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1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나.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 다. 의회사무과 소관
- 라. 기획예산과 소관
- 2.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배충원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화개정원사업소, 의회사무과, 기획예산과, 수정예산안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해영 농업기술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화개정원사업소, 의회사무과, 기획예산과, 수정예산안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해영 농업기술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장 정해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혜영입니다. 평소 농업인들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며 항상 애써주시는 배충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하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2023년 제3회 추가경영 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발전적인 의견을 듣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9쪽 세입예산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세입 부분은 기정 73억 4582만 3000원에서 2723만 3000원 증액된 73억 78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의 경우 기정 3억 3780만원에서 360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4140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의 경우 2018, 2019시설 원예 현대화 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총 360만 4000원을 신급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70억 802만 3000원에서 1483만 8000원이 증액된 70억 2286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먼저 국고보조금 등의 경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등 2개 사업의 변경 내시액 722만원을 증액 반영하여 25억 980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의 경우에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등 3개 사업의 변경내시액 761만 8000원을 증액 반영하여 44억 248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의 경우 기정액 0 원에서 879만 1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먼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의 경우 2018년, 2019년 시설원의 현대화 사업 등 4개 사업의 국고반환금으로 총 518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의 경우 2018, 2019년 시설 원예 현대화 사업 외 4개 사업 총 360만 4000원을 신급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서 361쪽 세출 설명서 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173억 9619만 1000원에서 2억 38만 1000원 증액된 175억 965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위사업 농업기센터 기능강화의 농업기센터 운영 세부사업은 전기요금 인상 및 사용량 증가분을 공공운영비에 반영하여 기정 7억 6170만원에서 1억원을 증액 반영하여 8억 11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1쪽에서 362쪽 세출 설명자 1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인력 육성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세부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유착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사업 변경 내시분 반영에 따라 기정 6억 6413만원에서 6억 7408만 6000원으로 99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영농정착 선발 운영비 세부사업 또한 국비 변경내시분 반영에 따라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 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 세부사업의 경우 시비 변경내시의 반영이 따라 1억 2000만원으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2쪽 세출 설명조사 2쪽입니다. 단위사업 식량작물 기술보급의 식량작물 기술보급 운영 세부사업은 속노랑 고구마묘 구입비 지원사업의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반영으로 기정 3억 2380만원에서 2억 5103만 6000원으로 727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2쪽에서 364쪽 세출 설명자료 2쪽, 3쪽입니다. 세부사업 인력육성비의 인건비의 보수는 초과근무수당 등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여 279만 2000원 증액된 2억 446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의 기타직보수는 시간선택임기제 마급의 2023성과연봉 지급등급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267만 3000원이 증액된 47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의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2023년도 공무직 단체임금 협약체결로 인한 보수 인상분 및 공무직 근로자 인원지원 조정을 반영하여 1165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21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4쪽 세출설명서 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공무직 근로자 인원 증원조정분에 대한 피복비와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를 반영하여 18만원 증액된 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의 직급보조비는 금년 1월 시행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6급이하 및 연구사 지도사의 직급보조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444만원 증액된 1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5쪽, 367쪽 세출설명서 4, 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 국시비 반환금 및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의 경우 2022회계연도 17개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및 2018, 2019년도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반납, 2022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의무사항 위반에 따른 반납을 위해 기정 2000만원에서 7457만 8000원 증액된 945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반환금 기타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의 경우에도 2022회계연도 33개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및 2018, 2019년도 시설원예의 현대화사업 등 4개 사업자 포기자 발생에 대한 반납, 2022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대상자의 의무사항 위반에 따른 반납을 위해 기정 1억 5000만원에서 5436만 7000원 증액된 2억 4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예산서나 설명자료에 청년 농업인과 후계 청년후계농업인 혼농하여 표기한 점에 대하여 청년농업인으로 정정합니다. 송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 아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9쪽 세입예산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세입 부분은 기정 73억 4582만 3000원에서 2723만 3000원 증액된 73억 78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의 경우 기정 3억 3780만원에서 360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4140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의 경우 2018, 2019시설 원예 현대화 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총 360만 4000원을 신급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70억 802만 3000원에서 1483만 8000원이 증액된 70억 2286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먼저 국고보조금 등의 경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등 2개 사업의 변경 내시액 722만원을 증액 반영하여 25억 980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의 경우에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등 3개 사업의 변경내시액 761만 8000원을 증액 반영하여 44억 248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의 경우 기정액 0 원에서 879만 1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먼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의 경우 2018년, 2019년 시설원의 현대화 사업 등 4개 사업의 국고반환금으로 총 518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의 경우 2018, 2019년 시설 원예 현대화 사업 외 4개 사업 총 360만 4000원을 신급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서 361쪽 세출 설명서 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173억 9619만 1000원에서 2억 38만 1000원 증액된 175억 965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위사업 농업기센터 기능강화의 농업기센터 운영 세부사업은 전기요금 인상 및 사용량 증가분을 공공운영비에 반영하여 기정 7억 6170만원에서 1억원을 증액 반영하여 8억 11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1쪽에서 362쪽 세출 설명자 1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인력 육성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세부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유착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사업 변경 내시분 반영에 따라 기정 6억 6413만원에서 6억 7408만 6000원으로 99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영농정착 선발 운영비 세부사업 또한 국비 변경내시분 반영에 따라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 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 세부사업의 경우 시비 변경내시의 반영이 따라 1억 2000만원으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2쪽 세출 설명조사 2쪽입니다. 단위사업 식량작물 기술보급의 식량작물 기술보급 운영 세부사업은 속노랑 고구마묘 구입비 지원사업의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반영으로 기정 3억 2380만원에서 2억 5103만 6000원으로 727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2쪽에서 364쪽 세출 설명자료 2쪽, 3쪽입니다. 세부사업 인력육성비의 인건비의 보수는 초과근무수당 등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여 279만 2000원 증액된 2억 446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의 기타직보수는 시간선택임기제 마급의 2023성과연봉 지급등급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267만 3000원이 증액된 47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의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2023년도 공무직 단체임금 협약체결로 인한 보수 인상분 및 공무직 근로자 인원지원 조정을 반영하여 1165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21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4쪽 세출설명서 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공무직 근로자 인원 증원조정분에 대한 피복비와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를 반영하여 18만원 증액된 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의 직급보조비는 금년 1월 시행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6급이하 및 연구사 지도사의 직급보조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444만원 증액된 1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5쪽, 367쪽 세출설명서 4, 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 국시비 반환금 및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의 경우 2022회계연도 17개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및 2018, 2019년도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반납, 2022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의무사항 위반에 따른 반납을 위해 기정 2000만원에서 7457만 8000원 증액된 945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반환금 기타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의 경우에도 2022회계연도 33개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및 2018, 2019년도 시설원예의 현대화사업 등 4개 사업자 포기자 발생에 대한 반납, 2022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대상자의 의무사항 위반에 따른 반납을 위해 기정 1억 5000만원에서 5436만 7000원 증액된 2억 4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예산서나 설명자료에 청년 농업인과 후계 청년후계농업인 혼농하여 표기한 점에 대하여 청년농업인으로 정정합니다. 송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 아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정해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추경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맨 뒤쪽에 5-5쪽 2022년 강화고려인삼축제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2022년도에 축제 부분을 했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장 정해영 2020년, 21년, 3년 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인천시에 승인을 얻어서 판매행사로 추진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게 예산 항목이 축제지원사업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행한 거죠?
○ 농업기술센터장 정해영 그래서 사전에 인천 상위 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집행잔액이 나와있는데 고려인삼 생산기반시설 조성지원사업이 4600만원, 첨단농업육성 집행잔액이 7800만원이에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데 보다 많은데.
○ 농업기술센터장 정해영 고려인삼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신청면적에 비해서 지원면적이 1만 600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서에는 1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지출된 것은 9만 2000원 지출됐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23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신청면적 대비 실제 지급면적이 줄어들은 것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런 금액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또 하나 첨단농업 육성사업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1억 5400만원 정도 발생을 했고요. 중간에 사업 포기자가 30명이 있었는데, 그게 1억 6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저희가 추가공고를 냈는데 1억 6500만원을 저희가 소비했고 나머지 잔액 발생 7억 8000만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씩 재공고까지 해서 최대한 소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하나 첨단농업 육성사업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1억 5400만원 정도 발생을 했고요. 중간에 사업 포기자가 30명이 있었는데, 그게 1억 6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저희가 추가공고를 냈는데 1억 6500만원을 저희가 소비했고 나머지 잔액 발생 7억 8000만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씩 재공고까지 해서 최대한 소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 중의 하나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제출 안 하신 부분이 1층에 있는 농산물 가공기술관 거기에 3, 4년 정도의 기계관리대장 그 다음에 사용내역을 정리해서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장 정해영 송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역시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농업인대학 예산 페널티 때문에 감액되어진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소장님께서는 아니다. 인천시나 옹진군에서도 다 같이 감액 조치가 되어진 부분들이라 페널티와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강화뉴스에서 그 부분들이 2022년 12월달에 농림청으로부터 받은 답변에 의하면 페널티에 의한 감액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답변하신 것과 똑같은 겁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강화뉴스에서 그 부분들이 2022년 12월달에 농림청으로부터 받은 답변에 의하면 페널티에 의한 감액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답변하신 것과 똑같은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장 정해영 제 의견을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전체 농촌진흥청 국비예산이 25억 9000만원 저희가 확보했는데 전년보다 한 7억 6000만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진흥청 국비사업은 타시군 어느 군과 비교를 해도 저희가 월등히 많이 가져왔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현재 진흥청과 저희 강화군농업기술센터는 업무협의나 예산협조가 굉장히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화군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은 거의 다 지금 반영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국비를 따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국비를 따와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소한 것도 상급기관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저희가 농촌진흥청 입장하고 저희 입장 관련자료를 모두 망라해서 별도로 한번 시간을 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흥청 국비사업은 타시군 어느 군과 비교를 해도 저희가 월등히 많이 가져왔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현재 진흥청과 저희 강화군농업기술센터는 업무협의나 예산협조가 굉장히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화군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은 거의 다 지금 반영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국비를 따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국비를 따와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소한 것도 상급기관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저희가 농촌진흥청 입장하고 저희 입장 관련자료를 모두 망라해서 별도로 한번 시간을 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페널티에 의한 감액조치냐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한 감액조치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질의를 했던 부분들은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농업인대학과 농업아카데미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조례도 현재로 모순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조례와 정책사업 명칭 그 다음에 사업의 방향, 이런 부분들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 농업인대학으로 받았던 예산을 그게 금액의 여부를 차지하고라도 농업인대학으로 받았던 예산들이 감액 조치 되어진 부분들은 농진청의 관리지침이라든지 운영지침에 위반되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페널티에 의해서 그 부분이 감액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질문들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페널티에 의해서 그 부분이 감액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질문들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장 정해영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소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약속을 드리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해소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해소하고 검토한다는 부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행감 때는 실제 증인선서를 하고 그 부분들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거기에 합당한 과태료 처분들을 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페널티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입장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답변하셨던 입장 그대로를 유지를 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페널티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입장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답변하셨던 입장 그대로를 유지를 하시는 것인지?
○ 농업기술센터장 정해영 다시 말씀드리지만.
○ 위원장 배충원 잠깐만요.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이 부분은 예산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끝나고 난 다음에.
○ 박흥열 위원 외상관계이기는 하나 저희들이 회의자리 외에 딴 곳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만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판단들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니까요.
○ 농업기술센터장 정해영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상급기관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민감한 것인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만나 뵙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제가 곧 약속 드리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저번에 행감 때 답변하셨던 그 기조나 내용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장 정해영 지금 제가 여기서 그것을 다시 또 논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위원님께 충실한 자료와 서로의 입장을 설명 드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때 지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이게 입장이 변화가 없다라는 부분들로 이해를 하고 가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장 정해영 충분히 그것에 대한 입장은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입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죠?
○ 농업기술센터장 정해영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 사소한 것도 진짜 우리가 예산을 따오는 데는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별도로 찾아뵙고 그 부분까지 해소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쪽에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어요. 예산이 많이 증폭됐는데 이유가 코로나 종식에 따른 대면교육 행사추진으로 전기사용량 증가 이렇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측정이 됐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장 정해영 네, 저희가 전기 사용량이 많은 것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보셨지만 식물공장하고 밑에 신기술시험표에 전기가 증설됐습니다.
그리고 또 비대면 교육이 대면교육을 해서 전기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서 이것은 저희 센터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가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계상하는 것도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비대면 교육이 대면교육을 해서 전기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서 이것은 저희 센터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가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계상하는 것도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 고복숙 위원 전기요금도 많이 인상된 부분도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장 정해영 네,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30%정도 인상됐습니다.
○ 고복숙 위원 2페이지 고구마묘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왜 삭감을 하셨는데?
○ 농업기술센터장 정해영 군비인데 저희가 사업이 마무리돼서 남는 부분을 반납을 하는 건데요. 최근 3년 동안 농가수로는 514호가 줄었습니다. 재배하는 농가수 514호 줄었고 면적도 한 60ha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군비이기 때문에 바로 반납을 하는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계상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속노랑 고구마랑 강화 것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는데 어느 때인가 조금 지방에서 올라오는 고구마들이 굉장히 상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강화 속노랑고구마가 한 번 더 히트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면 어떨까요.
○ 농업기술센터장 정해영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러스 무병묘라고 조직배양묘를 공급하는 것도 있고요. 그것을 지속적으로는 확대할 것이고요. 묘 구입비도 속노랑구입비만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다른 묘도 좀 공급해 달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강화 특화된 속노랑고구마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농산물만큼은 강화 농산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농산물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장 정해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고복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현입니다.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세입예산 359페이지 2018년, 19년 시설원예 현대형 사업 반환수입이에요. 자체 보조금인데 이제 반환수입 받는 이유는 뭔가요?
○ 농업기술센터장 정해영 2018년도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을 한 건데 이 부분이 사업 포기를 올해 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그분이 반환금 납부를 해서 지금 처리하는 겁니다.
○ 한승희 위원 18년도 19년도.
○ 농업기술센터장 정해영 저희 사후관리기간이 남아있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포기하신 분들에 대한 것은 나머지 기간 것을 저희가 계산해서 반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반납받은 것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고복숙 위원 말씀하신 것 속노랑고구마묘 구입비 지원 7200만원이에요. 이것 실제 시기가 언제인지 몰라도 3회 추경에는 늦은 삭감이 아닌가 해서요.
○ 농업기술센터장 정해영 죄송합니다. 저희가 6월말까지 정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달에 심으시는 분도 많고 6월말까지 해서 내년도에 저희 예산을 올릴 때 좀 반영을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364페이지에 현장 근무요원이 있어요. 밑에 보면 7호봉 예산서 363페이지요. 그 밑에 똑같이 또 현장근무요원 7호봉이 있어요. 그런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조금 틀려요. 43만 8000원, 12만 1000원 이것은 어떤 차이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같은 7호봉인데.
○ 농업기술센터장 정해영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 못하겠는데.
○ 한승희 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364페이지에 현장근무요원 31호봉 이것은 정원관리사업소에서 오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장 정해영 네.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따로 여쭤보긴 했는데 정원관리사업소 본예산이에요. 정원관리사업소에는 삭감이 안 올라왔습니다. 서로 과끼리 협의해야지 사장되지 않죠. 이중으로 지출될 수 있으니까 서로확인하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장 정해영 현장근무 7호봉 두 사람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호봉이 똑같은데 단가가 다른 이유는 목욕비 같은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 분도 있고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단가가 다릅니다.
호봉이 똑같은데 단가가 다른 이유는 목욕비 같은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 분도 있고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단가가 다릅니다.
○ 한승희 위원 현장근무요원이요?
○ 농업기술센터장 정해영 네.
○ 한승희 위원 똑같은 현장근무요원인데 목욕비 같은 것 같이 주지 그러세요?
○ 농업기술센터장 정해영 공무직은 단체협약이 되어 있어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다 정해져 있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여쭤본 겁니다. 이것도 현장근무요원 31호봉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장 정해영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조자료 세출 1쪽에 보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등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의 기준이 우리가 몇 세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조자료 세출 1쪽에 보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등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의 기준이 우리가 몇 세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장 정해영 40세 미만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정부 정책입니까? 아니면 군 정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장 정해영 정부정책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자꾸 인구가 강화도 그렇고 젊은 층이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연령대를 여기서는 당장 고칠 수는 없어도 건의를 해서 50세 미만으로 할 수 있게끔 좀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젊은 친구들은 농업을 안 하려고 하고 그나마 그 정도 나이대에서는 하려고 하니까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장 정해영 지금 이 사업 말고 후계농업인은 제가 알기로 59세까지 또 별도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농업인은 아직까지 강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청자가 52명이었는데 선정한 사람이 32명밖에 선정을 못 했습니다. 20명이 현재 남아있고요. 아직까지 강화에서는 그런 자원이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충분히 해당 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은 아직까지 강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청자가 52명이었는데 선정한 사람이 32명밖에 선정을 못 했습니다. 20명이 현재 남아있고요. 아직까지 강화에서는 그런 자원이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충분히 해당 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렇게 해서 강화농업이,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약간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장 정해영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서광석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서광석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안녕하십니까,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37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사업소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5억 3301만 8000원이 증액된 62억 67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화개정원 정식 개원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방문객 수를 고려하여 입장료 수입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실제 수입내역을 반영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2000원을 증액하고 기타이자수입 69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외수입은 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은 화개정원 식재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화개산 관광자원 확충사업으로 21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화개산 관광자원 확충사업 2억 7262만 5000원, 화개정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억 5000만원, 화개정원 사면 안정화 사업 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72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사업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증액 대비 43억 6601만 1000원이 증액된 155억 22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세부사업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개정원관리입니다. 방문객 증가로 인한 소모품 자재 및 관리 물품구입으로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하수도 및 통신요금 월별 실납부액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1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3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화개정원 가을축제 등 행사시 초화류 등 구입을 위해 재료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원 관리용 2톤 이동 방제차 굴삭기 고속작업차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59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3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 및 전망대 유지관리사업 세부사업에 정원 진입로 가로수식재 사업 2억원, 정원 내에 소규모 유지관리사업으로 1억원을 반영하여 시설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개산 관광자원 확충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 증액되어 물테마 수경시설, 테마원 조경식재 추진 등으로 27억 26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개정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시비 추가확보에 따라 시비 및 군비 부담분 3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상 추진을 위해 보상비 부족분 17억원을 군비로 추가 편성하여 총 3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개정원 미디어파사드 설치사업은 40억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4페이지입니다. 군구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화개정원은 식재사업에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 사면 안정화 사업 시비 지원에 따라 시비 및 군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개산 전망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망대에 운영업무 추진 국내여비 19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화개정원 대형광고판 설치입니다. 대형광고판 완료 시기를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개정원 운영입니다. 매표소 운영 물품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홈페이지 유지관리 단가 감소분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10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손해배상금 상반기 미사용액에 대하여 배상금 등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5페이지입니다. 방문객 편의 제공을 위한 화개정원 운영 물품구입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개정원 안내 및 홍보입니다. 화개정원 홍보 및 기념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화개정원 운영 기간제관리입니다. 방문객 증가 및 근무시간 연장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9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6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6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직급별 인원 및 단가조정을 반영하여 보수액 61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간선택임기제의 기본금 및 제수당 단가조정분을 반영하여 기타직 보수에 120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사발령에 따른 직급별 인원 및 단가조정을 반영하여 직급보조비에 32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화개산 생성숲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1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209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37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사업소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5억 3301만 8000원이 증액된 62억 67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화개정원 정식 개원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방문객 수를 고려하여 입장료 수입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실제 수입내역을 반영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2000원을 증액하고 기타이자수입 69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외수입은 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은 화개정원 식재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화개산 관광자원 확충사업으로 21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화개산 관광자원 확충사업 2억 7262만 5000원, 화개정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억 5000만원, 화개정원 사면 안정화 사업 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72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사업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증액 대비 43억 6601만 1000원이 증액된 155억 22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세부사업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개정원관리입니다. 방문객 증가로 인한 소모품 자재 및 관리 물품구입으로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하수도 및 통신요금 월별 실납부액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1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3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화개정원 가을축제 등 행사시 초화류 등 구입을 위해 재료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원 관리용 2톤 이동 방제차 굴삭기 고속작업차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59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3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 및 전망대 유지관리사업 세부사업에 정원 진입로 가로수식재 사업 2억원, 정원 내에 소규모 유지관리사업으로 1억원을 반영하여 시설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개산 관광자원 확충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 증액되어 물테마 수경시설, 테마원 조경식재 추진 등으로 27억 26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개정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시비 추가확보에 따라 시비 및 군비 부담분 3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상 추진을 위해 보상비 부족분 17억원을 군비로 추가 편성하여 총 3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개정원 미디어파사드 설치사업은 40억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4페이지입니다. 군구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화개정원은 식재사업에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 사면 안정화 사업 시비 지원에 따라 시비 및 군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개산 전망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망대에 운영업무 추진 국내여비 19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화개정원 대형광고판 설치입니다. 대형광고판 완료 시기를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개정원 운영입니다. 매표소 운영 물품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홈페이지 유지관리 단가 감소분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10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손해배상금 상반기 미사용액에 대하여 배상금 등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5페이지입니다. 방문객 편의 제공을 위한 화개정원 운영 물품구입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개정원 안내 및 홍보입니다. 화개정원 홍보 및 기념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화개정원 운영 기간제관리입니다. 방문객 증가 및 근무시간 연장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9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6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6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직급별 인원 및 단가조정을 반영하여 보수액 61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간선택임기제의 기본금 및 제수당 단가조정분을 반영하여 기타직 보수에 120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사발령에 따른 직급별 인원 및 단가조정을 반영하여 직급보조비에 32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화개산 생성숲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1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209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서광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설명자료 2쪽에 보시면 화개산 관광자원 확충사업이 이번에 변경이 돼서 물의 정원 테마원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저희가 균특사업으로 총 56억 정도 사업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28억 정도, 이게 국비 80%, 시비 10%, 군비 10%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저희가 화개정원 보시면 오색 테마정원이 있습니다. 추억의 정원, 물의 정원, 치유의 정원, 평화의 정원, 그런데요. 현재로도 어느 정도 컨셉에 맞게 조성을 해 놓긴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테마컨셉에 맞게 계속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물의 정원, 연못이 많이 있어야 정원이 되거든요. 연못도 설치를 하고 또 수경시설, 조형물 그리고 포토존 그런 것을 계속 설치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 입구에 벽천 물 흘러내는 벽천 같은 것도 좀 하고 데크쉼터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저희가 화개정원 보시면 오색 테마정원이 있습니다. 추억의 정원, 물의 정원, 치유의 정원, 평화의 정원, 그런데요. 현재로도 어느 정도 컨셉에 맞게 조성을 해 놓긴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테마컨셉에 맞게 계속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물의 정원, 연못이 많이 있어야 정원이 되거든요. 연못도 설치를 하고 또 수경시설, 조형물 그리고 포토존 그런 것을 계속 설치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 입구에 벽천 물 흘러내는 벽천 같은 것도 좀 하고 데크쉼터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 박흥열 위원 이게 계속 사업인가요? 55억 중에서 절반만 투입되나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내년도에 또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어서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올해부터 사업은 추진되는 것이고요. 지난해부터 설계는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고요. 내년도에 사업비를 받으면 또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어쨌든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데 이게 중간 추경 때 올라오는 부분이 합당한가 싶어서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이것은 저희가 건설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예산을 저희가 배정받으면서 변동사항을 저희가 변경되면서 이번 추경에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 밑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증액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전에 제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제2공영주차장을 다시 만들 때 사전에 데이터나 아니면 주변에 교동 대룡리 그쪽 교통현황과도 연계성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파악을 해보시고 그 결과들을 갖고 근거들을 마련을 하라고 요청을 드린 것 기억나시죠?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 박흥열 위원 그런데 저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부분들인데 소장님도 그렇고 답변을 하시기를 관광객이 많이 온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맞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으로 예산증액의 근거로 삼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점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떤 조치들이라도 취하셨는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떤 조치들이라도 취하셨는지?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저희가 현재 주차장은 총 519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당초에 용역결과에서 현재 519년보다는 좀 더 많은 주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519면을 조성을 한 것인데요.
당시에 조사할 때는 체류시간이라든가 저희가 개원하고 나서의 관광객 수보다 많이 좀 다운돼서 잡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원을 하고 보니까, 특히 저희가 5월 13일날 정식 개원을 하고 나서 주말에는 주차장이 10시에 꽉 차는 상태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도로가 4차선 도로인데요. 양옆까지 다 주차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저희가 볼 때 실제로 보이는 게 주차장이 부족한 것을 저희가 느끼잖아요. 그러니깐 저희는 주차장을 지금 빨리 추가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당시에 조사할 때는 체류시간이라든가 저희가 개원하고 나서의 관광객 수보다 많이 좀 다운돼서 잡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원을 하고 보니까, 특히 저희가 5월 13일날 정식 개원을 하고 나서 주말에는 주차장이 10시에 꽉 차는 상태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도로가 4차선 도로인데요. 양옆까지 다 주차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저희가 볼 때 실제로 보이는 게 주차장이 부족한 것을 저희가 느끼잖아요. 그러니깐 저희는 주차장을 지금 빨리 추가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 정책 추진을 할 때 제가 좀 답답한 것 중의 하나가 이게 데이터나 근거가 너무 미약하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라도 1, 2년하고 그만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후에라도 예산을 계획적으로 수립을 하고 예산계획을 세우고 어디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 논리를 따지면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자의적으로 판단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단지 관광객이 많이 온다, 주차면적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납득이 될 수 있는 근거와 데이터들을 만드시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이후에라도 1, 2년하고 그만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후에라도 예산을 계획적으로 수립을 하고 예산계획을 세우고 어디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 논리를 따지면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자의적으로 판단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단지 관광객이 많이 온다, 주차면적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납득이 될 수 있는 근거와 데이터들을 만드시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추가 설명드리면 저희는 앞으로 정원을 현재도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조금씩 볼거리 마련을 위해서 계속 투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1주차장이 70여억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거의 비슷한 면적을 하면서 120억이 들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게 지가상승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볼 때에는 미리 주차장을 어느 정도 더 충분히 확보해 놓는 것이 재정상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되어서 모자라서 또 하면 또 2, 3년이 지나가거든요. 그만큼 불편을 겪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조성하는 것도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미리 주차장을 어느 정도 더 충분히 확보해 놓는 것이 재정상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되어서 모자라서 또 하면 또 2, 3년이 지나가거든요. 그만큼 불편을 겪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조성하는 것도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미디어파사드 40억을 감액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디어파사드 지금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들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차후로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소장님 3회 추경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분들 함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박흥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화개정원 미디어파사드 설치사업 여기 감액사유를 보면 안전한 관람환경 그리고 식물의 안정화 기간, 과도한 유지관리 비용이 원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검토가 되셨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앞서 박흥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화개정원 미디어파사드 설치사업 여기 감액사유를 보면 안전한 관람환경 그리고 식물의 안정화 기간, 과도한 유지관리 비용이 원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검토가 되셨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맞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렇게 기입을 해 놓으신 사유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잘 검토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론 잘 좀 이런 것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 다음 페이지 설명자료 3쪽에 예산서 374페이지 화개정원 사면 안정화 사업이 있어요. 이 위치가 어딘가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정원 상부구역에서 임도구간을 지그재그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00여m 올라가서 지난번 7월 14일날 집중호우 때 약간 한 10m 정도가 좀 유실됐습니다.
저희가 벽면을 예산 투입해서 다 식생토도 하고, 철망도 하고, 쏘일 공법으로 하긴 다 했는데 저희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데는 다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험하다고 생각지 않은 부분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화개산 자체가 물이 밑으로 흘러갔고 중간중간에서 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비 올 때마다 그게 다른데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쏘일이라고 강관으로 박아서 고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위험하다고 하는 데만 했었는데 전 구간에서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벽면을 예산 투입해서 다 식생토도 하고, 철망도 하고, 쏘일 공법으로 하긴 다 했는데 저희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데는 다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험하다고 생각지 않은 부분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화개산 자체가 물이 밑으로 흘러갔고 중간중간에서 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비 올 때마다 그게 다른데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쏘일이라고 강관으로 박아서 고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위험하다고 하는 데만 했었는데 전 구간에서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자료 한 장 드리고 보여드리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그런 어떤 돌들이 참 예쁘더라고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요. 오히려 감춰지는 게 더 멋스럽지 않고 그런 부분을 좀 느꼈거든요. 올라가면서 또 그렇게 어떤 절토구간은 옆으로 또 돌들을 많이 그냥 이렇게 쌓아 놓으시고 했는데.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그 돌은 저희가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면에는 만약에 지금 저희가 개비온이라든가 그런 돌을 쌓게 되면 저희가 또한 2, 3m를 까야 됩니다. 그러면 공사가 상당히 큰 공사가 돼버리고 사면을 깜으로 해서 공사가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어려운 공사가 되거든요.
○ 최중찬 위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나온 돌 있잖아요. 자체 거기에 있는 돌로만 활용을 해도 좀 멋스럽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그때도 얘기를 드린 것인데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미관상으로 보기 좋게 쌓는 것은 가능한데요. 그것이 안전까지 가기는 약간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돌로 쌓아서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른 데 활용해서 좀 보기 좋게 돌탑이라든가 그런 걸 활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물론 거기에 안전을 요하는 위치도 있겠죠. 경사면이 심하거나 높다거나 굴곡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은 부분 있잖아요. 좀 낮고 좀 정겨운 그런 어떤 분위기 걸으면서 그런 어떤 정감이나 정취감을 느낄 수 있는 데는 그런 부분이 좀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간마다 잘 검토를 해 봐주세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전체적인 부분을 인위적으로만 하시면 걷는 부분에 있어도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화개정원이 여러 시설들을 많이 설치하셨고 또 하시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얘기드리고 싶냐면 업체 간의 그런 어떤 하자 보수기간 그런 부분들도 잘 확인하셔서 그런 하자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된 부분은 업체가 그런 관리들을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냐, 물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한승연입니다. 예산서 372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 보시면, 여기는 75ℓ 이렇게 자세히 써 놓으셨는데 화개정원 종량제 봉투 100ℓ짜리 없어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여기 설명자료에는 자세히 잘 설명해 놓고 여기 예산서에는 100ℓ로 묶어서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37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있어요. 다목적 차량 2톤 이동방제차 굴삭기 작업차 요구 1억 5500만원, 연내 구입 가능한가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가능합니다.
○ 한승희 위원 차가 좀 늦게들 나와서 이것은 특수차량이라 가능한가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저희가 만약에 올해 안 되더라도 올해 계약을 해야 내년 봄에 물 주거나 약할 때 쓰기 때문에요. 또 내년 본예산에 세워버리면 그만큼 또 늦어지는 거거든요.
○ 한승희 위원 연내에 좀 나올 수 있게, 우겨서 될 일은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 기간제관리 있어요. 전망대 운영 기간제근로자 몇 명 뽑으시는 거예요?
375페이지 기간제관리 있어요. 전망대 운영 기간제근로자 몇 명 뽑으시는 거예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저희가 총 기간제가 지금 현재 다 하면 32명 정도.
○ 한승희 위원 아니요, 새로 뽑으시는 것 여기서 증액한 부분이잖아요? 더 필요해서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지금 정원운영팀에 4명, 그리고 관리팀에 5명에서 한 3개월씩 8명 정도.
○ 한승희 위원 3개월 사용이신 거죠?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것도 똑같아요. 지난번에 무슨 과와 얘기한 것이 명절휴가비와 4대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아야 됩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3개월 사역입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 한승희 위원 위아래 똑같아요. 그렇죠?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 한승희 위원 3개월안에 추석은 들어가지 않아요. 명절휴가비와 4대보험료는 삭감대상입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3건이 있었는데 그때 제출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없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때 화개정원 내 소나무 관급자재 공급금액, 식재공사에 투입된 금액, 하자보수 금액 이런 부분을 종류와 금액을 정리해서 달라고 했고 소장님께서 제출한다고 했는데 제출 안하셨어요.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역별 식재와 관련한 용역을 끝냈다고 말씀하셨고 그 자료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주시고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때 화개정원 내 소나무 관급자재 공급금액, 식재공사에 투입된 금액, 하자보수 금액 이런 부분을 종류와 금액을 정리해서 달라고 했고 소장님께서 제출한다고 했는데 제출 안하셨어요.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역별 식재와 관련한 용역을 끝냈다고 말씀하셨고 그 자료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주시고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모노레일 하치장에 비가림시설 설치하면서 공사 중단할 것을 요청을 정원관리사업소에서 보냈다고 했었잖아요. 그 공문도 달라고 했는데 준다고 하셨는데.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제가 그 다음날 종인선 과장과 같이 가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 박흥열 위원 그랬나요? 공문을 주셨나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직접가서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 박흥열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앞에 두 가지 이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담당팀장이 설명을 들었다고 들어서.
○ 박흥열 위원 구역별 실제용역 같은 경우에는 대강의 설명을 하시기는 하셨으나 그 용역이 끝났다고 했고 그 자료가 있다고 해서.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그 부분과 하자관계 다 설명을 드렸다고 전 들어서 그랬는데 다시 자료 드리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것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승희 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376페이지 기타직 보수의 시간선택적인 임기제 나급과 다급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나급에서는 단가조정을 위해서 초과근무수당, 특수직무수당 다 올라갔는데 다급은 없네요. 성과금밖에요.
그런데 나급에서는 단가조정을 위해서 초과근무수당, 특수직무수당 다 올라갔는데 다급은 없네요. 성과금밖에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다급은 특별히 지금.
○ 한승희 위원 단가조정 대상이 아닌가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기존 예산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 한승희 위원 조금 더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잡으신 것이잖아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나급은 연말까지 부족해서 반영을 한 것이고요.
○ 한승희 위원 부족해서 세운 거예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다급은 총 예산에서 성과연봉 빼고 특별히 부족한 부분이 없으면.
○ 한승희 위원 설명자료에는 기본급 및 제수당 단가조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증액사유로 시간선택제 나급, 다급 기본급 및 제수당 단가조정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다급에도 성과연봉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설명이 된 것같은데요.
○ 한승희 위원 성과연봉은 위에 나급도 있으니까 그 밑에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도 다급도 같이 올라가야 맞는 것 아닌가해서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제가 볼 때에는 총 보수에서 부족분이 없어서 연말까지 지급금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조정을 안한 겁니다.
○ 한승희 위원 다급을 빼셨어야죠. 기본급 및 제수당 단가조정이라고 해서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오타인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거죠?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 오현식 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은 위원님들이 다 얘기해 주셨고요. 하나만 당부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어쨌든 화개정원은 저희 강화군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많은 공사나 물품이든 용역이든 계약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관내 업체분들의 불만이 너무 많으세요.
예를 들면 관내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도 외부로 나가는 공사계약들이 워낙 많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어쨌든 화개정원 예산이 150억 이래버리는데 이게 사실상 저희 강화군 관내 내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큰 역할을 담당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1, 20억 되는 이런 큰 사업들을 외부업체랑 굳이 계약을 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강화군을 위해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신경 좀 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관내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도 외부로 나가는 공사계약들이 워낙 많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어쨌든 화개정원 예산이 150억 이래버리는데 이게 사실상 저희 강화군 관내 내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큰 역할을 담당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1, 20억 되는 이런 큰 사업들을 외부업체랑 굳이 계약을 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강화군을 위해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신경 좀 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별도발주를 해서 강화군 내에 입찰이 될 것 같으면 당연히 저희가 강화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쪼개기가 힘든 사업이 있어요.
○ 오현식 위원 지정계약을 외부로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그런 것은 긴급업체 그런 것 될 것 같은데요.
○ 오현식 위원 제가 더 자세히는 일부러 말씀 안 드리는 건데 그런 사례들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관내업체로 해주셔야 내수경제를.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저희도 최대한 관내업체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오현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화개정원 내에 농산물 판매장 컨테이너가 있죠.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34개 있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지금 활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리별로 17개 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별로 두 개씩 다 배분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리에서 실제로 지금 운영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것에 대한 처리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저희가 지금 이장님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저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을 세웠다 취소시켰다 하는 이런 문제가 파생되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도 참 창피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치밀하게 하셔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돈인 화개정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40억이 들쑥날쑥한다는 것은 이게 정말 저로서도 창피하다고 느낍니다.
이게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 어떻겠냐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을 세웠다 취소시켰다 하는 이런 문제가 파생되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도 참 창피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치밀하게 하셔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돈인 화개정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40억이 들쑥날쑥한다는 것은 이게 정말 저로서도 창피하다고 느낍니다.
이게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 어떻겠냐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배흥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배흥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배흥규 의회사무과장 배흥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79페이지입니다.
편성 규모는 기정액 대비해 14억 561만 2000원이 증액된 26억 520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가인상 및 부서 현원 반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은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입니다. 직원 국내에 비해서 상반기 미사용분 54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속 직원의 사기 신작을 위해 하반기 모범공무원 포상 70만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포상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임시회 및 정례회 운영을 위하여 노트북 자산취득비 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산서 380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의회청사 시설 개선공사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했던 의회청사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완료에 따라 시설비 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건축, 전기, 소방 감리비 4624만원과 시설부대비 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 지원에서는 국내여비에서 76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족분 1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성 규모는 기정액 대비해 14억 561만 2000원이 증액된 26억 520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가인상 및 부서 현원 반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은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입니다. 직원 국내에 비해서 상반기 미사용분 54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속 직원의 사기 신작을 위해 하반기 모범공무원 포상 70만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포상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임시회 및 정례회 운영을 위하여 노트북 자산취득비 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산서 380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의회청사 시설 개선공사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했던 의회청사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완료에 따라 시설비 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건축, 전기, 소방 감리비 4624만원과 시설부대비 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 지원에서는 국내여비에서 76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족분 1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과장님 3회 추경 자료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청사 시설 개선공사 이것 일정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의회사무과장 배흥규 현재 도시관리계획 실시인가 고시가 난 상태이고요.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단가산출이라든가 실시용역이 끝나면 바로 10월달 정도에 발주가 들어가고 입찰 및 계약 절차를 포함해서 12월 정도면 착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와중에 동절기 공사도 있고 해서 실 입주는 3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내년 3월요?
○ 의회사무과장 배흥규 네.
○ 최중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시설 개선공사 이제 4층을 증축하잖아요. 건축, 전기, 소방 등 감리를 하는데 정말 의회는 세지 않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시설 개선공사 이제 4층을 증축하잖아요. 건축, 전기, 소방 등 감리를 하는데 정말 의회는 세지 않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배흥규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1시 15분에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1시 15분에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은석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은석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기획예산과장 차은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충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58억 5385만원이 증액된 3797억 63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함산공원 입장료 수입 1억 5750만원은 10월부터 무료 시범운영 예정으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율 증가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이자수입을 6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2022년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집행 정산에 따른 반환수입 209만원을 증액하여 24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외수입은 시설관리공단 차량 매각대금 200만원, 소송 비용 환급액 33만원을 증액하여 2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2022년도 정산분 1억 8132만원이 증액된 2731억 933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는 2022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 인센티브 1억원, 2023년도 지방물가 안전관리 우수 인센티브 3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는 2022년도 정산분 11억 8184만원이 증액된 284억 568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 소멸대응기금은 9억 3000만원이 증액된 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도 결산에 따라 234억 5228만원이 증액된 334억 52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22년도 결산분 51억 2696만원이 증액된 52억 2696만원을,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도 2022년도 결산분 49억 4358만원이 증액된 50억 43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탁금 이자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4억 795만원이 증액된 527억 71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비 설명을 드리면 군정기획 공공운영비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분담금 납부를 위해 500만원을 증액하여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강화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은 인건비, 행사운영비, 국내외비 등은 감액 편성하고 현장 근로자 안전용품 및 근무복 구입비 신규 편성을 반영하여 4억 2743만원을 감액한 83억 8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관리의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 증액 요구에 따라 1062만원을 증액하여 612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내 자매도시의 일반보증금은 문화재 야행축제 시 국내 자매도시 외빈 초청을 위해 220만원을 증액한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기금 전출금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 이상의 금액을 의무 적립해야 함에 따라 8억원을 증액하여 11억원을 편성하였고 예탁금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 후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하기 위해 27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1억 1756만원을 증액한 61억 11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쪽 기금예산 세입예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예산은 294억 9308만원이 증액된 766억 6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설명해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6억 8776만원이 증액된 8억 393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는 2022년도 결산문을 반영하여 69만원이 감액된 466억 60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회계전입금은 재정안정화 계정에 순세계잉여금 3% 이상의 금액 적립을 위해 8억원을 증액하여 1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예탁금 수입은 일반회계 여유자금 279억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여유자금 1억 601만원을 통합계정에 예탁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 기금 세출예산입니다. 통합계정 보전지출의 예치금은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을 반영하여 263억 8386만원이 증액된 575억 313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통합계정에 있던 예수금 원금 22억 6680만원을 상환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수금 이자 상환은 통합계정에 있는 예수금 연 1회 이자를 지급해야 함에 따라 일반회계 예수금이자 92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175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특별회계 예수금이자 2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안정화계정 예치금은 순세계잉여금 3% 이상 적립에 따른 8억원과 예금만기 등 이자수입액 1823만원을 반영하여 27억 83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58억 5385만원이 증액된 3797억 63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함산공원 입장료 수입 1억 5750만원은 10월부터 무료 시범운영 예정으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율 증가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이자수입을 6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2022년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집행 정산에 따른 반환수입 209만원을 증액하여 24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외수입은 시설관리공단 차량 매각대금 200만원, 소송 비용 환급액 33만원을 증액하여 2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2022년도 정산분 1억 8132만원이 증액된 2731억 933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는 2022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 인센티브 1억원, 2023년도 지방물가 안전관리 우수 인센티브 3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는 2022년도 정산분 11억 8184만원이 증액된 284억 568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 소멸대응기금은 9억 3000만원이 증액된 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도 결산에 따라 234억 5228만원이 증액된 334억 52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22년도 결산분 51억 2696만원이 증액된 52억 2696만원을,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도 2022년도 결산분 49억 4358만원이 증액된 50억 43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탁금 이자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4억 795만원이 증액된 527억 71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비 설명을 드리면 군정기획 공공운영비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분담금 납부를 위해 500만원을 증액하여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강화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은 인건비, 행사운영비, 국내외비 등은 감액 편성하고 현장 근로자 안전용품 및 근무복 구입비 신규 편성을 반영하여 4억 2743만원을 감액한 83억 8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관리의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 증액 요구에 따라 1062만원을 증액하여 612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내 자매도시의 일반보증금은 문화재 야행축제 시 국내 자매도시 외빈 초청을 위해 220만원을 증액한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기금 전출금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 이상의 금액을 의무 적립해야 함에 따라 8억원을 증액하여 11억원을 편성하였고 예탁금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 후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하기 위해 27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1억 1756만원을 증액한 61억 11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쪽 기금예산 세입예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예산은 294억 9308만원이 증액된 766억 6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설명해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6억 8776만원이 증액된 8억 393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는 2022년도 결산문을 반영하여 69만원이 감액된 466억 60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회계전입금은 재정안정화 계정에 순세계잉여금 3% 이상의 금액 적립을 위해 8억원을 증액하여 1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예탁금 수입은 일반회계 여유자금 279억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여유자금 1억 601만원을 통합계정에 예탁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 기금 세출예산입니다. 통합계정 보전지출의 예치금은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을 반영하여 263억 8386만원이 증액된 575억 313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통합계정에 있던 예수금 원금 22억 6680만원을 상환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수금 이자 상환은 통합계정에 있는 예수금 연 1회 이자를 지급해야 함에 따라 일반회계 예수금이자 92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175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특별회계 예수금이자 2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안정화계정 예치금은 순세계잉여금 3% 이상 적립에 따른 8억원과 예금만기 등 이자수입액 1823만원을 반영하여 27억 83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차은석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추경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3쪽에 예산서 156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있잖아요.
이것은 통합재정안정음화기금에 따른 예탁에 따른 기금에 대한 구분된 그런 이자 수입인가요?
이것은 통합재정안정음화기금에 따른 예탁에 따른 기금에 대한 구분된 그런 이자 수입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아까 끝에 제가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일반회계 쪽에 전출해야 되는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 최중찬 위원 예탁금 이율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통합재정에 넘어가는 것까지 하게 되면.
○ 최중찬 위원 6쪽의 정기예금 만기 이자수입 459페이지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460페이지에 또 정기예금 만기 등 이자수입 예치금 있는데, 나중에 자세한 내용 좀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세입예산 부분에 155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 기타수입이 있어요. 200만원.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 한승희 위원 설명자료 보면 차량매각 대금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불용품 매각 대각으로 표시하는 게 맞지 않으실까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 부분은 표현하기에 다른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 차량 중에 내구연한이 된 업무용 차량 한 대하고 화물용 차량 한 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매각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제출할 때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 한승희 위원 불용품매각대금이 맞는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지방교부세 중에 특별교부세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1억과 3000만원이네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그렇습니다.
○ 한승희 위원 많이 애쓰셔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직원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거죠?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 내려오는 사업비 목적은 그렇게 내려오는데 지침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게 되면 일반회계에 편승해서 사업예산으로 쓰게끔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 한승희 위원 이것이 상사업비인데 그래도 직원들을 위해서 쓰시는 게.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저희도 어렵습니다.
○ 한승희 위원 물론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게 쓰실 수는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세출예산은 있을 예산이 없어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이 공문의 앞에는 직원들을 위해서 쓰라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뒤에 세부사항을 보게 되면 지금 재원부족 관계로 일반회계 사업에 편입해서 썼으면 하는 부분이 정부의 입장이고, 그래서 여담 한 말씀드리면, 다음부터 이 공문 안 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한승희 위원 직원들이 애써서 받은 인센티브잖아요. 세출예산을 직원들 위해서 얼마라도 좀 돌아갈 수 있게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아까 최중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탁금, 예수금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금액에 대한 이자금액이라고?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 한승희 위원 이것은 여기다 표시하는 게 맞나요? 통합안정재정 그쪽 이자수입에.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저희가 8개 기금이 있는데 그중에 일반회계와 서로 주고받고 하는 부분이 3개가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플러스해서 두 개가 더 있는데 그 부분의 이자발생분은 저희가 따로 세출에 편성을 해서.
○ 한승희 위원 세입에?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저희는 92만원 저희 세입에 잡지만 주차장특별회계는 해당 과로 가겠죠. 그것을 그렇게 넘겨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래서 일반회계로 넘어올 때 넘어오는 금액에 대한 이자는 이렇게 세입예산에 표시하는 게 맞는 걸로 보신 거죠?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분담금이 있어요. 통계목이 공공운영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보다는 공공요금및제세의 분담금이 포함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 한승희 위원 또 그 밑에 보면 똑같은 협의회 분담금과 똑같이 접경지역 시장군구협회 분담금 이것도 똑같이 공공요금및제세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목을 하나 더 만들어서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부기 표시 방법인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계시니깐 시설관리공단이 각 과마다 위수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증액요청을 좀 많이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각 과마다 회의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세입예산을 잡은 게 많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세입예산 부분이라든가 세출도 마찬가지겠지만, 회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소통 부재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각 과마다 회의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세입예산을 잡은 게 많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세입예산 부분이라든가 세출도 마찬가지겠지만, 회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소통 부재라고 좀 볼 수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3회추경을 세우면서 그 사항을 캐치해서 기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편성 시 유의사항 안내로 저희가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달을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탁부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예산이나 세입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달을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탁부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예산이나 세입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공문까지도 각 과마다 보냈다고 하시지만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니깐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나 아니면 각 과마다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캐치를 해서, 서로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요청했는데 반영 안되고, 또 반대로 각 실과에서 요청했는데 반영 안 되고, 이런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서로 소통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청했는데 반영 안되고, 또 반대로 각 실과에서 요청했는데 반영 안 되고, 이런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서로 소통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읍면도 좀 말씀드릴게요. 지역 기반시설 정비에 읍면장 풀예산 사업비로 증액이 좀 됐어요. 그런데 불은면만 안 받았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 한승희 위원 거기 누락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누락은 아니고요. 저희가 의견조율하고 기존의 집행내역, 그 다음에 상하반기 포괄사업비, 저도 읍면장을 해봤지만 포괄사업비 집행계획을 세울 때 읍면장들의 의견을 다 조율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차 계획을 세울 때는 한 13개 읍면 중에 한 5개 읍면 정도가 포괄사업비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가 저희가 2차 설문을 다시 돌렸을 때 불은은 괜찮다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1차 계획을 세울 때는 한 13개 읍면 중에 한 5개 읍면 정도가 포괄사업비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가 저희가 2차 설문을 다시 돌렸을 때 불은은 괜찮다라고.
○ 한승희 위원 안 받겠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아무튼 의견은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000에서 많게는 1억까지 증액시켜 준 부분이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아니, 불은면에는 예산이 많이 있나 봐요. 면장님 포괄사업비를 포기할 정도면.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글쎄요.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튼 저희는 두 번 의견을 조율 했고요. 그 조율 결과를 반영했을 뿐입니다.
○ 한승희 위원 그리고 394페이지 보면 여기 넙성리 신현리 도로개설공사 있습니다. 1회 추경 증액금이에요. 전액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당초 사업계획에 세웠다가 동의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아마 사업이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것도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한 사업일 텐데 협의가 그렇게 잘 안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보통 당초 예산 때 작업을 하면 저희가 9월달에 공문을 뿌리듯이 읍면에서도 이장회의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을 것이고요.
당시에는 동의를 해 주신다고 했다가 아니면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이 발주하게 되면 또 일부 구두동의를 했던 분들이 마음이 변하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수용권한도 없고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동의를 해 주신다고 했다가 아니면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이 발주하게 되면 또 일부 구두동의를 했던 분들이 마음이 변하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수용권한도 없고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앞으로 일 처리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437페이지 서도면 잠깐 볼께요. 404 회계관리 보면 주문 회계재산관리 주문1리 마을회관 냉난방기 구입, 주문1리 마을회관 냉장고 구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사회복지과 경로당시설 지원사업에서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것은 사회복지과 경로당시설 지원사업에서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지정된 마을회관이 아니고 아마 경로당 지정 자체가 안 된, 개별적으로 어르신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공간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냥 마을회관이라서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그 부분도 사회복지과와 의논을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풀예산 개념으로 사회복지과에 다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쓰는 게 맞지 않나 해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을 보면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맨 위에 공공이자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기정액이 1억 5100만원이고 증가가 6억 8700만원에요.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을 보면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맨 위에 공공이자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기정액이 1억 5100만원이고 증가가 6억 8700만원에요.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이것은 저희가 돈을 집행하면서 정기예금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만기도래되는 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저희가 일반회계는 농협에 저희가 예금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금은 신한은행 쪽에 제2금융기관을 규정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만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발생하다 보니까 금액이 작을 때도 있고 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미래 예측에 대한 이자부분 이런 수입으로 잡지 않나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런 부분은 아니고 처음에는 본예산 잡을 때나 이럴 때는 충분히 그렇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자수입이 정해질 부분에 저희가 일반회계는 보통 2.9%에서 3.2%로 농협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기금은 2.2%에서 3.1% 예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도 다음에 표기할 때는 대략 수치를 어느 정도 정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25페이지 보면 꼭 이런 부분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계속 있는데 이건 아니군요.
36쪽을 보면 청년동아리활동 군비지원이라고 기정이 500만원이고 경정이 407만원이에요. 93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런 사유는 왜 이런 부분이 이유가 되죠?
36쪽을 보면 청년동아리활동 군비지원이라고 기정이 500만원이고 경정이 407만원이에요. 93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런 사유는 왜 이런 부분이 이유가 되죠?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건 공단 측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예산파트장 권순영 공단 예산파트장 권순영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있는 부분을 행사실비지원금 쪽으로 목을 변경합니다. 이번 금년도 군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여서 집행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변경을 했는데 금액이 축소가 됐어요.
○ 시설관리공단 예산파트장 권순영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목 변경을 한 것이거든요. 나머지를 집행하기 위해서요.
○ 위원장 배충원 표시가 좀 헷갈려서요.
○ 시설관리공단 예산파트장 권순영 정확히 볼 수 있도록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 부서별 편성 설명서에 42쪽을 보면 맨 위에 인건비 평가급이 있습니다. 이게 1583만 4000원이라고 평가급 감액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 시설관리공단 예산파트장 권순영 실질적으로 예산적으로 저희가 자체평가급을 공무직을 비롯해서 전문직까지 해서 100%를 주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이게 남은 잔액이에요?
○ 시설관리공단 예산파트장 권순영 네.
○ 위원장 배충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202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202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섭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섭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이승섭 행정복지국장 이승섭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수정예산안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시비 변경 내시 분과 함께 제3회 추경 제출사업 중 통계목 수정이 필요한 사업이 발생하여 부득이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역 대비 2627만 9000원이 증가한 756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753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627만 9000원이 증가한 753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은 0.01%가 증가한 279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200만원을 증액한 203억원으로, 보건 분야는 570만 9000원을 증액한 159억으로, 예비비는 143만원이 감액한 12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세출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필요로 위해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를 1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폭염대비 지원사업비를 위해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제3회 추경예산에 지출된 하리 선착장 정비사업에 대해 통계목 변경을 위하여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위해 57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충원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수정예산에 제출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더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획된 지역 현안사업들이 적극 추진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회 수정예산안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시비 변경 내시 분과 함께 제3회 추경 제출사업 중 통계목 수정이 필요한 사업이 발생하여 부득이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역 대비 2627만 9000원이 증가한 756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753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627만 9000원이 증가한 753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은 0.01%가 증가한 279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200만원을 증액한 203억원으로, 보건 분야는 570만 9000원을 증액한 159억으로, 예비비는 143만원이 감액한 12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세출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필요로 위해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를 1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폭염대비 지원사업비를 위해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제3회 추경예산에 지출된 하리 선착장 정비사업에 대해 통계목 변경을 위하여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위해 57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충원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수정예산에 제출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더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획된 지역 현안사업들이 적극 추진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이승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 수정예산은 해양수산과 때문에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설부대비를 자본위탁사업비로 전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설명자료에 보면 어항관련 공사위험이 많고 다양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자료에 보면 어항관련 공사위험이 많고 다양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한승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농어촌공사에 소속되어 관리하고 있는 수문이나 배수갑문 이런 것에 민원이 들어와서 요청을 하면 예산이 없다고 미루고 미뤄요. 그리고 이렇게 수정예산까지 해가면서 농어촌공사에 꼭 사업을 줘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해양수산과장 최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리 기항지 개선사업으로 24억 위타을 주었는데요. 그것은 방조제 관련해서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뉴딜사업 관련해서 물량장 공사가 있고요.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직접하는 것이고, 하리 기항지 개선사업은 어촌뉴딜에 주는 것인데 사업권이 같이 있다 보니까 사업의 연계성이나 예산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효율성 면에서 이번에 위탁사업으로 선정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당초에 추경예산안에 편성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부득이 그것을 저희가 놓쳐서 추경에.
그리고 어촌뉴딜사업 관련해서 물량장 공사가 있고요.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직접하는 것이고, 하리 기항지 개선사업은 어촌뉴딜에 주는 것인데 사업권이 같이 있다 보니까 사업의 연계성이나 예산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효율성 면에서 이번에 위탁사업으로 선정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당초에 추경예산안에 편성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부득이 그것을 저희가 놓쳐서 추경에.
○ 한승희 위원 과장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보면 농어촌공사에 실적 맞춰주는 꼴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한승희 위원 그리고 위탁을 맡겨도 관리감독이 잘 안되다 보니까 시공업체와도 말썽도 많고 그런 곳도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살펴서 하자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과장님께 탓하는 게 아니라 그런 관리감독도 철저히 필요할 것 같고요. 전문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겠지만 하자가 나는 데도 많고 우리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확실히 해주어야지, 우리 요청은 안해주고 그 사람들 요청하는 것은 다 해주는 꼴이 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과장님 끝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승희 위원님이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예산편성에 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승희 위원님이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예산편성에 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 위원장 배충원 각종 시설물들에 대해서 안전관리, 안전관리 하는데 너무 부실공사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지, 감리가 제대로 되야지, 소규모 빼놓고는 직원들이 나가서 감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감리제도를 제대로 두어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일정 부분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이 생겨요.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장님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꼭 여기뿐이 아니라 강화군 전체에 대한 것이니까 정말 앞으로는 하자가 생기지 않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감리제도를 제대로 두어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일정 부분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이 생겨요.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장님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꼭 여기뿐이 아니라 강화군 전체에 대한 것이니까 정말 앞으로는 하자가 생기지 않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