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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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박승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순이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흥열 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9-11쪽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회 서비스형이 내년에는 120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의원  강화해설사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했었는데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 박흥열 의원  저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 중심으로 문화해설사를 하면 이것은 문화해설사하고도 많이 겹치게 되고, 또 문화해설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문화해설사를 배출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여의치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강화문화해설사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관광지나 전적지 중심의 해설보다는 저는 동네의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를 테면 이 분들이 하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화도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관광지에 주목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나 동네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수 있는 분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에게 특화된 해설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자기들이 겪었던 경험을 스토리 텔링을 할 수 있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열여섯 분이 아니라 면별로 하다 못해 입담이 좋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두세 분 정도씩 한다면 그 숫자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화해설사 양성 부분들을 문화해설사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찾아가는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저는 면별로 해설사를 배치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흥열 의원  그 다음에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버 카페에만 근무하시는 건가요?

○ 박흥열 의원  그 외에 시장형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장소나 프로그램이 없나요?

○ 박흥열 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형 부분이 계속 확대가, 지금 어르신들의 연령대가 경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모범 사례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의원  그 다음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면서 성평등에 대한 사업계획들이 빠져있어요. 물론 내년 업무계획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것은 성평등에 대한 항목들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삼아서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어쩌다 보니까 성폭력상담소도 없어지면서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책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성평등에 대한 또는 여성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흥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11쪽에 보면 줄산장려금을 양육비 포함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민원 관계 때문에 그런데 조례 개정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 배충원 의원  정리를 잘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의원  그 다음에 9-18쪽을 보면 강화행복키즈카페 운영을 하는데 복지재단내에 보면 장병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사용율이 얼마나 되나요?

○ 배충원 의원  사용율이 너무 저조해서 도저히 안된다면 개선책을 찾아서 다른 방안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배충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즈카페는 한 달에 두세 번씩 가니까 사실 너무 만족스럽게 이용하고 있고요. 키즈카페 행복센터점은 양말 판매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부모들이 앉아서 쉬고 있는 테이블에서 넘어지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른들도 많고, 사용해 보시면 아실 건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궁금한 게 남부점 맘카페는 왜 아직도 어떤 이유에서 안 되는 것인지 가볍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현식 의원  저도 너무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점은 너무 쓸데없는 사담이기는 한데 남부점 부결도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전국적으로 쏠림현상이거든요. 지방은 도시로 이동하게 되어 있고, 커피숍에도 큰 데만 가잖아요? 
  사실 남부점에 안 가고 읍점으로 다 오지요. 그런 점이 있으니까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스터디 카페 신규 설치 지원사업이 정말 기대되는데 나중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시간, 휴게공간, 무인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 음식 판매할 수 있는 여부를 꼭 검토해 주셔서 학생들이 누구 눈치 안 보고 편하게 공부하고 갈 수 있는 공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현식 의원  마지막으로 감사하고 더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더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에 어린이날 큰잔치 너무 좋았어요. 이것은 리뷰를 조금만 말씀해 드리면 첫 번째는 모든 게 참 좋고, 구성도 좋고 행사 모든 게 다 좋았고, 다 좋았습니다. 직접 체험한 입장에서도, 그런데 말 그대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행사 볼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도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첫 번째가 체험 부스가 다소 부족했고, 너무 빨리 소진되었다는 부분이 있었고, 푸드 트럭 같은 경우는 테이블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으니까 줄서는 것도 힘들었고, 특히 이날에는 아이스크림 판매 푸드 트럭에 줄이 엄청나게 섰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도 같이 서신 분도 있는데 5000원 짜리를 하나 먹으려고 한 시간씩 줄을 섰던 사례도 있거든요. 이렇게 인기가 많을 것 같은 품목은 동종 업계를 한 부스 정도는 더 섭외해주시는 게 어떤가, 이것은 엄마들이 꼭 좀 제안해 달라고 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 오현식 의원  아무쪼록 업무보고 들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과이기도 하고, 가장 내실있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 오현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의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9-2페이지 양육하기 좋은 보육환경조성이 있습니다. 인구증대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 한승희 의원  4704명인가요?

○ 한승희 의원  2023년 상반기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 한승희 의원  9-18페이지 강화행복키즈카페 남부점이 2025년에 복지재단으로 이관 예정으로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 한승희 의원  이원화되어 있어요.

○ 한승희 의원  내년에 하지 2025년도로 미루나요?

○ 한승희 의원  복지재단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 한승희 의원  받을 준비는 되어 있데요?

○ 한승희 의원  알겠습니다. 9-21페이지 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가 연간 100건 해서 일반사례, 조사중, 완료, 연계인데 8개월간 접수가 183% 증가했어요.

○ 한승희 의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한 명 근무하고 계신 건가요?

○ 한승희 의원  일반 사례가 아동학대 사례가 아닌 경우 종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54건으로 제일 많네요? 판단은 이 분이 혼자 하실 것 아니에요?

○ 한승희 의원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찰이랑 연계하셔서 일반사례 같은 경우도 잠깐 놓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는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 하셨습니다. 고복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 사랑의집 주거환경개선인데 여기에 냉방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보았는데 어르신들이 각자 취사를 하시잖아요? 굉장히 열악해 보였어요. 물론 가족들은 있지만 자녀들은 있지만 거할 수 있는 공간이 안되어서 부득불 거기에 들어가 계시는 거잖아요? 어르신들이니까 영양적인 면에서도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 고복숙 의원  두 분이서 좀 벅차지 않나요?

○ 고복숙 의원  그러면 강화군 전체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있나요?

○ 고복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9-19페이지에 청소년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끝까지 보았는데 청소년들의 끼가 많이 발산되고 호응도도 좋았고, 참 좋게 느껴졌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발전되어서 청소년들이 어디에 가서 안 좋은 환경이라기보다는 건전한 예술문화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강화군 전체의 청소년들이 다 참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더 확산되었으면 좋겠고, 단지 조금 아쉬웠던 것은 축제이지만 경연대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을 섭외했었는데 그게 댄스만 있는 게 아니고 보컬도 있고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 조금 무용 전공하신 분들이 왔어요.
  보컬이랑 댄스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 제 사견이 들고요. 올해는 더 많이 확산되고 청소년들이 댄스 타임을 가져서 몸이 릴렉스되고, 사실 그리운 금강산 가곡제도 가보지만 굉장히 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가곡제를 여기에서 주최하는 것은 아니지만 페스티벌은 정적인 것이랑 동적인 것이 같이 매칭되어서 정말 청소년들이 그날 하루라도 스트레스를 마음껏 날릴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고복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업무계획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9-6페이지에 헬스케어 경로당 확대구축을 여러 군데 하고 계신데 지역별 인구나 경로당 개소에 형평성이 맞게 잘 안배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  9-9페이지에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공연장이 100석인데 대공연장 같은 것은 없나요?

○ 최중찬 의원  잘 하셨고요. 답사를 통해서 좋은 시설이 나와주었으면 하고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른 사례도 있었지만 인구 대비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이게 한 번 만들어지면 구조변경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분석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  9-11페이지에 헬스케어 매니저 사업서비스형 사업 관련해서 이 분들이 담당하는 개소랄까요? 몇 개소나 한 분이 담당하고 있을까요?

○ 최중찬 의원  9-14페이지에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지원이 좋은 사업 같고요. 지난번에도 얘기드렸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홍보적인 부분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  그 옆 페이지에 출산장려지원금이 있는데 넷째 아이 이상 출생 통계들도 있나요?

○ 최중찬 의원  이것도 좋은 장례지원금 사업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둘째, 셋째 쪽에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오히려 효과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지금 자료에 수치가 오류된 게 많아요. 자료가 굉장히 불성실하게 제출된 케이스입니다. 신경을 안 쓸 것 같으면 이것을 뭐하러 해요? 수치가 안 맞는데 무엇하러 하는 거예요?

○ 의장 박승한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굉장히 신중히 해야 돼요. 우리가 내년에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는 지방교부세,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구조에서 제일 큰 금액이에요.
  이게 400억원, 500억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거의 정설인데 우리가 인건비처럼 의무경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상담하는 업무 중에 성에 관한 강의들도 있어요?

○ 의장 박승한  청소년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 의장 박승한  그 업무를 어느 파트에서 해요?

○ 의장 박승한  그러면 예산이나 사업으로는 무슨 사업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 의장 박승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폭력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든지 요즘에는 특히 인터넷이라든지 핸드폰으로 성에 대한 불법적인 유혹이나 몸캠피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 의장 박승한  정말이에요?

○ 의장 박승한  정말이에요?

○ 의장 박승한  그런데 왜 안 한다고 해요?

○ 의장 박승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에 대한 잘못된 유입 경로에 대한 예방, 대처요령, 그리고 만약에 불행하게도 불법 사이트에 의해 무방비로 노출되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한 법적인 것이나 의료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로 안내,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맹점이에요.

○ 의장 박승한  그리고 다자녀가구라는 기준 정립을 확실하게 해야겠다, 요즘에 조례가 몇 건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세 자녀 이상으로 봐야 되냐? 두 자녀 이상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기준 때문에 그 조항을 보통은 삭제하고 우리가 탄력적으로 세 명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는데 조례에서 이 내용들을 자꾸 바꿀 게 아니라 우리는 두 자녀로 갈 거예요? 세 자녀로 갈 거예요?

○ 의장 박승한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까지 세 자녀로 가요. 자꾸 조례를 손보고, 우리가 입장료, 사용료가 상당수 감면 혜택이나 무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다자녀 가정들이 들어간다고요. 이것을 다 고칠 거냐고요?

○ 의장 박승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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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배충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의원입니다. 8-5쪽에 보면 유공자 복지수당 등을 증액하신다고 했는데 인구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 배충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10쪽에 보면 이웃이 따뜻한 나눔해가지고 반지하 주택 5개소에 대해서 홈클린케어한다는 건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 배충원 의원  누수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지원한다는데 그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 배충원 의원  이 부분은 지역에서 사회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연결해서 발굴해가지고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의원  그 다음에 해누리공원은 10억원을 들여서 주차장 200면을 늘리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내년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10억 4800만원을 한다는데 이 부분은 내용이 뭡니까?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배충원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보훈수당 대상자가 어떻게 늘어난 거예요?

○ 한승희 의원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 한승희 의원  배우자 수당은 작년부터 하지 않았나요?

○ 한승희 의원  사실상 보면 줄어드는 게 맞는 건데 보니까 45명 정도 들어났네요? 

○ 의장 박승한  줄어드는 게 맞아요.

○ 한승희 의원  전입오고 바로 드리시는 건 아니지요?

○ 한승희 의원  그러게요. 예상 외인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8-6페이지에 군민과 함께하는 호국보훈문화 확산 추진이 있습니다. 추진 내용을 보면 보훈체험 프로그램(백일장, 참배 행사 참여 등)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군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 한승희 의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얼마나 이해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6.25참전유공자회가 평균 나이가 90세가 다 넘으셨잖아요? 이 분들이 만약에 다 돌아가시면 6.25라는 전쟁이 있었는지도 초등학생들은 기억을 못할 겁니다.
  사실 제가 7, 8년 전에 6.25바로 알리기 운동도 전개했었는데 초등학생 몇 %가 제대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7, 8년 전에 조사한 기억으로는 30% 이상이 북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더 문제입니다.

○ 한승희 의원  아이들에 대한 백일장도 좋은 행사이기는 하지만 교육도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한승희 의원  자료를 보면 6.25진실알리기본부나 이런 자료, 또 동영상 자료, 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본회를 보면 교육자료가 잘 나와 있습니다. 교육자료를 잘 활용하셔서 이것도 한 군데에 모아놓고.

○ 한승희 의원  지금은 50% 이상이 북침으로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조사결과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교육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고복숙 의원입니다. 이웃에 따뜻한 나눔 강화사랑연합모금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모금이 되는 건가요?

○ 고복숙 의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 고복숙 의원  그러면 10가구 선정해서 한다는데 이 금액가지고 가능한 건가요?

○ 고복숙 의원  수리하는 것은 견적을 다 받아보시고 올리신 거예요?

○ 고복숙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제시한 대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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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현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배충원 의원  배충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다리도 아프신데 나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난 사전대비를 위한 매뉴얼을 재정비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화재와 홍수가 크잖아요? 물론 태풍이 들어오니까 홍수가 같이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구거지 주변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화재 예방이 잘 안돼요. 한 번 붙으면 안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도 잘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정책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지만 화재 부분에 대해서 무재해가 되면 보상이라도 해주는 차원에서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나름대로 마련하는 계기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다니다 보면 금년에는 그런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홍수 대비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하천 변이나 소규모 구거에 보면 토사가 쌓여가지고 물길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가 사업 부서는 아니지만 같이 대행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한 계획이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 배충원 의원  안전지킴이 제도도 새로 시행되는데 인원수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재해가 터지기 전에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용역하더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시행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배충원 의원  물론 안전총괄과 소관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선원면 신정리 더리미 포구가 있는데 한강, 예성강에서 폐기물들이 상당히 많이 떠내려와서 얹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제대로 건져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바다로 가면 어망 손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혹시 대책을 강구하신 부분은 없지요?

○ 배충원 의원  물론 보면 사고가 나는 것은 안 좋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국민들을 구속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 민간인들이 하기에는 생각보다 어렵지만 그래도 270여개 되는 지자체에서 건의해서 이게 올바른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 아니냐? 이게 시행하는 단계부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있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배충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조현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2024년도 업무계획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1-8페이지에 배충원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조금 더 얘기를 드려보자면 산불 관련은 말씀을 잘 하셨고, 호우 관련해서 요즘 우리 강화군에 농막이 아주 유행이잖아요?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설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분들이 주말에 오시거나 본인 농사를 필요로 할 때에 오시는데 호우대비에 상당히 취약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폭우가 왔을 때 이 분들이 대피해야 된다는 본인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비가 많이 왔을 때에 보면 논들이 다 침수되었던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 농막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할 때에 이 분들에게 안전을 주지시켜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의장 박승한  답변이 너무 장황해요. 포인트만 잡아주세요. 

○ 최중찬 의원  네, 고생하고 계시고요. 아까 농막 얘기를 했잖아요? 인허가시나 시설 갱신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공문사항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꼭 주지시켜 드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  11-13페이지에 CCTV통합관제센터 확장이전이 있는데 주로 CCTV 외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나요?

○ 최중찬 의원  안전상황실이라면 업무계획 때 말씀해 주셨던 안전에 대한 통합적인전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인가요?

○ 최중찬 의원  네, 이해했습니다. 11-18페이지에 을지비상대비 훈련 실시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도 가서 참여했었는데 보안 관련 때문에 답변을 구체적으로 안해 주셔도 돼요.
  그런데 어떤 시나리오를 보니까 초지대교 쪽으로 한 방향 쪽으로 피난 경로가 설정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최중찬 의원  보안 때문에 짧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최중찬 의원  옆에 19-11페이지에 주민대피시설 확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발적인 것인가요? 20개소에서 10개소 추가에 대한 부분들 내용이 있는데 어떤 행정적 지원이 이분들한테 있는 건가요?

○ 최중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스마트 빌리지 솔루션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 고복숙 의원  추적하는, 그게 원격으로 같이 하는 거지요?

○ 고복숙 의원  빌리지라고 해서 어떤 장소가 형성되어 있나 해서요?

○ 고복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이 제시하신 대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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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지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흥열 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12-7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및 기반시설 구축 부분 사업계획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신구로 잡혀있습니다만 이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과 관련한 조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풍물시장조례도 있고, 공설시장조례가 있는데 공설시장조례는 만들어진 게 1980년대에 강화군이 갖고 있는 조례 중에서 가장 오래된 조례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전통시장과 관련한 부분들, 풍물시장, 이런 몇 가지 조례가 있는데 그런 조례들하고 통폐합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갖다가 경제교통과나 부서에서 해야 되는가 하면 어쨌든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강화군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도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풍물시장에 8억원 가량 버스터미널시장에 1억 8000만원, 중앙시장에 5600만원 정도 투입한다고 나왔는데 이게 계속해서 퍼붓는 식의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보수, 정비 부분들이 실제 강화군에 있는 풍물시장을 비롯한 여러 시장들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강화군이나 그 시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들이나 농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득 효과가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번 회의 때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 중 하나인데 벼룩시장에서 엊그저께 마니산에서 플리마켓을 하는 데를 의원님들하고 가보았었는데요. 지금 전통적인 시장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들로 새로운 시장들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강화군의 산업이나 농업의 특수적인 것에 비추어볼 때 실제 없지만 있어야 될 시장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강화군에서 시장의 기능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강화군의 전통시장을 포함한 전체적인 시장의 기능을 재배치하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 그러지 않고 이게 눈앞에 보이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투입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차제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점검과 용역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흥열 의원  그 다음에 12-13쪽 올해에 국회에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는 몰라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예산지원들이 대폭 삭감되거나 없어지는 추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연말까지 가보아야 알겠지만 강화군에도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가 있지요?

○ 박흥열 의원  어쨌든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새롭게 선정하는 기업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해나가는데 예산이 지원이 안되면서 중간에 끊기게 되면, 혹여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 기업이 채용하고 있는 고용, 피고용자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에서도 대비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른 지역에서는 어쨌든 지자체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수준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을 대비한다고 하는데 강화에서도 상황을 잘 살펴보아서 최소한 어느날 갑자기 사회적기업들의 활동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고민하셔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박흥열 의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20쪽 수요응답형(DTR) 교통수단 도입 검토용역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 용역을 할 때에 과업지시가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화군의 대중 노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버스 1일 4회 미만의 운행 노선이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치기는 하지만 5회 노선까지 포함하게 되면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거리가 넓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통 분야에서 이야기하는 굴곡도가 굉장히 심하고 거리가 길어요. 버스 한 대가 출발해서 들리는 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직선거리로 가게 되면 20, 30분이면 갈 거리를 갖다가 들러서 가니까 두 시간 걸려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용역을 하실 때에 과업지시를 정말 잘해서 그야말로 강화군의 교통 수요에 맞는 수요응답형 정책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교통 현황, 강화군의 교통실태에 대한 파악이 잘 돼야 한다, 제가 강화군의 교통 실태를 파악한 부분들이 이전에 버스 노선을 재조정할 때에 연구용역보고서를 제가 일부를 보니까 그나마 거기에 나와있는데 그 이후로는 제대로 된 용역보고서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하실 때에 실태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과업 지시를 잘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흥열 의원  그 다음에 12-22쪽 택시 법인택시 감차 보상사업 추진하는데 신규사업인데 실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의장 박승한  본예산에 섰어요?

○ 박흥열 의원  저는 사전에 두세 가지 정도는 그 과에서 판단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차와 관련해서 136대라고 하는 부분들이 적정한 숫자냐 하는 부분들은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97대가 강화군에서 운행하고 있는 댓수인데 136대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숫자입니다. 물론 개인택시도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법인택시가 많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 박흥열 의원  그런데 그게 197대 부분 중에서 법인택시가 많이 가동하지 않고 놀고 있는데.

○ 박흥열 의원  그 부분에 실제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고 세워두는 경우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택시 댓수의 조정 여부들은 현실을 보면서 법인이나 실제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잘 이야기해서 상황판단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 박흥열 의원  네, 그래서 감차시켜서 나중에 다시 증차시키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강화군의 교통수단의 변화 과정을 잘 판단하셔야 할 것이다, 확 줄여놨다가 나중에 강화군에 택시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하면 그때에 가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잘 판단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의원입니다. 아까 박흥열 의원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한미정 팀장님이랑도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버스노선에 관해서 아까 용역도 하시고 개선 방향도 보면 버스 시간 조정관리, 임시버스 운행, 이런 것도 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양오리 같은 경우 버스가 순환노선으로 바뀌면서 어르신들이 대부분 가시는 데가 면사무소 아니면 농협이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오리 분들은 송해 삼거리에서 내리신단 말이지요. 거기에서 내리시면 바로 길  옆이에요. 횡단보도는 있지만 신호등은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인도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걸어가시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용역하실 때 그런 부분을 버스 회사랑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 문제도 생각해야 되니까요.

○ 한승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에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위탁 운영 강화 추진사업에서 그 아래에 취업지원사업이 월 급여의 80%를 중소기업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시비, 군비가 지원되는데 80%가 지원되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받는 돈은 똑같은 것 아닌가요? 회사에 지원되는 부분이라면?

○ 최중찬 의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물론 조건이 비슷하다면 도움이 적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상위 부서에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급여의 그런 부분의 사업성이 검토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건의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어차피 청년들이 받는 급여는 똑같잖아요? 

○ 최중찬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2-10페이지에 창업지원사업에 온오프라인 융합 마케터 양성사업이라든지 온라인 쇼피 창업가 양성 프로그램이 전부 양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 최중찬 의원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 플러스 경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부분들, 농수산업에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항상 얘기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의 데이터, 또 이 분들이 교육을 이수받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버스 터미널 시장 개선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있습니다. 종합터미널 얘기하는 거지요?

○ 고복숙 의원  죄측에는 있고 그 가운데요?

○ 고복숙 의원  가운데 계단 올라가는데요?

○ 고복숙 의원  굉장히 불편하기는 했어요. 엘리베이터 설치도 중요하지만 지하 주차장에 가보면 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 정리정돈도 안 되어 있고 초창기에는 마켓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었었는데 지금 지하에 목욕탕 하나가 있나 봐요. 저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고복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12쪽에 보면 유유기지 강화 운영 추진이라고 했는데 유유기지를 왜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 배충원 의원  지금 유유기지가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 배충원 의원  운영을 안해 보고 바로 위탁을 준다는 얘기지요?

○ 배충원 의원  지금 어차피 만들어진 것이니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위탁하더라도 잘 줘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10월 31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