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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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배충원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현미 안전총괄과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현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그 외의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조현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점 질의를 드려볼게요. 10-5페이지 재난대응장비와 방재물자 보유현황 및 확충계획이 있는데 발전기 같은 경우는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어요. 차이가 뭔가요?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10-6페이지에 급경사지 관련 내용이 있는데 불은면에 2개소가 있어요. 강화읍도 보수보강이 1개소가 있고요. 올해 보수보강계획이 있으신거죠?

○ 최중찬 위원  그런 진행 여부도 파악이 되셔야 될 거잖아요?

○ 최중찬 위원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1, 2, 3종 시설물 현황이 있어요. 이 부분은 군관련 시설만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 시설들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최중찬 위원  그러면 준공될 시의 시설물이 준공될 시에 결정되는 건가요?

○ 최중찬 위원  그래서 그런 점검을 통해서 관리대상으로 1종, 2종, 3종이 정해지는 건가요?

○ 최중찬 위원  얼마 전에 선원면에 중대재해법 관련 소송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최중찬 위원  10-2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주민대피시설 확보 철저가 있어요. 신규 건축물 공공용지 추진하는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강화군이 상당히 고령화가 진행이 빠르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수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도보로 움직이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주거지역 근접거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최중찬 위원  어떻게 보면 기피시설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에는 상당히 중요한 안전시설인데 그런 시설에서 보면 마을, 한 가까운 곳에 또 불편하게 기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어떤 그런 신축 건축물에 대한 어떤 공공용 지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위험스럽기도 하겠지만 공공시설물의 어떤 근접성에 가까운 그런 쪽에 선택 비중을 높여주시는 게 주민의 그런 어떤 접근성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 최중찬 위원  개인 시설물들을 어떤 비용을 들이고 일부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불가능한가요?

○ 최중찬 위원  하여튼 예전에 지어져 있는 시설 중에 사용이  사용 중이지 않고 또 그런 우리가 어떤 예산의 어떤 검토성을 필요로 해서 그 부분이 좀 합리적이고 적극 접근성과 이용성이 용이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되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 최중찬 위원  수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소방대도 관리를 하시고 있나요? 

○ 최중찬 위원  그래요?

○ 최중찬 위원   그러면 보조 지원금만 지급하게 돼 있는 건가요? 

○ 최중찬 위원  얼마 전에 마니산 화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참 고생들 우리 공무원분들 많이 하셨고 다행히 또 밤샘 노력 끝에 잘 진압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랄까, 진행에 대한 부분들 그런 어떤 안전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 최중찬 위원  하여간에 진압을 하고 그런 매뉴얼을 진행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런 관리만 하고 작성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연습이나 그런 어떤 이번 화재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그런 문제가 또 생겼을 때 잘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이것도 여러 부서가 연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최근에 우량농지나 또 성토 객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어떤 구거적인 문제, 구거 이런 부분들을 불법 매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우량농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고 또 어쩔 수 없이 이용은 하는데 그것을 원상복귀를 안 해놓고 방치한다든가 그래서 요즘에 사실 농막들이 상당히 인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 저지대에 그런 것들도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그 주변에 토지나 농가 등도 있는데 상당히 그런 어떤 때 호우가 갑작스럽게 오고 할 때, 또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예상이 됐었었지만 빠른 그런 어떤 사람이 조치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각 면과 읍면과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좀 복구될 수 있게끔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 최중찬 위원  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법을 살펴보면 거기에 어떤 역할에 있어서의 우리 자치단체의 역할 또 군민의 어떤 재산, 안전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보면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고 우리가 좀 적극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반복적인 행위가 안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 최중찬 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던 법들을 좀 살펴보시고 좀 조치를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여름에 엘니뇨 때문에 장마나 태풍 그 다음에 폭염, 이런 부분들이 심각할 것이라고 지금 일부에서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좀 걱정스럽기는 한데 매년 이런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텐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각 부서별로 재해예방대책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환기시키고 점검을 아주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복지정책과인가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해누리 공원 문제들이 있었고 또 작년에 준공되고 난 몇몇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를테면 안정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흙이 비에 따라서 쓸려 내려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강화같은 경우에는 강화군이 주변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사면에 거주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꼼꼼하게 그런 부분들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로 같은 경우에 폭우가 쏟아지면 물이 역류하거나 아니면 이물질, 나무나 낙엽이 쌓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선가 보니까 그물망이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하수구로 빠지는데 물은 빠지고 위에 낙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좀 걸러주는 그물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수구나 배수구 쪽에 그 상부에 물이 집중되어지는 곳 거기에 거름망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그런 제품들도 확인을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할 수 있으면 한 번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박흥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점검도 점검이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보완을 할 수 있으면 확인을 해 주시고요. 

○ 박흥열 위원  그리고 지금 폭염 대비한 그늘막이나 차용막 이런 부분들은 현재 몇 개소 정도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 박흥열 위원  어쨌든 그게 굉장히 이렇게 효과가 높은 것 같아요?

○ 박흥열 위원  어떤 안전사고입니까?

○ 박흥열 위원  강화에서요?

○ 박흥열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시설물들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유지보수,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10-8쪽 통합관제센터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를 신축하는 걸로 했죠?

○ 박흥열 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박흥열 위원  거기에는 건물을 신청하는데 별다른 제재조건, 제재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착공이 가능하겠네요?

○ 박흥열 위원  올해 예산 편성은 했던데요?

○ 박흥열 위원  예산을 이월하겠네요?

○ 박흥열 위원  이게 CCTV통합관제센터가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장소들을 못 구해서 이렇게 흘러왔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이 사업이 계획한 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10-9쪽에 CCTV설치 현황이 있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지능형 통합 간접 플랫폼 구축에서 800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 1572대 중에서 800대를 지능형 플랫폼으로?

○ 박흥열 위원  그렇게 평가는 어떤가요? 그렇게 했을 때?

○ 박흥열 위원   제가 보기에도 지능형 통합관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관제요원들의 업무 강도라든지 그 다음에 좀 더 면밀하게 지능형으로 해서 사고발생이라든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 박흥열 위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개선해야 될 지점들을 파악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진다고 하면 CCTV전체를 지능형플랫폼으로 물린다든지 그럴 계획도 있으신가요?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을 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개선할 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개선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0-7 자료에 보면 시설물 현황에 교동대교, 석모대교, 군청청사 등급이 B등급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은 사람들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니 만큼 이렇게 좀 엄격해야 되는데 석모대교나 교동대교 오픈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B등급으로 나와 있는 게 조금.

○ 고복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고복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고복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질의드린 것 같아요. 시설물 현황 아파트도 대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 한승희 위원  점검 여기는 빠졌네요?

○ 한승희 위원  신청하시는 공공주택만 하네요?

○ 한승희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육안으로 보기에도 위험할 것 같으면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빌라나 그런 공공주택에서 신청을 안하면 안하는 것이네요?

○ 한승희 위원  그러면 무너져도 안하는 거네요?

○ 한승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 한승희 위원  관리를 잘 해 주세요. 

○ 한승희 위원  10-13페이지 보면 앰프는 아직 구입을 못하셨어요?

○ 한승희 위원  구입 못한 이유는 작년 회의자료 보셨죠?

○ 한승희 위원  작년 지적사항을 보면 전 과장님께서 민방위앰프를 구성요소가 있는데 생산하는 업체가 없어서 구입을 못한다는 거예요. 

○ 한승희 위원  올해 안에는 구입하시는 거죠?

○ 한승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한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사전에 자료요청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일단 중복된 질문은 좀 빼고 첫 번째 질의로 군민안전보험 관련돼서 제가 매년 질의를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22년도 농기계보험에 2200만원 그리고 자전거 보험에 5000만원 지출을 했고 지출내역을 보면 계약 의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보면 농기계보험이 많이 증액이 돼서 9900 그리고 자전거보험이 5000만원 이렇게 지출내역이 있는데 일단은 이것 4월달에 지출을 했는데 자전거보험은 가입용역이라고 용어가 돼 있고 농기계보험은 가입계약으로 진행이 되어 있어요. 

○ 오현식 위원  지출서에 용역, 계약이라고 지출서에 세부내역에 다르게 표현이 돼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 오현식 위원  그리고 22년도 농기계보험 처리 건수랑 그리고 금액 그리고 자전거 보험처리 건수와 금액, 혹시 지금 확인이 되어 있을까요? 

○ 오현식 위원  올해는?

○ 오현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증액됐던 사유 자체가 농기계 건수가 많아서 그런 거겠네요?

○ 오현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험 관련해서도 사실 그전에는 이런 표현이 너무 웃기지만 사고가 안 나니까 굳이 필요가 있나라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 오현식 위원  맞습니다. 제가 사실 가장 중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부분인데 역시 과장님 멋지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오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인 대피시설 지정된 것이 몇 개나 있나요? 

○ 위원장 배충원  예를 들어서 지금 길상면에 건일아파트라고 있는데 지하가 대피시설로 다 돼있다고 그래요?

○ 위원장 배충원  네. 

○ 위원장 배충원  그런 곳이 대피시설로 지정이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데.

○ 위원장 배충원  그런데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고 너무 어수선하더라고요. 

○ 위원장 배충원  네. 

○ 위원장 배충원  네. 그리고 지금 각 읍면에서 농정과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수로나 하천이나 구거를 정비하는데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장마철 다가오잖아요. 이 부분이 하천 구거쪽에 풀들이 굉장히 길어진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물의 유속을 떨어뜨려서 홍수가 나게끔 만드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대비해서 미리 조치를 좀 취하라고 좀 해주시고요. 

○ 위원장 배충원  그 다음에 지금 일부 수로를 정비하는데 보면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이런 잡목들이 나면 장비를 동원에서 베기는 하는데 하천에 그냥 버려요. 그래서 그게 바다로 떠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커져요. 어망에 그것이 들어가서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정비할 때 건져내게끔 해주시고요. 

○ 위원장 배충원  최근에도 누가 민원을 넣어서 나가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보이더라고요. 

○ 위원장 배충원  그 다음에 여기와 직접 큰 관련은 아니지만 전통사찰이나 성공회라든지 문화재들이 소화전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상수도가 못 올라가는 부분이 특히 더 그런데요. 
  화재가 나면 결국 산으로 붙을 수 밖에 없는 현상이잖아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부분을 해당부서에 조치를 취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 한 후에 11시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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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지영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지영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그 외의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러면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윤지영 과장님이하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 2023년도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최중찬 위원  11-5페이지 강화 풍물시장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의 그런 인원이 감소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개인이 불화를 받았다고 그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소하는 건가요? 

○ 최중찬 위원  11-9페이지에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운영현황에서 이 창업취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강화 관내 중소기업 청년 지원되는 부분이 이게 80%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기관까지 지급이 되는 건가요? 

○ 최중찬 위원  1년 이후엔 없는 건가요? 

○ 최중찬 위원  자세한 내용 좀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11-10페이지에 보면 강화군 청년공간 유휴기지 추진현황에서 향후 계획, 유휴기지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기관 공개모집 선발이 있어요. 운영기관을 공개모집 선발한다는 내용인가요? 

○ 최중찬 위원  자격요건들이 충족될 수 있는 곳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관내에? 관내에도 제한을 두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도 가능한 거예요?

○ 최중찬 위원  사례를 잘 검토하셨다니까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11-12페이지에 도시가스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공급현황 및 연차별 확대방안 내용이 있는데, 이게 수혜라 그러나요?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외의 지역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곳들 그래서 그런 곳들은 액화가스 집단공급 시설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 마련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래서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지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지에 대한 어떤 지원을 좀 검토해 봐 주실 수는 없나요? 상당히 수요는 있으신데 이 부지의 마련에 힘들어들 하시더라고요. 

○ 최중찬 위원  포기 이유가 예요? 

○ 최중찬 위원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부지 마련 아닌가요?

○ 최중찬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부지마련을 하려면 또 비용적인 부분들도 많이 발생할 것이니 검토를 적극적으로 좀 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옆에 페이지 11-13페이지 보면 버스 3000번, 이것이 운행제한 논의가 있었나 본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보류랄까 하여튼 시간적인 여유를 좀 얻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3000번은 우리 군민들께서 많이 이용하는 버스로 알고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최중찬 위원  그래서 어떤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고 법령의 그런 어떤 기준에 부합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접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분들한테 가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인 우리가 행정을 통해서 인천시와 협의를 하시고, 또 김포시와도 그런 어떤 소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기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 최중찬 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분에 있어서요.

○ 최중찬 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안전시설물 관련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교통사고 후에 그런 어떤 교통안전시설물의 그런 담당이랄까 그런 것들은 어느 부서에서 하게 돼 있나요? 예를 들면 중앙분리대라든지 외부의 어떤 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 최중찬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기 교통안전시설물도 물론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의 어떤 사고 후의 복구,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나중에 결국 우리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최중찬 위원  네. 그리고 화도면 동막해수욕장 부근 있잖아요. 여기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지금 어떤 추진되거나 또는 계획되는 그런 어떤 주차장 관련 그런 것들이 있나요? 

○ 최중찬 위원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현 상황이 부족하니 앞으로 어떤 신설에 대한 계획,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지 없다면 그런 부분들의 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 계획의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주차장 관련해서 그 지역이 상당히 그런 주차 관련 문제가 물론 계절별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차이가 다소 있지만 그냥 내리지도 못하고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용역 평가대상에 좀 올라가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의견입니다. 

○ 최중찬 위원  네. 다음은 청년 일자리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창업 아카데미나 청년 공간 마련 등 이런 어떤 교육 후 창업이나 취업 관련 자료를 전수조사하신다, 또 그런 것들을 관리하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 후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관리되고 있나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확인해서 나중에 좀 보고 좀 해주시구요. 없다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왜냐하면 교육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연계, 또 여기서 창업이나 취업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맞는지 지속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에 대한 조사나 확인은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덧붙여서 이런 교육 관련 부분들이 있으면 청년들이 원하는 쪽으로 교육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정해놓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 어떤 조사나 수요를 통해서 그래야만 교육의 어떤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요즘 그런 어떤 세대들의 특징들이 상당히 정해져서 하는 것보다 본인들의 그런 어떤 의지나 개성들 이런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우리의 그런 교육들도 방향성을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길상면 시장 쪽 구 길상면사무소 방향 부근이 주말이면 소통 관련해 가지고 교통 운행에 대한 부분이 아주 심각해요. 
  그리고 주변 주민분들의 불편민원도 상당히 다수 발생되고 있고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도로는 좁고 상점들이 밀집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부분도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그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그쪽 화도나 양도에서 나오는 로타리 쪽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 길상면사무소 방향 쪽으로 좀 우회할 수 있는 부분들, 꼭 그쪽으로 어차피 초지대교로 나갈 수 있는 분들은 우회해서 나가도 문제가 안되거든요. 그러면 조금이나마 주민불편이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어떤 우회도로에 대한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설명이 있으면 조금 더 주민들의 불편히 해소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노력에 감사드리고 그 시장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차량의 우회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 최중찬 위원  양도에서 화도면을 지나서 로타리쪽으로는 간판이 있더라고요. 반대쪽, 양도나 화도쪽에서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현장을 살피셔서 교통환경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면 다른 분들이 하시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서 애쓰시는 우리 경제교통과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청년일자리센터 시간제 알바가 청년 일자리센터가 지금 핫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제알바가 지금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 고복숙 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만 주는 거죠?

○ 고복숙 위원  그리고 청년일자리가 청소년들 위주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중간 세대, 중장년 세대들도 연계를 해서 경단녀들이나 또 중장년 남자들이 이직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런 것과 연계해서 조금 창업이나 이런 지원이 앞으로도 확대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거든요. 

○ 고복숙 위원  그리고 11-15페이지 보면 어르신 무상 교통비 지급이 있잖아요. 70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너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버스를 탔을 때 지원받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 고복숙 위원  향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대상자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열외된 상태에서 추진하시는 건가요? 

○ 고복숙 위원  이것은 군비로 다 되는 건가요? 

○ 고복숙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고복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망 홈페이지 구축이 예산이 있었어요. 그것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 오현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가 저희 강화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는 개인업체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군에서 같이 홈페이지 구축을 해주는 만큼 조금 전문적인 판매망을 개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청년 관련돼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로 조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대표적으로 경제교통과에서는 강화중앙시장 청년몰 운영및관리규정조례 아직도 세워져 있는데 이제 정리 좀 하실 때 되지 않으셨나요? 

○ 오현식 위원  일단 조례적인 것도 필요없는 조례나 청년몰 같은 경우는 유휴기지로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정리해달라는 말씀이었고요. 

○ 오현식 위원  세 번째로 저희 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물론 센터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정말 노력 많이 해주고 계신 것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저희 23년도 유튜브 체험공간 사용실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 오현식 위원  사실 제가 사전에 자료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고요. 나중에 한 번씩 찾아보시고 왜 운영이 안 되고 있는지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사실 많아요. 일자리센터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적인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폐쇄적인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첫 번째는 시설물 자체가 너무 폐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확대되어 있지 않고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어디부터 들어가야 되고, 사무실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옆에 안내소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부터 안내가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청년들이 실제로 중앙시장에 몇 명이나 방문했는지도 사실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와 청년들의 의견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 청년들이 원하는 창업과 센터에서 원하는 창업의 갭이 많다라는 겁니다. 센터에서는 청년들이 의무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요. 청년들은 바로 지원금이 나오길 원합니다. 센터에서는 스타트업 혹은 기업형 청년창업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 청년들은 자영업창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 차이를 조율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혹시 과장님 의견이 있을까요?  

○ 오현식 위원  그럼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 트렌드 자체를 군에서도 알고 있어 주셔야 된다. 그 정도로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2층에 유휴기지 공간이 성황리에 이뤄질 것이란 말이예요. 9월달에는 운영개시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어떻게 준비되고 계신 거예요?

○ 오현식 위원  설계 부분에서도 누구나 왔다 갈 수 있는, 그리고 사실 저희 강화 관내 청년들 실정이 시설이 있어도 많이 드나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들이 젊은 엄마들입니다. 엄마창업자, 예비 창업자들한테도 어느 정도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꼭 청년, 창업, 취업 이것의 벽을 세우지 말고 어느 세대든, 누구든,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꼭 설계를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 한번 드릴게요.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22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 가량 예산이 줄었습니다. 22년도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았었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정해져 있는 것이겠지만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혹시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삭감된 대로 주는 대로 받았는지도 한번 좀 궁금해요. 

○ 오현식 위원  예산 지출내역도 다 확인을 해 놓은 상태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사실 지금 현재 강화군 관내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가 사실 커요.
  그래서 이런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관내 조례를 통해서 관내 소상공인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 청년 취업이나 혹은 창업의 트렌드 자체가 취업 분야보다는 자영업으로 창업을 하는 트렌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관내 소상공인에서도 중소기업 규모가 아니더라도 4대보험을 적용해서 청년을 고용하는 업체들한테도 지원금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으로부터 청년취업을 도와줄 수 있고요. 
  청년들로부터 안정적으로 자영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추후에는 새로운 자영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관내 내수 시장에 돌려면 소상공인들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 소상공인을 성장시켜 주시는 방안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는 해야 된다. 한 번쯤 과장님께서 꼭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개 정도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 강화군청년기본조례가 22년 8월에 제정이 되었어요. 우리 강화군에서는 청년기본조례 어떠한 활동을 해 주시고 있나요? 

○ 오현식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진짜 좋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조례를 보면 청년정책 위원회, 청년서포터즈, 운영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위원회나 서포터즈가 활성화돼야 청년일자리센터, 청년 유휴기지, 청년정책이 청년들 목소리를 듣고 발굴되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희 힘든 부분이지만 청년들도 갭을 나누지 말고 여러 방면에 있는 청년들 섭외를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은 조금 노력을 해 주셔서 위원회 혹은 서포터즈 운영 꼭 세대 구분없이 20대에서 39세까지 꼭 만들어주시고 분야도 농업이든 자영업이든 스타트업이든 혹은 어떠한 청년단체든 골고루 섞어서 다방면의 목소리 꼭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언젠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단순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저희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상태인데 지금 저희 강화군에서 더 홍보를 통해서 예산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 맥시멈 단계인 것인지?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불용액이.

○ 오현식 위원  제가 지금 지방재정365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는 집행잔액이 1억 9200만원 정도 남아있고 지출액은 1300만원 정도밖에 안 돼 있거든요. 이것이 업데이트가 상당히 빨리빨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오현식 위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불용액 없게끔 다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정말 청년정책에 대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부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기타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오현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회의 때 제가 한 두세 번 의견을 드린 것 중의 하나가 창업 아카데미 때 강사 활용에 있어서 지역 내 인사들을 활용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시도는 좀 해 보셨습니까? 

○ 박흥열 위원  강사비도 드리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 박흥열 위원  안하신 것은 아니고요?

○ 박흥열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 내에 창업을 해서 또는 어떤 기관 공간들을 운영을 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진 그런 공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 박흥열 위원  조양방직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기업을 창업을 해서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한 부분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런 일종의 실전에 가까운 강사들을 지역 안에서 발굴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무수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해주시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교수나 전문가 부분들을 너무 의존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돈 버는 문제잖아요. 돈 버는 문제에 있어서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교과서적인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전문 크리에이터 양성하시고 난 다음에 이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혹시 전문크리에이터, 창업창직 전문크레이트 양성 이후에 내세울 만한 모범 사례있을까요? 

○ 박흥열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 이후의 관리부분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교육 이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강화군이나 창업 일자리센터에서 계획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국내외 아이피 권리와 지원사업 이게 특허 관련한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들도 10개 군구 중에서 강화군만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강화군에서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 박흥열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금액이 몇천만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한 건당 이렇게 10만원, 20만원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강화에서 이렇게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도 아니기는 하나 이것이 10개 군구 중에서 강화군만 없다라고 하는 분들을 작년부터 제가 업무보고하실 때도 말씀을 갖다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천의 지식재산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확인을 해서 저는 보완적으로 정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최근에 노인보호구역 30km속도 단속카메라가 몇 군데 걸렸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요. 이 부분은 경제교통과에서 담당을 하는 건 그런가요? 

○ 박흥열 위원  지금 이번에 설치한 데가 몇 군데인가요?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 박흥열 위원  지금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정은 강화에서 그 부분들을 지정을 해서 인천시를 올리는 것 아닌가요? 강화군에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줘야 인천시에서  무슨 서류도 만들고 그게 내려오게 되면, 쉽게 이야기해서 강화군에서 이미 3월말까지는 수립계획을 갖다가 세워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인천시에서 이렇게 17군데를 지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는 바와는 좀 다른데요? 팀장님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치에 설치된 것이 맞느냐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17군데를 다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송해 가는 길에 부근리쪽에 들어가는 굴다리 앞에 한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길상면 마그네사거리쪽에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마그네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좀 뜨끔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사거리에 이를테면 신호등이 있고 마그네사거리 위쪽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덩그러니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서 30km단속 카메라가 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길상쪽에서 와서 직진을 하다 보니까 단속 카메라 30km가 있으니까 사거리에서 벗어난지 얼마 안되서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송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언덕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중간에 있는데 거기도 역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지고, 지정되어진 곳에 이를테면 단속카메라가 설치가 되어지는 것인데 제 느낌에는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마치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일부러 만든 게 아닌 건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 박흥열 위원  강화군에서는 어떤 의견을?

○ 박흥열 위원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런데요. 이를테면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다가 도색을 해서 노인보호 구역을 표시도 하기도 하고, 또는 차단봉을 설치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다른 데는 못 가봤습니다마는 어쨌든 두 군데 있어서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단속 카메라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노인보호구역 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반 군민들에게 차량을 운전하다가 노인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게 조금 뭔가 과도한 규제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은 학교 앞에 있는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해는 하잖아요. 이게 좀 과도한 규제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각이 들었고요. 
  이 부분들은 2년인가 3년에 한 번씩 재검토를 하는 것이죠? 재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해 보시고 재검토할 때 노인보호구역에 필요한 곳에 다시 재설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박흥열 위원  저도 규정을 찾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네요.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가시면 알겠지만 거기 횡단보도가 없는데 건너다니기가, 차량들 싱싱 달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수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13쪽에 마을버스 6대 지금 운영지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박흥열 위원  그 외에 마을버스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 박흥열 위원  유류비나 그런 부분들을 군내버스와 똑같은 것으로 해서 지원이 되어지는 건가요?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지원 외에 이를테면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으로 해서 부가적으로 더 지원하시는 군요?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 부분을 지원하는 것과 유류세 지원하는 것은 하잖아요. 똑같이 하는데. 

○ 박흥열 위원  그러면 농촌형 교통모델 예산이 6억인가요?

○ 박흥열 위원  그 6억은 더 부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군요?

○ 박흥열 위원  마을버스가 비수익노선이나 유류세로 지원하고 있는데 농촌형 교통모델로 해서 6억을 더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군내버스도 비수익노선으로 해서 유류세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특별하게 더 지원하는 부분들은 없는 것인데 마을버스는 농촌형 교통모델로 해서 6억을 더 지원하는 사유가 뭔지?

○ 박흥열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존에 군내버스와 똑같이 마을버스도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마을버스에 지원금으로 주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하면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으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 박흥열 위원  팀장님 맞습니까? 

○ 박흥열 위원  그러니까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나 유류세를 지원하는 건 아니죠?

○ 박흥열 위원  그러면 농촌형 교통모델 6억의 용도는 뭡니까? 

○ 박흥열 위원  정리하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비수익 노선에 주는 손실보상금과 유류세는 마을버스에도 똑같이 지급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6억도 지원하는 것이고?

○ 박흥열 위원  뭘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군내버스에는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하고 유류세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시비로요. 그렇죠? 그 부분을 군내버스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 박흥열 위원  그렇죠. 마을버스에는 농촌형 교통모델 6억 그것만 지원하는 거죠?

○ 박흥열 위원  처음에 그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그러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군내버스 전체 요금 수익이 연간 어느정도 됩니까?

○ 박흥열 위원  아까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에 70세 이상, 65세 이상 했을 때 사용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을 하셨지 않습니까?

○ 박흥열 위원  저는 군내버스 전체 요금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군내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승객 숫자와 그 다음에 금액 이런 부분들은 강화군이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로 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니까 나중에라도 그것은 확인을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박흥열 위원  시간이 좀 경과했지만 제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군이 승용차의 교통 분담율이 거의 70%이고 택시가 한 20%이고, 버스가 한 8%가 채 안 됩니다. 굉장히 이렇게 대중교통 특히 버스와 관련한 유용에 대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한데 그러다 보니까, 교통카드 거래내역을 보게 되면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강화군에서 2020년도에 용역했던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1만 6000명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1년에 한 1만명 정도 승하차, 교통카드 거래내용만 보게 되면요. 
  그것이 전체 인원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버스 운영간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수도권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통 취약지가 바로 강화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대체적인 교통수단, 교통취약지에서 교통 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 대체적인 교통수단들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수요 응답형 교통모델 아까 전에 농촌형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공형, 도시형 우리가 여러 가지 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택시를 이용해서 1000원택시처럼, 이런 정책들도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화가 갖고 있는 교통취약지역으로의 이런 부분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요응답형 교통사업, 교통수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도 고민을 한다고 하시니 같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한 160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예산 부분들도 역시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역 자율개정으로 편성이 되어져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면, 우리가 쉽게 결정을 하면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통복지들을 갖다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박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일을 많이 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풍물시장 작년도 지적사항 보면 누수공사 완료로 돼 있는데 지금도 별관 쪽이라 그래야 되나 이쪽에도 누수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 한승희 위원  그런데 가보니까 장사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누수가 있더라고요. 잡곡 팔고 이런 쪽에, 입구 쪽에도 그렇고요. 

○ 한승희 위원  보수를 장마 오기 전에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 분양이 다 됐기 때문에 언제까지 풍물시장 지원을 해야 되는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도 지적사항이니까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라도 좀 관심 갖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경제교통과에서 하잖아요. 지금 건축 시행규칙에 보면 제한이 많아요. 이런 부분이 적정성 있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고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서 시행 규칙의 제약이 심한 부분은 수정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더 이상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오후 1시 20분에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3시 20분 감사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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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선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용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그 외의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김용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정감사 준비 처리하시느라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점 및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2-5페이지에 고품격 외식업소 조성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고품격 외식업소 조성지원이 두 개소고 또 일반 음식점 대형과 일반으로 나누는데 일반은 57개소네요? 

○ 최중찬 위원  지난 연도에는 대형이 다 예산이 진행이 됐고 5억에서 6억으로 늘어난 거죠?

○ 최중찬 위원  그 전년도에는 이게 좀 진행이 안 됐죠?

○ 최중찬 위원  다 됐나요?

○ 최중찬 위원  재활용 동네마당 12-12페이지는 계속 앞으로도 지원을 하실 상황이죠?

○ 최중찬 위원  그래서 재활용 동네 마당으로 인해서 많이 환경이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래서 관리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위치 선정에서는 좀 힘드신 부분들도 있죠? 그것을 선호하는 분도 있거니와 또 본인 땅 주변에는 싫어하실 분도 있을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니 우리 군유지라든지 적합한 땅에 대한 그런 파악,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없는 지역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최중찬 위원  12-13페이지 소각장 관련 지금 쓰레기나 여러 가지 소각용이 다 청라소각장으로 가는 건가요? 

○ 최중찬 위원  거기를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 최중찬 위원  저희 강화군 소각장이 있잖아요. 

○ 최중찬 위원  거기가 위치가 어디죠?

○ 최중찬 위원  다녀왔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것을 없앤다,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가 앞으로도 아파트나 인구증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최중찬 위원  하여간 자세히 살펴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 한 번 없애면 다시 신축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최중찬 위원  그리고 12-14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련 내용이 있는데 나들길에도 환경위생과에서 화장실을 관리하게 되어 있나요? 

○ 최중찬 위원  나들길 화장실에 개소가 나와 있는 것은?

○ 최중찬 위원  12-16페이지에 집단 급식소 설치현황은 해당 업소가 어떤 곳이에요?

○ 최중찬 위원  지난 연도에도 행정감사 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역의 환경공무원분들 활동하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절한가요?

○ 최중찬 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얘기드렸던 것인데 모내기 이후에 논에 그런 어떤 오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좀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또 지난번에 그런 민원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구제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지원도 하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면단위를 일단 관할지역으로 그분들한테 임무를 부여해 드리고 남는 시간이 있다면 본인이 구제할 자리나 그런 쪽으로 시스템을 우리가 좀 갖출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디로 가시는 동선까지는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시고 계신가요? 

○ 최중찬 위원  어떤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냐 하면 모내기 상황은 좀 특수하잖아요. 강화 전반적인 곳이 모를 내기 때문에 접수한 지역만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인지?

○ 최중찬 위원  그 외에는요? 접수하지 않은 곳은?

○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모를 내기 때문에 인원이 면별로 할당이 가능하다면 그런 어떤 지원을 떠나서 면별로 관리를 해 주시는게.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드렸고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들이 고품격 외식업소 보조금 관리카드부터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검증관련 보고서 이렇게 4가지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는 보조금관리법에 따라서 업무적으로 작성하게 되어지는 부분인데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좀 아쉬운 것은 검증관련 보고서, 이게 뭔가 하면 정산보고서의 붙임내용으로 첨부하게 되어있는 것이죠. 그게 같이 봐야 되는데 붙임자료는 다 빠졌습니다. 
  다 빠지고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 관리카드가 왔는데 행정과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부서에서도 붙임자료를 다 뺐더라고요. 행정과에 왜 뺐냐고 했더니 답변이 재판중이기 때문에 첨부하지 않았다고 했고 그런 부분들은 납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환경위생과는 그런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붙임자료를 뺐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붙임자료를 빼신 겁니까?

○ 박흥열 위원  작년에 추가자료 요청을 했고 회의 기록에도 남아있고 본회의에서도 이야기 한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은 단 두 가지, 하나는 재판 중에 있거나 갑자기 한 가지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보공개법에 있는 조항들을 들어서 작년에 환경위생과도 거부를 하셨고 행정과에서도 거부를 하셨는데 그것은 법제처 해석에 의해서,  법제처가 이미 그 부분들은 거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이미 그것은 대법원 판결까지도 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당한 영업적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하는 우려, 그것이 정보공개법에 있어서의 거부 사유가 되는데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안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지방자치법이 우선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요구했을 경우에는 그 사안을 들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법률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붙임자료를 앞으로 다시 제가 이 부분들을 요청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붙임자료 부분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게 이를테면 좀 불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한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년에도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제출하신 자료들을 갖고 제가 살펴보니까 한 두 세 가지 문제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보고서나 정산보고서가 매우 부실합니다. 사실은 연간 3억, 2억, 1억, 6억, 5억 굉장히 큰 금액을 사업을 갖다 진행을 하시는데 실적보고서를 보면서 한 줄로 기입해 놓는 것을 실적보고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원받은 금액에 비해서 굉장히 부실하다. 정산보고서 역시도 주요 재산의 관리내역이라든지 보조금 자부담 집행내역, 이런 부분들이 산출 기초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날짜와 금액만 적혀있거나 어떤 경우는 보니까 1차 선급금, 2차, 이렇게 해서 통으로 정산 보고서라고 정산내역을 기술을 했더라고요. 
이래 가지고는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보게 되면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실적보고서는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는 이것이 연례 반복적 사업일 경우에는 페널티 적용의 기준이 되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이 상급기관의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적보고서 부분들이 문제가 없을지, 제가 언뜻 보기에는 좀 우려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보고서하고 정산보고서는 좀 꼼꼼히 체크 해서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지도를 갖다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박흥열 위원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 보게 되니까 이자 수입을 반환한 데가 한 군데도 없던데요. 

○ 박흥열 위원  회수 조치 했습니까? 

○ 박흥열 위원   반환액에 제가 보면서 도대체 이자수입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것만 봐서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과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마는 자부담금은 우선사용 원칙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서 그것은 대 원칙이거든요. 반드시 자기 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을 지켜야 되고 만약에 사업계획에 대비해서 자기 부담금 집행율이 낮을 경우에는 관리기준 15조6항에 나와있습니다. 총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눠서 정산해서 반환조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업계획서에 1000만원을 쓰기로 했는데 실제 700만원밖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면 300만원에 대한 비율로 따져서 보조금을 5000만원 썼다고 하면 300만원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5000만원에서 까야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반환 환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위생과에는 해당되어지는 상황은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자기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은 이것은 부서에 따라서 우선집행 원칙이 어떤 데는 적용이 되고, 어떤 데는 적용이 안 되어지고 이래서는 곤란하다. 이것은 강화군 행정 전체가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자기부담금 우선집행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과 보조금을 통장 하나로 하는 경우들이 많죠. 지금 강화군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것이 금액이 클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관리를 좀 잘하기 위해서라도 보조금 통장하고 자부담 통장은 좀 별도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다행히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게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보조금 같은 경우 이것을 섞어 놓으면 나중에 정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 박흥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차후에는 물론 보조금을 교부받는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보조금 통장과 자부담 통장은 이원화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2-7쪽을 봐주십시오.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할 때 주로 많이 단속되어지는 곳이 주로 어디입니까? 여기 보니까 불법투기가 CCTV로 548, 95 이렇게 됐는데 주로 어디에 설치되어진 CCTV에 있나요? 

○ 박흥열 위원  그렇게 적발이 되어지게 되면 어떤 처벌을 하는 겁니까? 

○ 박흥열 위원  과태료 부과되어진 분들 중에서 지역주민이나 강화군민의 숫자와 다른 지역의 숫자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습니까? 

○ 박흥열 위원  제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사업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만들어 놓고 이를테면 쓰레기 불법투기를 줄이고 경관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불법투기 단속 건수를 보니까 CCTV에 잡혀있는 게 이게 절대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물론 쓰레기를 버린다라는 것을 제가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 CCTV가 달림으로 인해서 그쪽에 쓰레기를 안쪽에다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옆에다 버린다든지 가다가 버려서는 안 될 것을 버린다든지 이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하고자 하는 일인데 이를테면 그런 과태료 처분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또 하나의 규제처럼 비춰져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 박흥열 위원  그런 일부 의견들도 있을 수 있죠. 처벌 조항을 강화시켜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정책이 그렇게 처벌위주로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가 재활용 동네마당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를테면 적발하자고 하는 것 이전에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에서 불법투기 적발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아까 과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는 거의 다 끝났다라고,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든 사업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어진 부분들인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평가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거나 아니면 불법적체되어 있는 생활 쓰레기 이런 부분은 미관상 개선한다든지 분리배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효과들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화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넓고 쓰레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력의 한계는 있을 거예요. 
  저는 두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쓰레기가 재활용 동네마당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수거가 되고 집하장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서 선별이 되어지고 청라 소각장으로 이어지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 
  분리배출해서 잘 모아놨는데 이게 집하장 가서는 섞여버리거나 그 다음에 날짜별로 해서 수거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갖고 와서 내는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한 의식이 없이 동네마당 옆에 쌓아두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이니까 전체적인 시스템을 보고 어쨌든 쓰레기 정책들을 수립해야 될 것들을 하나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깨어진 유리창 효과라고 그러는데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에는 계속해서 쌓인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 심리가 그렇습니다. 깨끗한 거리에 가면 어쨌든 담배꽁초를 안 버리잖아요. 이것을 강화 전체를 다 깨끗하게 하자. 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을 하고 에너지가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 보이는데, 사람들이 왔을 때 많이 모이는 곳, 이런 데는 청결관리, 쓰레기 관리를 굉장히 잘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초지대교를 넘어와서 강화 해안도로 지나갈 때 돈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대 화장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전담 관리인력을 배치를 해서라도 화장실을 청소하고, 그 옆에 쓰레기가 쌓이는 부분들을 방지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첫인상 주느냐에 따라 나머지는 그 인상에 의해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 정책들, 그 다음에 청결한 강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떤 대중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화의 첫인상을 드러낼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집중적으로 청소 관리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 드립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박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일단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2-6페이지 이용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 미용실은 해당 안되는 거죠?

○ 한승희 위원  신규 사업인데 내년에도 계속 하실 예정인가요?

○ 한승희 위원  올해 1억예산으로 10개소 하는 것이잖아요?

○ 한승희 위원  계속 하실 예정이면 미용실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 한승희 위원  예산을 더 확보하셔셔, 미용실이 훨씬 많잖아요?

○ 한승희 위원  그것도 맞는 얘기이신데 계속 사업을 진행하실 것이면 미용실도 포함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 한승희 위원  12-9페이지 폐건전지와 폐형광등 집중수거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거하세요?

○ 한승희 위원  직접 가셔서요?

○ 한승희 위원  가정도 있는 가정은 어떻해요?

○ 한승희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집중 수거실시하신다고 하셔서요. 

○ 한승희 위원  면사무소에 설치가 되어 있죠?

○ 한승희 위원  공동주택에 하시는 거죠?

○ 한승희 위원  많이 못 본 것 같아서요. 개인적으로도 버리려면 직접 갖고 나와서 읍사무소에 걸어야 되니까요. 

○ 한승희 위원  마지막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강화섬쌀 한 번 얘기했었어요.

○ 한승희 위원  업체 선정되어 있죠?

○ 한승희 위원  업체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선정됐나요?

○ 한승희 위원  외식업 전적으로 하신 건가요?

○ 한승희 위원  한 군데서만 계속 받나요?

○ 한승희 위원  선정은 먹어보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신 건가요?

○ 한승희 위원  쌀 품질도요?

○ 한승희 위원  일반 정미소나 그런 곳에도 기회를 주셔야 돼요. 공모를 하시든지 기준표를 마련해서,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기준표를 마련해서 하든지 위원님들에게 식사를 한 번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선정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관내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 성토하는 사례들이 꽤 있잖아요. 우량농지를 조성하는 것에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토취시기 이에 맞춰서 그런 어떤 성분검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전에 자료를 받아 놓고 제출할 때는 도출시기와 다르게 그 자료를 제출한다. 
  무슨 얘기냐면 토취장에서 출발할 때에 대한 성분이 성분에 대한 것이 검사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 최중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그런 검사들이 이루어져서 성토되는 주변의 토지들까지 오염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 최중찬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셔서 궁금한 것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이 내용엔 없는데 저희가 앞으로 범국민적으로 혹은 강화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 계획해야 되는 게 기후위기나 탄소중립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강화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비용도 저희가 1억원 정도가 있어요. 이것 언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서 한마디 여쭤봅니다. 

○ 오현식 위원  잘 진행해 주시구요. 사소한 것인데 여쭤라도 보려고요. 저희 환경공무관 한 번 더 여쭤보는데 여러 가지 시시비비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새벽에 환경공무관들 분들이 48번 국도 쓰레기 정리 한 번씩 하러 나오시잖아요. 그때 리어카를 끌고 하셔요. 그런데 또 젊은 분들은 자기 차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꼭 리어카로 해야 되나요?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 오현식 위원  누구 편을 들고 그런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리어커가 더 위험한 것 같고 가뜩이나 밤늦은 시간이고 새벽녘이고 하다 보니까 군에서 트럭을 대준다든지 아니면 개인 자차로 본인들이 하더라고요. 트럭있는 친구들은 트럭으로 하고요. 이게 더 안전성, 효율성 아무리 여러 가지로 봐도 더 나은 방법인데 관례적으로 리어카로 했으니까 리어카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 시대적 착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만 좀 여쭤봤어요. 

○ 오현식 위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사격장 소음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몇 데시벨이죠?

○ 위원장 배충원  84데시벨이 상당히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 위원장 배충원  그것을 좀 낮추게끔 자꾸 건의를 해야지, 사람은 그렇다 해도 동물들이 너무 깜짝깜짝 놀래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 위원장 배충원  자꾸 지속적으로 뭔가 해줘야지, 조금 놔두면 그쪽에서 절대 반응을 안해주거든요. 

○ 위원장 배충원  그 다음에 박용철 시의원님이 노력해주셔서 슬레이트를 처리하는데 헤베당 기본 면적이 있잖아요? 660인가요?

○ 위원장 배충원  그 면적 초과하는 것은 해당이 안되잖아요?

○ 위원장 배충원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어차피 그 문제는 놔두면 놔둘수록 문제가 커지니까 그 부분을 건의해서라도 시에서 좀 더 지원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더 이상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10분간 중지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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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농정과 소관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전종복 농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종복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그 외의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러면 농정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전종복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전종복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농촌 체험 휴양마을 운영 현황이 있잖습니까? 

○ 최중찬 위원  과장님도 지난번에 도레미 마을 및 불은면 체험마을을 다녀왔는데 물론 코로나 시기라 중간에 힘들었던 부분들도 있지만 가서 보고 좀 느낀 점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사무장님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겠다. 그래야만 또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의 진행이나 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개선의 그런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는 좀 지원이랄까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다른 지역을 보니까 그런 어떤 전문마을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코디들을 채용한다거나 그런 쪽에 위탁을 주고 있더라구요. 사례들을 살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되어져서 이런 체험 마을들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감사합니다.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이 있어야 운영을 하는 부분은 그렇다라고 보면 사무장 아니겠습니까? 운영에 대한 주체가. 어떻게 보면 될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더 검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10-13페이지 고추건조기 곡물건조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 외에도 이렇게 지원되는 것들이 꽤 있지요?

○ 최중찬 위원  그런 어떤 통계 조사를 통해서 그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적절히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해 주시고요. 이것 외에 저온저장고도 여기서 하나요?

○ 최중찬 위원  그쪽의 민원을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지원된 게 최근 몇 년동안 지원된 금액의 기준이 변동은 없죠?

○ 최중찬 위원  잘 하셨네요. 고생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물론 70여개소가 저온저장고에 대해 신청을 했는데 그 분들이 취소나 그런 것 없이 진행이 이뤄지고 있나요?

○ 최중찬 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민원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요즘 물가 상승이 높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어떤 법률적인 기준보다 개인이 한 200만원 정도를 더 부담을 해야, 그렇게 해야만 업자가 공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다시 예산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기기별 물가 상승률이나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비용의 추가 없이는 공사를 안 해준데요. 이 업체에서 너무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요. 

○ 최중찬 위원  한 가지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물론 업체들 그런 이런 지원되는 사례의 기기들의 전반적인 그런 해당 사항이긴 하지만 어떤 AS문제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과다비용 요구 그리고 기간인데도 안 되는 부분들, 또 그러다 보면 또 폐업처리를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AS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그런 업체랄까 그런 부분들도 참 중요하게 선정이 돼 줘야 될 거 같아요.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1년도 안 됐는데 고장 났다, 또는 회사가 문을 닫았다, 안 된다, 그런 민원들 많으시거든요.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까지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마지막으로 다른 부서에도 이제 제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주관부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농정과가 성토 관련해서, 객토 관련돼서 우량농지가 이제 조성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개발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얘기만 드려도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흙이 들어와서 잘 성토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읍면에도 담당 행정구역 리별로 이렇게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좀 도움 받으셔가지고 좀 힘드시겠지만 우량농지가 조성되면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되게 호감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고생해 주시고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협조 체계 속에서 잘 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강화에서 쌀도 유명하지만 순무가 군납이 시행돼 가지고 들어가고는 있는데 양이 지금 워낙 적거든요. 

○ 위원장 배충원  판로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어느 업체를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이 부분들이 강화에서 전년도에 생산된 순무 재고가 많이 남아요. 
  지금 시장 판로가 장사가 안되어서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군납이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이고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홍수가 발생될 소지가 크지 않습니까? 농수로 부분에 지금 이렇게 다니다 보면 풀이 많이 나 있어요. 
풀이 많이 나 있어서 어느 지역은 정비도 하지만 배수가 잘 돼야 홍수가 나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느냐 해서 그런 부분을 제초를 하든지 아니면 장비를 동원해서 좀 긁어주기라도 하든지 그래서 지금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자르거나 베면 그냥 그 자리에 버려서 바다로 떠내려가서 어민들이 난리가 나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지 않고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농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