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5일 (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
- 1. 강화군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
- 2. 강화군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
- 3. 강화군정원문화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
- 4. 강화군평화빌리지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7. 호우피해사망자및유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 8.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 9. 강화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 10. 강화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11. 강화군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
- 12.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3. 강화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 14.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강화군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배충원 의원 외 5인 발의)
- 2. 강화군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한승희 의원 외 5인 발의)
- 3. 강화군정원문화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한승희 의원 외 5인 발의)
- 4. 강화군평화빌리지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5.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6.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 7. 호우피해사망자및유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강화군수 제출)
- 8.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9. 강화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0. 강화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1. 강화군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2.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3. 강화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4.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 의장 박승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흥열 의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흥열 의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흥열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과 강화군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강화군 평화빌리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강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강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강화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강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기독교 역사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관일을 변경하고 운영위원회를 비상설화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지번으로 되어있는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고 단서 조항으로 인해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문과 수정되지 않은 별지 서식의 조례명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관련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문맥에 맞지 않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표현 및 올바른 표기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법령 표현의 간결성을 위해 사용한 약칭이 개정 조문에 반영되지 않아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과 강화군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강화군 평화빌리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강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강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강화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강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기독교 역사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관일을 변경하고 운영위원회를 비상설화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지번으로 되어있는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고 단서 조항으로 인해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문과 수정되지 않은 별지 서식의 조례명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관련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문맥에 맞지 않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표현 및 올바른 표기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법령 표현의 간결성을 위해 사용한 약칭이 개정 조문에 반영되지 않아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박흥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정원문화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평화빌리지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사망자및유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부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현지의정활동 실시를 위하여 제3차 본회의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강화군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2. 강화군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3. 강화군정원문화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4. 강화군평화빌리지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5.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6.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7. 호우피해사망자및유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8.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9. 강화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10. 강화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11. 강화군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12.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13. 강화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
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현지의정활동 실시를 위하여 제3차 본회의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강화군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2. 강화군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3. 강화군정원문화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4. 강화군평화빌리지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5.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6.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7. 호우피해사망자및유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8.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9. 강화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10. 강화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11. 강화군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12.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13. 강화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
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