8336만 6000원 증액된 28억 1979만 3000원으로 농업 신기술시범 등 27개 사업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2억 6988만원 증액된 37억 5985만 9000원으로 지역소득작목 품질 고급화 사업 등 46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책자 803쪽입니다. 세출 설명자료 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23억 1786만 9000원이 증액된 총 168억 1871만 5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4억 8979만 3000원,  균특보조금 13억 3000만원, 시비보조금 37억 5985만 9000원, 자체예산 102억 3906만 3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농업기술센터는 5개의 정책사업, 11개의 단위사업, 83개의 세부사업, 1개의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진흥지원 정책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803∼806쪽, 세출 설명자료 1∼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 세부사업은 7억 4704만 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15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농업인교육 및 직원식당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6841만 9000원,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4억 3337만 8000원, 청사 시설물 보수공사 등 시설비로 지난해보다 9459만 8000원 증액된 1억 3700만원, 증액된 자산취득비로 3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806∼807쪽, 세출 설명자료 3∼4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의 농업인 일반교육 세부사업은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및 농사달력, 강화 농사정보 소식지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500만원, 교육 참가자 보상 및 강사수당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단체 육성 세부사업 중 과제자금 지원 참여학교 증가로 학교4H회 과제자금 지원 200만원을 증액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일자리지원사업 세부사업은 농업현장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00만원, 공공운영비 500만원, 임차료·교통비 등 일반보전금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세부사업은 코로나 등으로 인한 행사의 변화 요구와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참석율의 감소 등으로 부대행사 축소 운영계획에 따라 지난해보다 2000만원 감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808∼809쪽, 세출 설명자료 4∼5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세부사업은 올해보다 1060만원 감액된 1000만원으로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세부사업은 수요자 중심 농업인 맞춤형교육 행사운영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세부사업은 농촌지도사업 보조인력 인부임과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일반운영비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810∼811쪽, 세출 설명자료 5∼6쪽입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세부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청년후계농 선정인원 증가로 지난해 보다 2억 1350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6413만원을, 청년농업인영농정착 선발운영비 세부사업은 청년후계농 현장지원 컨설팅 대상자 증가에 따라 심사위원 수당 및 컨설팅비로 지난해보다 500만원 증액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지원 세부사업은 농촌지도자회 등 4개 단체 회원수 정리에 따라 신문구독료로 지난해보다 1005만원 감액된 89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 세부사업은 사업량 1명 감소분을 반영하여 청년농업인의 성공적 정착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판매장 운영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은 농특산물 승하차 편의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812∼814쪽, 세출 설명자료 6∼8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업경영의 강소농 육성 지원 세부사업은 기본, 심화, 후속 교육 운영 행사운영비로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촌생활문화향상의 농촌생활 교육 세부사업은 교육과정 운영 및 마케팅 지원 사무관리비로 교육과정 개편, 학습단체 인원 감소로 1700만원 감액된 2600만원을 여성농업인 농작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관 운영 세부사업은 일부 시비예산 반영 및 실습교육 축소 등으로 올해보다 감액된 579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세부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쌀 소비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133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고려인삼축제 지원 세부사업은 급격한 소비감소, 재배농가 및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6년근 강화 인삼의 명맥유지를 위한 대내외적 홍보를 위한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814∼816쪽, 세출 설명자료 8∼9쪽입니다. 소규모 창업농 6차 상품 마케팅 지원 세부사업은 농식품 체험 콘텐츠 제작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을, 영세 농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 예비창업자 교육 컨설팅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17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소규모 창업농 상품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비 3300만원, 사전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소규모 농산물 가공 창업기술 지원사업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 소득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은 농촌관광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구축 컨설팅, 체험장 교육장비 구입 및 기반조성 등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섬포도 판매촉진 행사 지원 세부사업은 그 동안의 직거래장터 판매 행사 결과의 효과를 반영하여 강화섬포도축제에서 강화섬포도 판매촉진 행사지원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행사운영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기술보급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816∼818쪽, 세출 설명자료 9∼10쪽입니다. 단위사업 식량작물 기술보급의 식량작물 기술보급 운영 세부사업은 기타보상금에 홍보물 제작을 위해 200만원이 증액된 3억 2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모판지원 세부사업은 못자리 실패농가 모판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비모판 설치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지난해보다 250만원 증액된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 세부사업은 과수 검역병해충 방제 약제구입비로 350만원을, 벼 병해충 줄무늬잎마름병, 돌발해충 등 약제 지원으로 시비매칭 사업을 별도 반영하여 지난해보다 2억 2450만원 감액된 1억 5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818∼822쪽, 세출 설명자료 10∼12쪽입니다. 고품질쌀 육성단지 조성사업 세부사업은 총 5억 8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신품종 확대 보급 및 강화섬쌀 브랜드 조기정착을 위한 자체 홍보활동과 GAP인증 사후관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지난해보다 9500만원이 증액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품질단지 사업량 증가에 따라 최종합격 면적에 대한 생산장려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타보상금을 지난해보다 3750만원 증액된 1억 875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고품질 강화섬쌀 육성단지 포장재 지원으로 3600만원, 우수성 홍보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사업 지원 세부사업은 2023년 10품종 254톤 공급예정으로 9872만원을 편성하였고 식량작물 활성화 시범 세부사업은 드문 모를 심기위한 이앙기를 보급하는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1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구마 품질향상 시범 세부사업은 수요조사 반영 및 생분해성 필름지원 등 2개 시범사업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방제 생력화 지원 세부사업은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으로 수요조사 결과 반영에 따라 지난해보다 6000만원 감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구마 무병묘 조직배양실 운영 세부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800만원, 고구마 조직배양실 운영비 700만원, 시험연구비로 3500만원, 고구마 조직배양묘 순환온실 양분 공급 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드론 활용 지원사업 세부사업은 드론 관련 부속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 결과 사업계획량 감소에 따라 지난해보다 1800만원 감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밭작물 재배 생력화 시범 세부사업은  옥수수, 콩 등 고구마 외 밭작물의 품목 다양화에 따라 선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밭작물로 확대, 재배상 피복자재 및 생력농기계 지원 등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8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벼 병해충 긴급방제 지원사업 세부사업은 국비 사업예산의 부족분에 대한 시비매칭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2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823∼824쪽, 세출 설명자료 13∼14쪽입니다.  강화고려인삼 활성화 촉진 장려금 지원 세부사업은 신규 식재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난해보다 1억 3735만원이 감액된 2억 5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세부사업은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 등 지난해보다 4개 시범사업이 늘어난 총 6개 사업으로 국비 추가 확보로 3억 3000만원이 증액된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도기반 조성 세부사업은 미래 치유농업센터 기반시설 구축, 농기계은행 분점 콩 선별장 및 비가림 시설 개선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지난해보다 9억 3000만원이 증액된 2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825∼826쪽, 세출 설명자료 14∼15쪽입니다. 강화 고려인삼 친환경제제 지원 세부사업은 사전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3410만 6000원을,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세부사업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벌통, 소초광, 포장박스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850만원 감액된 1억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소득작목 품질 고급화사업 세부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로컬푸드 과수 보급사업, 신규사업인 시설원예 에너지절감난방기 지원 등 7개 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고 강화고려인삼 생산기반시설 조성 세부사업은 묘삼, 해가림시설 지원사업으로 사전 수요조사 결과 반영에 따라 1억 5164만 2000원이 감액된 7억 2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새소득 작목 육성 시범 세부사업은 새로운 과수 입식을 위해 다래, 자두 등 묘목, 지주, 관수시설 등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추진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827쪽, 세출 설명자료 15쪽입니다. 단위사업 미래농업 기술보급의 미래농업센터 운영 세부사업은 농업 실증시험포장 운영 일시사역 인건비, 시험포 운영비, 재료 구입비 등으로 44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농업 기술보급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827∼829쪽, 세출 설명자료 15∼17쪽입니다. 단위사업 첨단농업 기술보급의 첨단농업 전문능력향상 세부사업은 자재 및 종묘구입 등 기존 재료비 360만원, 귀농 귀촌인 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위한 사업 1600만원 등 2160만원이 증액된 9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협력사업 세부사업은 접목묘 및 우량묘 지원사업으로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4억 739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세부사업은 무인방제기, 수확물운반구 등 지원으로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난해보다 6350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111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세부사업 2개 사업은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절감 지원으로 7679만 5000원을, 시설원예분야 ICT융복합 스마트팜 시설보급 및 컨설팅 지원으로 61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첨단농업 육성지원 세부사업은 연동하우스, 패키지 시설설치 등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15억 3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연구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829∼833쪽, 세출 설명자료 17∼19쪽입니다. 단위사업 특화작목연구개발의 세부사업 연구개발실 운영은쌀 품질분석 보조, 미생물 분양 보조, 순무 품종육성 보조 인건비로 4321만 1000원을 단위사업을 변경하여 신규 편성하였고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의 경우 특화작목명품화에서 특화작목연구개발로의 단위사업 분리편성에 따른 지적재산권 연구결과 관리, 쌀품질분석실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 일부 부기사업 신규편성에 따라 지난해보다 43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험연구비 또한 단위사업 분리편성에 따라 지난해보다 4400만원이 증액된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원활한 쌀품질분석실 운영을 위한 노후 항온항습기 신규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세부사업은 보조 인건비가 일부 증액되고 시험연구비가 일부 감액된 26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 세부사업은 실험실 안전, 분석 정확도 향상을 위한 노후 시설장비 개선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잔류농약분석실 환경개선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원, 노후된 잔류농약분석용 정밀분석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미생물 생산용 배지구입 세부사업은 배지구입비로 2억 5000만원을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현장지원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833∼838쪽, 세출 설명자료 20∼22쪽입니다. 단위사업 기계화영농지원의 영농장비 운영 세부사업은 농기계은행 분점 임대장비 정비 및 관리 보조인부임으로 1억 6126만 7000원을, 카드 수수료 및 임대장비 교육·홍보 동영상 제작을 위한 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농기계은행 운영비 1억 46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대행 세부사업은 고령농업인 대상 농작업 대행사업으로 농기계운전자 인부임은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였고 보험료 신규하여 올해보다 571만 2000원 증액된 309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작업대행 장비운반용 트럭 임차료 신규 반영으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대행 장비 유지비가 일부 증액된 11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은행 서부분점 신축 세부사업은 강화서부지역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장비 원거리 이용 불편해소 및 지역적 균형발전을 위한 농기계은행 분점 신축사업으로 토지매입비, 성토 및 부지조성비, 설계비 등 시설비로 5억 8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 세부사업은 그 동안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일부 감액된 3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경유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세부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정부정책으로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사용 노후 트렉터, 콤바인 폐차를 지원하기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 세부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 세부사업은 농기계은행 관리 및 임대장비 구입비로 3억원을, 농기계은행 운영지원 세부사업은 정비보조 인건비 및 홍보물 제작 및 운영비로 5300만원을, 임대장비 등 유지관리비로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소형농기계 지원 세부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838∼842쪽, 세출 설명자료 23∼25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총 5억 1561만 5000원으로 정규직 보수 2억 6183만 7000원을, 미생물배양실 운영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1명 기타직 보수 4495만 2000원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7명의 인건비 1억 1002만 6000원을, 공무직 피복비 및 시간외급식비로 사무관리비 316만원과 여비 816만원을, 직무수행경비는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분 및 중앙부서 파견 복귀 1명에 따른 교류지원비 감액분 등을 반영하여 지난해보다 672만원이 감액된 8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는 총 1억 478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842쪽, 세출 설명자료 26쪽입니다. 보전지출은 총 1억 7000만원으로 국비보조금 반환을 위한 국비보조금 반환금 2000만원을, 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한 시비보조금반환금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 시행하랴 예산 편성하랴.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세출예산에도 나오긴 하는데 설명자료 1쪽을 보면 세 번째 칸에 고구마 조직배양묘 예상판매 수입금 신규편성 600만원이 되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배충원 위원  왜 이렇게 신규로 해가지고 많이 팔아야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저희가 이제 분양을 하는데 공짜를 전액 다 드리면 관리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최저가로 저희가 고구마조직배양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주당 저희가 200원씩 받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실용화 된 딴 데서 사오면 4배, 5배 정도 되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충원 위원  순당 200원이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한 주에 저희가 키워서 노외에 키워서 한 주당 200원입니다. 보통 저희가 말씀드리면 실용화된 것을 사오면 800원에서 1000원 사이 정도 갑니다.
배충원 위원  좋은 사업이긴 한데 개인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침해를 안 하면 좋겠다하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이것은 개인들이 하는 사업과 별도의 무병묘라 개인들이 하는 사업하곤 별도의 사업입니다.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세출예산 1쪽을 보면요. 맨 밑에 차량선박비 44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저희가 갖고 있는 차량에 대해 수리비 및 유지보수비입니다.
배충원 위원  선박도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이것은 저희가 서도나 미법도에 갈 때 일부 도선료를 지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배충원 위원  그렇습니까? 차량선박비라고 해가지고 저는 차량을 배타고 다니면서 너무 많이 그런 것 아닌가 해서요.
  그 다음에 2쪽을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칸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방수공사가 5000만원이 있습니다. 식당 등 시설보수공사가 5000만원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이 건물 지은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식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97년도인가 그 때 이사 올 때 지었는데 그 동안 방수공사를 쭉 해왔는데 도저히 방수공사로는 해결이 안돼서 지붕을 씌워서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부분이고요. 
  청사방수공사는 지금 연구동에 밖에를 실리콘으로 하고 위 옥상방수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실리콘을 좀 다시 쓰고 옥상방수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배충원 위원  물론 방수공사도 하긴 해야겠지만 시공상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앞으로 비록 농기계은행이지만 그런 것 지을 때도 잘 관리해서 건물이 안정적으로 지어서 하도록 운영 감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다음에 9쪽을 보면 강화섬포도축제 직거래장터 판매촉진 행사 지원이 1억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배충원 위원  이 부분은 사업이 변경된 건가요? 아니면 목이 변경된 건가요? 예산을 새로 세운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기존에 강화섬포도축제로 저희가 추진해 왔는데 직거래 행사를 했을 때 판매행사보다 한 5배정도 효과가 있고 지금 축제행사 장소나 참여농가가 올해 같은 경우는 16농가밖에 참여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효과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하면서 소비자들한테 효과가 다가갈 수 있도록 직거래 판매촉진행사로 저희가 변경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내용은 같은데 그렇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칸 예비모판 5000장을 실패농업인들한테 전달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맞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런데 예비모판까지 주는데 그 예비모판은 처리방안이 따로 있나요? 플라스틱 제품 모판을 사용하고 나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그 모판은 지금 모판을 공급하신 분들의 개인 자산입니다. 저희가 사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받는 건 모를 키워서 완성된 제품을 받는 그런 부분이라 거기서 쓰시는 모판들은 농촌지도자의 개인들 사유재산입니다.
배충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보면 맨 밑에 시험연구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1억6400만원 예산이 내년에 세웠는데 지금 강화의 특성 있는 쌀, 순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지만 예산이 다 안 될 수는 있어도 제대로 된 강화품질 쌀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강화쌀이 쳐지지 않는, 밥맛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잘 분석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유념해서 저희가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예산서 799페이지 배충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사업에 대한 비중은 작긴 하지만 고구마 조직 배양묘 예상 판매수입금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술이 축적되고, 그런 것들이 좀 보급정도의 대한 단계까지 가면 농업인들한테 기술지도를 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게끔 하는 게 나은 것이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지금 이 부분은 조직배양묘는 저희가 바이러스 무병묘라고 해서 일반 농업인들이 조직배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도 연구사 한 명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주 전문화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농업인들이 직접 하기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조직배양묘를 만들어서 농업인들한테 주면 그 조직배양묘를 증식해서 씨고구마로 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강화에서는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이 묘를 갖다가 증식할 수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액해서 쓸 수 있게 3월 말 이전에는 다 나눠줘서 증식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13페이지 설명자료 7쪽에 보시면 강화도음식사랑회 교육이 있어요? 사업내용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최중찬 위원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지금 저희가 음식사랑회가 한동안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가 완료되면 각 분과별로 로컬푸드 분과 등 분과별로 있는데 분과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좀 해서 강화음식문화발전에 기여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음식사랑회 자체를 재정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구성을 해서 별도로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중찬 위원  향토음식과도 연관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향토음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전등사에 음식을 연구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때 주지스님과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민간인한테도 기술지도나 교육을 해주실 수 있다. 그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협업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연관성이 꽤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그러면 저희가 관련부서에서 한번 찾아뵙고 연계가능한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네. 그리고 예산서 813페이지 설명자료 8쪽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 및 가공시제품 제작운영 재료구입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최중찬 위원  농산물을 가공해서 이제 창업교육까지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저희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가공 자체가 농가들이 실제적으로 혼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집단교육을 좀 통해서 그런 기회를 제공하자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가공시제품 제작 재료구입은 저희가 내년에 지난번 농업인의 날 행사 때 보여드렸던 통채루라는 줄기를 쓰는 고구마줄기하고 고추의 원기2호라고 당뇨효과가 있는 그런 고추 품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공법이나 그런 것을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최중찬 위원  여기 창업교육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편성내용에 설명이 돼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창업일자리센터를 방문했는데 창업 관련한 많은 교육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공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전문분야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나서 연계성이 있게 그런 어떤 창업,  필수적인 창업에 대한 교육까지 이어져서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나 싶은 의미에서 얘기를 드린 것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일자리센터와 저희가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서로 그런 교육이나 내용이 중첩되지 않도록 정리를 해서 하자고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협의해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네. 우선순위를 보면 가공이나 이런 농산물 부분이 더 우선순위 같은데 2차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연계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리고 예산서 818페이지 설명자료 10쪽에 보면 벼품종이 있어요.  강화섬쌀 우수성 방송매체 홍보 및 외래품종 대체 벼 품종개발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최중찬 위원  농업인들께서 벼품종이 너무 많다는 그런 민원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집중적으로 그 분야를 이렇게 육성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저희가 보급하는 것은 정부에서 보급종으로 결정된, 내년도에는 10개 품종에 대해서 저희가 보급할 예정이고요. 
  농가들이 자율교환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예산서에 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올 4월 5일날 나들미에 대해서 품종출현을 했습니다.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보급종이 공급이 되는데 이러한 지역에서 육성한 품종을 홍보해서 타 지역보다 선점을 하려면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학교급식에 친환경 쌀 외에 GAP인증쌀이 그 후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최중찬 위원  친환경 쌀 말씀하시니까 이제 기억이 나는데 며칠 전에도 농정과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우리 친환경 쌀을 재배하는 단체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강화에도 있습니다. 친환경 농민회가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번 연도에 인천시에서 쌀을 많이 가져가는 상황이어서 우리 관내 학교들이 수급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랄까 이런 부분들을 그 쪽 분들한테 좀 드려서 일정부분 서로 도움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저희가 유관부서하고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리고 방송매체 홍보 좋은 사업이신데 농정과하고도 많이 중복이 돼요. 그래서 중복성 보다도 좀 많이 서로 이렇게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최중찬 위원  하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특별히 고품질단지육성하고 있는 그런 품종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나 이런 건 같이 쓰지만 농정과 보고와 겹치거나 중첩되는 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최중찬 위원  예산서 823페이지 설명자료 13쪽에 보면 강화고려인삼활성화촉진 장려금이 있어요. 그런데 인삼 값이 많이 폭락했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그 얘기가 맞나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아까 제가 설명도 많이 했지만 코로나19가 대두되면서 소비는 굉장히 줄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노동력 특히 외부노동력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인삼을 재배하는데 경영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수매가는 작년보다 1500원에서 1800원정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강화인삼은 해마다 면적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지원이나 도움을 드리지 않으면 명맥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칸당 5000원씩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생산기반조성사업이라고 묘삼이나 해가림시설 설치하는 사업도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제 개인판단으로는 강화인삼 명맥유지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돕고 싶은 생각이 있고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제 위기가 기회라고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감소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적으로는 또 이런 어떤 면역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증감하기 위해서 홍삼이나 가공식품들을 많이 먹거든요. 그런 쪽에 어떤 계획들은 없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그래서 저희가 인삼판매촉진행사로 지금 전국에 있는 트레이더스하고 이마트에 10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강화인삼이 나가고 있거든요. 
  아마 원하는 물량을 다 못 대줘서 판매가 어렵다는 그런 정도로 돼가고 있는데 실제로 축제를 했었을 때보다 보통 450%∼500% 가까이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판매촉진행사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거기 가공식품들도 이렇게 전시가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지금은 아마 그쪽과 계약한 게 수삼에 대해서만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조금 사이즈를 키우게 되면 가공품이나 기타 강화 다른 농산물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올해 속노랑고구마도 그 쪽에서 요청을 했는데 저희와 단가가 안 맞아서 그쪽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올해는 생산량이 적어져서 강화농민이 원하는 단가를 그 쪽에서 못 맞춰서 올해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홍삼액 같은 그런 것에 대한 개발도 그런 것들이 연계된 사업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저희가 유통부분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생산되는 부분에서 판매되는 부분까지 하고 있는데 가공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로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중찬 위원  이쪽 가공사업도 하고 계시잖아요. 농산물.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그런 부분하고 아직 연계를 검토를 못했는데 한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게요. 연계를 해서 좀 더 고수익을 올리고 판매소비에 대한 어떤 그런 대비책으로 그렇게 추진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복숙 위원님.
고복숙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6-3페이지에 보면 강화군농업아카데미 학사운영 있잖아요? 설명자료 26-3페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고복숙 위원  내년에 개강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맞습니다.
고복숙 위원  보면 그래도 이런 아카데미나 이런 게 학사일정들이 많았을 때는 들어가서 배우는 것들도 많고 어쨌든 어깨 너머로 배워도 배우는 것들이 많고, 또 직원 분들하고도 이런 공유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조금 아쉽네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강의 같은 게 좀 많이 어려워진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저희가 대면, 비대면으로 올해 15개 과정, 500명이 수료를 했고요. 최종결정 단계는 아니지만 내년에도 지금 16개 과정에서 550명 이상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월 초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신청접수를 받아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아카데미다 보니까 학교의 어떤 성향을 발휘하셔서 농업에 관련한 사람들도 많이 와서 관심을 가지고 좀 많이 공유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지난번에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기초과정, 전문과정, 특성화과정 이렇게 해서 지침에 맞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 하셨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고복숙 위원  내년에도 문예회관에서 하실 건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올해 저희가 조금 잘해보려고 문예회관에서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센터에서 하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최종 검토해서 가능하면 저희 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1년 중에 농업인들의 최대의 축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청 광장에서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추위 문제만 아니면 저희도 저희 사무실에서 하는 게.
고복숙 위원  추워서 거기로 바꿨다고 그러시긴 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고복숙 위원  날짜를 좀 앞당겨서라도 광장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알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농촌관광소득활성화 지원에서 농촌체험장 리모델링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고복숙 위원  여기 농촌체험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어디어디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강화군에 현재 체험농장이 한 40개소 정도 있습니다.  4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선정된 체험농장에 리모델링비나 체험관련 장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복숙 위원  그러면 농사를 짓거나 시설 그런 것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시설에 관한 리모델링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체험장에 대한 리모델링입니다. 체험장 관련 장비 물품.
고복숙 위원  어떤 건물이나 그런 것인줄 알았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그것은 아니고요. 체험장과 관련된 사업만 가능합니다.
고복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옆에서 늘 봐오지만 정해영 소장님,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 농가소득과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에 늘 감사드립니다. 
  먼저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세입부분에 항상 발생하는 세입예산이 있어요.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라든가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다만 얼마라도 책정해서 기입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자체보조금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런 것은 항상 발생을 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한승희 위원  추경에서도 그렇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한승희 위원  예산서 보면 없어서요. 이런 것은 다만 얼마씩이라도 잡아서라도 예상은 어려워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지금 잡아놨습니다.
한승희 위원  어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맨 마지막페이지에요.
한승희 위원  세입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그것은 제가 잘 못 챙겼는데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세출부분에 예산서 803페이지 보면 농업인 교육 및 직원식당운영 인부임에서 연차유급수당이 17일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한승희 위원  너무 과하지 않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예산부서하고 공무직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2022년도 공무직단체및임금협약실무지침을 적용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은 장황한데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제출을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게 공무직이에요? 기간제가 아니라?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기간제입니다. 기간제도 고용노동부에서 공무직에 준해서 예산을 세워라하는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사업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세운 예산부분이고 자세한 건 저희가 자료로 드리는 게.
한승희 위원  그러게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한승희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이것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807페이지 보면 강화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2000만원이 깎였어요. 1년에 한번 있는 농업인 행산데 또 애를 많이 쓰시는데 삭감이유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저희가 오전행사 끝나고 오후에 점심 먹고 행사를 해보니까 너무 시간이 늘어지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단체로 많이 있는 사람들을 꺼리는 경향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행사참여 안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술보급사업평가회와 부대 행사를 같이 하다보니까 또 인력이나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 분리해서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어떤 식으로 분리를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농업인의 날 행사는 별도로 간략하게 행사를 하고,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관내나 관외를 견학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시했던 그런 부분들은 농촌진흥사업이나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로 해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또 성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가져보자고 해서 지금 직원들이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리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주최가 매년 바뀌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 위원  내년엔 누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내년엔 농업경영인과요.
한승희 위원  경영인과 함께하는 거예요. 행사의 질을 좀 높여도 괜찮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그런 것은 저희가 계획하면서.
한승희 위원  잘 논의하셔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계획해서 주최하시는 단체와 협의해서 정 돈이 모자라다고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위로행사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한승희 위원  이런 건 굳이 말씀 안 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예산서 830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어요. 지금 7개월 일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한승희 위원  명절휴가비 2회인데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이것은 저희가 이제 예산 확보할 때 팀장한테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품질분석하고 이런 부분들이 연초하고 9월부터 12월까지가 사업량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부서하고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1월 달에 할 때 명절에 한 번 돌아오고, 9월 달에 명절이 돌아오고 그래서 그건 확보해주는 것이 맞다는 그런 답을 받고 확보했다고.
한승희 위원  어떻게요? 1월에 일하고 명절 때 일하고 좀 띄어서 또 명절 때 일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쌀 품종검정하고 품위검정이 연초하고 9월 이후에서부터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우리가 쓰일 예정인데 확보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예산과에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 예산담당 장영숙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리고 보험료도 금액은 크지 않지만 위에 쌀 품종은 적게 측정됐고, 밑에 농업미생물은 많게 측정됐고 이렇게 됐어요. 이것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그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마찬가지로 830페이지 이건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지적재산권 등 연구결과 관리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한승희 위원  저희 현재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이 23건이라고 되어 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한승희 위원  종류가 어떤 게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23건 중에 쑥 관련된 특허가 지적재산권이 16건 있고요. 순무가 7건 있고요. 23건 중에 물질특허 특히 우수성 검증을 위해서 필요한 게 17건이고, 가공과 관련된 것이 6건 있습니다. 
  아직 특히 물질특허 같은 경우에는 우수성 검증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방했을 경우에는 이런 자료를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로는 우리 약쑥이나 순무 같은 경우에는 지역특화작목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판단이 되고요. 
  가공에 대해서는 원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이전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예산적으로도 필요하시다면 개발도 많이 하시고 이런 건 저희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에 보면 외래강사수당이 3쪽, 4쪽 사업에 따라서 외래강사 수당이 각기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수당이 어떤 데는 25만원, 20만원, 50만원 그리고 농업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1, 2, 3급으로 해서 61만원, 33만원, 17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강사수당은 어쨌든 수당지급 기준표가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정부수당관리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 위원장 박흥열  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뭔지?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급하고 강사급하고 강사료가 다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그래서 교수급을 부를 때는 비싸지는 것이고.
○ 위원장 박흥열  소장님, 그게 아니라 특급,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프로그램이 농업아카데미에서는 61만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고, 17만원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그 위에 보시게 되면 농업인 일반교육에는 새해영농교육 외래강사수당이 25만원이 돼 있고요. 
  품목별 상설교육이 25만원 돼 있고, 그 뒤 4쪽에 보시게 되면 농촌일자리 지원사업에는 외래강사수당이 2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쪽에 보시게 되면 학습단체교육 외래강사수당은 50만원이 편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기준들이 25만원, 20만원, 50만원, 61만원, 33만원 이런 식으로, 사업별로 이렇게 외래강사수당이 달라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래강사수당이 전문교육이나 이런 데는 조금 높이 편성을 해놨고, 새해영농교육 이런 부분들은 저희 관련 지도사들이나 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분들을 초빙하면 조금 단가가 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세워놓기는 했지만 교육할 때 풀로 쓰기 때문에 비싼 건 비싼 데로 쓰고, 싼 건 싼 데로 풀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달리 편성된 경향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런데 외래강사를 부를 때는 직원이 하게 되면 수당은 못 받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리고 다른 곳에서 초빙을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지급하는 것은 전문교육이라고 해서 많이 주고, 일반교육이라고 해서 적게 주고 그것은 굉장히 편의적인 기준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강사가 어느 급수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정해져야지 그게 전문교육 박사라고 해서 더 많이 주고 일반교육은 농민들이 와서 교육을 하는데 그 자격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외래강사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기준들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별을 두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게 강사수당기준에 의해서 맞춰서 수당지급 할 때 맨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하고 이것은 어떠어떠한 수당기준에 의해서 준다라고 명기를 하고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강사수당 편성이 다음부터는 예산서를 제출하실 때 강사수당은 이 사람은 1급 기준이면 1급, 몇 시간 이렇게 해서 얼마, 이렇게 산출기초를 공히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로라도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4쪽 농촌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농촌일자리 지원사업이 사업내용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농가들이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할 때 그 일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 인력들은 도시에서 인력들을 모집해서 오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저희가 당초 처음 시작할 때는 강화군내에서 유휴노동력하고 모자랄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쓰시는 분들이 외부인력은 잘 안 쓰시려고 합니다. 
  숙련도 면이나 아니면 작업위험도가 있을 때 그러한 책임을 져야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인 서구 쪽에 있는 노동력을 수배해서 저희가 써 봤는데 농가들이 그것을 원치 않고 있더라고요.
○ 위원장 박흥열  들어오는 분들, 서구 쪽에서 모집해서 온다고 그러면 하면 그 분들한테 인건비를 드릴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농가에서 드리고요. 저희가 교통비나 식비나 보험료 이런 부분들을 책임져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 들어와서는 일을 모르니까 일을 알 수 있는 시간을 교육을 시켜서 농가들이 쓸 수 있게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인건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농가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올해 같은 경우는 14만원에도 사람이 없어서 못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16만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 위원장 박흥열  그니까 농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농가에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인건비 부담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노동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업 중에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급격하게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제가 농정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농민신문을 보니까 충청북도에서 도시농부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비슷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 농가에 와서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농가에 와서 일손이 많이 요구되어지는 시기에 일을 하는데 하루 종일 하지 않고 아침 7시부터 점심시간 전까지 또는 점심시간 이후에 오후까지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이를테면 8만원이다, 6만원이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한 60%를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농민들이 그 부분을 받는, 중간에 점심시간을 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 지원사업처럼 하루 종일로 하게 되면 점심 문제도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일손이 필요할 때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모집을 하고 그래서 그런 사업 모델들을 추구를 해보면 저는 이를테면 고구마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일손이 많이 필요하고 노동력이 필요한 이런 시기에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충청북도나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한번 물어보시고 일자리 지원사업들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검토들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저희가 벤치마킹도 해보고 한 번 사례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네. 그렇게 한 번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농업아카데미에 대해서 아까 전에 16개 과정 550명 내년 1월 초부터 모집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안타깝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023년 업무계획보고 때도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드린 말씀이 농업아카데미 현재의 교육방향과 조례성격이 안 맞다. 조례성격과 맞추려고 하면 현재 농업아카데미보다는 농업대학이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현재 있는 농업아카데미처럼 폭넓게 사람들을 참여시켜 할 것 같으면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폭넓게 대상들을 확보를 해서 농업교육을 실시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농업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농업대학 성격의 프로그램과 일반군민들의 대상으로 하는 농업아카데미 일종의 대중프로그램 이 두 부분이 양립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16개 과정이 많다. 이게 농업진흥청 지침에도 맞지 않고 그렇게 때문에 과정을 좀 축소를 해서라도 집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드렸던 말씀이 전혀 반영이 되어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가 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벌써 내년도 교육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수용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나눠서 전문교육하고 일반교육하고 특성화교육과 나눠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진흥청에 이런 부분에 자문을 구하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00%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게 교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또 신중하게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 강화섬포도 직거래장터와 관련한 부분들인데요. 명칭을 섬포도축제에서 섬포도 판매촉진행사 지원으로 바꾼 것이 단지 명칭의 변경입니까? 아니면 행사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변경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행사내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농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인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지금 농민들도 포도축제 할 때 일손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거든요. 저희들도 올해 16개 농가밖에 참여를 못했는데 저희가 계획은 더 많이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수확하는 작업도 해야 되고 판매하는 작업도 해야 되니까 양립이 어렵다고 해서 16개 농가밖에 참여를 못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것은 직거래 행사로 해서 강화 밖의 로컬푸드나 하나로마트 이런 데를 지정해서 특정시기에 강화포도를 소비자는 좀 싸게 사먹고 농가들은 같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보에 집중을 하고 혜택은 소비자와 농민이 같이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좀더 구체화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러면 강화 안에서의 직거래 장터가 아니라 외부로 나가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외부에 나가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강화에서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강화에서 길거리 판매하시는 분하고 우리가 할인해서 팔면 가격의 갭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강화내에서 분란을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요.
○ 위원장 박흥열  그러면 섬포도 축제가 없어지는 것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섬포도 축제는 없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러면 강화 안에서 섬포도 축제와 같이 일정한 시기에 포도를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행사가 없어지는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저희가 포도축제 끝나고 축제 평가위원회를 했는데 축제 평가위원회를 할 때 강화포도 재배하시는 분들이 다 노변에서 팔기 때문에 파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홍보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안하면 강화포도에 대한 지명도나 유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홍보는 또 원하셔요.
  그리고 또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원하는데 아무것도 안해 놓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니까 생산하고 판매하는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하고 대신 우리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 홍보의 결과가 소비자들한테 가면 소비자들이 강화포도를 찾을 것이다. 이런 체계를 마련해드리려고 하고 저희도 그런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농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은 맞기는 합니다만 저는 사실 축제를 만들었다가 없애는 부분들은, 축제에 우리가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하나 있는 축제를 더군다나 농산물 축제인데 이것을 두어 번 해보고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검토가 더 되어져할 사항 아니겠는가? 
  물론 농민들의 요구가 있기는 하지만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는 어쨌든 축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축제내용이 목적한 바에 100%는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평가도 하고 개선방안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칭 자체도 없애버리고 축제 자체를 없애버리게 되면 효과가 어떨지 제가 판단이 잘 안서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실시하여 일정에 따라 해당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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