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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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배충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배충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배충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충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장직무대행, 배충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전문위원 임미섭  전문위원 임미섭입니다.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재구  감사담당관 김재구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경정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00원이 증액된 624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감사운영의 국내여비는 기본경비로 충당하고자 224만원을 감액한 7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금 4건 발생에 따라 290만 4000원 증액한 67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직감찰의 국내여비는 공정한 감사운영의 국내여비와 같이 기본경비로 충당하고자 61만 1000원을 감액한 2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재구  총 회수한 금액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당수령으로 총 금액의 30%에서 15%까지 금액 대비 그것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보상금을 결정하고 저희에게 고지서를 보내서 저희들이 납부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재구  2021년도에 9월, 2월, 8월달에 출장여비 부당수령자에 대한 회수금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행정과장 김유신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34% 증가한 26억원 세출은 5% 증가한 863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1페이지, 보조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 증액분과 2022년도 보조금 반환수입, 국시비 증액분 반영이 주요 원인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300만원은 청사 농협출장소 및 도시가스 정압부지 대부료 증액분과 강화군행정동우회 사무실 사용료 수입을 반영하였으며 입장료수입 1억원은 올해 예상수입을 반영한 수영장 입장료 증액분입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은 볼링장 예상수입을 반영, 8000만원 감액하였으며, 기타이자수입과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1600만원은 2022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정산이자를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62페이지 그외수입은 2023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과 2022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등 6300만원 증액하였고 보조자료 2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은 급여 및 출장여비 회수분으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중 기금은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 사업 성립전예산 3500만원과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 23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63페이지 시비보조금 2700만원은 국비매칭 외 시민생활체육대회 군구 참가지원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4페이지, 보조자료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복지 증진 직무수행경비 100만원은 정원 반영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증액분이며 민간위탁금 600만원은 직장어린이집 체험학습비 지원 및 옥상놀이터 안전난간 설치비입니다.
  청사시설 운영 및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는 구내식당 및 청원경찰 사무실 물품구입비로 400만원 반영, 군청사 환경관리 위탁사업비는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재원만 변경하였으며 예산안 165페이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및 군경부대 격려시설비는, 교동대교 검문소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차량인식기 추가 설치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군정 시책운영 분야는 인천시의 2022년 군구 행정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금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 시설비는 신정체육시설 산책로 조성 및 수목 보식을 위해 3억원 증액, 다음 신정체육시설 생활체육센터 운영 자산취득비는 동절기 대비 제설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6페이지 보조자료 4페이지 공설운동장 운영 및 관리 위탁사업비는 강화공설운동장 관리사무소 조성을 위해 760만원 증액, 자산취득비는 강화 및 길상 공설운동장 물품 구입비로 2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지원 및 운영 행사 지원금은 전국규모 축구대회 개최 지원비로 4000만원 증액 반영, 강화군체육회 운영 및 사업 보조금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선수단 지원금 200만원과 강화군체육회 국제교류 지원금 2400만원, 워크숍 지원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 교육기관 보조사업은 해명초등학교에 지원하는 2023년 공모사업으로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 군구 참가지원 사업비는 인천시 체육대회 참가 지원비로 3000만원 편성, 예산안 167페이지 보조자료 5페이지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태권도 선수단 해외 전지훈련 여비로 2300만원 편성, 공무직 노사협력 증진 시책업무추진비는 간담회 및 행사 추진비 50만원 증액 반영,고문 공인노무사 제도운영 일반운영비는 공무직 단체 임금협약 교섭 수행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2022년 환경공무관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대체인력 인건비 400만원 증액 반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정년퇴직 예정 공무직근로자 공로패 1개 추가분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8페이지 공무직 포상관리 포상금은 정년퇴직 예정 공무직근로자 격려금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자료 6페이지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보수는 2023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분 및 수당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69페이지 보조자료 7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는 직급보조비 단가상승에 따라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70페이지 연금부담금은  2023년 부담률을 반영하여 11억 5000만원 증액 편성, 보조자료 8페이지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2022년도 공무직 임급협약 체결에 따른 상승분 반영하여 5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 성과상여금은 금년 성과상여금 집행이 완료되어 잔액 140만원을 감액하였고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보조자료 9페이지 공무직 보험료 부담금은 기관부담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각각 410만원, 360만원,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1페이지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사무실 복합기와 냉장고 구입비 74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국고보조사업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외 4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450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 외 4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팀장이 한번 보고 아직 안 드렸죠?

○ 행정과장 김유신  질의한 결과가 그게 맞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바로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질의가 왔는데.

○ 행정과장 김유신  죄송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현재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본인들이 앱에서 주소나 차량번호나 이런 것을 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나가면서 나중에 찍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통행증이 앱에 발급되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인식을 나중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인식기를 미리 해 놓으면, 앞쪽으로 하나를 더 설치하게 되면 차가 들어오면서 무조건 차는 인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입력만 하면 통행증이 바로 발급되게끔 하기 때문에 하나를, 그러면 시간이 더 줄거든요. 
  그래서 군부대에서도 하나를 더 추가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철거는 아니고요. 유사 시에 군부대에 쓰겠다고 해서요. 

○ 행정과장 김유신  겉에는 그렇기는 한데요. 기계는 정상 작동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군부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이것이 갑자기 생겨서 체육회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인데요. 신정체육 뒤에 공원이 커다란 것이 있습니다. 그게 활용도가 적다보니까 산책로나 황토길을 조성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새롭게 체육회장님이 올해 새로 선출되시다 보니까 체육회장님께서 하고 싶은 사업이 많이 생기셨고요. 코로나 때문에 워크숍이나 이런 게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합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체육회에서 그런 것을 많이 원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체육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논란들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전지훈련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추경 중간에 확정되다 보니까요. 

○ 행정과장 김유신  법인회 됐다고 해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법인화 되는 목적은 예전부터.

○ 행정과장 김유신  어쩔 수가 없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 본예산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체육회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미리 보고 받고 조정해서 올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주로 복지쪽에서는 코로나로 고생한 분들 성과급으로 저희가 챙겼고요. 특별휴가나 그런 것은 복지쪽에서 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죠?

○ 행정과장 김유신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강화군에서 웬만한 직렬은 다 됐고요. 공채로 충원됐고요. 지금 강화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충원이 안되는 직렬은 두 가지입니다. 보건소 의무직 5급, 수의직 7급입니다. 
  수의직 같은 경우는 반려문화가 크다 보니까 공무원 7급, 6급까지도 생각했었는데 안 옵니다. 동물병원 차리면 돈을 더 버니까 공무원 6급, 7급 월급으로는 못 오겠다 것이 대세인 것 같고요. 저희가 자체 판단했을 때는요. 
  그 다음에 의사도 관리의사로 5급을 하면 저희가 시간선택제로 해서 금액을 더 높여봤습니다. 1억 5000만원까지도 해봤는데 그래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2년 동안 계속 공모해도 응시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뉴스에서 보셨듯이 어디 산청인가 어디가 3억까지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맨발로 걷는 황토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당초 저희가 본예산은 2억 3000만원 세웠는데요. 저희가 추경 전까지 지금 추세를 보니까 지금 2억 3000만원 이 수입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볼링장이 저희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벽원볼링장이 또 하나 사설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좀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정액을 저희가 추산해 보니까, 이 정도 나을 것 같아서 감액을 한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공무직이 환경공무직이 있고 일반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직이라고 하는데 일반 공무직은 또 별도로 있는데 일반공무직이 한 명이 누락돼서 위에서는 일반 공무직 한 명 누락된 게 4명에서 4명이고요. 격려금은 환경미화원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착시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보상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운영하는 비용에 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편성목을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저희가 한 11월쯤에 체육회 쪽에서 요청이 와서 하는 건데요.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강화에 체육대회나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외지 손님들이 강화에 와서 지역발전이 돼야 된다. 이번에 체육 축구쪽에서 유소년으로 해서 1박2일 정도로 개최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과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 해서 1박2일로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지금 태국에 있는 태권도 쪽하고 국제 교류를 할 계획입니다. 예전에도 태국하고는 한 번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없어졌고요. 이제 다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직장체육이 태권도고요. 태국이 태권도가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체육회하고 태권도를 매개로 해서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지금 태권도가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요. 베트남의 박항서라고 하면 태국에는 제가 듣기로는 그냥 타이거최라는 분이 그렇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매개로 해서 체육회 홍보 활동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자는 이자수입으로 빠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해 주셔서. 

○ 행정과장 김유신  네. 그래서 이자만 빼 가지고 이번에.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과마다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평가에서 우수한 부서만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축산과, 농정과, 해양수산과로 평가에서 우수한 부서에만.

○ 행정과장 김유신  네. 그렇죠.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저희가 이제 통장으로 넣어주기 때문에요.

○ 행정과장 김유신  저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 자녀들이 대학교를 가게 되면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전에 저희가 기금마련을 위해서 강화군에서 기금에 출연을 해 놓은 상태인데 기금을 갖고 학자금 줬다가 반환받고 계속 공단에서 업무를 하는 겁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적립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대학교 가는 사람이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로 봤을 때 그 기금을 계속 갖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저희가 출연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씩 자치단체로 돌려주는 겁니다. 더 이상 대출이 필요 없을 것 같은 금액들 그런 것들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공설운동장 밑에요.

○ 행정과장 김유신  들어가 봤는데요. 조금 정확하게 서 있을 수는 없지만 그나마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문예회관은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에 건물을 짓기는 또 지금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 행정과장 김유신  사무실이 거기서 행정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관리할 때만 쓰는 것이니까요. 행정은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고 관리할 때만 물품이나 잠깐잠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어업지도선이 현업 근무자입니다. 여기는. 

○ 행정과장 김유신  이것을 연말에 현업근로자로 지정되어서 본예산에 넘어왔고 1회 추경이나 2회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체 예산에서 쓰고 있는 사항이고요. 

○ 행정과장 김유신  2회때. 

○ 행정과장 김유신  이게 비슷한 게 두 가지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하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이게 기초수급자나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에 등록을 해서 하면 일정금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노력은 되게 열심히 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대상자가 일반인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장애인 단체도 보냈고.

○ 행정과장 김유신  홍보는 더 하겠습니다. 홍보는 더 하는데.

○ 행정과장 김유신  저희가 생각한 것은 사설 스포츠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게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장애인 같은 경우도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작년 같은 경우 1억 1900만원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배수 계획을 설계에다 반영할 계획입니다. 물이 바로바로 빠질 수 있게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저희가 공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아니요. 그것은 지금 인조잔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정체육시설 확장하는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용역은 준 상태고요. 

○ 행정과장 김유신  아니요. 그런 것 하게 되면 다시 또 해야 됩니다. 만약 환경영향평가에서 쉽게 얘기해서 천연잔디로 깔았다라고 결정이 나서 끝난 것이면 날짜가 지났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다시 협의를 봐야 돼요. 

○ 행정과장 김유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하고 문화재 때문에 모든 것을 할 때. 

○ 행정과장 김유신  이것은 체육회에서 요구가 분명히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용역은 확장하고 야구장 활용계획까지 천연잔디냐 인조잔디냐 그게 필요하냐? 그 부분도 검토는 용역을 시켜놓은 상태이고요. 만약에 환경이나 이런 게 바뀌어야 되면 그것 하나만 하지 말고.

○ 행정과장 김유신  하나 말씀드리자면 신정체육시설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농림부하고 많은 고개를 넘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알겠습니다. 빨리 검토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자치교육과장 염명희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충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치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7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500만원이 증액된 5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22년 사회단체 등 보조사업 집행잔액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2022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금 집행잔액 200만원, 전산유지보수 등 정산잔액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6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4300만원이 증액된 453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 기초조직지원입니다. 마을방송시설 유지보수비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관리입니다. 생활민원 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른 재료 추가구입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점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으로 인건비 및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시설비 12억 5000만원, 감리비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사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으로 설계용역비 4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 수혜에 의한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감액으로  11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및 인력운영비로 본예산 편성 후 임금협약으로 인한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463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2차 적립금 만기 후 이자수입 추가분 등 이자수입 100만원, 2022년 위탁사업 반납금 추가분 발생에 따라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200만원, 2022년 결산승인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464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장학기금 일반예치금으로 금번 제3회 추경에 반영한 장학기금 세입예산을 일반예치금으로 편성 반영한 것으로 예치금 회수 등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그 전년도 것은 결산을 한 것이고 작년도 것을 1월달까지 사업 완료하고 2월까지 사회단체에서 정산을 한 거지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12월까지 사업을 하고 2개월안에 결산을.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맞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교육경비는 2월 27일 회계입니다. 그래서 3월달 이후에 정산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못세우고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학교중에 세액이 정산이 많은데요. 강화여중 같은 곳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조금 덜 운영했고 강화고등학교는 인터넷 수강권을 전년도부터 줬는데 그것을 다 못쓰고.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작년 하반기에 시작해서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를 봐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 6월달 이후에 해야 되어서 이제 한 것인데 추계를 잘 못한 것은 맞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사유는 주민자치센터 증액사유로 인건비나 자재값 상승이라고 했는데 사실상은 주민자치센터 사업부지 위치가 사면쪽으로 있고 봉천산 올라가고 면사무소 중간에 사면이 아주 깊은, 경사진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토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옹벽공사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초창기에 공공건축 기준단가를 소극적으로 잡은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30%는 간단한 것이고 이렇게 인건비, 자재대가 한꺼번에 30% 오르지는 않잖아요? 옹벽공사비, 공공건축 기준단가 소극적으로 적용한 점이 포함되어서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맞습니다. 옹벽공사 토목공사 비용이 8억원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알겠습니다. 저희도 처음 시행하는 전체 대학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계를 90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장학재단이나 여기저기에서 타 단체에서 장학금을 타는 학생들이 워낙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계가 많이 감액되어서 1년에 두 번 지급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확실하게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접수하고 수시로 연말까지도 받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장학관이 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저희가 다 행정직으로 구성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강화군에 주소를 2년이상 둔 학생과 부모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관계없습니다. 대학교는 관계없고 관내 학교를 졸업하는 것과 관련이.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인증이 난 학교는 가능합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인증이 난 학교는 가능합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문화관광과장 박인상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6월 19일자 강화군인사발령에 따른 저희 문화관광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 국승경 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전략팀 황연옥 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콘텐츠팀 곽주연 팀장입니다.
    (인  사)
  원도심관광팀 유선주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3714만 4000원이 증액된 총 27억 35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은 전적지매점 및 동막해변 야영장 등의 미운영으로 인해 190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강화 기독교 역사기념관, 실감형 문화콘텐츠 체험관, 문예회관, 평화빌리지, 소창체험관 등의 이용객 수 대관료, 체험료가 증가함에 따라 1억 1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의 보조금 반환수입은 2022년 강화문화원 운영지원 외 4개사업의 반환금 3904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82페이지 기타수입으로 2023년 DMZ평화의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참가비 79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강화읍 원도심 일원 관광자원 구축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에 3690만원,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사업에 8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이포 민속마을 조성사업의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700만원, 시·도비보조금 8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문화예술공간 조성 지원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528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3135만 6000원이 증액된 총 177억 399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전체적으로 반영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려산 진달래 축제, 북문 벚꽃길 야간경관 조성사업 등 상반기에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모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파른 물가상승과 함께 인상된 공공요금과 인력운영비는 현실에 맞게 증액 편성하였으며 강화군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관광시설의 위탁사업비를 중간 점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 설명자료 세출 부문 2페이지 지역소멸기금 배분 결정에 따라 전문 공연장인 강화아트센터 조성 등을 위해 시설비 9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폐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 사업으로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집행 예산 잔액 2억 3000만원 감액하고 전시설 조성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 5억 3000만원 증액하여 총 시설비 총 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 홍보의 사무관리비로 SNS 프로모션 지원의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고 원도심 엠블럼 디자인 및 홍보물품 제작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사업비의 변경 없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강화읍 원도심 일원 관광자원 구축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시설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도심 관광시설의 신속한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를 1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트리 및 경관조명 설치를 위해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해 6460만원,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1455만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 강화나들길의 신속한 민원 대응을 위하여 읍·면에 재배정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3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22년 DMZ 평화의 길 횡단노선 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4만 8000원을,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사업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1969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598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의 기타직 보수로 강화문학관의 방대한 소장품과 전시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를 신규 채용하고 기존 인력의 연봉 인상분을 반영해 377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4월부터 도시개발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된 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입니다.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의 신규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83만 7000원 증액하고 강사료가 포함된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3페이지 강화군 함상공원 운영관리입니다. 2023년 8월 기획예산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함상공원의 시범운영이 하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상반기 인건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6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지금 동막해변 소나무가 생육생태가 상당히 불량해서 저희가 그것을 용역을 주고 가보았는데요. 야영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불도 때고 숯을 버리고 기름도 버리고 해서 상당히 야영장을 운영하면 소나무가 거의 고사상태가 된다는 판단이 용역 결과에 나와서 미운영한 사항입니다. 
  거기를 저희가 현재 실시계획까지 용역이 끝났는데 그쪽 소나무를 그룹별로 해서 다시 보호조치를 하고 거기에 내년도부터는 맥문동을 심어서 야영장은 영원히 안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보호수로 지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러니까 야영은 못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충분히 이해를 시켰고요. 주민상인.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몇분만 이해를 못하세요. 다른 대부분의 분들은 그게 맞다.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될 사항이지,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상인들한테 그동안 야영장 운영해서 당신네들이 수입을 받은 것은 혜택을 본 것이다,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야영장을 안 하는 것으로 이해를 시켰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일단은 저희가 상인들을 이해시키는 부분이 야영장만 운영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고 그 대신해서 우리가 산책로라든지 그쪽에 맹문동이라든지, 지금 서천의 맹문동 그런 축제도 있고 그리고 강원도도 대부분 소나무밭에 있는 야영장들은 대부분 없애는 지금 추세고요. 
  오히려 야영을 하는 것은 별도로 야영을 할 수 있게끔 차박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조성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거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런 해변 야영은 지금 소나무 진단상태도 그렇고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야영을 못 하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안 온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대신 포토존이라든지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가운데 부분에 야외공연장 식으로도 나름대로 조성계획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사람이 끊기지 않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하여튼 관광객이 끊이지 않게끔, 야영장을 안 한다고해서 관광객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얘기는 듣지 않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확보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가 기독교 관계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기증하신 물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시공간으로 그것을 다 전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층 부분의 공간을 활용해서 그것을 전시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경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 기존에 주변 시설에 조경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전시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필요할 때 지금 관광객도 많이 늘고 있고 입장료 수입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그래서 필요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도 나름대로 지시에 의해서 지금 구)도서관이 계속적으로 작년에 문화재청 거기가 나가면서 비어 있게 되니깐 나름대로 거기가 옛날 한옥식이고 미술관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관리부서는 아닙니다. 자치교육과 도서관 부지기 때문에 자치교육과이지만 한번 미술관으로 그것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여러모로 거기를 미술관으로 해보려고 검토를 해봤는데 현행법상 거기가 건축법상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입니다. 그런데 미술관을 하려면 건축법상 전시장으로 돼야 되는데 전시장을 할 경우에는 도로와 12m이상 도로와 접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고려궁지 주차장 쓰는 부지와 이렇게 합병을 해서, 거기는 지금 12m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해 봤는데 중간에 또 도로가 있고 용도 폐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거의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우선은 미술관이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그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자치교육과에서 재산관리관이라 그쪽에서 검토되어야할 사항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전에 한 번 예산 세울 때 위원님께서 어떤 타당성을 안 해보고 예산을 세웠다고 지적을 해주신 것이 기억이 나고요. 이런 부분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진달래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화군 축제위원회에 보조금을 줘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어떤 사업을 운영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별도로 용역비를 세워서 진달래축제 자체가 강화군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근래에 있어서 코로나도 있고 해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만 따져보자고 용역비를 세웠는데 저희가 축제위원회 과업을 아예 그러면 이런 용역도 축제위원회에서 좀 해봐라, 그랬기 때문에 축제위원회에 준 보조금 예산으로 용역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용역은.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결과보고서는 한 8월초 정도에 나왔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강화섬 나들길이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그쪽에 2000만원을 세워놨던 부분인데요. 작년에도 사업이 그쪽에서 원활치 않아서 작년에도 안 했고 올해도 혹시나 해서 예산은 세웠는데 그쪽에서도 전혀 보조금 받고 자기네는 활동을 안하겠다고 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일단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올해는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의사가 없으면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내년에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일단은 저희가 매년 이것을 운영을 하고 정산 거쳐서 문체부에서 남은 예산은 반납하라고 했는데 일단 2000년도부터 한 번도 문체부에서 정산보고를 하라든지 이런 게 없었고요. 
  최근에 올해 상반기에 3년치를 몰아서 하라고 공문이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또 금액이 이렇게 많은 부분은 저희가 일부러 미운영을 해서 한 사항은 아니고 오히려 2000년도에는 예산은 내려줬는데 아예 문체부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한 달 정도 시범운영으로 그것만 승인이 나서 한 달 정도밖에  못 했고요. 예산은 1억원 이상씩 매번 지원이 나오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도 9월부터 승인이 나서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저희 귀책사유는 아닙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일반 야영장이 53개소가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옛날 삼별초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도 문의도 많이 오고 거기도 리모델링해서 누가 야영장으로 꾸미고 해서 거기도 조만간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일단은 2000만원 포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화섬 나들길이라는 단체에서 그동안 사업을 수행을 했는데 작년부터도 계속 수행의사가 없어서 보조금 안 받고 우리는 특별히 활동을 안 하겠다고 해서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들길 명품화 용역같은 경우는 현재 한 50% 정도 추진은 되어 있고 저희가 중간보고를 조만간 개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의 주된 방향은 저희 나들길이 20회 코스거든요. 그래서 거의 310km가 연장으로 따지면 그런데요. 그게 위원님들 매번 지적해 주시지만 관리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강화가 20개 코스라서 잡초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매번 지적을 받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대중교통과 연계가 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반영 안 된 코스들이 좀 있고요. 대중교통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코스로 가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비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코스도 조정하지만 나름대로 너무 많다, 그래서 그것 줄이는 부분까지도 주된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코스들은 코스별로 특성화를 하자. 그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들길 명품화 사업을 매년 하거든요. 작년도 2코스 오두돈대 가기전에 공원식으로 조성된 데를 저희가 맨발로 하는 황토길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문제인 것 같아서 조성은 잘 해놨는데 야외다 보니깐 비가 오거나 그리고 겨울에 얼었다가 녹았다, 이러다 보니깐 황토길이 아예 그냥 굳어지고 또 낙엽이 떨어지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실패작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차라리 그런 맨발로 걷는 길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상시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어떤 공원에 직원이나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곳에서 계속적으로 낙엽이 떨어지면 관리가 돼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더 좋을 것 같은 경우는 부의장님께서 좋은 코스를 만약에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면 꼭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삭감된 이유는 당연히 저희가 상반기에 오픈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인계를 받고 나서 현장을 가보니 아직 상당히 내부 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그리고 근무자의 어떤 매표소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화장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이 현재 아주 열악합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앞에 주차장이 도로거든요. 도로의 부속시설로 조성된 주차장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7월까지 인가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임시적으로 만약에 오픈을 하려면 그런 조건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배 자체도 아직 공사가 좀 하자도 있고 그래서 9월 말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보수를 하고 10월 안에는 저희가 임시오픈을 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가 직접적으로 군에서 관리는 한 사항은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 협의해서 협약을 맺어서 그쪽으로 시설관리 운영은 이관예정에 있고 현재 한 5명에서 6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관리인력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그래서 저희가 외부인들도 초청을 하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좀 세우는 사항입니다. 일단 계획은 12월달로.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것 예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제가 알기로는 52명.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지금 부지가 어디가 좋은지 지금 용역 중입니다. 용역 중이고요. 아직까지는 결정은 안 된 상황이고 어디 부지가 가장 좋은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모 정도에 그리고 어디가 타당한지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도 가장 느끼는 부분이 체육시설이 됐든 문화시설이 됐든 어떤 관광시설이 됐든 집단화가 되면 저희도 아트센터 때문에 다른 데에도 벤치마킹도 갔다 왔는데 대부분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 같이 있으면 조성사업비도, 왜냐하면 주차장을 같이 쓰다 보니까 사업비도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때 당시에는 결산 시점으로 봤을 때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2022년 것인데 지금 저희가 사회단체가 한 20개 단체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다 정산해서 정산검사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올해 상반기에.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거의 시기별로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3월, 4월 되어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정산검사를 거의 상반기에 마무리하다 보니까 늦어서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가 강화군에 가장 부족한 게 전문공연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문예회관을 활용을 해서 공연을 하는데 그래서 전문 공연시설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용역 중에 어디 부지가 좋고 어느 규모로 강화군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다 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그렇게 됐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외수당도 그렇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위원님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과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지출은 지금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런데 저희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한 사항이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명절 전에 채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의회가 바로 끝나는 시점에 저희가 지금 공고가 난 상황이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9월 명절전에 채용을 할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런데 저희는 명절 때 그쪽에 체험프로그램을 신규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명절 전에.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지금 나름대로 관심있게 오고자 하시는 분들이 공고가 났는데 문의가 오고 있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명절 전에 저희가 거기를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이번에 연휴기간이 길고 그래서 저희가 명절 전에 동강 생활문화센터가 소창체험관이나 구세의원보다 지금 활성화가 덜 되어 있고 방문객이 좀 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서.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꼭 그 사람이 와서, 안 와서가 아니라 체험프로그램도 하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는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굳이 명절휴가비를 주지 않기 위해서 10월달에 채용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어떤 사람 때문에 관광객이.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명절 때 저희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10월달에 채용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명절휴가비 깎아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명절 전에 연휴도 길고 나름대로 필요한 인력이라서 저희가 채용하는 부분인데 자꾸 명절휴가비를 왜 줘가면서 9월달에 채용을 하느냐 자꾸 활성화가 되겠느냐? 자꾸 이렇게 물으시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죄송합니다. 

○ 문화재과장 유정진  문화재과장 유정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충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재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19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문화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3억 3984만 4000원에서 6227만원이 증액 감액된 92억 77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강화역사박물관 뮤지엄션 및 카페테리아 임대료로도 입찰금액이 당초 예상된 960만원보다 많은 1377만원에 계약되어 차액분 4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역사 및 자연사 박물관 입장객 감소에 따라 6900만원을 감액한 2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박물관 강당 및 자연사 박물관 체험실이 대관횟수 증가 등이 예상됨에 따라 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이자 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그외수입은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예산금 수입 등으로 각각 50만원과 100만원,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98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문화재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5억 3349만 4000원에서 155억 7212만 7000원으로 386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공공운영비 증액입니다. 금년도 두 차례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부족분 559만 2000원을 증액한 91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학술연구용역은 2024년도 인천시에서 자체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 잔액 2233만 5000원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재연 장군 충장사 활성화 사업은 충장공 어재연 장군 선양을 위해 학술세미나 등으로 보조사업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보조사업자의 사업운영 인력 부재로 사업을 포기하여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등사 및 보문사 미니 전기버스 구입 지원사업은 전동사찰 문화재 관련 무료 전환에 따른 관람객 증가로 노약자들이 관람 편의를 위한 미니 전기버스 구입예산으로 각각 4950만원과 24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9페이지입니다. 고인돌공원 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분으로 공공운영비를 192만원을 증액, 3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 성공회 성당 및 문화재의 경관조명이 필요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공공요금으로 190만원을 증액, 20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유지관리입니다. 박물관 시설유지관리사업은 시설관리공단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승강기 수리비 등의 경상적 위탁비로 130만 6000원을 증액, 2억 93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재과장 유정진  코로나로부터 일상이 회복되어서 저희가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8년도 수준으로 세입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의 변화가 많이 바뀌었는데 종전에는 단체 관람객이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학생이라든가 산악회 같은 모임에서 많이 왔는데 단체관람에서 개인관람으로 변화되다 보니 입장료 수입이 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문화재과장 유정진  저희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는 판단하지는 않고요. 회복이 돼서 많이 찾아오실 줄 알고 저희가 코로나 발생 전엔 2018년도 수준으로 많이 오실 것이라고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상반기 수입을 판단해 보니 한 1억 50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하반기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 문화재과장 유정진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역사박물관 같은 데서 저희가 1년에 몇 차례씩 기획전시도 운영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실감형 같은 것도 올해 제공을 하려고 10억을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문화재과장 유정진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홈페이지 계정이라든가 또 메뉴얼 같은 것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 1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추진키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건의했습니다. 

○ 문화재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 문화재과장 유정진  어제연 장군 충장사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 시비로 100% 지원을 받아서 작년까지 추진됐는데 기념사업회에 주는 보조금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반영이 안 됐고 사업비 위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기념사업회가 한 77명 정도의 회원이 계신데 모든 분이 다 연로하시고 이 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전담할 수 있는 인력도 부재가 돼서 기념사업회에서 부득이하게 사업하기 추진하기 어렵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감액을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 문화재과장 유정진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사찰측에서 건의사항은 들어온 건 사실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적석사 같은 경우도 마니산 같은 곳에 화재가 많이 나서 상수도 관계도 많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 반영할 때 자부담 포함해서 한 2억 7000만원 정도를 건의했는데 지대가 높다 보니 가압장 설치하는 것도 일반적인 게 아니라 규모 큰 것으로 해서 한 대당 1억, 1억 해서 저희가 총 합쳐서 자부담 포함해서 4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반영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재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 문화재과장 유정진  네, 진입이 가능합니다. 

○ 문화재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 문화재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