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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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고복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복숙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고복숙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복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장직무대행, 고복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행정과장 김유신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세입은 38% 증가한 20억원, 세출은 0.7% 증가한 818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 보조 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5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22년 체육보조사업 정산 반환금 수입과 조정교부금, 국시비 증액분 반영이 주요 원인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자 수입금 10만원은 체육 관련 보조금 이자이며, 보조금 반환 수입 3억 3000만원은 신문 보조금과 체육 관련 보조사업 반환 수입입니다. 기타 수입 200만원은 양사 그라운드 골프장 집행잔액과 대민 자원봉사 상해보험 환급금입니다.   예산안 152페이지, 조정교부금 7300만원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AI 시스템 설치 공사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이며,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1억 1000만원은 어르신 및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과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최종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은 전년도 국시비 사업 잔액으로 국시비 각 2100만원씩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3페이지, 보조 자료 2페이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6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사시설 운영 및 환경 관리 인건비 2800만원은 구내식당 공무직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이며 국시군정 시책 운영분야 일반운영비 500만원은 8월 서부 수도권 행정협의회의 회의 개최지가 강화군으로 결정됨에 따라 행사 개최를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일반 포상금은 군정보도 우수부서 시상 방식을 팀이 아닌 개인으로 변경함에 따라 부기명을 수정하였고, 예산안 154페이지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사업은 금년 연두방문 읍면 건의사항인 선원면 냉정1리 게이트볼장 정비공사 외 9건의 사업비 2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설 운동장 운영 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는 음향장비 및 CCTV 관리를 위한 물품 구입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AI 시스템 설치비용은 특별조정교부금 반영으로 재원만 일부 변경하였으며 예산안 155페이지, 보조 자료 3페이지입니다. 채육용지 보상비는 게이트볼장 계약 만료로 토지구입비 1억 3000만원을 강화군체육회 운영을 위한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은 강화군체육회 직원 인건비 및 수당 단가 인상분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사업은 시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1400만원을 증액, 예산안 156페이지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보조사업도 국시비 확정 내시 반영으로 매칭 분까지 8600만원 증액,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보조 사업도 국시비 증액분과 매칭분 6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 자료 4페이지 공무직 관리 인건비 5200만원은 환경 공무관 1명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 기간제 인부임이며, 예산안 157페이지 인력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는 인천시 파견 근무자 수당 300만원,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환경공무관 대체 인부인 편성에 따른 4800만원 감액과 일반 공무직 노동조합 후생 복지기금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연말까지 하고 올해 정산하면서 반납된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연말까지 다 쓰고 나서 연초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군정홍보 일반 본예산에 잡혀 있었고 부기명이 연말에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직원들이 씁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각 부서에 대해서 쓸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팀별로 포상금을 주다 보니까 직원들이 관심이 없어서 보도자료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개인에게 시상하는 쪽으로 금액 변경없이 부기만 변경하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본예산에 있는 것을 개인 시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저희가 2억 400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저희도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올해 대학이나 제3자에게 보조금 시행된 지 3년이 됐거든요. 보통 보조금은 3년차가 되면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되어서 올해 중에 이것에 대해서 제3자가 평가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지금까지 좋은 제도였는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작년도에도 생활체육할 때에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많이 못한 것이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연두방문 없었는데요. 계획 나오고 건의사항을 공문으로 받은 것입니다. 연두방문은 실제 안 했지만 건의사항은 미리 받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건의사항은 공문으로 다 받았습니다. 보통 연두방문시에 주민들에게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선원면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장 평탄화하고 인조잔디로 교체해야 됩니다. 오래 돼서요. 그러다 보니까 5500만원이 나온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공공체육시설이 국민체육센터하고 문화하고 신정이 체육회로 넘어가서 이것이 조금 많았던 것은 수영 강사 인건비 등이 작년에 계속 채용을 못했었잖아요? 그쪽 부분에 많이 남았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작년부터 썼습니다. 식당에 있는 분이 몸이 안 좋으셔서, 나오실 줄 알았는데 1년이 넘게 쉬셔가지고 대체 인부를 올해까지 쓸 계획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일부는 나올 줄 알았는데 풀예산에서 우선 집행한 것이고요.

○ 행정과장 김유신  1년이 넘으면 지급해야 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환경공무원은 풀로 찼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3명은 1년 짜리로 기간제근로자로 하고 1년 후에는 공무직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공무직 노조와 얘기했고, 입금이 그렇다고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공무직하고 동일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평가는 노조에서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분들과 합의는 보았고, 1년 이후에는 그 분들이 평가해서 진짜 싫다고 하면 그 분들을 채용을 안하고, 그 분들이 일하는 분들끼리 평가하는 거니까요. 

○ 행정과장 김유신  노조랑은 얘기가 다 된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현재 3명 뽑았고, 말에 3명이 그만두셔가지고 다 얘기돼가지고 한 겁니다. 신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얘기 한 것은 없었고요. 여태까지 3명, 1명 뽑을 때 다 노조랑은 얘기가 된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한 분은 인천시에서 인구소멸지역 대응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인구소멸지역이 주가 옹진하고 강화군입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는 5급을 1명 파견해 달라고 했고, 옹진에는 6급을 파견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유장규 과장을 보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은 저희가 누락했었는데 예전에 선거 때문에 자치과에 가 있는 고인하 실무관이 있습니다. 누락된 것을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파견수당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누락시켜서.

○ 행정과장 김유신  네. 8급은 누락된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잡혀있지 않았고 올해 1월에 공문이 나온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예전에 노조전임자가 있었습니다. 일반공무직 같은 경우는 노조전임자가 있어서 여기서 일은 안하고 갑니다. 그런데 12월 31일에 노동조합에서 노조전임자를 교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노조회장이 바뀌니까 강화군 전임자는 필요없다, 그래서 강화군에서 복귀하면 전임자가 없는 군구에서는 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사람이 갔을 때에는 기금을 안주는데, 인천시에 조합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을 파견 안보내는 경우에는 기금을 납부하도록 단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에서 전임자를 주면 기금을 안내고, 그런데 저희는 전임자가 필요없다고 복귀시켰거든요. 그러면 전임자를 안 보낸 곳에는 이 돈을 내야 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12월 31일에 노조조합장이 바뀌면서 강화군은 전임자가 필요없다고 공문이 오다 보니까 추경에 세우게 된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벤치마킹은 서구 수영장에서 한 것이거든요. 가드가 있어서 가드도 하지만 가드가 한 눈 팔 때도 있거든요. 안전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컴퓨터가 알아서 조금 위험하다고 하면 경고음을 내서 안전에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20여년 전에 땅 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서 마을에서 계속 임대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개인 사유지에 마을에서 임대료를 내면서 건물은 군에서 지어준 것인데요. 땅주인이 필요없으니 나가라고 해서 거기가 맹지이다 보니까 살 것이면 팔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가라고 해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요구하셔서 군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노조에 의해서 채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 분들이 작년에 노조와 상의한 것이 1년 동안 써보고 평가는 공무관님들이 하십시오. 그래서 진짜로 같이 동료로서 일하기 싫으시면 말해 주시면 저희는 채용 연장을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동료 분들이 괜찮다고 하면 공무관으로 정식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는 한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제가 듣기로는 그 분들이 더 동료 의식이 있으시더라고요. 갑질이 있었던 것은 지난번에 한 군데에서 퇴직하셨던 분이 갑질하셨던 것은 있는데, 그것은 동료끼리 갑질은 아니었고요. 공무관 아닌 기간제근로자 때문에 갑질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장이나 임원진과 두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얘기는 동료의식이 너무 강하세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분들이 갑질하거나 심하게 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한테는 오히려 그 분들하고 똑같이 대접해 달라는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하는데 강화군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체육시설 업주들이 등록해야 되는데 받기 싫어하십니다. 등록을 안합니다. 저희가 체육시설 하시는 분들한테도 일괄해서 등록하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받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스포츠클럽이면 축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체육시설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지난주인가 그 분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올해 임금협상이 있으니까 그 안에 세워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하자고 서로 얘기는 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우리도 파견되어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자치교육과장 염명희입니다. 군정 발전과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복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치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쟁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44억 9000만원이 증액된 446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운영 지원 사업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입니다.   자율 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금번 4월 27일 시행 예정으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자율방범대의 소모성 운영비를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각 읍면별로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총 4600만원을 신규 편성였습니다.
  다음은 하점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시설 공사에 따른 감리 용역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를 5000만원 감액하고, 감리비로 41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9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장학관 운영 관리입니다. 제3, 4장학관 추가 조성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사무관리비를 4600만원 증액한 850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를 1억 7600만원 증액하여 3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2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강화군 제3장학관 조성입니다. 제3장학관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작년도 12월에 매입하여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완료되는 대로 개관식을 진행할 계획으로 행사 운영비를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노후화된 승강기 교체 비용으로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1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2페이지 하단, 설명자료 3페이지 강화군 제4장학관 조성입니다. 제4장학관 예정 물권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건물로 작년도에 매입 협상을 진행하던 중 매도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면서 협상이 중단됐던 건물입니다. 현재 다시 협상이 진행되어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제4장학관 개관식 비용으로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학관 조성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 7억 1500만원 및 승강기 교체비용 1억 2000만원 등 시설비 8억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학관 건물 및 토지매입 비용으로 216억 7200만원, 건물 부가세 및 각종 수수료 등 10억 7000만원, 집기 및 비품 구입비로 3억 4000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30억 8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63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제3, 4장학관 추가 조성에 따른 인력 운영을 위해 기타직보수 1억 95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제3, 4장학관 총괄 관리자로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한 명, 사감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을 장학관별로 네 명씩 총 8명을 7월부터 채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이것은 강화군 연합대에 소모성 운영물품을 지원하는 물품구입비, 장비구입비, 유류대를 말하는 겁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규정은 당초 본예산에 자원봉사기본법에 의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게 기본 경비를 지원해줘라 하는 규정에 의해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26일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소관청인 인천시나 경찰서에서 예산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본예산에 누락이 됐다가 그래도 읍면에서 방범활동이나 순찰은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경비는 지원해 주기를 권고하는 공문도 회신되어서 저희가 예년에 편성했던 것을 본예산에 누락을 시켰는데 이번에 다시 편성을 하는 겁니다. 매년 이 정도씩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작년만큼 세운 겁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재감정을 해서 조금 떨어진 가격으로 하는 겁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1억원 정도 차이납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저희가 기본적으로 나라장터에 있는 조달청에 구입하는데 업체는 저희가 선정할 수 있어요. 강화의 관내 업체에, 면단위 가구업체에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그런 업체를 쓰고 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우범지역이나.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자율방범대는 근거법이 없어서 민간단체로 활동했었는데 이제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체로 시행되는 겁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는 이 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법이나.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동대문구에 하려다 협상이 안된 건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그때에 협상하던 중에 매도자 다른 사람하고 계약하기로 해서 계약 파기가 됐었는데, 그런데 거기가 계약 파기가 되면서 저희에게 다시 협상 제안을 해왔는데 다른 물권들을 보는 과정에서 동대문만큼 입지조건이 좋고, 주변에 대학이 20개 이상 있고, 그런 건물이 없어서 이것을 다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거의 양해각서, 사실 지금 예산이 통과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쌍방이 변심할 수 있어서 양해각서를 요즘 체결하는 중이고 가계약 같은 구속력 없는 것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반영해 주신다면.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죄송합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잘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보조금 주는 단체 있지요. 새마을회라든지.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그래서 저도 와서 보니까 세출밖에 없어서, 저희가 주로 나가는 보조금이 사회단체에 5개 정도 있고, 교육경비 위주로 나가잖아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아니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 측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회계가 2월 28일날 종료가 돼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2개월 안에서 아직까지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아서 이것도 저희가 2회 추경에 세입편성할.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여기는 2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2월말 정도에.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현재는 5개 단체 중에서 2월말까지는 다 즐어와서 정산 금액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 조금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독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그렇지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앞으로 미리 편성할 수 있도록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3장학관은 7월에 개관할 예정이고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2학기부터 받을 건데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이미 아이들이 집을 계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그래서 인건비도 6개월치를 올리기는 했는데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4장학관도 6개월치를 올리고 했는데요. 이게 사실 2장학관도 2학기 때 개관해가지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느끼기는 했는데 그래도 장학관을 원하는, 운영비 대비 실속은 떨어지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4장학관도 9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아직은 기숙사에 못 들어간 아이들이 경쟁해서.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그렇지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개관식하고 2학기 때에도 아이들을 받을 계획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현재 인천장학관은 개학해서 1월부터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공공요금 있는 것으로 사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1, 2장학관에 있는 공공요금으로 주면 안 되지만 일단 매입을 계약했기 때문에 나가고 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이게 매입비를 승인해 주시면 하는 거지요.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하고 나서 리모델링 3개월 정도 하고 나서.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2회 추경이 조금 늦다고 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설명자료 3페이지에 있는 것은 사무실 서랍이고, 뒤에 것은 아이들 호실에 있는 서랍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그동안 장학관 호실이 부족해서 수시 위주의 장학관을 운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장학관이 확대되면 정시의 비율이 늘어난다고 하고 그래서 수시와 정시를 구분해서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만실 되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문화관광과장 박인상입니다. 지역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3715만원이 증액된 총 98억 281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강화 정수사 법당 기둥 보수정비 공사와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의 신규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1억 64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시 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 등 4 개 사업에 7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8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9430만 9000원이 증액된 총 266억 32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강화문화원 운영 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타 지역문화원의 프로그램 벤치마킹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임원 연수비용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강화문화원 공영주차장이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 부설 주차장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31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국 노래자랑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문예회관에 긴급한 시설 장비의 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음향장비 수선 유지를 위해 경상적 위탁사업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전적지 관리의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고려궁지 등 전적지 5개소에 CCTV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강화평화전망대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관광상품 운영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무관리비 38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보 구간 정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프로그램 해설 활동 감소에 따른 기타보상금 338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존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DMZ 평화의길 횡단 노선 쉼터 운영을 위하여 쉼터 관리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 1358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358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 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사업비의 변경없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강화나들길의 신속한 민원 대응을 위하여 읍면의 인건비를 재배정하기 위해 256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강화나들길 전 구간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 관내 전통재료 생산 업체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억 98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문사 청풍루 주변 정비를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시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금풍 양조장 노후화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비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강화 정수사 법당 기둥 보수를 위한 시설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신규 시 지정문화재 3개소의 안내판 제작을 위해 시설비및부대비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은 매월 근무일을 지정해서 짭니다. 그것에 의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비시즌이기는 하지만 많이 하시는 분들은 월 10회 정도 되고, 보통 5∼7회 정도 하고 계십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순환하고 있고, 고정된 일부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된 곳이 있고, 버스나 이동하면서 해설 요구가 들어오면 그렇게 활동을 하십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가 일반적인 단순 사무보조 정도 일급인데요. 저희가 산출내역을 적게 잡았는데 작년 하반기에 나들길을 일제조사를 자체적으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총동원 돼서 했는데 나름대로 4개 업체에 용역을 줘서 구간별로 잘라서 관리해 보았는데 안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셔서 이것을 읍면에 사전에 조사했습니다. 만약에 각종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읍면에 예산을 어느 정도 재배정해주면 예초작업을 해줄 수 있겠느냐고 했더니 읍면에서도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적은 인건비를 산출해서 면에서 요구하는 만큼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이번에 운영해 보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향후에 추가적인 것이 필요하면 그때에 고려해서 산출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작년에 금풍양조장이 시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작년부터 구조적으로 위험해서 긴급을 요하는 문화재정비 풀예산에서 일부 뜯어내고 3600만원 전액 시비를 내려준 것을 실시설계용역이나 안전진단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기존에 뜯어보고 구조를 확인했던 부분이 있어서 12월 달로 했던 것이고요.
  현재도 약간의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위한 사전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시에서 지원받아서 보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외부 손님이나 관광객을 위해서 소창이랑 수저 셋트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는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지금 작년부터 인천시에 건의해서 인천시 본예산에 2억원이 반영되어 있어서 인천 전 지역인데 거의 대부분이 강화 지역이거든요. 역사, 문화, 환경 보전지역 500m에 대한 행위제한이 있었는데 그것을 300m로 조정하는 것을 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시에서 용역 발주하는데 그 대신 강화군과 밀접하게 협의해서 우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게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발주는 시에서 못했는데 발주가 되면 저희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광성보, 고려궁지, 전쟁기념관, 세 군데는 수익적으로도 사람을 써도 그 만큼 수익이 있어서 현재 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운영되지만 향후에는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침까지 다 받은 사항이고, 다만 상반기에 정부에서 공공요금이나 입장료를 인상하지 말라는 지시도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작년 기준으로 8000만원에 4개 업체를 구간별로 선정해서 위탁을 맺어서 관리해 보았는데 저희는 용역회사에서 체계적으로 시기적으로 풀이 많이 나는 시기에 3, 4회 정도는 제초작업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했는데 저희가 수시로 확인했던 부분이 아니라서 주로 나들길 모니터 확인하는 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모니터링해 가면서 저희한테 얘기해주면 그 업체에 얘기해서 해달라고 수시로 부탁했던 부분이고, 민원이 발생되면 그런데를 위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작년에 미술협회 쪽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랑은 나름대로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그때에 말씀하셨던 것이 내 미술작품을 설치하러 오는데 그것조차도 돈을 내면서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저희 과에 얘기해 주시면 명단이랑 설치시기를 얘기해 주시면 그것을 봐서 시설관리공단에 공문으로 무료로 하게 요청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런 분들도 건의가 있었는데 문화원 자체에서도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교육생을 무료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제안하게 되면 거기에서 주차비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당초에는 4월부터인데 현재 올해 5월부터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전에는 1일 2회를 하다가 1일 1회 한 번으로 조정되어서 축소되어서 해설사 활동비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1회로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렇지 않고요. 그 전에는 목, 금, 토, 일을 하면 그것을 1일에 2회씩 했어요.
  목요일에 두 번, 금요일에 두 번, 토요일에 두 번 했는데 그걸 한 번씩 조정해서 낮추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문화관광해설사도 원래는 2명씩 4명의 일이 필요했던 것인데 한번밖에 안 하니까 2명밖에.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가 날씨가 흐린 날에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가 작년에 평화전망대 2층, 3층, 4층 유리공사를 발주해서 동절기 때문에 못했다가 3월초쯤에 공사를 재개해서 거의 다 새 유리로 갈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보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지금 영사기기에 대해서 작은영화관을 개관하고 그 이후로 고치기만 했고 교체를 안했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되어서 지금 발주해서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제작기간이 10개월이 걸려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지난번에 다 됐고 남산 미륵석상이 이번 심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누락이 아니라 아직 정산이 안된 사항입니다.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된 것은 보통 시비나 국비 같은 경우가 금년도에 정산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최근 몇 건 정도를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문화단체는 19개 단체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국시비 보조사업이 아닌 사회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된 곳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다음 추경에 잡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요구한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예기치 못하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주는 예산에 그것이 없어가지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문예회관 건물이 낡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판단을 못했던 부분이 고장나거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예비 성격으로 긴급하게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우리가 시설장비유지를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저희가 직접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예측되는 부분만 편성해서.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가 해야 더 빠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하나 저희가 하나 저희가 빨리 대처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나들길이 전체 20개 코스로 해서 계속 운영해 왔는데 사실상 지금 나들길을 활성화해서 처음에 20개 코스를 만들어서 이정표, 의자, 편의시설을 해오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작년 하반기에 일제조사해 보니 강화군에서 20개 코스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예전과 다르게 주인이 자기땅을 드나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구간도 있었고, 적게 이용하는 구간도 있어서 일단 전체 구간을 전문가들이 보고, 줄일 데는 줄이고, 명품화할 데는 이정표부터 전면 보수하고 교체하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기념품은 수건, 여권처럼 주는 것도 있고, 수료증을 상장 식으로 해서 강화나들길을 완주했다는 증서도 주고, 가장 같은 것도 기념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재무과장 이명자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복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177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15억 6679만 1000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616억 667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은 청소 차량 4대가 노후 및 내용 연수가 경과되어 대체 취득함에 따라 매각 처분으로 발생하는 매각 대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는 2023년 지방세정 정보화 사업의 일환인 차세대 지방 세입 정보 시스템 개통이 불가피하게 연계됨에 따라서 현재 기 사용중이었던 현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운영 기간을 연장하게 되어 기정예산 6328만 3000원에서 621만 9000원이 증액된 69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표준 지방세 정보 시스템 397만원, 위텍스 시스템 208만 9000원, 과세 자료 및 체납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675만원에서 970만원이 증액된 16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답례품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은 당초 2회분 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답례품 품목 및 공급 업체 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증가로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 등 홍보비는 당초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고향 사랑 기부금 사업을 다양하고 효과적인 홍보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관외 시내버스와 리플릿, 배너 및 현수막 제작 등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답례품 택배비는 당초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기부된 월평균 기부자 42명을 감안해서 답례품 택배 발송 건수는 당초 200건에서 연 500건으로 계산하여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부자 답례품비는 기정예산 600만원에서 9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총 기부금액을 2000만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올해 월평균 기부금액 380만원을 감안하여 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계상하여 기부 금액 대비 답례품비 30%에 해당하는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본예산에는 5000만원 계상했는데 그때는 2대이고, 이번에는 4대를 더 추가해서 4대는 개당 2000만원을 계산해서 1억원으로 해서 총 1억 5000만원을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청소차량 4대입니다. 경과연수는 7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후화되어서 강화읍, 불은, 양도, 하점면에 있는 청소차량 4대를 대체취득하게 되면서 불용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강화의 기부현황은 2023년 3월 17일 현재, 건수는 200건인데 869만 6000원으로 인천시 내에서 옹진군 다음으로 기부금 실적이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기존에는 현수막, 전단지 홍보했으나 하반기에는 관외 운행버스 영등포, 부평, 일산 방향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에 광고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50억원입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적극 홍보 매체를 통해서 기부문화 정착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그렇지요. 7년 경과되고 노후화되면 대체취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이것이 원래 행안부하고 한국경제개발원과 위탁체결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전국 지자체에 1000억원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원래 2월 18일이 준공일인데 지연되면서 소요 경비를 우리 지자체에 책정을 해줍니다. 그 금액 대비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요. 원래 목표는 2월 18일 준공일인데 적합률이 80% 정도 달성되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연기되었습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8개 품목에 14종인데요. 

○ 재무과장 이명자  2만 7000원부터 150만원까지 있고, 강화섬쌀, 인삼, 사자발약쑥, 강화순무, 속노랑고구마, 강화한우, 새우젓, 화문석으로 8개 품목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지금은 8개 품목이지만 위원회를 통해서 더 확대해서 다양하게. 

○ 재무과장 이명자  거기에서 선정하고, 여기에 보면 8개 품목인데 업체 선정은 5개 품목, 6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랑 연계해서 특산품을 보내려면 업체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요.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준비가 안된 업체들이 있어서.

○ 재무과장 이명자  품목선정은 답례선정위원회가 있어서요. 

○ 재무과장 이명자  네. 맞습니다. 2회로 잡았는데 5회로 확대해서 우리가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당초에 2회로 적게 잡았더라고요. 

○ 재무과장 이명자  현재는 8품목인데 위원회에서 개최하게 되면 앞으로 관광, 숙박상품권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루지나 모노레일 이용권, 휴양림이용권 같은 관광상품도 확대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네. 

○ 재무과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당초에는 예측이 불가능해서 20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2, 3월까지 받아보니까 월평균 380만원 이상은 기부되어서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적재적소에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