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2일 (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
- 1. 강화군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안
- 2. 강화군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
- 3. 강화군공공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강화군작은도서관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강화군소창체험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강화군저출산·고령사회대응을위한인구정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강화군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
- 9.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강화군농업과학기술특허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11.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강화군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안(오현식 의원 외 5인 발의)
- 2. 강화군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3. 강화군공공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4. 강화군작은도서관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5. 강화군소창체험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6.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7. 강화군저출산·고령사회대응을위한인구정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8. 강화군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9.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0. 강화군농업과학기술특허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1. 휴회의건
(11시 00분 개의)
○ 부의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박승한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금일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직무대리인 본 의원이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의장 최중찬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1일 실시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한승희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고복숙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농업과학기술특허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고복숙 의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월 1일 실시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한승희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고복숙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농업과학기술특허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고복숙 의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고복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강화군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소창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농업과학기술 특허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조성과 자립지원, 권익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률에 의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강화군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착한업소 지원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강화군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소창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농업과학기술 특허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조성과 자립지원, 권익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률에 의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강화군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착한업소 지원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최중찬 고복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복숙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공공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작은도서관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소창체험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저출산·고령사회대응을위한인구정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농업과학기술특허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3차 본회의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강화군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2. 강화군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3. 강화군공공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4. 강화군작은도서관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5. 강화군소창체험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6.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7. 강화군저출산·고령사회대응을위한인구정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8. 강화군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9.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10. 강화군농업과학기술특허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3차 본회의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강화군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2. 강화군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3. 강화군공공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4. 강화군작은도서관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5. 강화군소창체험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6.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7. 강화군저출산·고령사회대응을위한인구정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8. 강화군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9.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10. 강화군농업과학기술특허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