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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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배충원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재구 감사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재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그 외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추가로 요구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청렴도는 전체 몇 등급으로 나눕니까?

○ 박흥열 위원  종합청렴도가 2020년,  2021년, 2022년 모두 강화군의 종합청렴도가 이렇게 4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유일하게 강화군이 4등급으로 받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 업무계획 보고 때 감사담당관님한테 이 문제를 질의를 하니 그때 당시에 감사담당관님께서 청렴도 측정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낮았다. 그러면서 2022년, 23년 올해부터는 상향될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셨는데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렇게 평가방법을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낮아졌어요. 
  청렴 체감도가 4등급이고 청렴 노력도도 4등급으로 합산한 종합청렴도도 4등급입니다. 이게 사실은 4등급이 문제가 아니라 자료들을 보니까 청렴체감도나 청렴노력도 모두가 전체 평균에 많이 못 미치거든요. 
  청렴체감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평균이 82점이고 여기 기초지자체 평균이 77.2점으로 나와 있는데 강화군은 73.7점으로 나와 있고요. 청렴노력도도 마찬가지로 기초 지자체의 평균이 72.9점인데 강화군은 64.9점으로 나와요. 많이 낮아요. 그리고 청렴체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외부 체감도 같은 경우에는 외부체감도, 말 그대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죠. 그 부분도 그렇고 내부체감도 공직사회 내부에서 설문조사한 내용들도 보게 되면 점수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전반적으로 청렴노력도, 그러니까 청렴 정책을 추진하거나 실적을 봐도 이것 역시도 많이 낮고요. 실제로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작년 업무계획 보고 당시에 감사담당관님이 단순히 평가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종합청렴도가 낮아졌고 올해는 100% 설문조사가 아닌 이를테면 정책이라든지 추진체계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면 나아질 것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낮아졌거든요. 이렇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박흥열 위원  조금 전에 공직사회 내부에서 표본에 비해서 9% 정도의 설문에 응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9%라고 그랬나요?

○ 박흥열 위원  290몇 명 중에서 전체를 따지게 되면 9%지만 사실은 290몇 명 중의 84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단순 계산을 해봐도 한 30%, 한 20몇 %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문조사나 여론조사가 전체 국민 대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표본에 대비해서 응답률을 보게 되면 20몇 %면 적지 않는 것이거든요. 

○ 박흥열 위원  담당관님 그 자료까지는 제가 볼 수가 없으니 뭐라고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정책을 갖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강화군의 어떤 청렴도를 갖다 제대로 반영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 3년에 걸쳐서 종합청렴도가 4등급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추세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떤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정책 수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 박흥열 위원  저는 좀 제안을 드리면 물론 군수님이하 공직사회가 많이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정책 목표를 좀 분명하게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청렴한 강화군,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한 2등급까지는 종합청년도를 한번 올리겠다. 2등급까지 올리기 위해서 지금 낮게 평가되어진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지를 제대로 평가를 하고 그것들을 개선함으로 어쨌든 우리가 최소 2등급까지는 상향 조정을 하고 이런 노력들을 공직 사회뿐만 아니라 민원인을 대하는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서도 항상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반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좀 진행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 박흥열 위원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탁금지법, 그 다음에 이해충돌 방지법 이를테면 우리가 이렇게 부패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들이 촘촘하게 시행되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유념해서 강화군이 10개군구 중에서 1등을 못한다 하더라도 매년 꼴찌에 이렇게 머물러서야 되겠습니까? 

○ 박흥열 위원  그러지 않도록 감사담당관님께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보면 성실의무 위반공무원 문책현황이 있잖아요?

○ 고복숙 위원  유난히 2021년도에 숫자가 높아요. 중징계가 많은데 구체적 사유가 뭔가요?

○ 고복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고복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김재구 감사담당관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고충민원에 대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고충민원에 대한 어떤 처리건수, 신청건수가 대략 집계되신 것이 있으신가요?

○ 최중찬 위원  다음에 건수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고요. 

○ 최중찬 위원  고충민원에 대한 어떤 처리절차,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최중찬 위원  저희 의회도 이런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방문해주시고 전화민원도 말씀해 주시는데 강화군 직위표를 보면 민원상담관, 고충민원 처리 각 부서에서 민원들을 해주시고 계신데 좀 어떤 일처리에서 보면 어떤 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점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가 아니라도 그런 어떤 파악이랄까, 민원인들이 부서를 이쪽저쪽 다녀야 되는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세요. 예를 들어서 어렵게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출장을 가신다든지 자리를 비우신다든지 그래서 어떤 방향성으로 이런 어떤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 예를 들면 민원상담자와의 예약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뤄져서 민원인들이 수차례 방문하고 그런 부분을 감소시키고 이런 어떤 고충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업무에 대한 절차의 안내들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뤄질 수 있게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감당관에는 강화군 사무인수인계 규칙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대부분 강화군에서 공직자들이 사무인수인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강화군청 인사이동이 돌아옵니다. 지금 다 쓰고 있고 한데 실무자들도 많이 바뀔 거예요. 민원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뭔가 될 것 같으면 담당자가 바뀌었다, 뭔가 될 것 같으면 과장님들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인사이동 때 평소에 사무인계인수서 다 작성하고 있나요?

○ 오현식 위원  이 부분 군수님과도 같은 생각이고 하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인천시 감사도 있을 거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임자가 뭘 안해놔서 문제가 있고 자기가 더 야근을 해야 되고, 이런 사례들이 항상 들리는 얘기지만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끝까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오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인데 비영리단체들 보조금 지급하면 정산부분에 대해서 처리현황은 완료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과별로 말씀을 해 주셨는지?

○ 한승희 위원  공문 확인 다시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보훈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더 어려워하십니다. 그 분들이 연세들이 많으시잖아요. 

○ 한승희 위원  단체별로 사무장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분들이 있으시면 정확하게 정산을 하시겠지만 얼마전에 뵙지만 차라리 보조금을 안 받는게 낫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 한승희 위원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대안은 공무원들 좀 바쁘시더라도 정산할 때 같이 옆에서 봐주시는 방법도 있는 것 같고요.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각종 사업을 하면서 준공들을 하지 않습니까? 준공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지적정리나 이런 부분들이 매입을 하더라도 합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적 정리를 잘 안 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많이 발생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분이 정리가 잘 되게끔 그래서 깔끔하게 어떤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담당관실에서 주의 깊게, 지적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 위원장 배충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민원관련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이 재량권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재량권을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남용인데 민간인 편에 서서 많이 좀 재량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활성화되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가뜩이나 강화지역은 군사지역이다, 문화재 지역이다,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시고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하면 좀 덜 들어가게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위원장 배충원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감사중지)

(10시 10분 감사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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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인상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인상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그 외 관계공무원께서는 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26쪽 봐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1-26쪽 고려천도공원 시설 일부 재정비 검토, 거기에 보시게 되면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은 이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억하십니까? 

○ 박흥열 위원  그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광개토대왕비에 새겨진 대장각판 군신기고문의 일부 내용은 사실은 조금 맞지는 않기는 하지만 그것을 수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광개토대왕비 조형물 밑에 있는 명판 설명문을 고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거기에 거란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몽골로 수정을 하시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제가 그것을 읽어드릴게요. 명판의 내용 ‘고려는 거란의 침략에 맞서 지속적인 항쟁을 이어나가며 국난극복의 의지를 모아 팔만대장경을 판각하여 완성하였습니다. 이 상징탑은 팔만대장경의 의미와 고구려의 정통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어둠 속에서 빛을 잃지 않은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란이 고려를 침략한 것은 900년대 후반 1000년 그리고 몽골이 침략한 것은 그 후로부터 200년이 더 지난 부분들이고요. 여기 팔만대장경은 몽골의 침략에 대해서 불심을 모아서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란이 지속적으로 침략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틀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설명없이 듣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우고 몽골로 쓰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대장경판 조선의 역사에 관한 설명을 설치 완료함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가서 봤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 박흥열 위원  네. 

○ 박흥열 위원  설치를 한 게 아니라 원래 출입구 쪽에 있던 것을 갖다 그쪽으로 옮긴 것 아닙니까?

○ 박흥열 위원  제가 그것을 한 열흘 전에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지적한 부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것을 그쪽으로 옮겨놓고 그것을 했다, 완료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문구는 수정 안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 박흥열 위원  답답합니다. 이것이 거란의 침략에 맞섰던 것은 북한 지역입니다.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 아시죠?

○ 박흥열 위원  지금 강감창 장군 동상이 있는 데가 어딥니까? 낙성대, 서울의 관악구죠. 이게 강화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거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강화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단어 하나라도 고치는 게 어떤 근거가 있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역사지식에 의하면 강화에서 거란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팔만대장경 상징조형물에 있는 부분들은 고치기 어렵고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드니 부분은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설명문은 그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과장님 무슨 근거로 이 부분을 강화군의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박흥열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은 인정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그 밑에 있는 명판에 씌여져 있는 설명문 중에서 거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용도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거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몽골로 바꾸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인데 어떤 이유에서 그 부분들이 강화군의 입장이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을 하십니까? 
  행정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면 다른 강화 군민들이나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거기에 다 따라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단어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 위원장 배충원  말씀하시는데 위원장으로 죄송합니다. 지금 박흥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내용을 잘 모르지만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수정을 해야 될지는 담당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어쨌든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행여부들을 판단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입장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1-7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추진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체별 보조금 지원현황 중에서 축소되어진 단체가 세 군데입니다. 강화여류작가회, 강화문학회, 한국문인협회 강화지부 이 세 군데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유가 뭡니까? 

○ 박흥열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판단의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 박흥열 위원  보통 보조금을 축소하는 경우는 이를테면 페널티를 주는 부분들인데요. 페널티를 주자면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용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다거나 또는 100만원을 보조금을 교부를 했는데 이것을 원래 사업계획대로 다 쓰지를 못해서 반납액수가 많다거나 이런 어떤 사안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판단을 해서 보조금의 지급여부들을 차년도 보조금 지급여부들을 결정을 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실무진에서 판단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판단의 근거에 대해서, 다른 단체들도 이와 같이 삭감이 되어지고 또는 조정이 되어졌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유일하게 이 3개 단체거든요.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1-20쪽, 21쪽, 보조금 지급정산 현황 중에서 반납액을 보십시오. 한국명선차인회에서는 코로나 취소로 인해서 500만원을 전액 반납을 했고요.  그 밑에 강화색소피아 앙상블 700만원 전액 반납을 했고요. 숭조회에서는 단군숭모선양 및 충효예 실천운동에서 1500만원 보조금액 중에서 377만원 반납을 했고,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및 운영에서도 180만원, 그 밑에 강화 지방문화원 거기도 530만원, 이런 부분들이 이를테면 반납액이 있는 단체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 3개 단체에 대해서만 실무진들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축소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판단의 근거들이 이를테면 식비를 원래 예정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줬는데 그것을 유용을 했다든지 이런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실무진이 그냥 판단을 했다고 그러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 박흥열 위원  여류작가회는요?

○ 박흥열 위원  작년에 사랑방 간담회를 하면서 강화미협하고 사랑방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여류작가회 전시회를 할 때도 오히려 400만원, 그 밑에 전시를 하는 단체들을 보십시오. 400만원도 적다고 해서 오히려 올려달라고 하는 부분들을 민원을 요청을 하셨어요. 

○ 박흥열 위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반토막을 내버렸으니.

○ 박흥열 위원  그게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 박흥열 위원  검토한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검토한 내용이. 

○ 박흥열 위원  지금 예산이 적어서 이를테면 분담을 한다고 하면 적절하게 제가 보기에는 나눌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불가피한 경우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다른 데는 전년도와 상관없이 심지어 반납액이 있는 단체조차도 그대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지금 여류작가회 같은 경우는 200만원으로 축소를 했고, 문인협회도 한 230만원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한 단체에만 이렇게 페널티를 적용하는 부분들이 합당한 근거가 있는것인지 정말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한다고 그러는데 검토에 대한 명확한 근거들을 지금 과장님은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그냥 실무부서에서만 검토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서 납득을 시켜야 될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걸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이미 편성을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차후에는 이런 식의 예산 편성, 자의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자의적으로 예산편성을 함부로 하는 것은 행정이 갖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일종의 남용이에요. 
  행정은 항상 근거가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도 이와 같이 편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와 같이 편성이 될 때는 그 근거들을 명확하게 좀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1-9페이지 폐교시설 활용 문화재생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쪽이 현장을 가보니 아주 기대가 됩니다. 다만 하나 출입구 쪽이, 그 앞에 있는 길이 1차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문쪽으로 대형버스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그 옆에 화단 부분들에 혹시나 버스가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게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것이 대형버스가 출입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길에서 회전해서 들어올 때.

○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쪽 봐주세요. 산이포 평화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이미 제가 과장님한테 몇 차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가 강화군에서 오래전부터 이 사업을 공을 들였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반려가 되어지고 그러면 다시 내용을 보완해서 요청을 하고 요청을 해서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98억원을 편성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 박흥열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되어져 오다가 이 농림부와 농지분야, 농지 전용과 관련한 협의가 안 돼서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무산이 되어졌거든요. 

○ 박흥열 위원  실제 평화전망대를 중심으로 해서 북부지역에 평화관광거점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고 또 실제 평화철책길이라든지 DMZ 평화의길이라든지 그 다음 고려천도 공원을 지나서 이를테면 평화전망대로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의 거점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초가 됐단 말이죠?

○ 박흥열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납득이 어렵다. 대부분 국비사업이 이렇게 좌초될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좌초가 되어집니까?

○ 박흥열 위원  농림부에서 어쨌든 우량농지가 있고 농지의 연쇄적 잠식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동의한다라고 했는데, 우량농지 보존 필요성 때문에요. 그러면 앞으로 국비사업이나 군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들에 있어서 농지전용은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 박흥열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박흥열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관련 용역도 중단을 하고 12월달에 집행잔액을 정산해서 반납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북부지역의 관광거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들을 구성하고 계신 게 있나요? 

○ 박흥열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좌초되어지고 국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되어지는 사업인데도 좌초되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설명을 들으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제 입장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셔서 자료라든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와 그 다음에 결산 다루는 6월 안에 이 부분들도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 위원장 배충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문화관광 예술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봄에도 대부분의 문화행사가 주말에 몰려 있어서 직원들이 아주 많은 노고가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화의 문화 관광 알리기 위해서 직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 고복숙 위원  좀 전에 박흥열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것을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빼더라도 문화예술단체가 크게 작게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고복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료에 보면 그냥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도 올라온 것을 보니까 미술이나 서예 같은 것도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단체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심사숙고하셔서 도전하는 그런 의식으로 해마다 뭔가 퀄리티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하셔서 이 사람들이 그냥 안일하게 하지 말고 늘상 받는 보조금이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좀 더 도전하고 퀄리티를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이 분들이 좀 도전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 고복숙 위원  그리고 감액이 됐든 증액이 됐든 이렇게 필요하신 부분에는 과감히 수정도 하시고 또 인원이 많이 이렇게 증원되어서 활성화되는 그런 단체는 좀 더 치하를 좀 더 많이 해주시고 이런 것을 좀 레벨을 두셔서 이 단체들이 좀 안일하지 않게 머무르지 않게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은 마치셨나요? 

○ 고복숙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저조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다 모든 것이 정상화됐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이 더욱더 분발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관광 문화하고 연계되어서 좀 더 높이 업그레이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산하셨다 하니 좀 부진하거나 이런 것은 좀 차별을 두셔서 과감히 하시고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 고복숙 위원  그렇군요. 강화군립합장단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자료에 보면 1-12페이지에 보면 단원들이 있고 지휘자, 반주자가 있잖아요?

○ 고복숙 위원  거기는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에 여기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 고복숙 위원  단원들도 조금 분기별로 페이가 지급되는 것 같던데.

○ 고복숙 위원  우리 강화군을 대표하는 군립합창단이잖아요? 다른 데 이렇게 보면 거의 프로페셔널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강화도 이제는 어디에다 내놓아도 정말 뒤지지 않는 대표성을 가진 군립합창단이 되었으면 해요. 그런 분들한테 지원도 좀 많이 해 주셔서 열심히 참여하여서 진짜 프로는 아니지만, 프로들도 몇 분 여기 계시더라구요. 고정적인 멤버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조율을 하셔서 정말 멋진 하모니를 이뤄내는 강화군립합창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 고복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고복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박인상 과장님이하 우리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 단계에 접어들고 지나면서 각종 여러 축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주셔 가지고 저부터도 또 군민분들께서도 여러 그런 어떤 문화 축제에 대한 그런 관람들의 그런 호응도나 그런 것으로 인한, 좋은 그런 감사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요.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 최중찬 위원  지금 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 많이들 말씀하셨지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3년치에 대한 부분을 현황 자료가 있는데 전년 그전에도 특별나게 인상됐을 것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잘 아시겠지만 물가상승률이나 여러가지 부분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린 부분인데 스마트 관광 앱이나 또는 어떤 관람 시설에 그런 연계하는 그런 어떤 간판이랄까 홍보물 예를 들면 여기 원도심에도 우리가 소창체험관이나 동광직물 구세의원 또 실감형 체험관 등이 있는데, 연계해서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 최중찬 위원  그러면 그곳에 방문했을 때 다른 곳이 연계될 수 있게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준비되어지는 거죠?

○ 최중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고르게 그런 어떤 관람에 대한 부분들의 참가자들이 늘어나서 관람에 그런 어떤 호응도나 또 운용에 있어서도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최중찬 위원  고인돌 문화 축제장 있잖아요?

○ 최중찬 위원  거기 보면 부지가 상당히 넓어요. 한 5만평 정도 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문화재과 자료에도 보면 지난연도에 방문자 수가 한 6만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여기가 참 장소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고인돌 문화 축제도 여기서 진행이 됐었었죠?

○ 최중찬 위원  상당히 좀 흥행을 하지는 않았었나요? 이 축제가?

○ 최중찬 위원  힘드시고 어렵겠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관광객들도 계시고 또 과거에도 그렇게 흥행을 했었었고 한 부분이니 이런 부분들이 다시 검토돼서 이런 축제들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민원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축제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때 아이들의 어떤 시험기간이라든지 면단위에 그런 어떤 축제에 있어서도 또 농번기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의 조정이랄까, 파악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하셔서 그런 축제라든지 그런 어떤 행사에 기간,  그런 것들을 계획하실 때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 최중찬 위원  그래서 면단위 축제나 이런 데를 보면 좀 사람이 적은 경우도 있고 지난번 문예회관에서 하는 행사도 보면 아이들 그런 어떤 시험 기간이랄까 그런 부분에 겹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나들길 예초 관련해서는 면 단위에 예산배정을 해 주셔서 진행을 계획하고 계신거죠? 

○ 최중찬 위원  잘 하셨네요. 그래서 나들길 상당히 관심도가 높잖아요. 걷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군민들도 그렇고 외부 관광객들도 관심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게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화장실 문제 항상 얘기드리는 부분인데 나들길 코스 대비 적정하게 검토는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나들길 코스에 있어서 좀 힘든 장소들이 있어요. 사실 수km 이상을 걸으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과장님 한승희 위원입니다. 주말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분들 행사 많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 한승희 위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행사 엄청 잘하세요. 국민들도 좋아하고 2억 9000만원 이 정도 금액 갖고도 이렇게 훌륭히 해내시는 것 보면 능력들이 출중하신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억 9000만원  넘어가면 인천시 심의 받으셔야 되잖아요?

○ 한승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맞추시는 거죠?

○ 한승희 위원  봄 축제 공설운동장에서 할 때에 젊은 가수들이 오니까 우리 학생들참여도 자체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좀 퀄리티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심의받을 때는 받고요. 

○ 한승희 위원  1-14페이지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 해설사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설명자료를 보면 4월 1일자 도시개발과 소관업무 이관에 따라 한옥 관광 안내소와 마을 관광안내소를 통합하여 원도심 강화안내소로 운영을 하신다고 돼 있어요. 

○ 한승희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기존 하나 관광안내소는 원도심 관광팀에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향후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사무실 누가 사용하실 거예요?

○ 한승희 위원  회의를 얼마나 하시길래 큰 한옥 거기를 다 사무실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 한승희 위원  거기 바로 앞에 관광안내소가 있잖아요?

○ 한승희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되고요. 거기를 체험장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 한승희 위원  고려를 하시고 회의를 1년에 몇 번이나 하실지 모르지만 그 좋은 장소에, 원도심 활용 잘 하고 계시잖아요. 동광직물도 마찬가지이고 잘 하고 계신데 거기도 체험장으로 사용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전체 나가서 근무하시는 것도 아니고 매주 매일 회의를 하시는 것이 아니시면 그런 것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한승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예산현황도 2023년 2회 추경 시 감액하고 편성, 이것 2회 추경 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안 나온 것 같아요. 

○ 한승희 위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다른 것은 위원들이 다 질문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안 드리고요. 군민을 대표해서 행사 잘 치러주시고 해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일단은 강화 와글와글 행사 이번에도 성황리에 진행이 됐었는데 몇 가지 리뷰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와글와글 행사는 원래 소창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 않았나요? 

○ 오현식 위원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번에 소창체험관이 판매대에 가려져서 와글행사에 찾아오신 분들이 소창체험관을 볼 수 없었다는 환경이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소창골목이 너무 좁고 이것을 차라리 다음번에는 왕의길 주도로로 차가 없는 도로로 바꿔서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하고 소창을 더 눈에 띄게 해주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 오현식 위원  매년 하는 행사니까 더 좋은 환경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강화군에 많은 시설이 있다 보니까 관광객 만족은 어쨌든 네이버 리뷰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이런 데 노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화면에 끼울 수가 없어서 구두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강화작은영화관 이것도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이에요. 작은영화관은 특별히 어떠한 이벤트를 하지 않아도 방문자 리뷰, 아시는 분들 아실텐데 네이버에 방문자 리뷰가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소소한 민원도 놓고 작은 영화관이 잘 운영되고 있다,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 의견을 나눠주고 있는데 반면, 소창체험관처럼 강화군에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군 돈이 들어간 블로그 리뷰, 이런 것만 올라가 있고 방문자 리뷰는 소외당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방문자들한테는 감동이 없었다, 호응이 없었다 라고 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 짧은 소견일 수 있으나 원도심관광에 대해서는 어쨌든 관광팀이 주도해서 관광팀이 해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야 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도전해 봐야 그것들이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나쁜 결과가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과정들이 있어야 좋은 결과로 언젠가는 노력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저의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 오현식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나들길 관련해서도 나왔고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나들길 관련, 활성화 방안을 연구 용역실시하고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몇 가지 수정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행감 자료에는 나들길이 2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강화섬 나들길 관리 운영조례가 있는데요. 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관리위원회는 최근 22년부터 몇 번이나 운영이 됐을까요?

○ 오현식 위원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강화섬 나들길 관리 운영조례 별표로 강화섬 나들길 코스별 구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조례상에 별표로 표시된 나들길 구간하고 달라요. 조례상으로는 7-1구간까지 해서 16개 구간 그리고 구간별 명칭도 다르게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 오현식 위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네이버상으로도 등록이 네이버에는 강화섬 나들길 15개 코스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20개로 지금 행정상으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문제점이 저희가 매년 의회에서도 줄이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4개 코스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왜 늘어났는지 일단 궁금한데 왜 늘어났는지 설명 가능할까요? 

○ 오현식 위원  더 드릴 말씀은 많지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항상 강화군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 갖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과장님께서도 연구용역까지 하신다라고 했으니까 과장님 계실 때 나들길 활성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마디 하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지난연도에 사업시행한 부분이 있는데 기독교회관이라든지 이런 곳이 필지 정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런 부분이 잘 되도록 해서 완료가 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안타까워하는 것이 강화 원도심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셔서 감사는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살릴 부분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얼굴은 현대화 하고 속은 근대화이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오시는 분들이 보고, 즐기고, 먹고 그래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미흡해 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착안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개발을 할 때에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배충원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5분간 중지를 한 후에 20분부터 계속해서 문화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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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재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명주 문화재정책담당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명주 문화재정책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러면 문화정책팀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김명주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재정책담당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문화재과 신설되어서 주요사업을 많이 진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응원드리고 다른 것 없습니다. 지금처럼 잘 운영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는데 저희 자치법규 시스템상 조례가 이관이 아직 안됐어요. 그 부분만 빠르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오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화에 있는 역사자산이나 문화재 부분에서 명칭이 틀린 부분들이 있고 제가 틈틈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중 하나가 통제영 학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통제영은 강화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총제영 학당으로 고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통제영은 강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해안이나 삼도수군 통제사가 있었던 곳이고 여기는 통제영이 없었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누군가가 통제영으로 부르기 시작해서 마치 공식 명칭으로 굳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사료조사를 해서 총제영 학당으로 고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잘못된 명칭 같은 경우, 입에는 익었지만 그것이 맞지 않는 경우는 사료검토 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님입니다. 팀장님 이하 직원 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자연사박물관 관람료하고 입장인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입장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성인이 3000원, 어린이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0원으로 단순계산해도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무료입장객들이 많아서 금액이 적게 나온 건가요?

○ 최중찬 위원  그렇군요. 2-8페이지 보면 문화재 명칭이 삼랑성으로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정족산성으로 되어 있는데 달리 불리기는 하지만 괄호를 열고 명칭을 일원화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고려왕릉이 몇 개 있는데 몇 개는 진입조차 힘들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으세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전에 관한 부분들도 그렇고 관리, 유지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그래도 고풍스럽게 걸어다닐 수 있는 정도의 공간정도는 장기적으로 하는게 좋지 않나? 진입이 전혀 어려운 곳이 몇 십분을 가야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고 그렇게 파악이 됐어요. 

○ 최중찬 위원  고생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걷기 좋게, 고풍스럽게 누구나 좀 걷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얼마 전에 마니산에 올라갔었는데 참성단에 진입이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가요? 

○ 최중찬 위원  그래서 첨성단 주변과 삼랑성 주변에 그런 어떤 경관 확보를 위해서 잡목 제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 최중찬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삼랑성은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된 건가요? 아니면 진행이 어떻게 되는 단계인가요? 

○ 최중찬 위원  여기 2-1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예산인가요? 강화정족산성 진지라고 해서 되어 있는 것.

○ 최중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가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 예를 들어서 같은 필지에 집을 짓거나 이후에 또 어떤 지하수를 개발할 시에 또 받아야 된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문화재청의 그런 어떤 자료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서 민원인들한테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전달이 돼서 그런 것에 대한 민원과 좀 어려운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엑셀이나 이런 부분들로 자료를 받거나 또 관리하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최중찬 위원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금액비용도 또 중복적으로 지급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민원인들한테 많은 그런 보탬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최중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자연사박물관과 일괄권 구매해서 관람료 산정하셨잖아요?

○ 한승희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데가 꽤 많아요. 위수탁 준 데가요. 그런데 여기도 일괄권 다 구매할 수 있어요. 이것은 계산 어떻게 해요?

○ 한승희 위원  금액이 틀리죠?

○ 한승희 위원  그게 산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할인율 빼고 또 입장객 수 빼고.

○ 한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지정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형문화재들이 강화에 있는데 유형문화재들에 대한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존재할 때 화재 대비를 지금 어떻게 하나요? 

○ 위원장 배충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화재가 안 났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 위원장 배충원  연결은 돼 있는데 불이 났을 때 소화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는 거죠. 

○ 위원장 배충원  지금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정은 해놨는데 결국은 지금 지역에 소화전 시설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꼭 문화재과에서만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인천시하고도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적극적으로 좀 노력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현상 변경 불허사유가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 위원장 배충원  그 다음에 저어새 관련 문화재가 지금 갯벌까지 같이 묶인 겁니까? 아니면 저어새만 묶인 겁니까? 

○ 위원장 배충원  그 다음에 강화에는 매장문화재가 지정이 안 된 비지정 문화재가 있고 지정이 된 문화재가 있잖아요? 그런데 비지정 문화재가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강화군의 무슨 대응은 있습니까? 

○ 위원장 배충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비지정 문화재 권역을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비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소방안이 강화군에서 있느냐 이거죠. 

○ 위원장 배충원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문화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재과 김명주 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를 한 후 1시 10분에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05분 감사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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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염명희 자치교육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염명희 자치교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그 외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러면 자치교육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자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자치교육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염명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내용이 있는데 미신청이 서도쪽에 있는데 여기는 왜 미신청된 건가요?

○ 최중찬 위원  4-15페이지에 보면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120억, 2023년도 같은 경우 3.4%의 이율인데 그런 어떤 금리변화에 따라서 이율이 잘 발생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파악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면 저희가 3, 4장학관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 최중찬 위원  두 곳 다 2학기 때 운영이 가능하다고 예측하시는 거지요?

○ 최중찬 위원  수고가 많으시네요. 이렇게 되면 장학관 운영에서 학생수 대비해서 학생들의 어떤 이런 시설운영에 대한 충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 최중찬 위원  그러면 700명 정도 되는 건가요? 1, 2, 3, 4장학관 합쳐서?

○ 최중찬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드렸지만 가장 우리가 이런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게 통계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런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하는게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계획하고 추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통해서라도 확보를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최중찬 위원  그리고 4-24페이지 보면 지난연도 행감 지적사항에 공립작은 도서관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활성화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 최중찬 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런 어떤 지역적인 정주여건, 또는 아이들이 또는 주민분들이 그런 어떤 정주여건에 대한 부분들이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코로나 시기가 지난연도에는 적었기는 한데 다소 늘어나기는 하네요. 지속적인 노력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추경 편성 때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때당시에 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이 2021년도에 3500만원, 2022년도 3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화리 영농조합법인, 산이포 마을학교 외 5개 기관이 예산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2023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아시죠?

○ 박흥열 위원  그때 과장님 답변하기로 인천시에서 마을공동체 지원 관련한 조례를 인천시 10개 군구중에서 강화군만 없어서 만들어라, 그것이 있어야만이 인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인천시 담당기관의 말이었는데 그때 과장님이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다, 예산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하신 것과는 정 반대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올해 예산 편성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지?

○ 박흥열 위원  그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로 없어도 강화군의 관련되어진 조례안에 마을공동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한테 아주 자신있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들이 좀 바뀌어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인천시가 정책기조가 각 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야만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책기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강화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항상 얘기지만 다른 데에 없는 지자체 정책이나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데에서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나 조례들을 따라가는 일도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천시의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분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인천시의 정책기조가 조례까지는 필요없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행정에서 강화군이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행정이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진행되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 법적 뒷받침들을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박흥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4-11페이지 교육경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와 2023년도에 학교 지원한 것을 보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강화섬 외국어교실 8000만원 동광중, 승영중이에요. 그런데 2023년도에도 똑같이 동광중, 승영중이네요?

○ 한승희 위원  공문은 똑같이 나갈 것 아니에요?

○ 한승희 위원  다른 학교는 관심이 없는 건가요?

○ 한승희 위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강화여고, 덕신고가 똑같이 작년과 똑같이 신청을 했네요? 이 학교만 지원한 거예요?

○ 한승희 위원  이 모습을 보면 학교를 정해놓고 지원하는 느낌이 들어요. 

○ 한승희 위원  다른 학교도 알아보시고 만나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학교들에게도, 교장선생님이 계속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양한 학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4-15페이지 장학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20명 선발합니다. 박기덕 팀장님과 저와 참석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거예요. 고등학교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 한승희 위원  안 그래요. 박기덕 팀장님 잘 아시죠? 그렇게 선발 안하죠? 교장선생님께 다 맡겨요. 기준도 없이 그냥 교장선생님한테 20명을 다 맡기는 거예요. 

○ 한승희 위원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그것 자체도 선발위원에게도 서류가 잘 안 와요. 무슨 뜻이냐 하면 선생님들이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마음에 드는 학생을 뽑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명확한 선발기준이 없어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성적이 나와있기 때문에요. 교장 선생님들도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선발을 한다고 하지만 장학회에서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것도 과에서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 해요. 장학회와 얘기하셔서 교장선생님께 정확히 전달을 하고 그 서류를 기준에 맞게 충족이 되었느냐 하는 것도 확인도 다시 한 번 하셔야 됩니다. 

○ 한승희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선생님들한테만 맡긴다면 물론 그 분들도 정확하게 하신다고 하시겠지만요. 예치금도 늘어나고 하면 고등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작년도 감사지적사항 4-24페이지 지원대상 확대, 예체능도 해달라고 했는데 근거 마련이 아직 안되어 있죠? 조성완료하고 하실 건가요?

○ 한승희 위원  태권도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 한승희 위원  장학회와 의논해 보시고 그쪽 분야의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조례제정할 때 의견수렴도 하시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부만 잘하는 학생보다도 예체능을 잘해서 강화를 빛낼 학생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10쪽에 생활민원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요 기일이 얼마나 걸리나요?

○ 위원장 배충원  예산이 1억 9000만원 정도 서 있잖아요. 이것은 가구수로 보면 인건비 포함입니까?

○ 위원장 배충원  효율성이 좋아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배충원  4-15쪽을 보면 학교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해 주는데 정말로 필요한 학교들이 시골 학교들이잖아요? 학생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안 들어온다고 해서 그 학교를 폐쇄시키면 다시는 못 일으키잖아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셔서 특성화 학교를 만든다든지 해서 학생수가 줄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장학금 집행기준에서 보면 대학교에 갔을 때에 예를 들어서 우수학교를 서울대, 연고대에 갔을 때에는 학점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좋은 대학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 장학금 지원 문제도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기준을 정확히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위원장 배충원  그 다음에 장학관이 4장학관까지 가면 학생수가 500명까지 늘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관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사감들을 채용할 때에는 단호하면서도 밝고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감들을 모집해서 불편한 문제가 파생이 안되고, 얼마전에는 한 번 사고가 났었잖아요?

○ 위원장 배충원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자치교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1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를 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감사중지)

(13시 50분 감사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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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유신 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유신 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그 외의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러면 행정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환경공무관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행정과 소관인가요?

○ 박흥열 위원  그냥 물어볼게요. 환경공무관 분들이 인천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때 갔더니 체육활동비가 강화군은 1인당 12만원 책정되었는데 다른 데는 노사협의를 통해서 1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 박흥열 위원  그래서 그때에 행정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 그때 행정에서 나오신 분하고 잠깐 얘기했더니 다른 데에서도 다 17만원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다고 하니 그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남들보다 많이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데에서 하는 것만큼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과장님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0쪽에 보니까 야외 운동기구 유지보수 용역이 있습니다. 2000만원 편성해놓았는데 현재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가 몇 군데 정도나 됩니까?

○ 박흥열 위원  팀장님이 설명하시지요.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것부터 할 테니까 찾아봐주시면, 제가 질문할 게 체육팀에 할 게 전부인데.

○ 박흥열 위원  지금 설치 관리나 보수 같은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박흥열 위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처를 어떻게?

○ 박흥열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야외운동기구가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으나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얼마 전에 야외운동기구 안전기준을 마련했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으로 야외운동기구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되는 야외운동기구를 보니까 거기에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기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전 것, 옛날에 설치한 것, 녹슨 부분들, 구동이 잘 안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새로 설치되는 것은 QR코드가 있어서 하니까 그쪽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유지보수업체에서 수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야외운동기구가 꺼꾸리, 그러다 피가 쏠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 허리 돌리는 것이 연세 드신 분들이 미끄러져서 발목을 다친다든지 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갖다가 강화군이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보험은 사후적 조치가 아니라 예방적 조치로 안전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지역을 보니까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꽤 그 부분도 하고 조례도 만들고 안전관리 매뉴얼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더라고요.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2023년도에도 장화2리, 고천2리, 황청1리, 구하1리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군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거나 교체될 텐데 이것을 그대로 두기 보다는 아까 관리대장이 있다고 하셨으니 전체 조사를 해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도 만들고 매뉴얼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잘 살펴보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강화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맨 아래쪽에 보니까 추진중이라고 해서 사고이월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박흥열 위원  앞전에 문화관광과에 질의하면서 산이포 평화공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농림부의 농지협의가 부동의되어서 전체 사업이 어그러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서명운동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달한다는 것 아닙니까?

○ 박흥열 위원  그런 것이 산이포는 불가능한가요?

○ 박흥열 위원  과장님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는데 문화관광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왜 일찍 포기했을까요?

○ 박흥열 위원  되고 안 되고는 결과는 나중이라 하더라도 하여튼 좀 아쉽습니다. 그때에 강화군체육회하고 사랑방간담회를 할 때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의견들을 그때에 이야기했는데 그게.

○ 박흥열 위원  이야기 된 것은 없습니까?

○ 박흥열 위원  제가 민간투자사업이 나오길래 이게 어쨌든 화개산 모노레일 관련한 민간투자사업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민간투자사업은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강화군의 사회기반 인프라 시설을 할 때에 강화군의 재정이 모자라서 그래서 민간의 자금을 끌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때로는 비전이나 정책사업들을 진행할 때에 행정이 하는 것보다 민간이 참여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들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되는데 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미 체육회에서는 제안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스포츠타운에 파크 골프장도 들어가나요?

○ 박흥열 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까? 그러면 펫파크랑?

○ 박흥열 위원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시시때때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강화군에 노천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있지요? 지붕이 덮여지지 않은.

○ 박흥열 위원  반반 정도요? 이게 게이트볼은 어쨌든 강화군에서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즐기는 스포츠가 게이트볼인데 지붕이  없으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붕이 없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 순차적으로 지붕을 갖다가, 그것을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하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일 테고, 그러면 천막으로 해서라든지 지붕 정도는 덮는 것이 여름에는 그늘이라도 마련해 주고, 겨울에 눈이 오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흥열 위원  파악해 보시고요. 저번에 체육팀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상방리에 게이트볼장을 말씀드렸지요? 그것을 갖다가 실내게이트볼장으로 만들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게이트볼장에 지붕을 덮는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안전진단을 해서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런 부분들 게이트볼장의 전체 현황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는 데는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박흥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6페이지 학교체육육성지원 현황을 보면 2023년도 신청현황이죠?

○ 한승희 위원  어디서 깎아요?

○ 한승희 위원  작년 수준에 맞춰서요?

○ 한승희 위원  지금 초등학교는 지급됐잖아요?

○ 한승희 위원  태권도 예산이 강화고등학교는 1억 2300만원이 들어왔어요. 지급은 안된 거지요?

○ 한승희 위원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신청하실 것 아니에요?

○ 한승희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1억 2300만원이면, 태권도는 중학교부터 여자고등학교까지 다 지원이 되네요?

○ 한승희 위원  지금 강화여자중학교랑 강화여자고등학교 양궁은 어때요? 전국대회도 나가고 하나요? 성적도 괜찮고요?

○ 한승희 위원  직접 선수로 활동하는 거지요? 취미인가요?

○ 한승희 위원  전문적으로 하는 거지요? 

○ 한승희 위원  확정되면 저한테도 자료 좀 주십시오. 

○ 한승희 위원  7페이지에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지원이 있어요. 1억 200만원인데 올해 어떤 종목으로 지원하실 계획이신지, 금액도 알려주세요.

○ 한승희 위원  풀예산으로 잡아놓은 건가요?

○ 한승희 위원  유소년 축구는요?

○ 한승희 위원  체육회에 보조금이 나가있나요? 1억 4000만원이?

○ 한승희 위원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물론 강화군 홍보도 되고 지역상권도 도움이 되려면 하루는 어렵습니다. 종목선정을 잘 하셔서, 태권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날 할 수 있는, 자고 먹고 해야 우리 강화 소상공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종목선택 잘 하셔서 전문가들과 잘 의논하시면 충분히 유치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 한승희 위원  그런 부분 고려해 주시고요. 아까 박흥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신정리에 처음에 체육타운을 조성할 때 농림지역이었죠?

○ 한승희 위원  아까 산이포와 스포츠시설은 개념이 다르지 않은가요?

○ 한승희 위원  제가 처음에 신정리체육시설할 때도 굉장히 직원들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농림지역이었고 지금 정부가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 접근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스포츠타운하고 공원하고는 농림지역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다르다고 어필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 한승희 위원  접근 방식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신정리 처음 조성할 때에는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었지요?

○ 한승희 위원  용역부터 하고 협의보신 거잖아요?

○ 한승희 위원  어떤 게 접근 방식이 더 좋은지는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시는 게 저는. 

○ 한승희 위원  산이포도 그렇지만 스포츠시설이랑은 확실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물론 신정리가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에 다 모여 있으면 좋겠지만 매입비용이 많이 들면 다른 지역도 생각해 보시면. 

○ 한승희 위원  이게 아무리 정부 기조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포츠시설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원보다 훨씬 접근 방법이 쉬운 것으로 알고 있어서.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힘들어도 노력해 주시고요. 

○ 한승희 위원  국궁장은 어디서 관리하세요?

○ 한승희 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회 소속으로 되어 있나요?

○ 한승희 위원  예산을 보니까 청소도 저희가 해주네요? 

○ 한승희 위원  실내테니스장도 다 해주나요?

○ 한승희 위원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건지 잘 하셔서 협회가 구성되어 있고 협회에서 관리한다면 어차피 거기도 월회비를 받을 것 아니에요?

○ 한승희 위원  수익도 낼 수 있게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한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두서없이 길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는 강화군장애인체육진흥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에는 없는데 간단한 거니까 이것부터 질의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강화군장애인체육진흥조례에 따르면 제5조에 경비의 지원이 있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강화군에 혼자서 전국체전에도 나가고 발달 장애인 중에 투포환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요점은 동호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결론인데 현재 강화군에서 장애인생활체육동호회 활동을 위해서 육성하거나 지원할 계획이나 지원한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오현식 위원  사전에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말씀 못 드려서 준비가 안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관심 갖고 한 번 더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결방안으로 종목이 각자 다르더라도 장애인 생활체육현황을 조사해서 동호회를 조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생활체육에 들어갈 수가 있고, 생활체육동호회활동,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강화군에서 체육진흥조례를 제정했고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심갖고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매번 말씀드리기도 하고, 5분 발언도 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렸습니다. 현재는 강화군 스포츠클럽이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잘 운영되고 지원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진심으로 과장님께 감사드리는데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강화군에는 강화군 진흥조례에 제4장에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전국공공스포츠클럽현황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이 자료를 보면 강화군은 축구 한 종목으로 국한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나 군 단위를 보면 대부분이 야구, 요가, 테니스, 헬스, 댄스스포츠, 평창에서는 당연히 여건이 되니까 바이애슬론, 노르딕워킹, 봅슬레이, 다채로운 것까지 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화군도 종목 확대를 할 수 있다, 강화군에서 지원 근거도 만들어놓고 지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화군은 수영, 야구, 탁구, 볼링, 태권도, 농구, 그 외 수많은 인프라가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화군 스포츠클럽의 종목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부탁드립니다.

○ 오현식 위원  저희 이제 강화군 조례가.

○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과의 큰 업적이에요. 코로나 시절에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이 힘들게 돌아갔었는데 드디어 이제 정상화가 됐습니다. 정상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해서 수영강사관리나 수업현황, 새로운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오현식 위원  개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일 적은 것은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남부수영장까지 만들어 진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잘 이용해주시면 되고 순서를 바꿔서 여쭈어 보지만 남부수영장 관리는 체육회에서 같이 하나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 오현식 위원  이것을 체육회에서 같이 관리할 수 없는 건가요? 남부수영장은 지금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물먹는 하마입니다. 

○ 오현식 위원  같이 운영하는 게 강화군 입장에서는 훨씬 유익할 것 같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말씀드리는데 수영장 접수과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월 강습 접수 과정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 오현식 위원  첫 번째는 줄을 서서 접수하는데 가장 빨리 와서 줄을 서신 분이 전일 저녁 8시에 오셔서 줄을 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밤을 새시고 새벽 6시에 발급표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더더욱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이 분들이 새벽같이 와서 평균 3, 4시에 오셔서 줄을 섰다고 하시는데 4시에 오신 분이 20번대, 30번대 번호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분들이 접수과정에서 발급표 받고 바로바로 접수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한 명 접수 처리하고 그 다음 사람 접수처리하다 보니까 후순위에 계신 분은 밤새워서 접수했는데 밤새서 기다렸는데 접수과정까지도 몇 시간 이상 대기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수영한 번 하자고 이틀 동안 수영장 앞에서 밤을 새시고 더 후순위에 되신 분들은 몇 시간 대기하시고도 접수를 못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온라인 접수하는 부분, 문제점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하는 부분, 접수표 받으신 분들, 현장접수 번호표 발급 이후에 가장 현실성 있는데 번호표 발급 이후에 번호표 별로 별도로 아무 때나 와서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을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접수 부분은 이번에는 심하게 몰렸지만 어제 오늘 있던 일도 아니고 코로나 이전에도 항상 있던 일입니다.
  그래서 강습하시는 분들이 못 나와도 나는 빼지 않는다, 왜냐하면 20일부터 25일까지 먼저 접수를 받아 주시잖아요? 그런 상황 때문에 수영장 접수과정에 대해서 한 번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언론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행감사무자료에도 지역언론 현황은 진짜 단출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일 성의없게 자료를 올려주신 내용 중에 하나예요. 조례에 의해서 지방보조금 관리카드를 받아봤는데 먼저 추가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 별첨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의 서식에 따라서 작성된 보조금 관리카드,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검증 관련 보고서 제출 요구를 한 것인데 검증 관련 보고서, 이게 별첨 자료라고 얘기하는데 정산보고서의 별첨자료는 정산보고서 한 장으로 표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첨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총괄표를 만들고 이후 내역별, 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보조금 자부담 집행내역에 전용카드 사용내역,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을 별도로 첨부 정리해서 저희한테 첨부를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왜 별첨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신문보조금이 보조금 반환액이 있어요. 일단 저희 행정에서도 돈을 가장 잘 썼다, 이것은 말 그대로 불용액이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서에서도 불용액을 그렇게 집중해서 보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보조금 반환액이 행정과에 속한 보조금 중에 체육회를 제외하고 보조금 반환 액수가 가장 큽니다. 반환액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 오현식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액이 많은데 추후에 페널티 적용이 혹시 있을지?

○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더 드릴게요. 이것은 제 의견인데 자료를 보면 업체들의 보조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의 정산반환액이 모 업체 같은 경우는 37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후 지원시에 2021년도에 반환액이 3700만원 선이었다면 충분히 2022년도에는 보조금을 줄여서 그 수준에 맞게, 반환액이 없게 줄 수 있었을 텐데 2022년도에는 보조금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반환액이 3000만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중기지방계획을 작성하는데 보조금이 매년 증액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5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도 추후에 한 번쯤 생각해 주시고 웬만하면 반환액이 없게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반환액이 최대한 없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오현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계속 반환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강화군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하면 자기 부담금을 우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반환액 중에서 자부담 금액이 보조금 집행잔액 비율과 똑같이 반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부담을 남겼다라는 얘기지요. 

○ 오현식 위원  혹시 지역언론 보조금도 매칭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언론 같은 경우는 8대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던 부분이고 예산에 대해서도 더 신중하게 군에서 편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업체들이 좀더 성의있게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강합니다.
  모 업체 같은 경우는 보조금 관리카드, 실적보고서가 정말 성의가 없으세요. 일례를 들어서 같은 행정과니까 체육관련 단체들 중에는 100만원, 200만원 쓰는데도 단돈 10원까지도 다 맞춰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들은 쓴 내역까지는 모르겠지만 실적보고서만 봐도 정말 성의없다, 한 줄로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역언론에 대해서 강화군에서 더 신경쓰시고 더 적극적으로 올바른 관리 부탁드립니다. 

○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오현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도 마찬가지인데 보조금관리법에 의하면 자기부담금 우선사용이 원칙입니다.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이 7대 3이기 때문에 남는 것도 7대 3으로 남아야 된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 겁니까?

○ 박흥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 아신 것이고요. 지방재정이나 국고보조금을 보십시오. 보조금 사용에서 자기부담금 우선사용은 상식인데요.
  지금 당장이라도 인터넷에 찾아보아도 당장 나오는 부분들인데 비율에 맞추어서 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여태까지 보조금 사업을 진행해온 과장님께서 정말 잘 못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 박흥열 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해서 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3-9페이지에 상록수 테니스장 조성공사가 있어요.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최중찬 위원  네, 석모대교 밑에는 상당히 진전이 되었었는데요. 지번이 나중에 없다라는 것을 아신 게 좀 아쉽네요.

○ 최중찬 위원  앞으로는 꼼꼼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임시회의 때에도 얘기드렸던 부분이고 박흥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환경공무관 지원금 관련은 형평성에 맞게 타 지역에 맞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3-31페이지에 인사발령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사항 부분들이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살펴보면 인사발령시 필수보직 2년을 가급적 준수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내용인데요. 중요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중요 기술직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민원도 많이 발생했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흙의 어떤 성분이나 농약의 잔류량 검사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떤 부서간 협의나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물론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진행이 안 됐던 사례들, 또 나머지 직원들이 밤샘을 한다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적인 부분에 중요성에 있어서 차질이 발생되지 않게끔 잘 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