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화개정원사업소,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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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배충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해영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해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그 외의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현지의정활동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미래치유농업센터를 방문했는데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신소득 작목 발굴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농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시험포 방문할 때에 새소득작물인 원기2호, 혈당강하해서 고춧잎 전용 품종, 그리고 통채류라고 고구마 줄기까지 먹을 수 있는 신품종을 재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실증재배 현황이랑 향후에는 농가에 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보급하시고 어떻게 실증재배현황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러면 통째류 고구마 품종은 현재 속노랑고구마가 강화군의 특산물로 되어 있는데 그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한승희 위원  올해 결과를 보고 내년에는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 한승희 위원  신품종 개발에 조금 더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가소득들이 정체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농업기술센터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농가에 많이 보급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22-11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강화섬쌀 육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재배면적이 올해는 많지는 않지만 줄었어요. 벼 대체작목 육성에 따른 쌀 재배면적 감소로 되어 있어요. 대체작목으로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 한승희 위원  어차피 쌀 판매의 어려움이 많잖아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발굴 육성해서 보급됐으면 좋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두 번째로 22-15페이지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연동하우스 시설원예 첨단농업을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들이 소득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으니까 시비나 국비 확보에도 노력해서 더 많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또 한 가지는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유류값이 폭등했잖아요? 많이 올랐는데 농업인들이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난방비 부담이 굉장히 클 텐데 농민들의 부담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센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 한승희 위원  지금도 유류비 부담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많이 얘기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 22-17페이지와 22-21페이지 보면 강화군에서도 귀농귀촌하신 분들에게 많이 지원하고 계시죠?

○ 한승희 위원  자금도 지원하고 정착자금도 지원하고 지원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전담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 한승희 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의 관리도 하셔야 될 것이고 관리 방법하고 지원을 받는 청년 농업인들이나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정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이탈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정착율과 이탈율과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귀농귀촌도 마찬가지이고 청년농업인도 마찬가지인데 제 생각에는 확대 폭을 완화해서 더 많은 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원금만 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 정착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어려움을 자연스럽게 농업기술센테 와서 얘기도 하고 회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우리 위원들도 현지의정활동을 갔었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소장님과 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네,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는 칭찬을 별로 안 하시더니 센터는 칭찬을 많이 하시네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정해영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쌀 생산 관련 부분이 풍년이라 대체작물로 콩을 많이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번 봄철 영농교육 때 많이 이야기하셨습니까?

○ 최중찬 위원  콩을 논에 심다 보면 배수 관련 문제가 생기는데 농업정보신문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왕겨를 논에 시공을 해서 물배수의 효과를 높임으로써 시공비도 아끼고 생산량도 많이 증대한다는 자료가 있어요. 그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 최중찬 위원  그렇습니까? 침수지역에도 이런 기술을 적용하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22-8페이지 농업인 단체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추진현황이 있어요. 기간을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농업인회관에서만 진행하는 거지요?

○ 최중찬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강화군 관내에서 소비를 시켜주시는 경우가 많은가요? 관광객들도 많은가요? 장소를 다변화하는 것도 검토하면 어떨까 해서 얘기를 드려봐요. 사람들이 많은 관광지라든지.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22-12페이지에 강화섬쌀 육성 현황이 있어요. 9개 단지가 있는데 단지는 기술센터나 강화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가요?

○ 최중찬 위원  그 밑에 강화지역에 적합한 벼신품종 육성 및 보급사업에 수원657호가 있어요. 쌀 이름인가요?

○ 최중찬 위원  좋은 이름이 붙여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22-14페이지에 보면 소비변화 대응 및 패키지화된 기후적응 기술보급이 있잖아요. 

○ 최중찬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기술개발이나 보급, 데이터의 축적으로 인한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수요조사를 통해서 소득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차후연도 사업의 규모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 최중찬 위원  올해에 포도 비가림 시설 보급에 관련된 부분은 신청이 많았나 봐요?

○ 최중찬 위원  강화섬포도는 브랜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의 신뢰를 받는 작물이잖아요? 그래서 관심있는 분들도 많으니까 관심있게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계장비나 이런 부분의 구입, 농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하시는 부분들이 있나요? 보조나 이런 부분?

○ 최중찬 위원  그런 농기계에 있어서 그런 어떤 지원에 있어서 업체의 A/S적인 문제, 부족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폐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있었던 것 같고, 민원인 분들도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랄까, 예를 들어서 입찰업체의 그런 어떤 공신력이랄까, 그런 어떤 A/S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고가로 구입하시고 얼마 쓰지 않아서 과도한 A/S 비용이 발생하거나 업체가 도산했다든지, 폐업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서 얼마 쓰지도 못하고 포기하시는 경우도 종종 봤거든요. 민원도 있고요.

○ 최중찬 위원  예를 들어서 업체 중에서도 꾸준히 A/S라든지, 업체의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검증된 부분들을 파악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올해에 인력지원센터 부분에 있어서 진행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죠?

○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이 꼭 필요하고 군에서 홍보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뤄지지는 못했다, 저도 안내를 했어요. 했는데 안된 부분이 있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잘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가 중복되기는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대체작목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인삼에 대한 지원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 박흥열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 중에 단일 작목 중에 인삼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축제도 계획하고 있고, 지금 인삼 추세가 어떻습니까? 생산량에 비해서 판매량이나 인삼 농가의 재배면적이라든지 추세가 어떻습니까?

○ 박흥열 위원  생산량이요?

○ 박흥열 위원  특별히 조합과 상의해서 이런 상황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 박흥열 위원  인삼이 강화의 작물 중에서 대표적인 다른 데도 인삼하면, 강화인삼이라고 하면 최소한 다른 지역의 인삼보다는 높은 값으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굉장히 상징적인 작물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재 국내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 현 시기의 추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조금 더 계획적이고 목적 의식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논 전환작물 논콩의 경우 올해에는 재배면적이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재배면적이 올해에는 줄어들었나요?

○ 박흥열 위원  줄어든 이유가?

○ 박흥열 위원  직불금을 농림부에서 지급하나요?

○ 박흥열 위원  차이 부분들을 시와 협의해서 메울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 박흥열 위원  제가 보기에 논콩으로 쉽게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는 논농사는 기계화가 되어 있는데 밭농사는 논콩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 정도가 아직까지는 논농사에는 못 미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령화 되고 해서 수익도 수익이지만 사람들이 작물을 이 농사에서 저 농사로 전환할 때에는 꼭 수익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편들을 감안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농사짓는 사람들의 인구 특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그 갭을 메워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강구하자면 단지 평당 수익 부분만 비교할 게 아니라 좀더 행정에서 인풋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농산물가공기술관 운영에 57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특이한 게 장비유지비가 187종에 350대 대상으로 2000만원, 장비 유지비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농산물가공기술관 1층에 기계가 있는데 몇 년 째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박흥열 위원  물론 그래야지요. 그러기는 하나 1층에 있는 기계들 중에 상당수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 박흥열 위원  최근 3, 4년 정도 기계 관리대장, 그런 부분을 사용내역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상황을 직접 본 게 아니라 이야기를 전해 들어서 이해하는 부분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아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국비라든가 사업비를 많이 따가지고 오는데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국비를 따오기는 했는데 이후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경제성이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라고 제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기계를 구입해서 어느 정도 사용되어졌는지 농민들은 그 기계를 활용해서 어떤 가공기술 습득에 도움됐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 박흥열 위원  22-15쪽에 연동 하우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농업기술센터 2022년 종합감사에서 보조사업 업무소홀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연동하우스 연도별 지원현황, 지적되어진 것이 2건인데 하나는 자부담 비율이 조정되기 전에 보조사업 교부자가 임의로 1개 업체하고 수의계약했고, 보조금 전용통장이 개설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지급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될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첨단농업육성사업으로 예산이 22억 9200만원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연동하우스 비닐하우스 신청 및 보강사업, 그 뒷부분에 22-16쪽에 연동하우스 연도별 지원현황을 보면 12억 1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첨단농업 육성지원사업 22억 9000만원 전체 89개 농가 중에서 연동하우스가 차지하는 게 12억원으로 50%가 넘고 수혜 농가수는 4개 농가거든요. 너무 편중된 것 아닙니까?

○ 박흥열 위원  연동하우스 지원사업의 정책 방향이 뭡니까? 어떤 목표를 정하고 어떤 것들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가요?

○ 박흥열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연동하우스가 2021년부터 해가지고 8개소 12개 지원했는데 이것이 계속 확산되고 강화군 농업에 있어서 주력모델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 박흥열 위원  이것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사업으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 박흥열 위원  저는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지금 강화군에서 농업을 하는 부분이 대부분 노지에서 재배를 하는데 노지재배로 생산되는 채소나 연동하우스에서 생산되는 채소가격이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나요?

○ 박흥열 위원  아니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를 테면 강화군의 농업특성에서 우리가 현재 주력해야 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라는 것인데, 제가 연동하우스를 하지 말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강화군의 농업이 지속가능하게 도움이 되자면 우선순위를 밭작물에 대한 투입이나 비닐하우스 부분들도 지원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연동하우스 부분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생산과정의 효율화는 기할 수 있지만 강화군의 밭농사나 노지에서 재배하는 농업 부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함께 가야되는 게 아니겠는가? 제가 조금 중언부언하지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대농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제가 단순으로 나누어 봐도 연동하우스 1동 짓는데 1억원 이상씩 보조사업자한테 돌아간다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농업 안에서도 대농위주 지원정책으로 가는 부분들이 맞는 것인가? 우리가 어떤 정책사업을 하게 되면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시범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확대해 가는데 연동하우스와 같은 대농 위주의 정책들이 어떻게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예산이 지급되다가 중단되면 또 흐지부지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때문에 예산 효과에 대한 분석이 3년째 진행하는데 올해 끝난 다음에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보조사업자 뿐만이 아니라 노지에서 재배하는 다른 농민들의 의견들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강화군 전체의 채소 출하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담당하는 생산자, 농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흥열 위원  22-22쪽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농업아카데미를 변경 추진했다라고 했고요. 보니까 거기에 특성화 과정으로 해가지고 3개 과정, 130명인데 이게 작년에 행감 때에 지적했던 대학을 왜 안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박흥열 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야기 듣기로는 농업아카데미로 진행하면서 농업진흥청 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반 정도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박흥열 위원  제가 농업진흥청 지침 위반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료로 해주세요. 결산때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례로 제정된  정책은 조례제정 이유에 합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화군 농업아카데미 조례가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아카데미의 성격은 대중 프로그램으로 정해놓고 안에 있는 내용은 전문 농업인 육성 프로그램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농업아카데미 특성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섞여 있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길을 잡든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농업아카데미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갈 것인지, 대중 프로그램으로 갈 것인지 길을 명확히 잡고, 모자란 부분을 더 보완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사전 조치없이 사업내용만 조정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로서는 굉장한 유감이고요. 한 번 이것은 소장님이 내부에서 고민을 해서 조례를 바꾸든 사업내용을 바꾸든 어떤 식으로든 정책과 조례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쌀을 고품질쌀 말고도 고시히카리 대체 품목으로 수원 657호를 선정해서 0.4ha를 재배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조생종인데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밥맛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없습니까?

○ 위원장 배충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강화쌀을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인력이 줄어들어서 문제가 많잖아요. 농촌인력 중에 강화에 정식으로 외국 인력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방법을 인건비도 많이 안 들이고 고용허가제를 해서 산업체 연수생 식으로라도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심각한 것 같아요. 

○ 위원장 배충원  그렇기는 한데 외국인 노동자가 정상적으로 들어 와가지고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각종 사업장이나 공장을 선호하고 그쪽으로 많이 가지 농촌으로는 안 오려고 하거든요. 대다수 그런 커다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외국 인력이 들어오는 부분이 노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개정을 통해서라도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옛날부터 아기 기를 때 울지 않으면 젖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졸라야 됩니다. 그 방법이 없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동하우스라든지 스마트팜 시설을 하면 상당한 비용이 들거든요. 정부 안으로 보았을 때 그런데 개인들이 시설할 경우에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절감이 돼요.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도 중요하지만 금액 기준으로 어느 정도 산정해서 잘라서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하면 소요비용이 상당히 적게 들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이 절실히 필요하다, 농민들이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 위원장 배충원  그래서 비용을 농민들이 절감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제가 괜히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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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해영 복지기획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광석 화개정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그 외의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러면 화개정원사업소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화개정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화개정원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화개정원사업의 운영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소장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화개정원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다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공유하면서 고쳐나가면서 성장하는 화개정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관리운영에 대해서 정착 전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화개정원 이용객으로 혹은 관광객으로 느낀 점을 리뷰한다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현식 위원  일단은 화면에 띄워주시고, 화개정원 홈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화개정원 홈페이지 화면을 보며)
  이렇게 치면 화개정원이 나오고, 네이버에는 화개정원이 이런 식으로 떠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단순하게 검색하면 이렇게 뜬다는 것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잘해 놓았는데 이용 및 관람 안내 먼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요금이나 조례상으로도 다 표시되어 있지만 어른, 어린이, 청소년, 유아, 노인, 강화군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생 어린이들이 일곱 살 유치원생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유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 오현식 위원  그것을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티켓팅을 하는데 어떤 집은 유아 여섯 살짜리 어린이인데요, 하고 들어가고, 어떤 집은 등본 보여주니까 2017년생인데요, 돈 내세요, 해서 돈 내고 들어가고.

○ 오현식 위원  교육이 꼭 필요하고요. 일단 첫 번째, 티켓팅을 할 때 우후죽순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놀리고 사람들이 줄 서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 부모가 와서 저는 몇 살 어린이 한 명하고 부모 두 명이에요.
  구두상으로 얘기하고 할인을 받거나 혹은 돈을 내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6월 5일에 갔다 왔는데 저 같은 경우도 등본을 챙겨가가지고 등본을 보여드리고 저는 2017년도생 아이를 데리고 있으니까 유아 무료할인을 받지 못하고 저는 돈을 안내고 들어갔고, 다른 집은 저는 6세인데요, 하고 돈을 안내고 들어가고, 그런데 이게 저희 집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을 데리고 왔어도 유치원생 한 명하고 어른 둘이요, 하면 그냥 티켓 할인이 되고 발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오현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고쳐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티켓을 발부받고 나서 들어갈 때 현재는 앞에서 아저씨들 두 분이 티켓을 받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손님들이 그냥 썰물처럼 밀고 들어가요. 그냥 티켓 한 명이 세 명이요, 하고 주르륵 들어갑니다. 누가 티켓을 발부받았는지 그냥 들어가는 것인지 구분이 안돼요. 알고 계시지요? 이것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입장객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안 쓰고 있지요?

○ 오현식 위원  티켓팅부터 진출입까지, 이게 만약에 개인 사업이라면 이렇게 놓치는 이용객에 대한 입장료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것을 추후에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이 부분 확인을 부탁드리고, 다시 좀더 볼게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자체가 특별히 볼 게 없습니다. 오색테마, 이게 하나의 배너이고, 모노레일이 당연히 화개정원의 시설이기 때문에 홍보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노레일도 너무 단순하게 홍보되고 있고 심지어 모노레일은 화개정원 사업은 아니잖아요?

○ 오현식 위원  홈페이지에다가라도 별도 운영된다고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꼭 해주시고요. 보면 모노레일도 카페모노레일도 이렇게 운영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운영 안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바로바로 업데이트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그리고 공지사항은 그렇다 치는데 사람들이 관심있게 보는 것은 이벤트거든요. 홈페이지를 같이 보는 이유는 이것인데 이벤트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이벤트 누르겠습니다. 이벤트가 없습니다. 이것에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민감합니다.

○ 오현식 위원  이 사항도 소소한 것이지만 정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그리고 주차장 관리 한 번 말씀드릴게요. 주차장 새로 추진하는 배경사유 자체가 주차가 만차다,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주차장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잘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중요한 건 제가 아까 6월 5일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6월 4일날 보내주신 책은 2주간 주말 입장객 보면 6월 4일이 가장 많은 날이었어요.
  제가 6월 4일 5000명이 입장한 날 갔는데 이게 6월 4일 5000명 온 날 찍은 겁니다. 보내주신 자료처럼 주차장이 만차입니다.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들이 이 앞에 계속 왔다갔다 해요. 여기가 화개정원 입구거든요. 이런 사소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버스는 버스 주차장에 세워놓고 관광객이 올라가기로 예전부터 얘기가 되었었잖아요?

○ 오현식 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관광객이 하차하고 버스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른 관광객들이 이동할 때에 너무 큰 불편이 있고 이 입구에서 다른 소형 차량들의 교통이 통제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통제하고 있지도 않았고요. 이 부분도 검토해주시고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제가 드리는 추천방안은 여기랑 연계해서 버스주차장에 하차하면 거기에 소형 운영차량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쪽에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잠시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같은 동일 날인데요. 포크레인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밑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판매대 하려는 자리잖아요?

○ 오현식 위원  이쪽도 텅텅 비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한 구간만 꽉 차 있다는 겁니다.

○ 오현식 위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오현식 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사례들을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또 하나는 주차장 상부에 모노레일 입구 주차장도 관리가 애매한 것이 통제는 만차라고 해서 막아놓았는데 막상 올라가 보면 주차 자리가 있고, 또 막상 올라가 있으면 누군가는 또 올라와요. 그 통제되는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오현식 위원  저도 거기에 너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날 무슨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장애인 주차장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위에 계셨는데 그 분은 주차를 밑에 하고 온 거예요. 위에서 못 올라가게 막아서 그런 겁니다.

○ 오현식 위원  네, 맞아요.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니까 일단 출입구 옆에 있는 주차장만큼은 노약자 우선, 장애인 우선으로 철칙을 세워놓고 관리 운영해 주시는 게 어떠신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렸고요.

○ 오현식 위원  네, 맞아요. 정원관리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매표소 사진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모노레일을 통해 전망대 및 정원 이용객은 별도 화개정원 매표소에서 반드시 발권 필요, 전망대 입장불가, 모노레일을 사용하지 않으면 전망대 입장이 안된다, 이 얘기거든요. 이것은 화개정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 오현식 위원  네, 여기에도 자료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모노레일을 통해서 하루에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용객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오현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의아한 점이 6월 4일 기준으로 5023명이 입장했는데 풀로 1000명이 모노레일을 통해서 전망대로 올라갔으면 나머지 4000명은 화개정원 5개존 안에 있었던 거예요.

○ 오현식 위원  4000명이 화개정원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휴식을 취하고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가 의아하거든요. 왜냐하면 1000명을 위한 모노레일과 전망대가 될 것이냐, 5000명을 위한 화개정원이 될 것이냐? 사실 저는 이게 가장 운영의 중점이라고 봐요.

○ 오현식 위원  그날그날 다르니까요.

○ 오현식 위원  그러면 너무 좋지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사실 사진은 찍지 않았는데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렇게 올라가게끔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도면을 볼게요. 제 마우스 보이시지요?

○ 오현식 위원  이렇게 산길로 해서 그늘진 데로 길이 있어요. 제가 이 안에 두 시간 가량 있었거든요. 너무 더우니까 여기로 남자 분들이 올라가세요.

○ 오현식 위원  네, 이 죤은 이 분들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길로 그냥 쭉 올라가세요.

○ 오현식 위원  등산로가 있어서 아주 좋아요.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는 오색정원 안에 휴식공원이 너무 부족하다, 그늘막이 너무 없다, 식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겁니다.

○ 오현식 위원  아까 소장님이 얘기하신 대로라면 5000명 중에 1000명은 모노레일, 2000명은 도보로, 나머지 2000명은 이 정원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으면 식음료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6-2나 6-3 치유의 정원 쪽에는 식음료를 마실 수 있는 판매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 마차 같은 식으로 포인트 줘서 간단하게 식음료를 팔 수 있게 해줘도 이 분들한테는 상당히, 걸어올라가시고 이 안에서 화개정원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특히, 영유아 데리고 간 사람들은 어린이들이 언제 물 달라고 할지 모르고 언제 무엇을 달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꼭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제임스정원에도 가보았는데 그런 데도 있어요.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화개정원 전망대내에 커피숍이 입찰되어서 들어왔어요. 입찰절차, 입찰기간, 입찰가격, 카페내부 인테리어 소모품에 대한 자료나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입찰절차 및 입찰기간.

○ 오현식 위원  거기에 입찰 쓰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 오현식 위원  그러면 3명 중에 모노레일 운영자한테 위에 있는 카페까지 주신 거네요?

○ 오현식 위원  저는 그게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것은 공공시설이지만 위탁을 줘서 사업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회든 독점운영은 사업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습니다. 상호간에 경쟁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입찰을 했으니까 4, 5년간은 유지가 되겠지만 상당히 잘못하셨다고 보는 게 전망대에 있는 카페와 밑에 있는 카페가 서로 달라야 서로 경쟁을 합니다. 서로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고 서로 이용객을 위해서 무언가 더 발전적인 측면이 나오게 될 텐데 이것은 두 분이 같은 운영자이기 때문에 경쟁할 게 없는 거예요. 경쟁 대상도 없고 경쟁할 이유도 없고 그냥 무엇을 하면 메워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 듣고 안타까운 것은 지명입찰을 해주셨다는 게 더 안타까워요. 이것은 운영상에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내부 인테리어나 소모품은 입찰업체에서 진행하는 거지요?

○ 오현식 위원  소모품은요?

○ 오현식 위원  일단은 하나 하나 얘기하기가 그래가지고 인테리어 안에.

○ 오현식 위원  기본 인테리어인테 예를 들어서 이것도 기본 인테리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비가 매달려 있고 소파에 쿠션이 있고.

○ 오현식 위원  그런 것을 저는 애초에 갖추어 놓는 게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완전 기본 틀만 해놓는 게 정석이에요. 기본 틀만 해놓고 공간을 꾸미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품들은 다 입찰업체가 갖고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 소소한 부분을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이미 원하는 대로 기본인테리어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소모품들만 갖고 들어온 느낌이에요.

○ 오현식 위원  제가 보았을 때 느낌은 그렇고,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기에 아니라고 하니까 그건 당연히 아닌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다, 어쨌든 이것도 저는 이 업체 분이 정확하게 수입을 내고 본인의 수익창출을 위해서 들어온 건데 경쟁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얼마나 큰 수익을 효율적으로 내실 수 있을지는 사실 의아해요.
  의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의무상 어쨌든 전망대에 입찰업체가 있다면 그 입찰업체를 위해서라도 전망대에 많은 관람객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면 모노레일뿐만 아니라 도보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도 더 개선해 주시고, 전망대 관람, 전망대 휴식공간까지도 더.

○ 오현식 위원  당연히 화개정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 갖고 운영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화개산에 도보로 올라가보았어요. 일부러 올라가보았는데 화개산이 저희의 책임이라고 봐요. 화개산에 올라가는 등산로가 이제는 등산로가 아니에요. 완전히 엉망이고 하나도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교동면의 관리부재일수도 있지만 교동면민들한테는 화개정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화개산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스카이 전망대가 있는 부분에 화개산 통행길이 같이 겹쳐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데크 조성하고 화개전망대가 조성되면서 그 등산로가 폭이 60cm밖에 안 나옵니다.

○ 오현식 위원  여기에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화개정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화개정원도 알고 계셔야 된다.

○ 오현식 위원  화개정원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것을 교동 분들, 화개산을 위해서라도 강화군에서 관심 갖고 개선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말 간에 주차장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특히 정애인이나 노약자에 대해서 정립해야 된다, 두 번째는 티켓 발부의 기준을 철저히 하고 티켓 발부와 입장 절차를 확실히 정리해서 수입 누락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정원 내부에서 정원 내부를 걷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더 개선해야 될 서비스가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화면 하나만 더 볼게요.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화개정원 홈페이지 화면을 보며)
  블로그 리뷰는 요즘에 사람들이 관광을 가거나 여행을 갈 때에 꼭 보는 게 방문자 리뷰, 블로거 리뷰입니다. 일단 방문자 리뷰가 없다는 것은 다섯 개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별 감흥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블로거 리뷰는 블로거 개인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들로 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간 리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시설이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요.
  방문자 리뷰 몇 개 없지만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방문자들이 느낀 점이거든요. “비가 온 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들러볼 곳이 많은 곳은 아님.” “전망대에 올라가서 전망보고 투명바닥 느껴보고 모노레일 타면서 경치보고”, “나는 더욱더 볼 게 없었음.” 이게 방문자 리뷰예요.
  또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당일치기 드라이브 바람 쐬며 여행하기 좋은 곳”, “너무 좋아요. 꼭 다녀오세요.”, “교동 들어갈 때에 입도자 해병자 검문이 있어요. 볼펜 미리 준비하기”, “셔틀도 있던데 타는 게 무안할 지경”, 셔틀에서 입구까지가 너무 짧다라는 뜻이에요. “모노레일 타고 싶었는데 민간이라 매표 따로 대기 4시간이라서 포기”, “타실 분은 미리 와서 매표후 동네 구경 먼저 권해드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모노레일을 타려면 와서 현장에서 예매를 하고 몇 시간 후에 다시 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관광객들의 동선을 두 배로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모노레일하고 얘기해서 온라인으로 바꾸든 좀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오현식 위원  네, “정원은 다닐만한데 화장실도 곳곳에 많은데 전망대 올라가는 연두색 펜스 있는 데부터는 등산이 아니고 등반수준, 급경사에 의자도 화장실도 없어요. 유모차, 자전거 밀고 오신 분들 안쓰러웠어요. 체력 저질 어른은 쉽지 않네요.”
  이런 것들이 리뷰에 있고요. 저희들이 이런 것에 민감해야 돼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런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개선을 다해 나가야 화개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오현식 위원  “완전히 다 준비해 놓고 입장료 받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개장한 6월 4일이거든요. 개장한 직후인데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볼게 없데요. 이렇게 리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친절해요.” 친절하다고 얘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화개정원은 강화군의 중점사업이고 무조건 잘 되어야 하고 무조건 성공해야 됩니다. 소장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정말 강화군의 살림살이를 책임질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자리에 계신 거거든요. 당연히 팀장님들께서 전문가로 구상되어 있으시고 팀장님들께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신 것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길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다른 과는 얘기도 안합니다. 화개정원이기 때문에 덜 잘 되었으면 하고, 더 좋아지기를 원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렇게 소소한 부분까지 챙기시면서 화개정원 만들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 마디만 더 한다면 화개정원은 모노레일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모노레일은 모노레일, 화개정원은 화개정원이기 때문에 화개정원을 통해서 모노레일이 잘 돼야지, 모노레일을 통해서 화개정원이 잘되려는 운영은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화개정원 먼저, 화개정원이 튼튼하게, 화개정원 안에서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관광지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네, 오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 위원님이 경영하면 잘 할 것 같네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개정원 홈페이지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오현식 위원님이 아주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설명하셔서 저는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화면의 라인이 아직 연결이 안돼서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메인 화면에 보면 언제든지 전화를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요. 전화번호가 있는데 가능한 건가요? 그 문구를 보면 전화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진을 보면 처음 사진과는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워낙 바쁘시고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풀이나 꽃들이나 여러 가지가 만개했겠지요. 그런 사진들의 교체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 최중찬 위원  특히나 오색정원 부분들도 지도에서만 나타나지 오색정원들의 각 사진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진을 잘 관리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직접 보는 분들이 호응과 호감을 느껴서 한 번 와볼 수 있게 홈페이지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꽃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육묘장, 지난번 임시회 때에 얘기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중찬 위원  어떤 운영에 있어서의 타당성이 있다면 적극 우리가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강화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도 중요하지만 기념품 같은 판매점도 계획에 있나요?

○ 최중찬 위원  제가 강화를 돌아다녀보니까 작가 분들이 많아요. 작품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문걸 만드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강화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기념품을 제작해서 기념품 판매 장소도 마련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강화에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하시는 서광석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스카이 워크가 화개정원 안에서도 핫플레이스잖아요?

○ 고복숙 위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도 있고 처음 스타트 하는 것이라서 여러 가지 난관도 있겠지만 보니까 많지 않은 인원들이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 고복숙 위원  저희들은 가서 구경하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 고복숙 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망대 스카이 워크에 가보았지만 저야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지나가지는 못했지만 안전 불감증이 혹시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엄청나게 크게 부각돼서 보도되잖아요? 예방차원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안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고복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강화대교 관문이 김포에서 들어올 때에 보면 서까래 부분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게 거꾸로 예요.

○ 박흥열 위원  고쳤어요?

○ 박흥열 위원  그저께 제가 외부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영어 글자는 여전히 거꾸로 찍혀있던데요. 

○ 박흥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글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도 거꾸로니까 확인해서 바꾸시고요. 

○ 박흥열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소나무 84주를 교체했다고 하는데 이 소나무가 고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박흥열 위원  하자보수 금액은 어디에서 지불했습니까?

○ 박흥열 위원  원래 소나무 공급을 받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급자재로 공급받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 박흥열 위원  식재 공사는 따로 하고, 그러면 업체에서 했다고 하면 식재공사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한 것인가요?

○ 박흥열 위원  자기들이 나무를 사서요?

○ 박흥열 위원  하자보수의 권한은 식재공사하는 업체에 들어가는 건가요?

○ 박흥열 위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이나 경험으로 보면 큰 나무는 대부분 자재공급과 식재공사를 같이 가는 것이 상식인데 왜 이렇게 나눠서 했지요?

○ 박흥열 위원  식재공사한 식재 업체에서 하자를 인정한 것이네요?

○ 박흥열 위원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나중에 소나무 관급 자재로 공급된 금액하고 이번에 하자보수에 들어간 금액하고 식재공사에 들어간 금액들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 박흥열 위원  화개정원에 가면 큰 나무들은 자리를 잡아가는 형태인데 중관목이나 관목은 앞으로 어떻게 식재하실 예정입니까?

○ 박흥열 위원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 박흥열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 박흥열 위원  구역별로 어떤 나무가 들어가는 건지 그 계획을 말씀을 해달라고요.

○ 박흥열 위원  팀장님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 박흥열 위원  지난번에 어느 회의에서인가 차폐효과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중관목으로 차폐기능을 일정하게 담당하나요?

○ 박흥열 위원  식재는 언제 끝날까요?

○ 박흥열 위원  사실은 교목이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하고 정원을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보수공사에 들어가는데 저는 이게 관목이나 중관목 식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연착을 해서 구체적 계획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구난방이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용역결과들이 어떻게 나와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더 중관목이나 정원이 자기 꼴을 갖추려면 조금 더 신경쓰고 필요하다면 예산 투입도 적재적소에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런데 저는 초화류나 꽃을 심는 것은 예쁘니까 좋기는 한데 꽃이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 박흥열 위원  화개정원 그 넓은 면적에 초화류로 커버하는 것은 정원을 장기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목표 아래에서 보면 그야말로 임시적인 수단이거든요. 

○ 박흥열 위원  꽃을 전혀 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 박흥열 위원  소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이야기하지만 정원의 속성이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느 정원이든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꽃이 심어져있으니까 예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주관적인 부분들이고, 화개정원이라고 하는 지방정원을 갖추기 위해서 입구에서 어떤 인상을 심어줄 것이냐에 대한 컨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거기에 무조건 사람들이 예쁘구나,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전에 오현식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화개정원 만들어 주고 화개산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이야기를 들어야 부분들입니다.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스토리텔링 요소들을 뺏겼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입구에 꽃을 갖다가 심어서 예쁘다고 하는 것은 한 번 왔다가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정원을 만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뛰어 넘어야죠.

○ 박흥열 위원  제가 꽃을 심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화류 식재에 대해서 물을 주거나 관리가 어렵고 그에 따르는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월동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점차적으로 정원이 자기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고요. 

○ 박흥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꽃을 심는 것을, 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마는 그게 지나치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흥열 위원  팀장님, 이게 아까 관급자재 공급하고 식재하고 따로 떨어지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이 있는 것처럼 소나무는 방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박흥열 위원  최근 소나무좀이나 병해충 발생된 사례들이 있나요?

○ 박흥열 위원  아까 84주 고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업 항목이나 예산 항목이 별개로 있으면서 종합적인 관리가 안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 같아요.

○ 박흥열 위원  저는 예산 편성하실 때 나무공급, 식재, 방제 이것은 유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예산편성이 되어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바로 대처가 가능하게끔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천시나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사람들이 비올 때 보도블록에서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경사도도 있고 이곳을 찾는 연세있는 분들은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겠죠.

○ 박흥열 위원  처음 공사하실 때 예상을 못하셨던 거예요?

○ 박흥열 위원  전망대 올라가는 길에는 미끄럼 방지줄눈을 다 집어넣었나요?

○ 위원장 배충원  세부적인 것은 따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요.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조치나 그런 부분들은 첫 설계할 때부터 진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지금이라도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 박흥열 위원  화개정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화개정원을 찾는 관광객의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말라, 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화개정원을 강화의 지방정원으로 자긍심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만의 스토리와 우리만의 정체성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직하게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나가는 그래서 5년 뒤, 10년 뒤에 화개정원을 찾았을 때에 정말 특색있고 좋구나 하는 인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짧은 기간의 사업이 아니라 길게 보고 예산도 투여하고 정책도 시행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흥열 위원  미디어 파사드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안 하겠네요? 관광객이 줄어들 이유는 없지 않나요?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미디어 파사드 사업은 공식적으로 중단된 건가요?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수고하셨습니다. 화개정원이 물의 화개정원인 것 같아요, 물의 화개정원이 아니고. 또 하셔요? 

○ 최중찬 위원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순천의 국제정원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거기를 살펴보니까 나무가 1년 전에 심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오래전에 심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보았더니 나무를 지지하는 지지대를 땅속에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를 보니까 소나무나 여러 가지 시설을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앞에 사진을 두 장 출력해서 놓아드렸는데 제가 지난번에 의정연수 때에 보도로 화개산 전망대까지 올라가서 봤습니다. 8부 능선 이후로는 왼쪽에 절토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돌들을 옆쪽으로 밀어서 놨더라고요.
  그래서 보기도 안좋고 장기적으로는 돌도 색깔이 예쁘니까 한쪽에 쌓아주셔서 어울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모노레일과 화개정원이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모노레일 때문에 화개정원에 대한 평가가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모노레일을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 한승희 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이용하지요?

○ 한승희 위원  주말 같은 때 5000명이 온다면 나머지 4000명은 못 타는 거잖아요?

○ 한승희 위원  아까 오현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을 가진 관광객도 많이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민간 사업자이기는 하지만 모노레일을 확충할 계획이 없는 건지요?

○ 한승희 위원  그런 연계를 잘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서로 욕 안 먹고 관광객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서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모노레일이 개인사업자가 하잖아요? 강화군에서 인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배충원  강화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모노레일이 만약 운영중에 사고가 날 때 귀책사유가 어디로 갑니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 위원장 배충원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 잘 판단하셔가지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해 보시고요. 저도 화개정원을 걸어서 올라가다 보니까 우수나 이런 것 때문에 방지를 위해서 트렌치 설치를 해놨는데 빗물이 트렌치로 들어가는 확률이 굉장히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밑쪽으로 그냥 흘러가게 되어 있지 트렌치 쪽으로 수로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금년에 엘리뇨가 많아서 홍수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굉장히 타격이 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화개정원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오후 1시 30분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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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왕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왕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그 외의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이사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송왕근 이사장님 및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영업수지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네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드렸지만 전에 기록을 보면 70%, 80%대도 유지했었지 않습니까?

○ 최중찬 위원  50%만 넘으면 된다는 생각보다도 60%, 70%, 그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지난연도에 대한 평가가 나온 게 있나요?

○ 최중찬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더 특별나게 더 신경쓰시면 이런 부분들이 좀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힘드시겠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24-8페이지에 자세하게 정리하셨네요.

○ 최중찬 위원  24-11페이지의 기록은 2022년도, 2023년도 관광객 수익금인데 이게 두 개 다 3월인거지요?

○ 최중찬 위원  2023년도 것만 표시되어 있어서요.

○ 최중찬 위원  그러니까 비교표에는 2022년도, 2023년도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최중찬 위원  24-13페이지에 보면 기획홍보파트에서 다섯 분이 일하고 계신데 이 분들의 역할은 주로 어떤 건가요?

○ 최중찬 위원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감사 역할도 하시는 거예요?

○ 최중찬 위원  여러 시설을 운영하는데 관리하시는 부분은 고정적인가요? 유동적인 부분도 있나요?

○ 최중찬 위원  주로 고객이나 관광안내 해설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가요?

○ 최중찬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별다르게 해설하시는 분들은 없네요?

○ 최중찬 위원  24-14페이지에 노인문화센터 수영장 운영현황이 길상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사용하시는 분들의 밀집도라고 할까 이용하시기에 인원이 꽉 찬다는 부분은 없나요?

○ 최중찬 위원  그러면 강화에 계신 분들은 이쪽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지역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 최중찬 위원  이쪽은 이용하시는데 예약이랄까 이용이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쪽이 홍보되어서 나눠져도 큰 문제가 없겠네요?

○ 최중찬 위원  그런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어르신 분들은 이쪽이 다 차서 못 하는 것으로 아시더라고요.

○ 최중찬 위원  이 부분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해줄 수 없느냐고 말씀하시고 민원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 최중찬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 모로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요. 코로나 종식이 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강화군에 찾아올 것이고 그런 상황에 맞게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경영수지율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조금 아까 최중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문화센터 수영장은 체육회 쪽으로 안 돼요?

○ 한승희 위원  어쨌든 건의를 한 번 해보시지요. 국민체육센터도 체육회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강사 문제도 그렇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 한승희 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오현식 위원이랑 똑같이 건의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얘기해 보시든지 해서.

○ 한승희 위원  일원화시키면 어차피 복지재단이 있으니까.

○ 한승희 위원  이사장님이 건의를 한 번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운영하시기에는 사실 부담이 있으시잖아요?

○ 한승희 위원  답변은요?

○ 한승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평화빌리지는 이용객수가 굉장히 많지요?

○ 한승희 위원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설이 많이 낙후되었다는 얘기도 하십니다. 가격적인 면에서는 만실인데 비가림시설이나 세부적인 측면에서 불만을 가지신 관광객들이 계신 것 같아요.

○ 한승희 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비가림시설도 부족한 것 같고 시설이 좋아서 간다기 보다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 한승희 위원  활성화될 수 있게 북부 문화권이 증축될 수 있게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증축하시는 부분도 다시 한 번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한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2-8쪽에 시설관리공단 경영실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영업수지비율이 약 –51.83%를 기록하고 있는데 수지율에 대해서 표시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영실적에서 흑자가 나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나요? 종량제봉투하고 동막해변하고 미네랄온천하고 세 군데만 표시되는데 금년도에는 달라진 건 없습니까?

○ 위원장 배충원  전적지는 무조건 무료로 하나요?

○ 위원장 배충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국가경영이 안 좋아지면 지방경제도 자동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50%가 넘으니까 충분히 된다고 할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수익성을 창출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것만 다 줄수는 없으니까요.

○ 위원장 배충원  그 다음에 24-20쪽에  미네랄온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하지요. 급여는 적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입장객이 와서 여기는 벌써 다년간 운영했던 데가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급여는 똑같은데 똑같이 일 한다면 누가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겠느냐는 거지요. 이런 부분도 건의해서 안을 잡을 수 있으면 잡는 방안도 해야 되지 않느냐 보이고요.
  그리고 거기는 중점적으로 민원인들이 보면 물이 겨울철에 노천탕이 너무 차갑다는 부분하고 타일이나 돌을 붙인 것이 자꾸 떨어져서 문제가 있는데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약하지만 노천탕 부분은 목재를 정상적인 것을 쓰면 그래도 여러 해 갑니다. 짠물이기 때문에 잘 안 썩거든요.
  그리고 물 자체가 염분 성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산화철이 들어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 물을 오래 놔두면 녹물 비슷한 빨간색이 뜹니다. 그런 부분 해소를 위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주말에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는데 그렇지 않은 날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주말에는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요. 주변에서도 여러 가지로 그런데 거기에 오셨다가 가시는 분들이 물론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매표하다 보니까 낮시간대에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별로 혜택을 못 받아요. 이런 차원에서 군 도시개발과하고 의논해서 시간 연장을 해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옆에 3000여평이 되는 부지를 강화군에서 사놓았는데 그 부지도 활용할 수 있는 안을 잡아야지 주차장만 하라는 게 아니고 갯벌풀장을 한다든지 무슨 방안을 찾아서라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인원을 더 채용해서라도 활성화될 수 있게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래서 1시간을 늘려라 그런 부분이 아니고 조금 더 늘려서 3교대를 하든지 하더라도, 저녁 야근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같이 검토하셔서 꼭 틀에 박힌 것이 아닌 실제적인 경제효과를 나름대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이 같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 전체적인 방향도 잡히고 한참 때는 여기가 34억원까지 매출액이 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떠도 충분히 되지 않느냐? 대신에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시설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셔서 같이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10분간 중지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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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은석 기획예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은석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그 외의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차은석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안부 기구 정원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보니까 강화군이 7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다 시정요구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개선권고이기는 하지만 시정요구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 박흥열 위원  올해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3월인가에 미래농업추진단을 1년 연장했지 않습니까?

○ 박흥열 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시정요구사항에 보니까 법령상 한시기구 설치 여건을 준수하고 미래농업추진단의 업무조정 및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추진하라고 지적되어 있고, 그 외에 과 설치 일반여건인 정원 기준 미준수가 지적사항이고, 시정내용이 12명 미만으로 되어 있는 소규모 과 담당관에 대해서 기능을 보강하거나 통폐합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2023년도 행정조직운영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 박흥열 위원  그리고 5번에 보니까 5급 이상 정원 또는 현원 직급 직렬 불일치에 대해서 시정사항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도 파악하셔가지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납세자 보호관이 2022년도에 했던 일이 세무상담 52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납세자 보호관이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구제에 관한 사항보다는 일종의 상담 건수가 제일 많아요.

○ 박흥열 위원  이런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박흥열 위원  상담을 넘어서서 자기들의 제대로 된 항변이나 권리구제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지금 여쭈어 보는 것은 강화군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된 자료들을 갖고 질의하는 겁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2020년도에 15개, 2021년도에 26개, 2022년도 21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중점관리대상사업이 어떻게 선정된 것입니까?

○ 박흥열 위원  제가 정책실명제 중점대상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렇기도 하지만 이를 테면 이 정책의 방향이나 목표를 정해 놓고 정책을 시행해 나갔을 때에 소요된 예산, 시비나 국비를 군민을 위한 사업에 편성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흐지부지 끝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질의하는데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임자한테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과장님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 박흥열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명제를 채택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전임자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없어져야 될 것 같다, 책임성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사람은 바뀌어도 정책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되어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책실명제 제도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확산되고 확대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선정과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차후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2-12쪽 팻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종합스포츠타운 중간보고 4월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 박흥열 위원  여기에 보니까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강화군민이 갖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시각이 어때요?

○ 박흥열 위원  저는 팻파크가 아직 세부계획은 없으리라 생각은 들지만 동물보호시설에 함께 들어갈까요? 아니면?

○ 박흥열 위원  지금 어디 어디에 다녀왔습니까?

○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축산과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개고기와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내부 사정과는 별개로 이미지가 나빠졌던 부분들이 있고, 동물보호시설이 강화군에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때 개 사육장에서 구조된 개들을 보호시설에 보내야 하는데 없어가지고 인천으로 보내고, 그런데 인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없어서 이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팻파크를 조성하는 것과 함께 유기동물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시스템도 제가 보기에는 고민을 갖다가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강화군에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에는 세대 기준으로 해서 11% 정도 반려동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저는 팻파크와 같은 대규모 예산이 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소규모의 반려견 놀이터나 반려견 산책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먼저 고민하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그렇게 어느날 갑자기 많은 예산을 갖다가 들인 팻파크가 턱 허니 들어서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반려문화들을 조금 더 사회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사전에 추진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2-49쪽 한 번 봐주십시오.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부분들인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안을 드린 바가 있고, 다른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에 강화군이 지방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 과장님도 공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만, 지방보조금 총액을 갖다가 계산할 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보면서 2021년도에는 157억원이고, 2022년도에는 182억원이고, 2023년도에는 다시 사업 숫자는 늘어났는데 예산액은 172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두 가지가 의심스러운데 하나는 일반예산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강화군 예산이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예산은 이렇게 늘어났는데 에산 대비했던 보조금 금액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그 이유를 하나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 내역 중에서 삭감되어진 내역에 대한 사유를 짐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 부분들인지,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게 매년 반복되는 연례사업들 중에서 지원금액이 대표적으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양명학 국제학술대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000만원이었다가 적어졌다가 또 회복됐다가 적어졌다가 그러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조정되어지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부담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에 자부담이 면제된 부분과 또는 자부담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 사업들도 워낙에 양이 많아서 제가 뭐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역언론 민간경상사업보조 자본사업보조로 주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보조금 총액이.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편성이나 그런 부분이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박흥열 위원  어쨌든 삭감되어지게 되면 삭감에 대한 정당한 이유들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고.

○ 박흥열 위원  페널티가 주어진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자의적인 삭감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 박흥열 위원  그래서 요청을 드리면 2021년, 2022년, 2023년도까지 3개년도에 대해서 보조금 총액을 계산한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 박흥열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2-79쪽부터 시작해서 보게 되면 행정심판 인용결정이 7건이 나오고 소송 현황에서 1심 패소로 종결처리되어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정보공개 청구 건이에요. 강화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공개 관련해서 이유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게 인용 결정 7건 사유가 모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소송에서도 1심 패소로 종결 처리된 것들도 정보공개청구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까지 가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인용된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었던 건가요?

○ 박흥열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제시되어 있는 공개제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공개가 원칙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라든지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정보가 공개되어야 군민들이나 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용을 알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고 투명성이나 공정함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 박흥열 위원  2-93쪽 미구성위원회 중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강화군 양성평등위원회가 앞으로 폐지라고 되어 있는데 강화군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에 강행 규정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위원회 아닌가요? 

○ 박흥열 위원  네.

○ 박흥열 위원  네, 제가 보기에는 법률에 의해서 위임된 위임조례이고 그러면 당연히 강행 규정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폐지가 아니라 구성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구성해야 되고, 활성화를 갖다가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되어집니다. 

○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네,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차은석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최중찬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드릴게요. 지난달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 최중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용역에만 맡기면 우리의 어떤 그런 그 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세부적인 부분들이 전달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간 의견, 전문가 분들의 의견, 강화의 어떤 종합적인 발전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강화의 백년대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행정조직 운영 및 직렬별 정원 현황이 나와있잖아요?

○ 최중찬 위원  이게 부서의 내용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떤 업무처리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인천시와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어떤 기본계획부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설들, 인천시에서 강화군 쪽에 그런 어떤 우리의 의견이나 어떤 이런 계획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행정조직이랄까 그런 어떤 파견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어지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옆에서 볼 때 힘든 부분들이 많지 않나 싶거든요. 시장님한테 전달하실 수도 있고 물론 저희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마찬가지로 아까 용역의 예를 들었지만 인천에 계신 분들이 강화군의 입장을 정확하게 다 파악하시기는 어렵잖아요. 물론 우리 직원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좀더 가까이 있으면 그런 어떤 의견이나 계획들이 더 잘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2-92페이지에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어요. 여기에는 위원 역할 중에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외부 그런 위원 분들이 1/2 이상은 다 참여하고 계신 건가요?

○ 최중찬 위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 좀 여쭈어볼게요. 함상공원 부분이 최초 계획했던 시기보다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 최중찬 위원  보시기에 6월말에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최중찬 위원  민원들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저도 지나가면서 유심히 살펴보곤 합니다만 그런 어떤 도급업체가 있을 텐데 업체들의 그런 어떤 공사의 신속성이랄까 그런 어떤 속도감이 적지 않냐는 민원들이 있어요.

○ 최중찬 위원  네, 말씀하셨다시피 안전과 그런 관광, 교육, 안보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과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2-8페이지에 공모사업에 따른 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245억원, 2022년도에 249억원인데 2023년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확보액이 57억원이네요?
  그런데 아직 확보되지 않은 공모사업도 있겠지만 하반기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보도가 있는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고복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고복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한 마디만 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모든 지방자치가 그렇지만 강화군 같은 경우도 자산을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취득하면 효율성 있게 써먹기 위해서 취득하는 것인데 수년간 방치시키는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좋은 안이 이뤄져서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예산을 안 준다고 툴툴 대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너무 많이 받아서 좋다고 하는 부서도 있고 얼마나 힘든 기획예산과이겠습니까?

○ 위원장 배충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3개 부서 및 1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6월 26일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