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강화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 2. 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 가.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 나. 의회사무과 소관
- 다. 기획예산과 소관
- 3. 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흥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표에 따라 정원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기획예산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정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정표에 따라 정원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기획예산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정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흥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사업소 2022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34억 2891만 8000원으로 기정액 28억 1891만 2000원 대비 6억 100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 목은 올해 화개정원 임시개장하고 내년 5월에 정식개장 예정으로 입장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통장이자수입 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외수입 목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입은 전망대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미발생하여 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화개산 전망대 조성사업 선금잔액 반환금은 시공업체의 공사포기와 계약해지에 따라 선금잔액 7억 3250만원을 반환받고 반환금 이자수입이 발생하여 19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개산전망대 조성사업 계약보증금 보험금 반환금은 시공업체의 계약해지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보증금을 수령하여 6억 8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조달 유류카드의 포인트 적립금은 2021년도 유류카드 포인트가 적립되어 적립금 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2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사업소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93억 1383만 1000원으로 기정액 195억 4053만 4000원 대비 2억 267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개정원 및 전망대 유지관리사업 예산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목은 전망대 데크광장에 임시화장실을 임차하기 위해 4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개정원 운영 예산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매표 프로그램 관리비는 화개정원 임시개장 및 시범운영으로 6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국내여비는 화개산 조성사업 이후 출장 감소로 인해 2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화개정원 안내 및 홍보 예산의 공공운영비는 내년 5월 정식 개원에 맞춰 홈페이지 유지관리업체에 비용을 지출할 예정으로 72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화개정원 운영 기간제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상반기 화개정원 미운영에 따른 인력채용 감소로 2억 6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3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석모도 수목원 운영관리 예산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목은 예산과목 오기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52만원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1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예산서 하단의 재무활동, 보존활동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목에 수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직비는 2023년부터 일직근무를 실시할 예정으로 1416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도 숲해설교육 집행잔액과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사업 집행잔액으로 총 6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사업소 2022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34억 2891만 8000원으로 기정액 28억 1891만 2000원 대비 6억 100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 목은 올해 화개정원 임시개장하고 내년 5월에 정식개장 예정으로 입장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통장이자수입 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외수입 목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입은 전망대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미발생하여 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화개산 전망대 조성사업 선금잔액 반환금은 시공업체의 공사포기와 계약해지에 따라 선금잔액 7억 3250만원을 반환받고 반환금 이자수입이 발생하여 19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개산전망대 조성사업 계약보증금 보험금 반환금은 시공업체의 계약해지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보증금을 수령하여 6억 8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조달 유류카드의 포인트 적립금은 2021년도 유류카드 포인트가 적립되어 적립금 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2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사업소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93억 1383만 1000원으로 기정액 195억 4053만 4000원 대비 2억 267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개정원 및 전망대 유지관리사업 예산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목은 전망대 데크광장에 임시화장실을 임차하기 위해 4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개정원 운영 예산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매표 프로그램 관리비는 화개정원 임시개장 및 시범운영으로 6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국내여비는 화개산 조성사업 이후 출장 감소로 인해 2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화개정원 안내 및 홍보 예산의 공공운영비는 내년 5월 정식 개원에 맞춰 홈페이지 유지관리업체에 비용을 지출할 예정으로 72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화개정원 운영 기간제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상반기 화개정원 미운영에 따른 인력채용 감소로 2억 6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3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석모도 수목원 운영관리 예산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목은 예산과목 오기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52만원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1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예산서 하단의 재무활동, 보존활동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목에 수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직비는 2023년부터 일직근무를 실시할 예정으로 1416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도 숲해설교육 집행잔액과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사업 집행잔액으로 총 6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예산서 301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임대 수익 미발생으로 부가세 환급예정금액 전액감액이 있어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전망대 임대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부가가치 신고를 연 2회 반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1만원씩 환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않아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전액 감액한 사항입니다.
보통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 매입세액에 비해서 매출세액이 많은 경우 그 환급세액을 말하는데요. 보통 수익성 부동산은 주택과 달리 일정세액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공사 인테리어나 기자재를 구입하게 되면 비용처리 되는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어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전망대 같은 경우 저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세무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전자신고하면 1만원씩 환급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보통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 매입세액에 비해서 매출세액이 많은 경우 그 환급세액을 말하는데요. 보통 수익성 부동산은 주택과 달리 일정세액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공사 인테리어나 기자재를 구입하게 되면 비용처리 되는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어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전망대 같은 경우 저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세무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전자신고하면 1만원씩 환급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임대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발급을 하신 것인가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전망대를 하게 되면 임대수입이 발생되는데 그것에 따른 세무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전망대 운영을 안하게 되어서 환급 전액 감액한 사항입니다.
○ 최중찬 위원 임대시설에 대한 부분도 부가가치세를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맞습니다. 만약에 임대수입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 부분은 환급은 받으셨나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환급받은 것은 없습니다.
○ 최중찬 위원 운영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환급을 받게 되어 있나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환급받을 금액이 있으면 환급 받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면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그때 환급을 받으시겠네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 최중찬 위원 다음 페이지 전망대는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중인가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전망대는 유리 일부가 남고 내부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이면 어느 정도 내부공사가 끝나고요. 이어서 A동, B동 관망탑 별로 인테리어 및 전시공사가 들어갑니다. 12월에 공사가 끝나게 되면 B동부터 관람객을 스카이워크까지 올라가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고생 많으시네요. 감액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사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예측되지 않으셨나요? 미리 감액할 수는 없었나요? 화개정원 미운영에 따른 부분이나 그 위에 감액 내용들이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미리 예측을 해서 3회 추경에 했어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불용이나 집행을 못할 경우에 사전에 감액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많은 관심 갖고 있는 사업이라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정원관리사업소 2023년 본예산 세입예산액은 19억 4339만 6000원으로 기정액 18억 8632만 4000원 대비 570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목은 화개산 전망대 임대수입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전망대 및 화개정원 입장료 수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의 기타이자수입은 정원 및 입장료 통장 이자수입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14만 6000원이 증액된 총 3개 사업에 544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화개산 관광자원 확충사업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전년도 대비 7억 2874만 6000원이 증액된 총 7개 사업에 7억 642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47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출예산액은 89억 6180만 3000원으로 기정액 63억 7934만 6000원 대비 25억 824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개정원 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목 중 사무관리비는 화개정원 운영 소모품 등 1860만원과 제설작업용과 호우피해복구 장비 임차비 6366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등 6600만원과 통합방범 시스템 및 정화조 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를 위해 1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4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타지역 정원 및 관련기관 출장방문을 위해 출장여비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계절별 초화류 수목비료 등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 및 전망대 보수자재 등 구입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목은 화개정원 활성화를 위한 정원협회 및 산림청 등 민관합동 컨설팅 용역을 위해 1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목은 정원관리용 다목적 차량, 수목관찰용 현미경, 용접기 등 구입을 위해 48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 관문 상징조형물 유지관리예산의 일반운영비 목은 강화 관문 전기, CCTV 등 공공요금을 위해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49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 및 전망대 유지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환경정비 및 안전관리용역을 위해 2억원을, 전망대 및 주차장 CCTV유지관리 용역비 2000만원, 관문상징조형물 유지보수비 2000만원, 농산물 판매점 부대시설 등 유지관리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화개정원 내 공중화장실 10개소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용역으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목은 정원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4억원, 계절별 초화류 식재사업을 위해 4억원, 정원입구 차량진출입 차단기 설치 3500만원으로 총 8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화개산 관광자원 확충사업 예산의 시설비및부대비 목은 정원 내 물테마 특화 및 경관조명 설치 등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화개정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의 시설비및부대비 화개정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비 등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50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 및 전망대 운영 예산의 국내여비는 화개산 전망대 운영을 위한 관련기관 방문협의를 위해 216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는 전망대 데크광장 내 계절별 테마길 조성을 위해 2억원을, 전망대 야외화장실 설치를 위해 1억 2000만원을, 안전요원 휴게실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개산 전망대 유지관리 점검로 확보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는 전망대의 상수도의 가압펌프, 물탱크 오수시설, 스카이워크 유리 및 데크 등 건축설비 관리와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풍향계, 온도계 등 기상관측 장비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전망대 유지관리 점검로 확보사업으로 전망도 하부에 점검로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안전점검과 신속한 보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의 사용연한을 연장시키고자 5억원을 편성하였고 시술물 안전법에 따라 정부 공인기관에 전망대 안전진단을 위해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화개산 전망대 관람통로 사업예산의 시설비및부대비는 전망대 관망탑 A동과 B동을 연결하는 관람통로를 설치하여 관람객을 분산시켜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를 제공하자는 것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고 전망대 관망탑 A동 외부에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여 노약자 및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51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 대형광고판 설치 예산의 시설비및부대비는 화개정원 전망대 홍보를 위해 교동대교 입구 임야에 대형 광고판을 설치를 위해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개정원 관광시설 운영예산의 일반운영비 목 중 사무관리비는 화개정원 매표소 운영을 위해 6556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홈페이지 유지관리와 클라우드 서버 이용료, 미니전기버스 유지관리를 위해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은 화개정원과 전망대 관람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기 위한 지자체 부담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목은 제세동기, 휠체어 및 유모차 보관함, 관광안내소와 전망대 휴게실의 냉장고 구입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52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 안내 및 홍보예산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화개정원 개장에 따라 사계절 홍보영상 및 도록 제작을 제작하여 각종 광고와 SNS 홍보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제작한 도록은 전국 정원이나 수목원, 관광공사 등에 배부하여 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현수막 안내판 리후렛 제작비 1000만원과 TV광고용 CF제작 및 송출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기념품 제작을 위해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프로그램 운영 예산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통민속놀이 체험장비 대여와 구입을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는 화개정원 체험 및 마술쇼, 버블쇼, 지역예술인 음악공연 등을 위해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행사 프로그램 무대 및 체험부스 설치를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예산의 시설비및부대비는 화개정원 토피어피 포토존 설치를 위해 4000만원을, 정원 진입로에 조형화분 설치공사를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 운영 기간제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화개정원과 전망대, 매표소, 검표, 관광안내, 안내요원, 전기버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5명과 조경 및 환경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8명 등 총 23명의 인력을 채용하여 운용하고자 7억 96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53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유치사업 발굴 예산의 연구개발비는 젊은 관광객 유치사업 발굴과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수목원운영 및 관리 예산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석모도수목원 운영 물품구입을 위해 3348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석모도수목원 공공요금과 난방비, 시설 장비유지를 위해 1억 84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55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수목원 관리, 계절별 식물 구입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은 수목원 공중화장실 3개소와 순환수세식화장실 4개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유지관리를 위해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육묘장 배수로 공사와 묘목장 안전펜스 설치 등 수목원 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고 수목원 상수관로 신설 공사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은 목재체험실 교육용 책상, 의자, 휴게테이블 구입을 위해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증진사업 보조예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숲생태관리인 인부임으로 28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5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은 행사실비보전금은 숲생태관리인 산림청 교육비를 반영하여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숲해설가 보조예산의 민간위탁금은 수목원 숲해설지도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57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관리 보조예산은 시설비및부대비는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사업의 시설계용역 체험원 기초공사, 놀이시설 설치를 위해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모도수목원 숲해설 영어교실 운영예산은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받은 석모도수목원에서 자연과 식물을 주제로 외국어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주민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으로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외국인 강사인부임 552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프로그램 교재와 재료비, 강사 선발 컨설팅 비용, 숙소 임대료 지원 등 총 3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5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외국인 강사 숙소 임대보증금 보조를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영어 스탬프 투어행사 등을 위해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석모도수목원 운영 기간제 관리예산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조직개편 이전에는 14명이 사역하였으나 정원관리사업소로 직제 개편된 후 4명이 사역하고 있어 인력부족으로 인해 16만평에 이르는 넓은 수목원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총 8명의 인력으로 관리하고자 인건비 총 3억 16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숲교육운영 위탁보조 예산은 민간위탁금은 유아숲 교육 지도를 위한 예산으로 22년도 초까지 수목원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다 전문업체에 민간위탁 운영하게 되어 민간위탁금 28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58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보조예산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 수목원 코디네이터 인부임으로 22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는 정원관리사업소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의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여 82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59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이 1명이 추가되어 채용된 인건비를 반영하여 1억 65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0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는 현장근무원 3명의 초과근무수당, 연차유급 수당 등으로 호봉상승에 따른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30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은 화개정원 근무하는 전체 직원의 피복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는 2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1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일직비, 급량비, 관리사무소 신축 이전비용으로 2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공공요금 및 제세, 유류비, 관리사무소 통합방범시스템 유지관리로 19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목은 관리사무소 신축에 따른 집기류 구입을 위해 577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당직실 물품구입을 위해 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목은 화개산 전망대 임대수입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전망대 및 화개정원 입장료 수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의 기타이자수입은 정원 및 입장료 통장 이자수입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14만 6000원이 증액된 총 3개 사업에 544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화개산 관광자원 확충사업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전년도 대비 7억 2874만 6000원이 증액된 총 7개 사업에 7억 642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47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출예산액은 89억 6180만 3000원으로 기정액 63억 7934만 6000원 대비 25억 824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개정원 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목 중 사무관리비는 화개정원 운영 소모품 등 1860만원과 제설작업용과 호우피해복구 장비 임차비 6366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등 6600만원과 통합방범 시스템 및 정화조 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를 위해 1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4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타지역 정원 및 관련기관 출장방문을 위해 출장여비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계절별 초화류 수목비료 등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 및 전망대 보수자재 등 구입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목은 화개정원 활성화를 위한 정원협회 및 산림청 등 민관합동 컨설팅 용역을 위해 1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목은 정원관리용 다목적 차량, 수목관찰용 현미경, 용접기 등 구입을 위해 48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 관문 상징조형물 유지관리예산의 일반운영비 목은 강화 관문 전기, CCTV 등 공공요금을 위해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49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 및 전망대 유지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환경정비 및 안전관리용역을 위해 2억원을, 전망대 및 주차장 CCTV유지관리 용역비 2000만원, 관문상징조형물 유지보수비 2000만원, 농산물 판매점 부대시설 등 유지관리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화개정원 내 공중화장실 10개소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용역으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목은 정원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4억원, 계절별 초화류 식재사업을 위해 4억원, 정원입구 차량진출입 차단기 설치 3500만원으로 총 8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화개산 관광자원 확충사업 예산의 시설비및부대비 목은 정원 내 물테마 특화 및 경관조명 설치 등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화개정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의 시설비및부대비 화개정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비 등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50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 및 전망대 운영 예산의 국내여비는 화개산 전망대 운영을 위한 관련기관 방문협의를 위해 216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는 전망대 데크광장 내 계절별 테마길 조성을 위해 2억원을, 전망대 야외화장실 설치를 위해 1억 2000만원을, 안전요원 휴게실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개산 전망대 유지관리 점검로 확보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는 전망대의 상수도의 가압펌프, 물탱크 오수시설, 스카이워크 유리 및 데크 등 건축설비 관리와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풍향계, 온도계 등 기상관측 장비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전망대 유지관리 점검로 확보사업으로 전망도 하부에 점검로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안전점검과 신속한 보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의 사용연한을 연장시키고자 5억원을 편성하였고 시술물 안전법에 따라 정부 공인기관에 전망대 안전진단을 위해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화개산 전망대 관람통로 사업예산의 시설비및부대비는 전망대 관망탑 A동과 B동을 연결하는 관람통로를 설치하여 관람객을 분산시켜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를 제공하자는 것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고 전망대 관망탑 A동 외부에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여 노약자 및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51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 대형광고판 설치 예산의 시설비및부대비는 화개정원 전망대 홍보를 위해 교동대교 입구 임야에 대형 광고판을 설치를 위해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개정원 관광시설 운영예산의 일반운영비 목 중 사무관리비는 화개정원 매표소 운영을 위해 6556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홈페이지 유지관리와 클라우드 서버 이용료, 미니전기버스 유지관리를 위해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은 화개정원과 전망대 관람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기 위한 지자체 부담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목은 제세동기, 휠체어 및 유모차 보관함, 관광안내소와 전망대 휴게실의 냉장고 구입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52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 안내 및 홍보예산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화개정원 개장에 따라 사계절 홍보영상 및 도록 제작을 제작하여 각종 광고와 SNS 홍보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제작한 도록은 전국 정원이나 수목원, 관광공사 등에 배부하여 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현수막 안내판 리후렛 제작비 1000만원과 TV광고용 CF제작 및 송출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기념품 제작을 위해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프로그램 운영 예산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통민속놀이 체험장비 대여와 구입을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는 화개정원 체험 및 마술쇼, 버블쇼, 지역예술인 음악공연 등을 위해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행사 프로그램 무대 및 체험부스 설치를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예산의 시설비및부대비는 화개정원 토피어피 포토존 설치를 위해 4000만원을, 정원 진입로에 조형화분 설치공사를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 운영 기간제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화개정원과 전망대, 매표소, 검표, 관광안내, 안내요원, 전기버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5명과 조경 및 환경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8명 등 총 23명의 인력을 채용하여 운용하고자 7억 96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53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유치사업 발굴 예산의 연구개발비는 젊은 관광객 유치사업 발굴과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수목원운영 및 관리 예산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석모도수목원 운영 물품구입을 위해 3348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석모도수목원 공공요금과 난방비, 시설 장비유지를 위해 1억 84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55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수목원 관리, 계절별 식물 구입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은 수목원 공중화장실 3개소와 순환수세식화장실 4개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유지관리를 위해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육묘장 배수로 공사와 묘목장 안전펜스 설치 등 수목원 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고 수목원 상수관로 신설 공사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은 목재체험실 교육용 책상, 의자, 휴게테이블 구입을 위해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증진사업 보조예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숲생태관리인 인부임으로 28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5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은 행사실비보전금은 숲생태관리인 산림청 교육비를 반영하여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숲해설가 보조예산의 민간위탁금은 수목원 숲해설지도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57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관리 보조예산은 시설비및부대비는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사업의 시설계용역 체험원 기초공사, 놀이시설 설치를 위해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모도수목원 숲해설 영어교실 운영예산은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받은 석모도수목원에서 자연과 식물을 주제로 외국어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주민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으로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외국인 강사인부임 552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프로그램 교재와 재료비, 강사 선발 컨설팅 비용, 숙소 임대료 지원 등 총 3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5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외국인 강사 숙소 임대보증금 보조를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영어 스탬프 투어행사 등을 위해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석모도수목원 운영 기간제 관리예산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조직개편 이전에는 14명이 사역하였으나 정원관리사업소로 직제 개편된 후 4명이 사역하고 있어 인력부족으로 인해 16만평에 이르는 넓은 수목원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총 8명의 인력으로 관리하고자 인건비 총 3억 16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숲교육운영 위탁보조 예산은 민간위탁금은 유아숲 교육 지도를 위한 예산으로 22년도 초까지 수목원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다 전문업체에 민간위탁 운영하게 되어 민간위탁금 28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58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보조예산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 수목원 코디네이터 인부임으로 22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는 정원관리사업소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의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여 82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59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이 1명이 추가되어 채용된 인건비를 반영하여 1억 65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0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는 현장근무원 3명의 초과근무수당, 연차유급 수당 등으로 호봉상승에 따른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30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은 화개정원 근무하는 전체 직원의 피복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는 2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1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일직비, 급량비, 관리사무소 신축 이전비용으로 2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공공요금 및 제세, 유류비, 관리사무소 통합방범시스템 유지관리로 19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목은 관리사무소 신축에 따른 집기류 구입을 위해 577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당직실 물품구입을 위해 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4-4쪽 화개정원 물 테마 특화 및 경관조성설치가 있는데 여름에만 있는 테마공원인가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이것은 여름에만 운영하는게 아니라 물테마 특화사업에는 벽천이라든가 인공폭포, 디자인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테마별로 물의 빛, 역사문화의 빛, 테마별로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연못주변에는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사계절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특수지역 상황을 29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테마별로 물의 빛, 역사문화의 빛, 테마별로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연못주변에는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사계절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특수지역 상황을 29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 고복숙 위원 화개정원 안에만이죠?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 고복숙 위원 겨울에 물 내려오는 경관은 얼지 않나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겨울에는 좀 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경관조명까지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14-10페이지 보면 유아숲 체험 조성사업이 있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인데 유아숲 체험이 인기가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잘 관리차원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유아숲에 대한 부분은 설문조사해도 인기가 상당히 좋고 숲해설이나 유아숲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나 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희망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놀이기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비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 고복숙 위원 그리고 14-11페이지 유아숲을 민간에게 위탁운영하는 거죠?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그렇습니다.
○ 고복숙 위원 어느 기관에서?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인천의 가자숲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유아숲이나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강화에 있는 것은 아니네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 고복숙 위원 알겠습니다. 14-8페이지 보면 수목원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 종량 봉투가 있잖아요. 하나에 4000원씩 하네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100리터 짜리요.
○ 고복숙 위원 2억원이 편성됐잖아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200만원입니다.
○ 고복숙 위원 이런 것들은 분실되지 않도록, 하나에 4000원이면 싼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잘 관리해서 수불장부에 기록해서 분실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자료작성하시고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수목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식재는 1억원 정도를 들여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혹시 관리를 위해서 전체 관리를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나무를 일부 제거해야 된다는 부분은 예산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시설비 3억원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목원 시설물 보수공사가 2억원이 있는데요. 여기가 육묘장 배수로 정비, 야자매트, 그 외에 관람객 휴게시설, 수목원 내에 여러 잡목 그런 것을 정비사업에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내용이 명확치 않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재체험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목재체험실이라고 하는데 응접탁자, 라운드형 의자 이런 것도 필요합니까?
그리고 목재체험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목재체험실이라고 하는데 응접탁자, 라운드형 의자 이런 것도 필요합니까?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이것은 목재체험실에 테이블 설치하는 게 아니라 진입로 옆에 관광객을 위한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 휴게실에 테이블 2개와 의자를 설치하는 것이고 목재 체험실은 전시관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체험용 책상 6개, 의자 24개 이렇게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체험실은 주로 무슨 교육을 하게 되나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목재를 가지고 만들기나 소규모로 만들기 체험을 합니다.
○ 배충원 위원 이것은 누가 전문가가 있나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지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기왕에 교육을 하려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한꺼번에 못해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그래서 가자숲이라는 유아숲교육, 교육전문 민간위탁업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다가 위탁을 준 이유도 그런 전문성을 갖고 제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 배충원 위원 강화도에도 목재를 이용해서, 목수들끼리 운영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곳에서 하겠금 하는 부분으로 만들면 안 되나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좀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민간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자격요건이 된다면 지역에 있는 분도.
○ 배충원 위원 다른 지역도 제가 알기로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강화에는 유독 목재와 관련해서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제대로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보고 교육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847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관리 일반수용비 종량제봉투가 있어요. 100리터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하면서 100리터 없어지지 않았어요? 최대가 75리터로.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소규모로 세 가지 종류로 정한 것 같은데요. .
○ 한승희 위원 똑같은 내용이 854페이지에 또 있어요. 100리터로 되어 있어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이것은 기준에 맞게끔.
○ 한승희 위원 기준에 100리터 종량제봉투 없잖아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기준에 맞는.
○ 한승희 위원 금액이 틀려요. 75리터 금액이.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금액은 다르다 해도 규모가 작아지면 수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 한승희 위원 어쨌든 75리터를 구입해서 하셔야 맞는 것이죠. 100리터짜리가 아예 없으니까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그것은 한 번 저희가 확인해서 75리터짜리로 수량을 늘려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84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임차료가 있어요. 굴삭기, 덤프트럭, 재설작업 등이 있어요. 70만원씩 2대, 25회가 되어 있네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이것은 저희가 1일단가로 해서 건설장비 임차료 기준이 있습니다. 강화군중기연합회에서 정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재설작업 뿐 아니라 호우피해 복구 때 장비를 임차하다 보니까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일단 70만원, 덤프는 50만원 했고요.
실제 재설작업 할 때에는 1일단가로, 왜냐하면 재설장비를 부착하기 때문에 얼 때, 1개월 이상 장기임대를 합니다. 그때는 70만원이 아니고 굴삭기는 33만원, 덤프는 18만원 이렇게 계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실제 재설작업 할 때에는 1일단가로, 왜냐하면 재설장비를 부착하기 때문에 얼 때, 1개월 이상 장기임대를 합니다. 그때는 70만원이 아니고 굴삭기는 33만원, 덤프는 18만원 이렇게 계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재설작업 등으로 해놓기는 했는데 25회라고 써 있어서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 판단기준.
○ 한승희 위원 재설작업 하실 때만 쓰시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도 쓴다는 말씀이시죠?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단가를 계상했습니다.
○ 한승희 위원 849페이지, 화개정원 및 전망대 유지관리 사업에 관문 상징조형물 기계실 LED전광판 및 조명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있어요. 강화대교 관문 상징조형물 아니에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런데 왜 화개정원 전망대에 예산을 세웠어요? 그 위에 강화관문 상징조형물 유지관리가 있잖아요? 화개정원과 전혀 상관없는데?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단위사업이 화개정원 강화관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강화관문 상징조형물 유지관리라고 따로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야죠.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세부사업명은 강화관문 상징조형물 유지관리로 되어 있고요.
○ 한승희 위원 강화관문 상징조형물 유지관리로 848페이지에 있잖아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그 안의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거든요.
○ 한승희 위원 아니죠. 화개정원 및 전망대 유지관리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 위원장 박흥열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편성을 잘못하신 거죠. 위로 올려야죠.
○ 한승희 위원 이게 오래 할 얘기는 아닌데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위로 올렸어야 되는데 예산과목이 잘못됐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정하십시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849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있어요. 화개정원 유지관리사업이 있는데 시설비에요. 정원계절별 초화수와 식재사업으로 4억원이 있어요. 848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화개정원 관리재료 구입해서 계절별 초화류 수목 비료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는 것은 화개정원 유지관리 정비사업은 전문조경업체에 연간단가를 채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다리차, 전지, 병해충 방제, 가뭄 시 살수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조경업체와 연간단가 계약을 해서 체결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재료비는 저희가 계절별 초화류, 수목을 사서 업체에서 하지 않고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직접 재료를 사서 꽃을 식재한다든가, 유기질 비료를 시비한다든가 토양 계량제를 시비하고 그런 재료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재료비는 저희가 계절별 초화류, 수목을 사서 업체에서 하지 않고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직접 재료를 사서 꽃을 식재한다든가, 유기질 비료를 시비한다든가 토양 계량제를 시비하고 그런 재료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 한승희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 똑같잖아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이것은 시설비로 해서 발주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 한승희 위원 하는 사업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계절별로 꽃 사서 구입해서 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꽃은 똑같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설비부대비에 세운 것은 정원의 하층식생이 부족한 것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정원컨설팅을 합니다. 그 정원컨설팅을 합니다. 컨설팅에 따라서 하층식생이라든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용역과 시설발주를 통해서 업체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재료비는 말씀드렸듯이 팬지라든가 메리골드라든가, 국화, 비료, 이런 것을 구입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직접 나무에 주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재료비를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말씀드렸듯이 팬지라든가 메리골드라든가, 국화, 비료, 이런 것을 구입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직접 나무에 주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재료비를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정원 유지관리 정비사업에 다 포함시키지, 이것을 따로 빼셨어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왜냐하면 자체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장비도 없고 예를 들어서 사다리차도 없고요.
○ 한승희 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은 다 호미와 삽으로 다 심어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보통 삽이나 예를 들어서 저희 차로 물은 줄 수 있죠. 그런데 전문적으로 전지라든가 그런 것은 장비가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배수로 보수 같은 것도 연간단가를 맺어서 업체에서 할 사항입니다.
○ 한승희 위원 이해가 안됩니다. 852페이지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 화개정원 토피어피 포토존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것도 작년에 똑같이 4000만원 세운 것 같은데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설명해 주세요. 올해도 그렇고 매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토피어리라는 것이 꽃 조형물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꽃이 1년이 지나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꽃을 교체한다든가 여러 신규로 설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 한승희 위원 4000만원씩 들어가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예산은 변동없이 세웠고요. 4개소에 대해서 신규로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매년 똑같은 사업에 똑같이 4000만원 들어가면 유지관리가 굉장히 어렵겠어요.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화개정원 조성사업으로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질의했을 때 500몇 십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정도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정원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으로 복지관처럼 단순 투입된 게 아니라 투자라고 봅니다. 투자를 통해서 전망대를 조성해서 수익이 창출되고 관광유발 효과라든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단순 투입이 아니고 투자이고 투자없이 현상유지만 하게 되면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최대한 저비용으로 고효용을 내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올해하고 내년까지가 상당히 예산이 집중투입이 되어서 단기간에 정원의 기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즐길거리,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는 점점 예산을 줄여가면서 유지관리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저비용으로 고효용을 내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올해하고 내년까지가 상당히 예산이 집중투입이 되어서 단기간에 정원의 기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즐길거리,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는 점점 예산을 줄여가면서 유지관리 할 계획이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적인 뭔가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문기관, 예를 들어서 정원 가든 디자이너라든가, 정원 작가도 있고 산림청 산하의 컨설팅 업체들도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진짜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구체적인 금액이 없는 것이네요?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전달해 주세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말씀하신 대로 경제효과나 고용창출이나 강화의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될만한 것은 좋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러면 수입에 대한 것도 사실상 예측하기는 어렵겠네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수입에 대한 것도 사실상 예측하기는 어렵겠네요? 아직까지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수입에 대한 부분은 단양 만천하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연간 70만명이 와요. 연 33억 정도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211만명이 발생해서 100억원 정도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개정원의 장점은 뛰어난 자연환경과 바다, 북한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강화의 하나 장점인 역사문화와도 연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타 지역 전망대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관광공사라든가 전망대를 지어본 전문가들, 국내 최고 여행사들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화개정원 전망대같이 최고의 경관을 갖고 있는 시설은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많은 관람객이 오게 되면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개정원의 장점은 뛰어난 자연환경과 바다, 북한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강화의 하나 장점인 역사문화와도 연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타 지역 전망대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관광공사라든가 전망대를 지어본 전문가들, 국내 최고 여행사들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화개정원 전망대같이 최고의 경관을 갖고 있는 시설은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많은 관람객이 오게 되면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단양은 지출대비 수입이 높은가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그것까지는 확인은 못했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최근 3년간 211만명이 방문해서 100억원 정도 수익을 올렸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 것도 한 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848페이지 설명자료 2쪽에 초화류 수목 이런 것에 대한 비료 구입비가 있어요. 이런 것은 거의 매년 되풀이되게 비용이 발생 되는 거죠?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일부 초화류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얼마 전에 산림공원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화 등 여러 가지를 구입할 계획이던데 그런 부분을 연관된 그런 어떤 처방을 통해서 생산한다든지 그런 어떤 유통에 대한 그런 어떤 산업을 연구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매년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면 관내에 생산시설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만들어 내실 수도 있고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저희가 장기적으로 고민한 것이 정원 주변의 육묘장을 설치하면 재료비를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6쪽에 보면 화개정원 홍보 및 광고비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 번 얘기를 드렸지만 그런 어떤 강화의 그런 여러 가지 관광시설들이 연계될 수 있게끔 관광안내에 대한 부분이 강화를 코스로 돌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문화관광과라든지 그런 어떤 협조를 받아서 같이 공유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얘기드려봅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지난번에 국내 최대 여행사에서 왔었습니다. 화개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교동 대룡리에 교동시장내에 연계할 수 있는 식당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역 상인들에게 안내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잘 해 놓으면 여행사에서 와서 각종 관내 식당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대한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 상인들에게 안내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잘 해 놓으면 여행사에서 와서 각종 관내 식당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대한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여행사 뿐 아니라 젊은 층도 있고 관광객들의 층들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 최중찬 위원 중장년층도 계실 것이고 그러면 그런 어떤 정보에 대한 어떤 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에 대한 부분도 화개정원 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외포리 함상공원이나 강화의 여러 관광시설들 이런 부분이 연계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서 안내판을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의미에서, 또 그런 부분에서 문화관광과와 같이 협의하셔서 안내표지판 만들 때 참조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얘기 드려봅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에 연구개발비 화개정원 활성화 컨설팅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에 연구개발비 화개정원 활성화 컨설팅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활성화 컨설팅 용역은 정원협회나 산림청 관할 민간합동 컨설팅 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로 한국수목원 정원.
○ 위원장 박흥열 내용이, 과업지시가 어떻게 되어있냐는 거죠.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이것은 화개정원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하층식생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유럽이나 영국 같은 정원을 보면 하부식생이나 여러 가지 자연친화적인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안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를 통해서 정원의 부족한, 하층식생의 여러 가지 식생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안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를 통해서 정원의 부족한, 하층식생의 여러 가지 식생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하층식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예를 들어서 하층에 수목 이외의 자연적으로 날 수 있는 식생들, 식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이게 어떤 느낌으로 오느냐 하면 화개정원 활성화 컨설팅이라고 명칭이 그러니까 마치 화개정원에 사람들을 많이 불러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하고 즐기는 그런 일종의 그런 느낌으로 와요.
지금 말씀하신 하층식생이라든지 수목원 내의 식물, 이런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명칭이 거기에 맞춰서 용역이 발주되어야 되겠죠? 활성화 컨설팅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하층식생이라든지 수목원 내의 식물, 이런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명칭이 거기에 맞춰서 용역이 발주되어야 되겠죠? 활성화 컨설팅이라고 하면.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교동이 지역적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강화와 북한과의 지역성,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그리고 사계절을 안배한 주변과 조화된 정원, 식물디자인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활성화 컨설팅, 구조화 이런 말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잘 안되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시지 말고 좀 분명하게 명칭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정원관리사업소가 화개정원과 관련해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하자면 어쨌든 견해가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다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 6쪽에 저번에 화개정원에 방문해서 소장님께 말씀도 드렸고, 그 전에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계획 보고할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던 문제인데요. 여기에 활쏘기, 투어놀이, 곤장, 주리틀기 전통놀이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명자료 6쪽에 저번에 화개정원에 방문해서 소장님께 말씀도 드렸고, 그 전에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계획 보고할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던 문제인데요. 여기에 활쏘기, 투어놀이, 곤장, 주리틀기 전통놀이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 위원장 박흥열 연산군 유배지 위리안치된 장소 앞에서 활을 쏘고 투어를 던지고 곤장을 치고 주리를 트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그 장소가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 하더라도 왕이 위배된 위리안치 장소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런 전통놀이 체험들을, 여기가 민속촌입니까? 아니잖아요? 유배지잖아요? 역사 유적지고요.
민속촌이 아니거든요. 할 것 같으면 다른데 가서 해야죠. 이걸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곤장 주리 트는 것을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관광객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다 해야 됩니까?
그 장소가 갖고 있는 장소성, 특색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관광객들이 좋아하면 거기에서 춤도 추고 다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화개정원을 이왕하려면 좀 품격있게 가자라는 겁니다. 품격이 있으려면 그 스토리를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죠. 말씀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 장소가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 하더라도 왕이 위배된 위리안치 장소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런 전통놀이 체험들을, 여기가 민속촌입니까? 아니잖아요? 유배지잖아요? 역사 유적지고요.
민속촌이 아니거든요. 할 것 같으면 다른데 가서 해야죠. 이걸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곤장 주리 트는 것을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관광객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다 해야 됩니까?
그 장소가 갖고 있는 장소성, 특색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관광객들이 좋아하면 거기에서 춤도 추고 다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화개정원을 이왕하려면 좀 품격있게 가자라는 겁니다. 품격이 있으려면 그 스토리를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죠. 말씀해 보십시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저희가 화개정원을 정할 때 5색 테마로 했고요. 물의정원, 역사문화정원, 평화의 정원, 추억의 정원, 연산군 유배지는 역사문화의 정원 구역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연산군 유배와 관련된 유배틀이라든가 달구지가 설치되어 있고요. 역사문화공간 안에서 물론 유배지 안도 있지만 그 주변에 광장도 있고 해서 전통놀이 체험을 하고 있고요. 관광객들이 와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유배지가 아니더라도 역사문화 공간내에 광장을 이용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유배지가 아니더라도 역사문화 공간내에 광장을 이용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계속 하시겠다라는 거네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장소를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이게 신중하게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이 좋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화개정원을 만들어서, 아까 역사문화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장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장점을 더 살릴 수 있는, 제가 자꾸 이야기 하는 부분들이 우리 스스로 품격을 떨어뜨리지는 말자는 것이거든요. 좀 깊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 수목원입니다. 숲해설하고 유아숲교육을 민간위탁으로 가자숲, 인천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장점을 더 살릴 수 있는, 제가 자꾸 이야기 하는 부분들이 우리 스스로 품격을 떨어뜨리지는 말자는 것이거든요. 좀 깊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 수목원입니다. 숲해설하고 유아숲교육을 민간위탁으로 가자숲, 인천에 있는 거죠?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강화에도 숲해설하고 유아숲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직접 고용하면 안되는 부분입니까?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강화의 전문가분 중에는 코디네이터를 채용해서.
○ 위원장 박흥열 숲해설이나 유아숲 교육을 인천에 있는 가자숲이라는 곳에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가자숲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 유아숲이나 숲해설할 수 있는.
○ 위원장 박흥열 강화에도 숲해설하시는 분이나 유아숲 체험을 지도하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직접 고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 수목원담당 고영묵 수목원팀장 고영묵입니다. 산림에 관한 산림서비스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원래는 2014년도, 15년도, 16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 채용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채용을 하니까 16년도부터인가 17년도부터 산림서비스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가에서 위탁교육업체에서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금을 내주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 위탁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강화군에 있는 분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석모도수목원 숲해설영어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업무계획보고 때에도 숲해설 영어교실을 하는 부분들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말씀드렸고요.
지금도 역시 숲해설 영어교실 프로그램을 결합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숲해설은 어쨌든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획득하기 위해서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영어교실은 전국 최초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1억원 가까이 숲해설 영어교실을 프로그램 진행하기 위해서 지출되어지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어교실 프로그램 다시 한 번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역시 숲해설 영어교실 프로그램을 결합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숲해설은 어쨌든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획득하기 위해서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영어교실은 전국 최초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1억원 가까이 숲해설 영어교실을 프로그램 진행하기 위해서 지출되어지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어교실 프로그램 다시 한 번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영어교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수목원이 강화군 최초로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영어교실에 대해서 찬성했기 때문에 이것을 숲해설이나 유아숲을 하는데 여기에 외국어 영어로 했으면 하는 욕구들이 있고 설문조사 결과 찬성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영어교실에 대해서 찬성했기 때문에 이것을 숲해설이나 유아숲을 하는데 여기에 외국어 영어로 했으면 하는 욕구들이 있고 설문조사 결과 찬성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좀 답답합니다. 숲해설을 할 때 이를 테면 꽃이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영어로 진행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까지 숲해설에 대한 전문능력을 갖춘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답답합니다. 숲해설을 영어교실을 한다? 답답하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미섭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미섭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의회사무과장 임미섭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에 대해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감액하고 기타이자수입으로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8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국외시찰 등 출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방의회운영 국제화여비에서 1000만원 감액하였으며 의정활동비지원 의원국외여비에서 3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30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에 대해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감액하고 기타이자수입으로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8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국외시찰 등 출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방의회운영 국제화여비에서 1000만원 감액하였으며 의정활동비지원 의원국외여비에서 3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의회사무과장 임미섭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입예산은 기타이자수입 5000원과 그외수입 5만원으로 총 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866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 2746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600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은 전년대비 6296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671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 중 위탁교육비에서 2300만원, 위원회 설치에 따른 운영수당 107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867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노트북 및 촬영장비 구입, 의원실 회의용 가구 구입, 본회의장 의자 구입에 3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8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의회 소식지, 안내지를 실제 소요 예상수량으로 조정하여 1039만 6000원을 감액한 786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전년대비 4042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16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항으로는 기존 청사 환경정비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인건비 312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869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본회의장 LED전광판 제작비 98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청사 시설개선공사 사업입니다. 의원 역량강화 및 민원응대의 편리를 위해 개별 의원실 및 엘리베이터 설치, 화장실 설치 등 청사증축과 내부 리모델링을 진행하고자 설계 용역비 1억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 지원입니다. 전년대비 6126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63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예산서 870페이지, 월정수당에서 2295만 3000원 증액한 1억 761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설명자료 5페이지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총 1억 82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871페이지 의회 홍보 관련 영상촬영 인력채용에 대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인건비 4113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872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총 2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른 정원 증가를 대비하여 책상 및 의자 구입 등 24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86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입예산은 기타이자수입 5000원과 그외수입 5만원으로 총 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866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 2746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600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은 전년대비 6296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671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 중 위탁교육비에서 2300만원, 위원회 설치에 따른 운영수당 107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867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노트북 및 촬영장비 구입, 의원실 회의용 가구 구입, 본회의장 의자 구입에 3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8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의회 소식지, 안내지를 실제 소요 예상수량으로 조정하여 1039만 6000원을 감액한 786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전년대비 4042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16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항으로는 기존 청사 환경정비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인건비 312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869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본회의장 LED전광판 제작비 98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청사 시설개선공사 사업입니다. 의원 역량강화 및 민원응대의 편리를 위해 개별 의원실 및 엘리베이터 설치, 화장실 설치 등 청사증축과 내부 리모델링을 진행하고자 설계 용역비 1억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 지원입니다. 전년대비 6126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63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예산서 870페이지, 월정수당에서 2295만 3000원 증액한 1억 761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설명자료 5페이지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총 1억 82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871페이지 의회 홍보 관련 영상촬영 인력채용에 대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인건비 4113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872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총 2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른 정원 증가를 대비하여 책상 및 의자 구입 등 24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866페이지 보시면 사무용품 구입이 있어요. 의장 표창 액자구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반이나 줄었네요?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구입한 것이 여유분이 있어서 재고량이 있어서 실제 수요량으로 줄여놨습니다.
○ 한승희 위원 명함도 마찬가지고요?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명함은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분도 있고 요구하시지 않은 분도 있어서 평균치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 한승희 위원 모자란 부분은 증액 검토하실 거죠?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네.
○ 한승희 위원 867페이지 포상금이 작년도 보니까 모범공무원, 퇴직공무원으로 2명씩 묶었습니다. 저희가 퇴직공무원은 계속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퇴직이 예상되시는 분이 없으시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혹시 발생할지 몰라서 세웠는데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저희가 내년도에 퇴직하실 분은 없고 2024년 12월에 예정된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수시로 일어날지 몰라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 한승희 위원 모범공무원도 1명 뿐인가요?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올해에는 인사권이 1월 13일자 분리로 두 명을 지급할 예정이거든요. 올해 예산에 2명이 있고 내년에도 2명으로 올려놨는데 1명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담당 장영숙 예산팀장 장영숙입니다. 저희 본청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해서 총 8명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청과 형평성 부분이 있어서 1명으로 조정된 부분입니다.
○ 한승희 위원 형평성이요? 본청은 많잖아요? 어차피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잖아요?
○ 예산담당 장영숙 네, 다음 편성시에.
○ 한승희 위원 인원 대비로 하면 의회는 한 명도 못 받아야죠?
○ 예산담당 장영숙 다음 편성 시에 고려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추경이라도 더 해줘요.
○ 예산담당 장영숙 고려해 보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고려가 아니라 해줘요. 인사권 독립기구잖아요?
○ 예산담당 장영숙 네,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직원들 사기도 생각하셔야죠. 인원 대비 한다면 저희는 당연히 한 명도 받지 말아야지, 그럼.
○ 예산담당 장영숙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고려해 주세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예산담당 장영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1시부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1시부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관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2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관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2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기획예산과장 한관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흥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3페이지 설명자료 2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세입예산은 352만원이 증액된 3962억 717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여성복지회관 옥상 이동통신중계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은 소송업무 관련 소송비용의 환급금 등을 반영하여 102만원을 증액된 27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4페이지 설명자료 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2억 2398만 2000원이 증액된 765억 462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시설관리공단 운영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을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10억 9209만 8000원을 감액한 75억 7387만 3000원으로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은 130만 8000원을 감액한 3억 733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줄기세포 연구센터 건립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줄기세포 임상연구 승인을 득한 후 추진예정인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인 여성복지회관의 전기사용계약 변경을 통해 절감된 1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평가관리는 전산개발비는 고도화 사업을 위해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효성이 낮은 관계로 전액감액 후 신규시스템 개발예산을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5페이지 설명자료 4쪽입니다. 우호교류 활동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우호도시 대표단의 미방문 등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를 293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6페이지 설명자료 4쪽 입니다. 청소년 해외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지원은 미국 어학연수 미실시로 75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은 세입증가에 따른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적립하기 위해 4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8억 2640만 2000원을 감액한 60억 827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은 지난 3회 추경 의결 시 감액된 230억 100만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3페이지 설명자료 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이자수입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78만원을 증액한 24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앞서 설명드린 기금전출금에 대한 세입 3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4페이지 설명자료 6쪽 기금 세출예산입니다. 통합계정 예치금은 일반회계 변동분과 이자수입의 변동분을 반영하여 423억 75만원을 증액한 450억 1137만 5000원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의 예치금은 기금계정의 변경으로 인한 99억 9997만원이 감액된 16억 5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3페이지 설명자료 2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세입예산은 352만원이 증액된 3962억 717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여성복지회관 옥상 이동통신중계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은 소송업무 관련 소송비용의 환급금 등을 반영하여 102만원을 증액된 27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4페이지 설명자료 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2억 2398만 2000원이 증액된 765억 462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시설관리공단 운영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을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10억 9209만 8000원을 감액한 75억 7387만 3000원으로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은 130만 8000원을 감액한 3억 733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줄기세포 연구센터 건립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줄기세포 임상연구 승인을 득한 후 추진예정인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인 여성복지회관의 전기사용계약 변경을 통해 절감된 1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평가관리는 전산개발비는 고도화 사업을 위해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효성이 낮은 관계로 전액감액 후 신규시스템 개발예산을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5페이지 설명자료 4쪽입니다. 우호교류 활동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우호도시 대표단의 미방문 등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를 293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6페이지 설명자료 4쪽 입니다. 청소년 해외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지원은 미국 어학연수 미실시로 75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은 세입증가에 따른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적립하기 위해 4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8억 2640만 2000원을 감액한 60억 827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은 지난 3회 추경 의결 시 감액된 230억 100만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3페이지 설명자료 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이자수입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78만원을 증액한 24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앞서 설명드린 기금전출금에 대한 세입 3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4페이지 설명자료 6쪽 기금 세출예산입니다. 통합계정 예치금은 일반회계 변동분과 이자수입의 변동분을 반영하여 423억 75만원을 증액한 450억 1137만 5000원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의 예치금은 기금계정의 변경으로 인한 99억 9997만원이 감액된 16억 5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 및 어학연수 지원이 있어요. 7560만원, 감액 사유는 미국 어학연수 미실시(강화군내 개사육장) 이게 뭔 내용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지난 3월경에 불은면 삼성리 일원에 개사육장이 있습니다. 그 사육시설이 시설도 노후화 되고 개를 도축한다는 사항이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우리에게도 신고되고 경찰서에도 신고되고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지다 보니까 미국 우호교류 단체인 펠리세이크시에도 그런 얘기가 유튜브를 보고 우호교류지인 강화군에서 동물을 학대한다는 좋지 않은 여론이 생겨서 그래서 교류가 잠정 중단이 됐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쪽에서 실시못하겠다고 연락이 온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이런 좋지 않은 여론이 있기 때문에 동물을 학대한다는 그런 자치단체와 교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쪽에서 여론이 있다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네.
○ 한승희 위원 이것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다 무혐의 처리 났어요. 개사육장 하시는 분하고 다시 소송이 들어갔어요. 그 자체는 무혐의가 나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그때 3월달에 이뤄졌다가 10월달에 또 그런 사항이 또 있다 보니까 최종적인 것은 다시 내년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내년에 실시하는 것이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좋은 기회니까 학생들에게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9페이지 설명자료 2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40억 7050만 1000원이 증액된 2959억 146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여성복지회관 공유재산임대료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용료수입으로 강화군 함상공원의 운영에 따른 입장료수입 1억 5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의 기타이자수입은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 증액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세는 80억 증액된 2380억원, 부동산 교부세는 2억 3400만원 증액된 322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54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지역거점 문화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인도 및 도로 확포장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1억 8591만 7000원 증액된 98억 27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0페이지 설명자료 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023년도 전국 사업체조사 비용 16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도 결산이 이뤄지지 않은 관계로 전년도와 같이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원과 시도비사용잔액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페이지 설명자료 4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45억 1337만 2000원이 감액된 262억 258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이 큰 사업 및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기획의 일반운영비는 군정홍보물,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 등으로 900만원이 감액된 1억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2페이지 설명자료 4쪽입니다. 연구용역개발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연구용역과 군 운영시설 등의 효율적 관리방안 용역 추진을 위해 4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강화시설관리공단 운영의 연구용역비는 공단의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19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은 전년도 예산대비 4억 82만원이 증액된 88억 13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은 전년도 예산대비 9207만원 증액된 4억 5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지원의 일반운영비는 적극행정 교육 워크숍 등 전년도예산액 대비 5000만원 증액된 5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페이지 설명자료 6쪽입니다. 강화군 복지재단 설립은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200만원, 운영사업비 출연금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 함상공원 운영 관리는 2023년 운영예정인 함상공원의 시설관리공단 운영 위탁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7031만 9000원과 자본적위탁사업비 1억 335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주요업무평가관리 연구개발비로 효율적인 통합성과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산개발비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154페이지 포상금으로 자랑스러운 공무원 선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등 포상 및 시상을 위해 1900만원의 포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예산편성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서 제작, 주민참여 예산제 위탁교육비 등 전년대비 572만원 증액된 1억 2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기관공통 연구용역비 풀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2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은 e호조 유지관리 및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등 유지관리비로 전년대비 2521만 1000원 증액된 50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전년대비 5431만 3000원 5730만 2000원을 자산취득비는 직제신설 등 변경에 따른 물품구입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6페이지 설명자료 9쪽입니다. 송무관리는 소송비용과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금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전년대비 5억원 증액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협력체계 구축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588만원 증액된 26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납세자보호관의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페이지 통계자료 발간의 일반운영비는 50만원 증액된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일반운영비와 인건비는 전년대비 116만 7000원 증액된 32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8페이지입니다. 국내 자매도시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20만원을 증액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 우호교류 활동의 일반운영비는 국제교류 활동 확대하고자 영상 제작비용 증액 등 전년대비 400만원 증액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민간인 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 등 5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페이지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청소년 해외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지원은 민간인국외여비와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미국어학연수 미실시로 인하여 전년대비 1억 3600만 4000원 감액된 2억 61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382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기타직보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3명에 대한 인건비 2억 14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2페이지 설명자료 13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1억원과 시비보조금 1억원, 총 2억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전년대비 8억원 감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한 60억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전년대비 70억 12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35페이지 설명자료 14쪽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3억 6431만 3000원 증액한 471억 13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억 5157만 8000원, 예치금 회수는 466억 6142만 5000원을, 기타회계전입금은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36페이지 설명자료 15쪽 기금 세출예산입니다. 통합계정의 일반예치금은 예치금과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451억 475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재정안정화계정 일반예치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19억 6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67페이지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의 합계에 강화 함상공원 조성의 공공운영비와 시설비가 합계금액에 누락되어 금액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명시이월이 3건 되겠습니다. 강화군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 과업중지에 따른 과업기간 연장으로, 강화함상공원 조성은 기초공사 연말준공에 따른 내부전시공사 추진으로, 강화군 복지재단설립 출연금은 재단설립 등 기 지원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서 149페이지 설명자료 2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40억 7050만 1000원이 증액된 2959억 146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여성복지회관 공유재산임대료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용료수입으로 강화군 함상공원의 운영에 따른 입장료수입 1억 5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의 기타이자수입은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 증액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세는 80억 증액된 2380억원, 부동산 교부세는 2억 3400만원 증액된 322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54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지역거점 문화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인도 및 도로 확포장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1억 8591만 7000원 증액된 98억 27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0페이지 설명자료 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023년도 전국 사업체조사 비용 16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도 결산이 이뤄지지 않은 관계로 전년도와 같이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원과 시도비사용잔액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페이지 설명자료 4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45억 1337만 2000원이 감액된 262억 258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이 큰 사업 및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기획의 일반운영비는 군정홍보물,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 등으로 900만원이 감액된 1억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2페이지 설명자료 4쪽입니다. 연구용역개발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연구용역과 군 운영시설 등의 효율적 관리방안 용역 추진을 위해 4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강화시설관리공단 운영의 연구용역비는 공단의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19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은 전년도 예산대비 4억 82만원이 증액된 88억 13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은 전년도 예산대비 9207만원 증액된 4억 5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지원의 일반운영비는 적극행정 교육 워크숍 등 전년도예산액 대비 5000만원 증액된 5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페이지 설명자료 6쪽입니다. 강화군 복지재단 설립은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200만원, 운영사업비 출연금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 함상공원 운영 관리는 2023년 운영예정인 함상공원의 시설관리공단 운영 위탁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7031만 9000원과 자본적위탁사업비 1억 335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주요업무평가관리 연구개발비로 효율적인 통합성과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산개발비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154페이지 포상금으로 자랑스러운 공무원 선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등 포상 및 시상을 위해 1900만원의 포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예산편성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서 제작, 주민참여 예산제 위탁교육비 등 전년대비 572만원 증액된 1억 2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기관공통 연구용역비 풀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2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은 e호조 유지관리 및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등 유지관리비로 전년대비 2521만 1000원 증액된 50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전년대비 5431만 3000원 5730만 2000원을 자산취득비는 직제신설 등 변경에 따른 물품구입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6페이지 설명자료 9쪽입니다. 송무관리는 소송비용과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금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전년대비 5억원 증액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협력체계 구축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588만원 증액된 26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납세자보호관의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페이지 통계자료 발간의 일반운영비는 50만원 증액된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일반운영비와 인건비는 전년대비 116만 7000원 증액된 32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8페이지입니다. 국내 자매도시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20만원을 증액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 우호교류 활동의 일반운영비는 국제교류 활동 확대하고자 영상 제작비용 증액 등 전년대비 400만원 증액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민간인 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 등 5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페이지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청소년 해외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지원은 민간인국외여비와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미국어학연수 미실시로 인하여 전년대비 1억 3600만 4000원 감액된 2억 61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382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기타직보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3명에 대한 인건비 2억 14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2페이지 설명자료 13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1억원과 시비보조금 1억원, 총 2억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전년대비 8억원 감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한 60억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전년대비 70억 12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35페이지 설명자료 14쪽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3억 6431만 3000원 증액한 471억 13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억 5157만 8000원, 예치금 회수는 466억 6142만 5000원을, 기타회계전입금은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36페이지 설명자료 15쪽 기금 세출예산입니다. 통합계정의 일반예치금은 예치금과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451억 475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재정안정화계정 일반예치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19억 6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67페이지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의 합계에 강화 함상공원 조성의 공공운영비와 시설비가 합계금액에 누락되어 금액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명시이월이 3건 되겠습니다. 강화군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 과업중지에 따른 과업기간 연장으로, 강화함상공원 조성은 기초공사 연말준공에 따른 내부전시공사 추진으로, 강화군 복지재단설립 출연금은 재단설립 등 기 지원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2022년도 4회 추경 및 23년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 보면 설명자료 4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발굴 연구용역이 있어요. 자료에 대한 것을 의회와 같이 검토해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저희도 연구용역하고 연구용역 중간결과 나오면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기간은 2022년으로 2월에서 4월로 되어 있네요?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네, 올해 4월달까지 해서 5월달경에 발굴된 사업을 행안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 최중찬 위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포상금 제도의 그런 세부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네.
○ 최중찬 위원 대부분 포상금 쪽으로만 맞춰져있네요? 다른 인센티브는 추가할 수가 없나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동기부여도 될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지금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발굴 우수부서 포상금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없었던 시책이었는데요. 부서에서 사업을 실제 계획을 잡고 수립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군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부서에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화군의 발전되는 시책을 발굴해서 그 사업에 반영되는 그런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므로 해서 우수시책을 발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런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 최중찬 위원 좋은 제도이신데요. 그것뿐 아니라 뒤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이라든지 우수부서 포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대부분 포상금 외에 인센티브가 초과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승진가점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도 일부 반영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과 그 이외에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부서별로 제한적인 그런 어떤 내용의 그런 어떤 의견에 대한 것들을 한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면 공무원들은 부서의 이동도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돌고 하면 본인이 담당한 업무나 이런 쪽에 좋은 아이디어나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네. 맞습니다.
○ 최중찬 위원 꼭 그 부서만이 아니라 조금 범위를 확대해서 해 보시는 것도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지금 국민제안제도도 있지만 공무원제안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제안제도도 활성화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예산서 156페이지 설명자료 9쪽을 보면 송무관리 세부사업으로 송무업무추진비 내용이 있는데 전년도에 3억원 예산에서 8억원으로 잡으신 것이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네.
○ 최중찬 위원 전년도는 사례에 대한 그런 지출 건수나 금액이 있었나요?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작년 소송 비용으로 88건 정도가 고문변호사비나 선임비로 집행이 됐고요. 올해 예기치 않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도 받고 있고 해서 수사 초기단계부터 적극 대응을 위해서 변호사 선임 등을 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전년도 88건에 대한 지출금액은 대략 얼마나 돼요?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거의 2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예산을 8억원을 잡으셨는데 그런 어떤 상황을 보셔서 과다예산액이 되지 않게 추경에 잘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질의하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작성하는 기준이 뭔가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잘 안 나오는, 제대로 안되어 있는 부분, 물론 어제 과장님이 사과도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우는데 정확성을 기해야, 인천시보다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디테일하게 되게끔 앞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더 꼼꼼히 세심하게 살펴서 작은 착오사항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설명자료 4쪽에 아까 최중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역기간이 22년 2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타가 난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2월부터 4월까지 추진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22년이 아니라 23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 배충원 위원 잘 발굴해서 같이 고민을 해서 좋은 측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5쪽을 보면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고객편의사업비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금액이 많지 않은 부분으로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5쪽을 보면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고객편의사업비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금액이 많지 않은 부분으로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그 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편의를 위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을 예상해서 저희가 한 40개 시설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정비할 사항이 있으면 고객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건축물 1억 2000만원, 부대시설 1억 2000만원해서 2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배충원 위원 관리상 그렇다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네, 수해복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차량 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관공서에서는 내년부터 친환경차로 바꾸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포토1대, 경유차 1대가 되어 있어서 경유차가 친환경이 아니니까 맞게 하신 것인지?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저희가 그 기준을 채우고 있고요. 그 2대는 2008년에 구입한 차가 되어서 노후되어서 마니산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해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강화함상공원 운영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이 수입이 내년도 입장료 수입이 1억 5750만원이에요. 이게 너무 과소 계상한 거 아닌가요? 언제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례를 분석해봤습니다. 타 지역에도 보니까 함상공원이 지역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1∼12% 정도 방문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간 코로나 영향 때문에 방문객 인원도 30∼50% 정도 감소가 됐는데요.
강화군의 연간 방문객이 KT 빅데이터 값을 봤을 때 1500만명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 중의 1%를 잡아서 15만명을 계산했고요. 1인당 입장료가 지난번 조례에서 의결해 주신바와 같이 대인기준으로 3000원입니다. 그런데 할인율 적용해서 70%정도를 적용했을 때 1인당 2100원 잡아서 15만명 곱하기 2100원 하게 되면 3억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억 1500만원 중에 코로나 상황이라 50%감소율을 잡아서 그 중의 절반인 1억 5750만원을 수입원으로 잡게 된 것입니다.
강화군의 연간 방문객이 KT 빅데이터 값을 봤을 때 1500만명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 중의 1%를 잡아서 15만명을 계산했고요. 1인당 입장료가 지난번 조례에서 의결해 주신바와 같이 대인기준으로 3000원입니다. 그런데 할인율 적용해서 70%정도를 적용했을 때 1인당 2100원 잡아서 15만명 곱하기 2100원 하게 되면 3억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억 1500만원 중에 코로나 상황이라 50%감소율을 잡아서 그 중의 절반인 1억 5750만원을 수입원으로 잡게 된 것입니다.
○ 배충원 위원 절반만 잡으셨다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네.
○ 배충원 위원 지난번에 조례상에 나와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적게 잡은 부분도 있지만 운영시간이 너무 짧아요.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11쪽을 보면 국제우호도시 교류 확대 추진 여비가 19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몇 군데를 하게 되는 겁니까? 한 군데만 가나요?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1932만원 말씀입니까?
○ 배충원 위원 네.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국제우호도시가 중국 주산시하고 현재 태국을 우호교류를 협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펠리세이크시로 해서 교류가 3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공무원들이 따라가는 예산이구나.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이것은 민간인 국외여비인데요. 이것은 문화관광이나 농수산 교류 쪽으로 해서 보통 5∼6명 정도로 지금 7명을 잡은 것입니다.
○ 배충원 위원 공무원 여비기준으로 잡아서 충분히 가능한가요? 공무원들만 가게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민간인 국외여비 1932만원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입니다. 문화관광의 관련 전문가, 농수산물 교류에 해당되는 분들 그렇게 해서 7명 정도로 검토를 한 겁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효율적 관리방안 용역이 있는데 운영시설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네.
○ 한승희 위원 예산도 운영비나 인건비 등에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연구용역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고요.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153페이지 보면 설명자료 6페이지 강화복지재단 연간운영사업이 있어요. 1억 5000만원이 불용됐네요?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불용된 것이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명시이월 시켜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당초에 출범을 일찍 하려고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출범 운영이 늦춰지다 보니까 올해 운영을 못하고 내년 1월달에 출범으로 해서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일부 출연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 한승희 위원 복지재단 6억, 내년에 명시월한 금액도 있고 인건비가 3억 6000만원이네요?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직원은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우선 현재 이렇게 준비를 하고 위탁사업을 좀 더 확충한다고 하면 그때는 증원에 대한 부분을 추가 검토하게 됩니다.
○ 한승희 위원 위탁사업은 계속 확충할 계획이시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네. 그렇습니다.
○ 한승희 위원 1036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보면 통합계정 예치금 이자와 재정안정화 계좌이자와 차이가 있어요. 숫자가 다르죠?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네.
○ 한승희 위원 계정마다 다르죠?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네.
○ 한승희 위원 고정금리 적용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이율이 틀린가요?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긴 했는데.
○ 한승희 위원 통합계정 예치금은 451억 정도 돼요. 금리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명시이월은 미리 설명을 해주셔서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읍면도 볼게요. 공통적으로 보면 읍면 민원실 운영에서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가 있어요. 어떤 데에는 강화읍 5만 1000원, 다른 데는 금액이 다 상이하네요?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몇 백원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무슨 이유에요?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우선 파악한 바로는 이제 민원의 통합발급 민원건수가 많은 곳은 금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승희 위원 무인민원발급기도 마찬가지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그것은 통일되는 것이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송해면은 12만 5000원, 강화읍 16만 5000원 그러네요?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그 부분은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875페이지에 강화읍 일직비 기초와 숙직비 기초가 틀려요.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말씀대로 일수를 착오를 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네.
○ 한승희 위원 911페이지 길상면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 및 사역 인부임 기본급이 기초가 115일로 되어 있어요. 주유수당 23일. 다른 곳은 거의 통일이 되어 있어요. 145일, 29일로 타 면은 다 통일되어 있어요. 길상면만 작게 책정되어 있네요?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타 면이 다 다르면 이유가 되겠지만 길상면 하나만 틀린 것 같아요. 강화읍은 원래도 많고요.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네.
○ 한승희 위원 937페이지 양도면,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863등이에요. 작년에도 863등인데요?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그 사항도 늘어났을 것 같은데 아마 전례답습식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성의없이 작성한 거죠?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 한승희 위원 교동도 마찬가지에요. 교동도 720등인데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 예산담당 장영숙 예산팀장 장영숙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읍면에 가로등, 보안등 개수를 확인했고요. 전년도에 과대하게 댓수가 들어가 있어서 현재 보안등 개수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 한승희 위원 작년에 과하게 편성했어요?
○ 예산담당 장영숙 죄송합니다. 보안등 개수를 확인한 결과 현재 23년도에 요구한 보안등 개수가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보안등 개수를 읍면별로 파악해서 자료로 주세요.
○ 예산담당 장영숙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995페이지 삼산면, 따로 들은 얘기가 있고요. 새마을지도자 참석수당 기초 13명이에요. 12개리에 남녀지도자는 24명 맞 않나요?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네.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것도 누락됐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996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어요. 9만원씩 9개소로 해서 81만원 한 거예요? 81만원만 있어도 돼요?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원래 12개월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 한승희 위원 누락됐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네.
○ 한승희 위원 관리공단도 같이 여쭤볼게요. 20페이지 보면 일반직 시간외수당이 있습니다. 10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22페이지 공무직 시간외수당은 20시간으로 되어 있고 설명서에는 12시간 범위라고 표시를 하셨어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일반직 12시간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10시간으로 2시간을 감했습니다.
○ 한승희 위원 22페이지 공무직은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공무직들은 20시간을 필요해서 유지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작년도에 12시간 아니었나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휴일수당 8시간해서 묶어서 20시간 한 겁니다. 작년도에도 휴일 1일, 시간 12시간으로 해서 20시간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에 상용직 명절휴가비 기초가 50%예요. 군청 공무원이나 기간제 다들 60% 적용하잖아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제가 확인한 결과 일반직 공무직은 60%가 맞고 상용직하고 기간제는 50%로 되어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시설관리공단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네, 저희가 상용직, 기간제 기본급이 공무직보다 높아서 50%로 편성했습니다.
○ 한승희 위원 기본급이 높아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네. 공무직은 수당이 있는데 시간제는 기본급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50%로 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28페이지 일반수용비, 기간제 채용공고도 작년대비 125만원인데 잘못된 것 같아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네, 그렇습니다. 죄송한데요. 작년에는 110만원으로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 한승희 위원 일직비도 116일인데.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저희가 공단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로자의 날 5월 1일이 하루 추가되어서 117일로 되어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근로자의 날 포함 117일이 맞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네.
○ 한승희 위원 41페이지 보면 공영차량 취득하시잖아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네. 그렇습니다.
○ 한승희 위원 대체취득이면 불용품 매각대금 세입 편성하셔야죠?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네, 예산과와 협의해서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편성 안되어 있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네. 그렇습니다.
○ 한승희 위원 공통적인 것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산취득비가 굉장히 많아요. 예초기, 제습기, 금액이 다 상이해요. 금액을 통일되게 맞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청소기도 마찬가지고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자료 4쪽에 석모도 자연휴양림 사용료 수입이 있거든요. 증가가 3억 600만원이나 돼요. 22년도에는 입장료 수입이 3억인데 현재까지 얼마나 됐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현재 9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10억 될 것 같습니다.
○ 배충원 위원 10억인데 사용료 수입이 6억 600밖에 안돼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9월달 정도에는 활성화가 안돼서 그 정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현재는 거의 정상화해서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나머지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입 초과분에 대해서?
○ 위원장 박흥열 다른 분이라도 답변을 해주세요.
○ 시설관리공단 기획홍보파트장 권순영 공단 예산파트장 권순영입니다. 예산 추경편성당시 금액으로 편성이 된 것이고요.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 보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10쪽에 나오는데 장기근속수당 25년 이상, 20년 이상, 25년 미만 이런 부분이 인원수가 없어서 알 수가 없어요. 전부 1명씩입니까?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23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 배충원 위원 22년도 것이죠. 4회 추경 10쪽을 보면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그것은 1식으로 한 것입니다.
○ 배충원 위원 알아보는데 문제가 있어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다음부터 디테일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문화복지팀에 보면 공영주차장, 기정이 3000만원인데 경정이 540만원 밖에 안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추경을 미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공단에 세웠는데 경제교통과에서 납부해서 저희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금번에 감하게 됐습니다.
○ 배충원 위원 32, 34쪽을 보면 감액되는게 4억 9300만원, 4억 400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반직이나 공무직, 기간제 등 미채용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 배충원 위원 보수가 줄어든 것은 아는데 이렇게 종말추경 때 해야 되나 이러죠.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미리미리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23년도 예산 8쪽을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중장기계획 경영전략수립,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주는 것과 같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아닙니다. 기획예산과는 조직진단이고요. 그것은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별도로 공단에서 2024년부터 5개년계획을 중장기경영전략을 별도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 배충원 위원 다른 용도로, 결국은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같은 맥락 아닌가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죄송하지만 다릅니다. 기획예산은 조직진단 위주이고 저희는 5개년 경영전략이 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밑에 관사업무비가 있는데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100명이상 1인당 8만원, 100명 초과분 1인당 6만원,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100명까지는 8만원으로 편성하고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6만원 편성한다는 얘기입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러면 6만원 타는 분도 있고 8만원 타는 분도 있다는 얘긴가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아니요. 그건 아니고 편성기준이 그렇습니다.
○ 배충원 위원 10쪽을 보면 건축물시설비에 보면 갯벌시설 목재시설 개선공사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랬다고 해도 요즘에는 친환경 자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으로 시공을 잘해서 오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네. 유념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데크나 이런 부분에.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쪽을 보면 재료비에 노천탕 안전매트 살충제, 제초용 농약, 농기계 비품, 염화칼슘 이렇게 물론 하긴 하는데 거기 온천 주변에 제방이 있잖아요. 옆에 유휴지로 남아도는 땅들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년에도 안해서 다른 데에 얘기했는데 기왕에 오시는 분들이 밖의 노천탕을 보면서 밖에 경관도 보고 그러잖아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네, 내년부터는 저희가 더 확대해서 제초작업 추진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갯벌센터 목재시설 개선공사, 그 부분 해양수산과에서 갯벌센터 시비를 받아서 정비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던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갯벌센터 목재시설 개선공사, 그 부분 해양수산과에서 갯벌센터 시비를 받아서 정비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던데요?
○ 시설관리공단 기획홍보파트장 권순영 공단 예산파트장 권순영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한 2년전부터 시에서도 현장조사를 나왔던 것인데 외부시설물이 아니고 내부전시물이라든가 내부를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양수산과와 협의된 것은 밖의 데크나 목재데크로드 그 부분을 협의해서 저희 쪽에서 편성해 주길 원하셔서 그 부분을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양수산과와 협의된 것은 밖의 데크나 목재데크로드 그 부분을 협의해서 저희 쪽에서 편성해 주길 원하셔서 그 부분을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알겠습니다. 14쪽 관광사업팀 전적지라고 되어 있는데 전적지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광성보, 초지진, 덕진진, 갑곳돈대, 고려궁지 등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른 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가요? 5개라는 부분이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네.
○ 위원장 박흥열 표시를 좀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2022년도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2022년도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섭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섭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이승섭 행정복지국장 이승섭입니다. 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수정예산안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이후에 부동산 교부세 감액과 국시비 내시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산장애로 발생한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0.75%가 감액한 76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0.76%가 감소한 763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부동산 교부세를 59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감액편성에 따른 일반 및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를 59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총 6건의 사업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사업 외 5건의 사업은 전산장애로 인하여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13건의 사업 중 아이돌봄 지원사업 외 9건의 사업은 전산장애로 인하여 수정하는 사항이며, 나머지 3건 사건은 국시비보조사업 내시분을 반영한 사업으로 기초연금사업에 7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아수당지원에 1억 6699만원과 어린이집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액 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분반영으로 이태원사고 피해복구비 2975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경제교통과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분 반영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정과는 국비보조금 내시분 반영으로 친환경 농업직불금 지급사업 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축산과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분으로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비 7937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국시비보조금 내시분 반영으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사업 1억 9281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박흥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수정예산안에 제출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계획된 지역현안 사업들이 적극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회 수정예산안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이후에 부동산 교부세 감액과 국시비 내시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산장애로 발생한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0.75%가 감액한 76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0.76%가 감소한 763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부동산 교부세를 59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감액편성에 따른 일반 및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를 59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총 6건의 사업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사업 외 5건의 사업은 전산장애로 인하여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13건의 사업 중 아이돌봄 지원사업 외 9건의 사업은 전산장애로 인하여 수정하는 사항이며, 나머지 3건 사건은 국시비보조사업 내시분을 반영한 사업으로 기초연금사업에 7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아수당지원에 1억 6699만원과 어린이집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액 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분반영으로 이태원사고 피해복구비 2975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경제교통과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분 반영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정과는 국비보조금 내시분 반영으로 친환경 농업직불금 지급사업 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축산과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분으로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비 7937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국시비보조금 내시분 반영으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사업 1억 9281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박흥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수정예산안에 제출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계획된 지역현안 사업들이 적극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농정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축산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농정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축산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총 예비비에서 지출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네.
○ 한승희 위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비율을 맞추시지 일반예비비에서 많이 지출을 하셨네요?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네, 올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올해 7건에 74%인 54억 7000만원을 집행했고요. 일반 예비비는 14%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해서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너무 많이 하니까 차이가 좀 나네요?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네.
○ 한승희 위원 비율을 맞추셨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총 예산의 올해 73%를 집행했고 일반예비비는 14%만 집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예비비에서 감액 편성을 한 것입니다.
○ 한승희 위원 총 예비비는 1% 내외로 맞추신 것이네요?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네, 그렇습니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두세 차례 지적했습니다만 e호조 전산장애, 4회 추경 입력 후에 3회 추경의 확정에 따른 전산장애로 편성사유를 밝히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두세 차례 지적했습니다만 e호조 전산장애, 4회 추경 입력 후에 3회 추경의 확정에 따른 전산장애로 편성사유를 밝히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실시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모두 마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실시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모두 마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