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0월 25일 (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칙보고의건
- 2. 202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 가. 기획예산과 소관
- 나.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소관
- 다. 감사담당관 소관
- 라. 행정과 소관
- 마. 자치교육과 소관
- 부의된 안건
- 1.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칙보고의건
- 2. 202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박흥열 의원 외 5인 발의)
- 가. 기획예산과 소관
- 나.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소관
- 다. 감사담당관 소관
- 라. 행정과 소관
- 마. 자치교육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승한 의사일정 제1항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칙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의 구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은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의 구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은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276호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칙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구감소 지역의 교류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인구감소 시대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9월 25일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창립총회 출범식을 갖고 같은법 제16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참여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협의회에 필요한 회칙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 회칙 내용입니다. 명칭은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 칭하고 구성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합니다.
기능은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상 특례, 교류협력, 재정, 세제 규제 등 제도개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기타 인구감소지역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조직 및 임기는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부회장은 광역자치단체별로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했으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규정을 두었습니다. 임원 선출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원의 요구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 및 사무국 설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총회에서 정하고 사무국 지정은행계좌로 수납 관리하며 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처리에 따른 부담금은 필요시마다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창립총회 개최 결과입니다. 9월 25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인구감소지역지정 지방자치단체 중 68개 지역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회칙 제정, 임원 선출, 창립선언문 채택, 부담금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금일 보고 완료후 관련 법령에 의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할 것이며, 고시가 완료되면 상급 기관인 인천광역시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협의회 회칙 및 창립선언문, 가입 지방자치단체 현황, 관계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칙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보고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구감소 지역의 교류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인구감소 시대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9월 25일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창립총회 출범식을 갖고 같은법 제16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참여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협의회에 필요한 회칙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 회칙 내용입니다. 명칭은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 칭하고 구성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합니다.
기능은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상 특례, 교류협력, 재정, 세제 규제 등 제도개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기타 인구감소지역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조직 및 임기는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부회장은 광역자치단체별로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했으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규정을 두었습니다. 임원 선출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원의 요구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 및 사무국 설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총회에서 정하고 사무국 지정은행계좌로 수납 관리하며 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처리에 따른 부담금은 필요시마다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창립총회 개최 결과입니다. 9월 25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인구감소지역지정 지방자치단체 중 68개 지역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회칙 제정, 임원 선출, 창립선언문 채택, 부담금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금일 보고 완료후 관련 법령에 의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할 것이며, 고시가 완료되면 상급 기관인 인천광역시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협의회 회칙 및 창립선언문, 가입 지방자치단체 현황, 관계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칙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회의속개)
○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과, 강화군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행정과, 자치교육과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차은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과, 강화군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행정과, 자치교육과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차은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기획예산과장 차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강화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승한 의장님과 최중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의원 배충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을 만들어서 신규로 개발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1년 5개월 정도 됐는데 시설물들을 한 것을 보면 하자가 자꾸 발생해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을 가지고 이게 어느 부서 하나 하나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잘해서 제대로 된 공공건축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1년 5개월 정도 됐는데 시설물들을 한 것을 보면 하자가 자꾸 발생해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을 가지고 이게 어느 부서 하나 하나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잘해서 제대로 된 공공건축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의원 그 다음에는 인구 감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우선 바깥에서 들어오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강화에서 전문직을 한다든지, 자영업을 한다든지, 공공근무를 하는 분들조차도 외부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을 법으로 강제하고 제도로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오히려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실질적 거주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게 안 되면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 분들이 나가서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복안은 어떠신지 매뉴얼을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법으로 강제하고 제도로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오히려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실질적 거주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게 안 되면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 분들이 나가서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복안은 어떠신지 매뉴얼을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현재 출산율을 말씀드리면 1.2%입니다. 출산율은 가임 여성을 포함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출생율은 0.29%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본계획을 마련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내년도 투자계획이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본인들이 거주의 자유에 의해서 이동하는 부분까지는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하신 대로 거주할 수 있는 SOC도 마찬가지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부분도 담아서 같이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본계획을 마련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내년도 투자계획이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본인들이 거주의 자유에 의해서 이동하는 부분까지는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하신 대로 거주할 수 있는 SOC도 마찬가지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부분도 담아서 같이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의원 네, 감사합니다. 좀 깊게 하셔서 예를 들어서 우선 현 직장은 강화군이니까 강화군 공무원들부터라도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고 어떤 문제점 때문에 나가서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조사해서 파악해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게 괜찮지 않나, 저는 규제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 사탕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생각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2-8쪽입니다. 아래쪽에 제안제도와 관련해서 포상 분야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제안자 중심 포상으로 제안 채택율 저조인데 개선은 제안 채택 실행자 중심 포상으로 정책 반영율 향상,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안을 내면 제안자 중심으로 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안을 내면 실행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행 부서의 입장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일이 늘어나는 개념이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안제도의 활성화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낸 자도 기존에 포상했던 것 플러스 알파해서 실행하는 분도 채택을 해서 본인이 행정에 반영하는 만큼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같이 주고 활성화를 시키고자 개선 방안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낸 자도 기존에 포상했던 것 플러스 알파해서 실행하는 분도 채택을 해서 본인이 행정에 반영하는 만큼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같이 주고 활성화를 시키고자 개선 방안을 정했습니다.
○ 박흥열 의원 그러면 이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제 생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의원 제안제도 자체가 참여율이 낮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현재 일반 제안제도는 참여율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 제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고 실보상이 이뤄지면 제안 내는 사람도 마음이 편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제안을 실행하는 직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나 놓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데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흥열 의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도 제안제도는 현실적으로 저조하기는 하지만 앞에서도 매년 국비나 예산 관련해서 어쨌든 예산을 열심히 뛰어서 끌어오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책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디테일하게 공모할 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의원 네, 제안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런 것들이 바로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의원 그 다음에 2-10쪽에 보면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있는데 정책 목표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강화군의 생활인구증대라고 했는데 여기에 관광객을 포함했는데 생활인구에는 관광객은 안 들어가는 거죠?
말씀드리면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강화군민과 그 다음에 강화군에 주민등록은 안 되어 있으나 강화군에 직장이 있거나 정기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생활인구라고 하는데 여기에 뜬금없이 괄호 열고 관광객을 포함시켜 놓으면 이게 이를 테면 정책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강화군의 생활인구증대라고 했는데 여기에 관광객을 포함했는데 생활인구에는 관광객은 안 들어가는 거죠?
말씀드리면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강화군민과 그 다음에 강화군에 주민등록은 안 되어 있으나 강화군에 직장이 있거나 정기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생활인구라고 하는데 여기에 뜬금없이 괄호 열고 관광객을 포함시켜 놓으면 이게 이를 테면 정책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전체적인 테두리 안에서 관광객 등까지만 써 놨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 박흥열 의원 이게 자칫하면 정주인구, 체류인구,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생활인구에 대한 이해들이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테마파크 부분도 다른 회의에서도 한두 차례 지적했습니다만 팻파크는 단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시설로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무엇인가 하면 강화군 전체의 반려문화의 개선, 이런 부분들 하고 함께 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반려동물 산책로라든가 기존에 우리가 큰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저번에 회의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테마파크 부분도 다른 회의에서도 한두 차례 지적했습니다만 팻파크는 단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시설로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무엇인가 하면 강화군 전체의 반려문화의 개선, 이런 부분들 하고 함께 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반려동물 산책로라든가 기존에 우리가 큰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저번에 회의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원을 관리하는 산림공원과나 축산과, 지금 미래전략팀장님께서 같이 협의해서 현장을 갔다 온 부분에서 팻파크 조성하는 문화공간내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소공원에 산책할 수 있는 개념이나 반려견을 끌고 산책할 수 있는 노선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3개 과가 논의중에 있습니다.
테마파크 조성 이외에 두 가지 사업에서도 축산과하고 산림공원과랑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마파크 조성 이외에 두 가지 사업에서도 축산과하고 산림공원과랑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흥열 의원 네, 군수님 공약사항이라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팻파크 조성이 관광객 유치라고 하는 목표에만 매달리는 것에는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반려동물 반려문화개선, 작년, 재작년 많이 강화군에서 개를 불법으로 도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강화군의 반려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과정에 이 팻파크 부분들이 연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은 안 그런데 하나의 관광시설처럼 치부되어질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사업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알겠습니다.
○ 박흥열 의원 그 다음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지 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현재 준비중에 있는데 광범위한 위원회는 정부 자체가 위원회 자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를 찾고 있는 부분이고, 첫 번째로는 인천시내에도 타 구를 확인해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꾸며놓은 곳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떠나서 저희는 일단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 박흥열 의원 군정조정위원회에서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 박흥열 의원 그런데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의 제정은 위임사무인가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이 부분들을 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지금은 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박흥열 의원 강화군에서 특별히 더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저희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자체가 출발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쉽게 환경분야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아우르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접근할 때에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놓치고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크게는 17개 분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확대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강화군 자체에서도 상당히 신경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접근할 때에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놓치고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크게는 17개 분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확대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강화군 자체에서도 상당히 신경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 박흥열 의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도 17개 목표를 내세웠고 거기에 따라서 강화군 지역 실정에 맞는 아젠다를 추출해서 그것대로 구상해 보는 것들도 이번 기회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알겠습니다.
○ 박흥열 의원 2-14쪽에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 보탬e 도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의 것과 개선되는 사항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기존은 보조사업 정산이나 사용내역 관리할 때 종이문서로 했지만 이제는 모든 게 전산화되는 겁니다.
○ 박흥열 의원 그러면 보조사업 업자가 거기에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입력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고 증빙서류도 집어넣으시고요.
○ 박흥열 의원 알겠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회의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부서별로 정산방식이나 관리 형태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온라인 보탬e를 도입하면 방식도 통일되고 붙이는 서류도 동일할 겁니다.
○ 박흥열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되도록 해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2-9페이지에 보면 인구감소 소멸 극복하는 시책인데 지역거점문화센터 및 아트홀 조성이 있는데 그것은 지역마다 하나씩 들어가나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것은 아니고요. 문화공간, 아까 배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 군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아트홀 형식으로 크게 마련하고자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담당과에서 기본설계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까지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13개 읍면다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13개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일부 수리를 통해서 문화공간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대형아트홀로 해서 문화적으로 강화군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13개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일부 수리를 통해서 문화공간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대형아트홀로 해서 문화적으로 강화군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고복숙 의원 조성하실 때에 부탁드릴 것은 공연장에 가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데 그래도 공연이라 함은 조명, 써포트 라이트도 신경을 써주셔야 예술공연의 묘미를 살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지어져 있는 북부문화센터에도 제가 몇 번 가보았지만 관심있어서 보는데 지을 때 심사숙고해서 예술성을 더 살려서 하면, 그리고 콘서트도 가보면 어디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저 자신도 놀라거든요. 이렇게 외지에서 펜클럽도 오지만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도 강화군의 롤모델이니까 그런 것을 기왕 하시면 더 예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어져 있는 북부문화센터에도 제가 몇 번 가보았지만 관심있어서 보는데 지을 때 심사숙고해서 예술성을 더 살려서 하면, 그리고 콘서트도 가보면 어디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저 자신도 놀라거든요. 이렇게 외지에서 펜클럽도 오지만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도 강화군의 롤모델이니까 그런 것을 기왕 하시면 더 예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공연도 가능하지만 전문공연도 가능한 공간입니다.
○ 고복숙 의원 소규모 공연장이지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소규모 공연장은 별도로 있고 대공연장도 같이 포함될 계획입니다.
○ 고복숙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차은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주요업무계획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2페이지에 외포지구 함상공원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안전개선공사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개장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저희가 안전개선공사가 완료되어서 8월 4일에 문광과로 업무가 이관됐고 문광과에서 거기에서 상주할 직원, 그 다음에 시범운영할 직원까지 준비하셔서 아마 타 과 일을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10월 20일에 위탁계획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경에는 시범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최중찬 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시고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주민분들 민원 사항을 듣다 보면 안전에 대해서 신경써야 되겠지만 추진에 대한 부분이 미진하다는 의견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여튼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저는 나중에 걱정되는 부분이 바닥 수리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저희도 조성할 때에 3월에 기획예산과로 와서 두 군데 정도 현장실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수리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주를 박고 위에 띄워놓고 한 부분이라 따개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라도 자문받은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는 수리하는 데도 큰 이상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주를 박고 위에 띄워놓고 한 부분이라 따개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라도 자문받은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는 수리하는 데도 큰 이상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최중찬 의원 네, 특히 해수에 맞닿아있어서 시설관리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알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2-7페이지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개발을 하셨다고 보고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매뉴얼 개발이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바뀌는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어떤 시설을 시작한다, 준공하는 과정까지도 다 부서에서 준비하게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어떤 시설을 시작한다, 준공하는 과정까지도 다 부서에서 준비하게 되어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지금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하겠지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같은 경우는 계획단계부터 준공까지 공무원들이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되고 챙겨야 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일종의 사전 비슷한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개발해서 모든 실과에 배부할 예정이고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교육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공공건축물을 짓기 위한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부터 해서 설계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용역을 할 때에는 어떤 용역을 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개발해서 배부하고자 하고, 공공건축물 건립하는데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이 사항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개발해서 모든 실과에 배부할 예정이고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교육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공공건축물을 짓기 위한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부터 해서 설계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용역을 할 때에는 어떤 용역을 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개발해서 배부하고자 하고, 공공건축물 건립하는데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이 사항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 최중찬 의원 네, 매뉴얼이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행정직 공무원분들께서 어떤 건축 관련이라든지, 토목 관련 일들을 진행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들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자문을 구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매뉴얼 절차에 같이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런 부분은 다 반영이 될 것이고요. 준공 감독관 문제는 그런 부분은 책에 누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놓더라도 아무튼 행정직이든, 건축직이든, 토목직이든, 직렬을 가리지 않고 추진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침서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중찬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게 비에프 인증이나 준공 후에도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발생하는 하자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부서별 관리하는 시설들도 있겠지만 관리 기간내에 그런 어떤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해야 되겠다, 끝나자마자 하자발생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여러 사업계획 보고에도 중복된 내용이지만 인구감소 부분에서 보면 특히 강화군은 월별 인구의 이동을 보면 10대에서 40대 사이의 인구들이 밖으로 많이 전출을 가는 통계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이나 직업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청소년을 위한 그런 어떤 일들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서 창업보육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시작은 잘 되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통계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청소년을 위한 그런 어떤 일들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서 창업보육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시작은 잘 되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통계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진사항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부분인데 각 과에서 이뤄지는 만큼 저희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총괄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파악은 하고 있는 상태인데 개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관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과 입장도 있기에 물론 예산이나 인력을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역점사업을 챙기듯이 이 부분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과 입장도 있기에 물론 예산이나 인력을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역점사업을 챙기듯이 이 부분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각 부서별 공통사항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부서별로 그래야 앞으로의 계획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에 전에 강화군에서 의원 발의로 야생조류충돌예방조례가 있어요. 외벽 유리창에 있어서 특수코팅이든지 그런 조례를 보시고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에 그 사항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꼭 확인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2페이지에 건전재정 및 신속집행운영이 있어요. 수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계획에 의해서 상반기 신속집행을 하셨겠지만 하반기에도 면에서도, 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반기에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분배에 있어서 수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산집행이 균등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계획에 의해서 상반기 신속집행을 하셨겠지만 하반기에도 면에서도, 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반기에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분배에 있어서 수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산집행이 균등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의원 수치에만 몰두하시는 것도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의원 그리고 2-9페이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어요.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우리가 작년에 2등급 받았나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최저등급 두 번 다 받았습니다.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는 현장에 국장님 포함해서 일단은 발표하고 왔는데 기대가 되는 부분은 현장에 그날 나왔던 의원님께서 다행히 저희가 운이 좋은지 저희 평가위원님으로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는 해보는데 저희가 2024년도 첫 번째로 몰고 있는 게 아까 최중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청년 인구가 농사 쪽으로 유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점, 교동, 따져보면, 그래서 로컬팜 빌리지라고 해서 그런 숙소나 이런 부분도 인근 유스호스텔에 연계한 부분까지 일단 설명드린 부분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2024년도에 목표로 잡은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쫓아가야지 못하는 부분을 쫓아가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는 해보는데 저희가 2024년도 첫 번째로 몰고 있는 게 아까 최중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청년 인구가 농사 쪽으로 유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점, 교동, 따져보면, 그래서 로컬팜 빌리지라고 해서 그런 숙소나 이런 부분도 인근 유스호스텔에 연계한 부분까지 일단 설명드린 부분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2024년도에 목표로 잡은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쫓아가야지 못하는 부분을 쫓아가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의원 인구감소지역을 보면 사실 수도권에는 강화군을 포함해서 몇 군데 안되잖아요? 그런 것도 어필을 잘 하셔서 쓰임이 많은 예산이니까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회의속개)
○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왕근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왕근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왕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왕근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승한 의장님, 최중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4분 회의속개)
○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재구 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재구 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재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구입니다. 먼저 강화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승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자료 1-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기열 감사팀장은 교육중으로 이 자리에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기열 감사팀장은 교육중으로 이 자리에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승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배충원 의원 김재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있기는 한데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이 미약한 것 같아요. 돈으로 주라는 게 아니라 혜택이 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
○ 감사담당관 김재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 컨설팅 감사나 일상감사에서 저희들을 통하면 거기에서 조금 하자가 있더라도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을 때에 감사를 피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사기진작을 위해서 청렴 마일리지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부서들에게 본예산에 조금 상향 조정하는 부분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 배충원 의원 강화군이 공무원 사회가 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활성화되어서 일이 추진돼가지고 강화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참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재구 의원님 말씀대로 혹시나 상급 기관에서 상훈이 내려오면 업무를 열심히 한 직원들에 대해서 추천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배충원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화군에서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 하는 것보다도 사전적 차원에서 잘 건립되거나 설치될 수 있도록 좀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보여집니다.
○ 감사담당관 김재구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전 컨설팅이나 특히 일상감사하면서 직원들이 설계도면을 보면서 현장에 가서 설치 위치나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배충원 의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층 증축하는 것 일상감사 일정 좀 빨리 잡아주세요. 거기에 막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층 증축하는 것 일상감사 일정 좀 빨리 잡아주세요. 거기에 막혀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재구 네, 알겠습니다. 조속하게 하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행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행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회의속개)
○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유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유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행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주요사안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오현식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설명 듣다가 궁금한 부분인데요. 비즈 보드를 활용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 행정과장 김유신 신규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 오현식 의원 이게 아직은 확인이 안 되셨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대충 보니까 사람들이 평소에 검색한 알고리즘 별로 각자 뜨는 시스템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아니고요. 카카오톡에서는 저희가 그것을 노출을 강제적으로 합니다.
○ 오현식 의원 알지요, 저도. 그러니까 그 노출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 해서요.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 행정과장 김유신 거기까지는.
○ 오현식 의원 이게 지금 보니까 알고리즘이 사람들이 쿠팡이라든지, 네이버로 유튜버로 검색하는지에 따라서 카카오톡 비즈보드 알고리즘이 다 다르게 뜨는 걸로 확인이 돼요.
○ 행정과장 김유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알고리즘과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띄우게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현식 의원 저도 잘 모르고 과장님도 잘 모르시니까 나중에 한 번 하게 되면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신기해서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오현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3페이지에 MZ세대 공무원 퇴사가 늘고 있다는데 퇴사 인원수가 꽤 되나요?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보면 통계를 내봤는데 올해의 신규 임용자 중에 13%가 의원면직했고요. 작년도에는 없고, 2021년도에는 28%, 2020년도에는 25%, 거의 4명 중에 1명은 그만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최중찬 의원 그러게요. 네 명 중에 한 명은 그만두네요. 꽤나 많은 숫자 같은데 다양한 시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에 선원면 주민복합센터 신축이 있는데 기존 시설들은 어떻게 되나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데 의사는 대충 나와있는 게 저희가 고민했던 게 농협에서는 매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원농협이 길 밑에 조그맣게 있거든요.
○ 최중찬 의원 하여튼 이런 어떠한 유사한 사업들을 하시면서 많이 이런 일들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군민 분들 중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문화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 예를 든 거지만 연수받을 장소라든지 물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군민의 어떤 분들의 건의를 받으셔도 좋고, 그런 어떤 활용성도 한 번 사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신축하려면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차츰 고민해 보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네, 3-14페이지에 임금 복무에 관한 통일된 기준 마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도 이런 부분들을 얘기드렸던 것 같은데 일원화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근로기준법이 상당히 복잡해졌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공무직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임금 지급부터 모든 징계나 근평을 다 하는데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각 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천차만별이라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채용 매뉴얼이라든지, 징계 매뉴얼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각 과에서 알아서 했는데 이런 사항에는 어떻게 하라, 이런 것을 매뉴얼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채용 매뉴얼이라든지, 징계 매뉴얼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각 과에서 알아서 했는데 이런 사항에는 어떻게 하라, 이런 것을 매뉴얼화할 계획입니다.
○ 최중찬 의원 그러면 임금 쪽에서도 일원화가 어느 정도 되나요?
○ 행정과장 김유신 임금은 예산 쪽에서 하면서 따로 하는 거고요. 그것을 갖다가 통일되게 누구는 전체 다 얼마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사안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겁니다.
○ 최중찬 의원 형평성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또 그런 부분들이 사기진작이나, 그런 어떤 갈등의 소지도 될 수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3-5쪽 중간 관리자 역량 강화교육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건가요?
○ 행정과장 김유신 작년부터 실시했고, 6급 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중간 관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관리자 역할이 약하다 보니까 무보직에 대해서만 현직 팀장은 아니고 곧 팀장이 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자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 박흥열 의원 작년부터 해왔던 겁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네, 해왔던 사업입니다.
○ 박흥열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쪽 지역신문발전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그 전에도 차등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성과지표에 의한 차등지원으로 건전한 경쟁 유도라고 이야기 해놨는데요.
○ 행정과장 김유신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수치화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 박흥열 의원 그러면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로 마련하실 거네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마련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산 집행율, 기획 보도율, 이런 것들을 다 차등.
○ 박흥열 의원 저번에 용역하신다고 했는데 다 끝났습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용역해서 거기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차등지원으로 가고 이 사업은 자생력이 어느 정도 높아졌으면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 박흥열 의원 용역이 나온 것을 한 부 보여주시고요. 저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강화뿐만 아니라 전 각 지역에서 지역언론이 처하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신문이나 언론들을 재정적으로 확보하면서 독립적으로 운영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중에 하나가 행정으로부터의 지원인데, 언론도 그렇고 문화 부분들도 그렇고 이제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들처럼, 그동안에 제가 강화군의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라도 강화군의 지역언론들의 지형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지금과 같은 직접 지원방식, 또는 성과지표에 의해서 행정에서 걸러내는 방식들은 제가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시행은 하고 있지 않은데 언론에서 학자들이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검토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언론바우처 제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들을 내가 어느 신문을 구독하고 싶다고 하면 구독료를 그 신문사에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언론바우처제도인데 실제로 지역신문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대부분 구독료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보도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자재 구입에 대한 비용들도 있겠지만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게 구독료와 발송료 부분입니다.
저는 언론바우처 제도 부분들을 강화군에서 지역신문발전 지원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생각이시라면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불공평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라도 언론바우처 제도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도입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저는 전국적으로도 이 부분이 모범사례로 떠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신문이나 언론들을 재정적으로 확보하면서 독립적으로 운영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중에 하나가 행정으로부터의 지원인데, 언론도 그렇고 문화 부분들도 그렇고 이제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들처럼, 그동안에 제가 강화군의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라도 강화군의 지역언론들의 지형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지금과 같은 직접 지원방식, 또는 성과지표에 의해서 행정에서 걸러내는 방식들은 제가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시행은 하고 있지 않은데 언론에서 학자들이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검토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언론바우처 제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들을 내가 어느 신문을 구독하고 싶다고 하면 구독료를 그 신문사에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언론바우처제도인데 실제로 지역신문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대부분 구독료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보도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자재 구입에 대한 비용들도 있겠지만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게 구독료와 발송료 부분입니다.
저는 언론바우처 제도 부분들을 강화군에서 지역신문발전 지원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생각이시라면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불공평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라도 언론바우처 제도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도입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저는 전국적으로도 이 부분이 모범사례로 떠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박흥열 의원 그 다음에 3-11쪽이 종합스포츠타운이 접경지역사업으로 확정된 건가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확정되었습니다.
○ 박흥열 의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반려동물공원 같은 경우에 팻파크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 행정과장 김유신 도시계획시설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 박흥열 의원 도시계획시설 안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 행정과장 김유신 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저희가 땅 문제 해결 때문에.
○ 박흥열 의원 접경지역 사업 안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그건 아닙니다.
○ 박흥열 의원 군비로 따로 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박흥열 의원 골프 연습장 같은 경우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하셨으니까 진행하실 것 같은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번에 체육회와 사랑방간담회를 진행할 때에 거기에서 골프 연습장과 관련해서 민자투자사업으로 제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것이 화개산 모노레일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상당한 어떤 문제점이 갈등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그런데 이게 골프 연습장으로 민간 투자사업으로 진행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싶다고 제안하신 부분들을 들으면서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지고 국비 사업으로 전체로 간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혹여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것이 화개산 모노레일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상당한 어떤 문제점이 갈등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그런데 이게 골프 연습장으로 민간 투자사업으로 진행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싶다고 제안하신 부분들을 들으면서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지고 국비 사업으로 전체로 간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혹여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 행정과장 김유신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 박흥열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직무 부적합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 개선이 있습니다. 직무 부적합 공무원의 판단 기준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나요?
○ 행정과장 김유신 따로 내년부터 정립해나갈 계획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서류상으로 누가 직무 부적합이라고 나와있는 것은 없고요. 텍스트적인 것은 없고, 지금 보시면 어느 직원은 운전 못하고 컴퓨터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주위에서 빙빙 돌고요.
그 다음에 어느 직원은 하루 종일 일을 안 하고 책상에서 침 흘리면서 자고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들어오면 자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실례로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다고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계속 일하는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직원 둘을 갖다가 최소한 월급을 받으면 공무직 정도의 일이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두 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자르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공무직 일이라도 하면 그것이라도 월급을 상쇄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기존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계속 소외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은 문제가 있더라도 제가 욕을 먹더라도 한 번 추진해 볼까 고민해서 넣은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직원은 하루 종일 일을 안 하고 책상에서 침 흘리면서 자고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들어오면 자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실례로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다고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계속 일하는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직원 둘을 갖다가 최소한 월급을 받으면 공무직 정도의 일이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두 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자르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공무직 일이라도 하면 그것이라도 월급을 상쇄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기존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계속 소외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은 문제가 있더라도 제가 욕을 먹더라도 한 번 추진해 볼까 고민해서 넣은 계획입니다.
○ 배충원 의원 잘 넣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의 적합성을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파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고 있습니다.
○ 배충원 의원 그 다음에 3-8쪽에 보면 서도면 주민복합센터가 보류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재검토 내려왔습니다. 인구가 적은데 굳이 그것을 지어야 되느냐, 하게 되면 재검토해서 다시 올려야 됩니다.
○ 배충원 의원 인구가 너무 적어서 그렇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배충원 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신정리 체육시설 기반조성하는 부분은 농림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건가요?
○ 행정과장 김유신 이 말씀은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 25분 기록중지)
(11시 26분 기록개시)○ 배충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2쪽에 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는 지은 지가 오래 되었나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오래 되어가지고 여기가 수영장이다 보니까 염소로 소독해서 수증기가 나갑니다. 나가다 보니까 철들이 다 녹슬어서 다 나갔습니다. 국비 공모해서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 배충원 의원 어쨌든 잘해서 이런 부분들이 손쉽게 망가지지 않도록 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의원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할 때에 느슨하게 준공시켜 주지 말고 올바르게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의원 남부체육센터를 건립 검토했는데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공모했었는데 탈락했습니다.
○ 배충원 의원 추가적으로 금년에 안 되면 또 내년에도 해서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 배충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의원입니다. 아직 신정체육관은 설계가 안 들어간 거네요?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내년도부터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10억원 정도를 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용역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 한승희 의원 그런데 축구장을 두 면인데 왜 한 면으로 했어요?
○ 행정과장 김유신 아직은 계획이고요. 그것은 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 한승희 의원 은근슬쩍 한 면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 행정과장 김유신 이것은 구상중입니다.
○ 한승희 의원 계획이라도 두 면으로 해주세요. 또 하나 궁금한 것 하나만 간단히 여쭈어볼게요. 운전직 공무원 정원이 어떻게 되나요?
○ 행정과장 김유신 31명에 31명이 다 차 있습니다.
○ 한승희 의원 가끔 가다가 보면 쓰레기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전직 공무원들이 해야 되잖아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한승희 의원 그런데 그 분들이 안하고 환경미화원도 운전을 하더라고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저희가 공고 낼 때에 31명이 쓰레기차 운전하시는 분이 있는데 만약에라도 휴가를 갔다거나 이랬을 때에는, 저희가 공고를 낼 때에도 대형 면허 소지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수 있다고.
○ 한승희 의원 어쨌든 검증은 안된 것 아니에요? 환경직 공무원들이 운전시험을 보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 행정과장 김유신 면허증 소지자입니다.
○ 한승희 의원 어쨌든 그 분들이 어떤 경험이 있는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읍면에 있는 차량들이 대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작은 차들이니까.
○ 한승희 의원 어쨌든 환경직 공무원들이 운전을 할 수는 있는 거지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저희가 공무직도 보험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 한승희 의원 어쨌든 검증은 안 됐으니까 운전하실 때에 안전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필요하다면 운전직 공무원 증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저희가 어려운 게 내년부터는 총액 인건비 넘어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정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운전직만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한승희 의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운영된다면 환경직 공무원도 운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조언하신 대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조언하신 대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염명희 자치교육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치교육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염명희 자치교육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치교육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자치교육과장 염명희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치교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교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교육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배충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학기금 조성 및 장학생 선발을 하잖아요? 장학생 선발시에 예를 들어서 강화에서 학교를 나와가지고 서울 소재나 다른 지방에도 갈 수 있지만 등급이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서울대라든지 연·고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서 공부는 잘 했어도 거기에 가서는 워낙 수재들이 모이는 데라 등급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데 대한 기준이나 복안은 없나요?
소위 말해서 서울대라든지 연·고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서 공부는 잘 했어도 거기에 가서는 워낙 수재들이 모이는 데라 등급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데 대한 기준이나 복안은 없나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저희가 장학금은 학교마다 레벨이 다르니까 A에서 F까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학교가 높은 데는 학점이 낮아도 모두 3.8 이상이어야 되면서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4.3 정도가 나와야 되고요. 학교마다 격차를 두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룹으로 나누어서.
○ 배충원 의원 그룹으로 나누는데 너무 높은 그룹에 있는 분들이 점수받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하향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보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A그룹인 학교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아도 장학생으로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들 너무 높기 때문에.
○ 배충원 의원 그 다음에 등록금 지원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4장학관을 운영하게 되는데 물론 가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가고 싶고, 가격이 저렴하고 시설이 좋으니까 하겠지요. 그래도 혜택을 주려면 어차피 저소득층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지만.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 취약계층은 우대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의원 그런데 다자녀가 빠져 있어요. 다자녀를 좀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다자녀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 배충원 의원 다문화 쪽도 혜택을 주어서 지금 2년씩 있는 부분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기존에는 2년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장학관 호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의원 잘 검토하셔서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염명희 과장님과 직원분들 업무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주거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장학관 미입사생에게 지원되는 것 같은데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장학관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은 수도권 대학생이잖아요? 장학관에 입사하지 못한 전체 학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수도권에 있거나 월세나 전세를 얻은 학생, 지방에 있는 학생, 장학관 미입사생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수도권도 장학관에 안 들어가면 해당이 되고요.
○ 최중찬 의원 아까 얘기를 드리기는 했는데 자료로 얘기를 드렸는데 의회에 기숙사 관련 민원이 있네요. 그런 부분을 검토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우리 도서관이 운영되는 시간들이 조정되었지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 최중찬 의원 시간 조정의 문제점이나 민원은 없나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하는 강화도서관이나 지혜의숲도서관은 계속 야간운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같은 경우만 6시까지로 변경된 것이라 민원은 별로 없습니다. 이용하는 군민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강화랑 지혜의숲은 계속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 제가 조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기숙사 문제인데 엄마들의 경제 상황이다 보니 그런 문의를 받고 그래서 안 되는 사람들은 안타깝고 그랬었잖아요?
내년에는 강화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어차피 인구 유입의 브랜드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너무 까다롭게 조례를 해서 거기에 걸맞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개선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강화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어차피 인구 유입의 브랜드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너무 까다롭게 조례를 해서 거기에 걸맞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개선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 고복숙 의원 여기 주거비 지원은 일시불인가요? 다달이 지원해주는 건가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다달이 지원하는 건데 아직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계획중에 있고 아직 결정은 안 되었고 그것은 다달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 고복숙 의원 기숙사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방을 얻잖아요? 그런 대상자들이지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그 대상도 포함됩니다. 수도권도 가능하고 지방도 가능하고 기숙사에 있지 않은 학생들.
○ 고복숙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4-12쪽에 보면 도서관 관련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강화, 내가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지혜의숲도 있고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도서관과 관련한 사업 내용들이 그렇게 활발하다는 느낌을 못 가지거든요.
물론 책을 빌려서 읽고,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강좌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목적 의식적으로 도서관과 연계한 사업들을 활발히 진행한다는 느낌이 안 들고 지금 짜여져 있는 사업계획 역시도 조금 수세적으로 사업계획을 소극적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책의 도시>라고 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두 개 도시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의 경우에는 2010년대 중반 쯤에 인천시가 <책의 도시> 사업으로 진행을 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는 진행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것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강화의 경우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이런 <책의 도시> 사업들을 유치해서 전반적으로 1년 정도 강화군 안에서 독서문화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런 사업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면 도서관뿐만 아니라 학교와 연계한 사업이라든지 작은책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계하면 그것 자체로도 굉장한 사업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 번 가능성 여부들을 검토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책을 빌려서 읽고,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강좌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목적 의식적으로 도서관과 연계한 사업들을 활발히 진행한다는 느낌이 안 들고 지금 짜여져 있는 사업계획 역시도 조금 수세적으로 사업계획을 소극적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책의 도시>라고 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두 개 도시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의 경우에는 2010년대 중반 쯤에 인천시가 <책의 도시> 사업으로 진행을 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는 진행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것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강화의 경우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이런 <책의 도시> 사업들을 유치해서 전반적으로 1년 정도 강화군 안에서 독서문화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런 사업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면 도서관뿐만 아니라 학교와 연계한 사업이라든지 작은책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계하면 그것 자체로도 굉장한 사업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 번 가능성 여부들을 검토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알겠습니다.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육경비 관련해가지고 학교, 학생수를 기준으로 맥시멈으로 정해 놓고 지원하는데 때로는 어떤 학교 선생님들은 일이 늘어난다고 해서 신청을 잘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육경비 관련해가지고 학교, 학생수를 기준으로 맥시멈으로 정해 놓고 지원하는데 때로는 어떤 학교 선생님들은 일이 늘어난다고 해서 신청을 잘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그렇지요.
○ 의장 박승한 그런 학교들은 페널티를 줘야지요. 다음에는 학생수가 적다고 지원을 덜 받는 학교에 역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그렇지요. 그 다음 해에.
○ 의장 박승한 굳이 안 받겠다는 것을 억지로 줄 필요가 없잖아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교장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오시려고 하고 선생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고.
○ 의장 박승한 어느 학교는 선생님들이 우리 업무가 늘어나는데 뭐하러 해! 귀찮아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페널티를 줘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그런 데는 그 다음연도에 페널티를 줄 수 있습니다.
○ 의장 박승한 저는 됐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교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10월 27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해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교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10월 27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해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