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환경위생과장 김용선입니다. 강화군 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대형 실외기가 있습니다. 대형 실외기에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는 그런 지원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소형 실외기 말고 대형 실외기 있지 않습니까? 옥상 같은 데 보면 그런 곳에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되니까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지금 용정리에 소각장 옆에 위생처리장이 있습니다. 저희 분뇨처리위생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정화조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와서 처리하는 능력이 1일 30톤 규모인데 거의 한 28톤, 27톤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내년도에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증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처리방법을 바꿀 건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적극적으로 마을 읍면에 이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아니면 저희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안 해주진 않고 후순위로 좀 밀려나는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어떤 조건 말씀하시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작은 것을 먼저 하고 큰 것은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인데 예산의 범위내에 들어가면 그것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전종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어업인이 260명, 농업인이 60명, 현재 1만 260명 정도 잡았는데요. 그래서 1만 10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아직 구체적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면 의원님 말씀하신 다른 효과와 연계해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급시기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다른 데 지급해 준 곳을 알아보니 월별로 지급해 준 곳은 없고요. 분기별은 두 군데고 보통 반기별로 하고 연말에 한꺼번에 직불제 할 때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효과적으로 꼭 필요한 시기에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지금 코레일 유통사업단에 올해 우리가 추석 때 쉽게 말해서 맛보기로 10일 정도 용산KTX 거기다가 한우하고 약쑥, 쌀 이렇게 우리가 임시판매장을 10일동안 운영을 했어요. 거의 200만원 정도 판매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여기 예산이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8월초에 작성된 것인데 내년도에는 상설 상시화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예산도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임시로 추석 전후로 했는데 내년도는 이것을 상설화해서 대도시에 강화군 농산물판매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판로개척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코레일 유통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추석 전후로 했을 때 디자인이라든가 또 옆에 기둥 광고도 다 했어요. 많은 것을 신경을 써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딱 보기에 눈에 확 띄게끔 강화군 농축산물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자료라든가 시안 이런 것을 눈에 확 띄게 시각적으로 했고 옆에 또 광고도 실었고요.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지금 특별법이, 농어촌 고용인력 특별법이 원래 법은 올해 2월달에 제정이 됐었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이 안 됐어요. 
  지금 내년 2월 24일 날 지금 말씀하신 농어촌 지역의 고용인력 관계나 또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국내뿐만 아니고 또 외국인, 외국인 계절별 근로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일부 자치단체는 하고 있는데 거기서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된다고 해서 내년 2월 24일 날에 시행령이 공포가 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아랫역이나 전라도 쪽에는 비닐하우스가 많아서 이탈자가 많아요. 쉽게 말해서 외국에서 베트남이나 이런 곳에서 40명,  50명 들어오면 반 이상이 며칠 안에 다 없어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아마 이번 시행령에는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며, 출입국 관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며, 법무부라든가 또는 고용인력센터에서 어떻게 되며, 그런 구체적인 사항 또 관리 인원,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왔을 때 어디에 재울 거냐? 그래서 고용주가 예를 들어서 농지법도 농림지역 내에는 근생시설이 안 되는데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서는 농지법도 개정해서 부수적으로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가 돼 봐야 구체적으로 법령정비가 되고 그에 따라서 강화군의 여러 가지 농업 여건을 봤을 때 3개월 동안 고정적으로 매일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상황이고요. 
  현재까지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에도 구체적으로 강화군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항은 아직 나오질 않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내려오면 그때 구체적으로 방안을 잡아서 시행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농촌의 고용인력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겠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현재 조례상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상에, 국회법에 위임된 도시계획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인데 농지법이 아니고 도시계획조례이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다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했는데  형평성 문제 때문에 먼저 시의회에서 조금 보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50cm로 해달하고, 50cm로 하면 일거리는 많이 늘어나지만 지도 관리나 단속하는 데는 용이한 점이 있거든요. 1m하면 예를 들어서 50전, 60전은 나쁜 것 갖다 붙고 20전, 30전은 좋은 것을 갖다 붓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회법에 나와 있는 50cm 절성토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시의회에서 다른 구하고의 문제점이 있어서 강화군만이라도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 사항이 좀 보류가 된 상태예요. 내년도에 다시 한번. 

○ 농정과장 전종복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한계가 있어서요. 

○ 농정과장 전종복  농림 토지주하고 업자하고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다 보니까요. 업자는 처리업체에 넘기지 않고 가져다 주면 그만큼 남고, 토지주는 그만큼 싼 값에 또는 공짜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교에서 넘어오는 덤프트럭을 지나가는 것을 멈춰 세워서 씌워놓은 것을 여기 흙이 무엇을 실었는지, 또 그 안의 흙이 나쁜 흙인지 그것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도 하고 각종 반상회라든가 강화 소식지 내고 플랫카드도 걸고 또 우리 직원들 네 명이 또 수시로 다 나가서 지도를 하는데 사실상 한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최대한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그니까 현장판매에 대한 홍보?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네.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기본지침이 그렇게 나가도 예산이 남으면 추가로 더 해서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지침사항에는 150건, 법인은 250건, 300건 이렇게 돼 있어도 그렇게 해 놓고 예산이 남으면 또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해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직불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소농직불제하고 면적직불제가 있는데 소농직불제는 5000㎡미만, 1500평 미만의 소농직불자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20만원의 일정액을 주고 면적직불제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ha당, 진흥구역 그런 단가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요. 

○ 농정과장 전종복  1000평이상 1500평.

○ 농정과장 전종복  원래 20㎡미만이니까요. 

○ 농정과장 전종복  네,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가 어떤 강화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강화군수의 재량이라든가 편리의 범위를 벗어난 법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깐 농막 자체가 주거용이 아니거든요. 

○ 농정과장 전종복  건축은 할 수가 있죠. 

○ 농정과장 전종복  원래 취지가 농막에는 이제 와서 농기계도 보관하고 잠깐 쉬는 개념이고 주거용 상시화 거기다가 또 세컨하우스처럼 주말에 와서 펜션처럼 별장처럼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 농정과장 전종복  지금 충분히 의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이 가는데 한계도 있고 이 사람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경계와 불법에 대한 경계를 어떻게 따져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 농정과장 전종복  그래서 저번에 올해 9월 달인가 전국적으로 워낙 불법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농지법을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국무회의에 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 주재회의 때 각 농민들이나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해서 더 강화시킬 것을 좀 보류된 상태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있는 상태를 더 편리를 봐줘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강화군수가 어떻게 재량권 내에서 편리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귀농귀촌은 지금 지도소에서 도와주고 있고 강화해서 살려면 사실상 전용허가, 농막은 이용이거든요. 주거는 전용에 대한 문제고요. 그렇게 되면 1가구 2주택도 될 수 있고 또 경비차원에서 많이 들어가니까 농막 20㎡ 잡아서 놓다가 한 1년 지나면 또 조금씩 넓히고, 한 1년 지나면 또 넓히고, 연못 되고, 잔디 심고, 정원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참고로 해서 업무 추진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해양수산과장 최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자료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4년도 강화군의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금 저희가 이제 국가어항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어항이 있고 지방어항은 인천시 어항입니다. 6개 있고 그리고 어촌정주어항이 있습니다. 그게 7개 있고요. 그것은 강화군 관리어항이고요. 그것 외에 법적으로 등록이 안 된 국가어항, 지방정주어항, 소규모어항, 어느 곳에도 속해있지 않은 어항,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작은 어항 예를 들어서 미루지어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촌세력이 좀 있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국시비를 받고 시비를 받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플랜을 좀 짜달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용역비를 들여서 추후에 국가에도 예산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뭘 하겠다는 플랜이 있어야 돼서 이것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용역비를 자체군비 세워서 하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19개 됩니다. 실제 저희가 다니는 것은 한 10개 정도 되는데 이제 10개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어선들이. 

○ 해양수산과장 최혁  아닙니다. 기존에 지원을 했었고요.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시 요구사항은 기존에 지원했지만 향후에 어떤 체계적인 지원이나 어떤 지원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계획을 좀 세워달라고 그래서 의견을 좀 제시를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금 저희가 접경지역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일부에서는 분양을 할 거다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어촌계를 위해서 한 두 개씩, 지금 저희가 사업확정은 안 됐는데 한 35개 점포가 나오는데 어촌계별로 15개, 일단 두 개씩 어민들을 위한 임대를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오롯이 군비로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서 접경지역사업으로, 어차피 내용도 부합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는 잘될 거라고 보는데 진행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 해양수산과장 최혁  12월 달에 나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그것은 제가 된다, 안된다 말씀 못 드리고요. 저희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할지 안 할지는 저희가 지금 뭐 된다. 안 된다. 지금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황산도 지금 그전에 낚시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터에다 저희가 관광시설 사업 조성을 할 건데요. 다만 거기 부분이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해상공원이 될 수도 있고 레저센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어느 게 가장 적합한지를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발굴해 낼 것이고요. 다만 그전에 선행과제는 이제 오랫동안 낚시를 하다 보니까 거기 수질이 좀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수질개선이 우선이기 때문에 수질개선 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인지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인천광역시 2030해양친수공간 해양친수공원 기본계획에 저희가 해상공원으론 잡혀져 있습니다. 오롯이 해상공원을 하기에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고 더 확장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 2030 인천시 친수공간 기본계획에는 해상공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에는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해상공원 플러스 더 알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보다는 다른 게 더 좋은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은 있지만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현실에 맞게끔 좀 변형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용역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다.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저희가 무작정 없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아이템이 한 네 가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해상공원이 있고요. 레저 관련해서 레저센터가 있고 그리고 유기구 이용한 유흥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돼 있습니다. 경관사업이라든가 한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테마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것이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보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없이 무에서 한다는 건 아니고요. 한 네 가지 테마를 갖고 그 부분이 어떤 게 장단점이 있고 다른 실사례가 어떻고, 예산사항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비교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을  하여튼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업중 쓰레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건의사항을 올렸습니다. 시에 올렸고 기존에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환경기금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내려주는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위원회에서 안정을 했기 때문에 저번에 시 해양환경과를 통해서 그 예산을 좀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하고 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조업중 인양쓰레기 예산이 좀 확대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은 장비임차료로 해서 안전조치 없이 안전관리 없이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사고가 났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전문 용역업체, 의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서 수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양이 못 미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전문업체를 통해서 안전관리도 하고 실제 쓰레기 치우는 효과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전문업체로 해서 저희가 그 사항을 주시해 가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금 저희가 조만간 어촌 계장님들 간담회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오해 있던 부분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희가 추진방향이라든가 일련에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그리고 향후에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신문에 나간 공청회를 말씀하시는데 그 공청회는 접경지역 관련해서 옹진군에서 한 것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한 건 아니고요.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아까 박흥열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금 후포항 매립 물량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양수산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것이고요. 사전에 소규모다 보니까 반영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외포권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촌뉴딜을 하면서 기본계획할 때 별도의 매립기본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촌뉴딜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외포권역 물량장은 매립이 아니라 장교식, 지금 황산도에 돼 있는 장교식, 그 물량장을 보시면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후포항 것은 매립하는 것이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난 연도가 4억 4400만원이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이제 5000원 기준으로 해서 농산물하고 똑같습니다. 최대 3000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개인은 150건 정도 하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똑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이 예산책정할 때 저희가 평수가 3평, 5평, 10평이 있습니다. 작년에 3평짜리는 건축비가 안들어요. 간이저장고라고 해서 10평 이상 부터 건축신고를 해야 되니까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순수 저장고에 대한 지원사업이지 건축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0평 이상만 해당이 되고 있거든요. 건축 관련해서는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10평 이상만 건축 신고를 통해서 지을 수 있고요. 3평, 5평은 건축신고가 별도로 필요 없다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금 10평형 기준으로 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지금 3평, 5평 들어오고 10평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10평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최대 큰 것으로 해서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시와 협의해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금 저희가 한 4가지 분리를 해 왔는데요. 실제적으로 조업중 쓰레기 같은 경우는 어민들이 단가를 좀 올려달라, 이게 지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증액 해달라고 시에 건의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해양 쓰레기나 해안 쓰레기 같은 경우는 읍면 재배정 사업하고 수립해서 하는 것이라서 읍면에서 재배정 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들 관심도 가지시고 참여도 있어서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금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이제 지금 어촌어항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으로 치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해양수산부에서 국비사업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11월 달에 어촌어항공단에서 대행사업으로 치우는 게 있는데 일단은 그전에도 한 번 했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이번에 한 번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금 내년도에 1억원 반영됐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하고 실시설계비입니다. 연차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엔 1억원만 반영됐습니다. 기본계획 구상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 용역을 통해서 내용 구성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금 기존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기존대로 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판단했을 때는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와서 환경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필요 없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일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이 좋은지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하여튼 이 부분은 국립생태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받아서 좀 검토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강근입니다. 강화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한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럼피스킨병 발병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파리, 진드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전파되는 일종 가축전염병으로 소에게만 발병합니다. 강화군 소 사육 현황은 507농가 2만 971두를 사육하고 있고 강화군은 10월 24일 최초 확진 이후 일곱 농가 758마리가 확진되어 전부 살처분 완료된 상태입니다. 
  어제 불은면 오두리 농가에서 신고가 접수되어 검사 중에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수의사가 들어가 시료를 채취하여 김천에 있는 검역본부에 보내 양성여부 확인 후 확진 시 해당 농가에 대하여 전부 살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백신접종 후 28일이 경과되면 해당 소만 살처분하게 됩니다. 
  백신 접종률은 현재 98.3%로 금일 중 접종 완료 예정입니다. 10월 24일부터 강화군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공무원, 축협, 방역본부 등 현재까지 인원 3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역과 통제가 중요한데 방역차량은 현재 군청 2대, 축협장 차량 1대 해서 3대가 운영되어 있고 살처분 농가 7개소에 대하여 통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축협차량 3대를 추가 투입하고 향후 읍면 방제차량도 10대를 추가 투입 계획입니다. 방제의 약품은 현재 전국적으로 품귀 현상이 있어 오늘 중에라도 빠른시일 내에 추가 확보하여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읍면 방제단에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소요예산은 현재까지 최소 1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나 특별교부세가 1억 4300만원을 받은 상태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천시에 재난관리기금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상 소 럼피스킨병 대응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축산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축산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지역이 하점면, 양사,  송해면 그리고 화도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불은면 오두리는 지금 송해면에서 기르던 집인데 농가주가 양쪽을 같이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전에 한 번 검사를 해드렸는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의심증세가 있다고 해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육안으로 보기에 좀 확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이따 한 14시경에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지금 럼피스킨병 지금 이렇게 발병하는 것이 사실은 한 3주 정도가 잠복해 있다가 지금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24일날 최초 발견이 됐는데요. 이전에 걸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백신접종을 오늘이면 완료로 하게 되는데요. 28일이 경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농가 전체 소를 살처분하지 않고 걸린 소만 살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백신접종을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저희가 농가별로 좀 다른데요. 대농 전업농 같은 경우는 25일 날 대부분 다 완료를 했고요. 소농 같은 데는 농가주가 노령도 있고 저희가 약품이 한 병에 22두분씩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깐 그것을 나눠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지금 악취가 발생하는 농가는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돼지농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기압이 저기압이다 보니까는 냄새가 밑으로 가라앉게 돼요. 그래서 날씨가 저기압이거나 비가 오게 되면 냄새는 난다는 민원이 많고요. 
  저희도 신고를 받자마자 나가게 되면 사실은 돼지축산농가에서 이렇게 흘려보내지는 못해요. 왜냐면 거기는 정화조 땡크에   모아놓는 구조이기 때문에 축분을 흘려보내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관리를 계속 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돼지농가 냄새가 안 날 수는 없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또 날씨가 맑은 날 같은 데 냄새가 나는 경우는 축분을 또 건조를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런 때 보통 아침이나 저녁 때 하게 되는데요. 그때 좀 냄새가 많이 좀 나게 됩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그게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부 결재를 통해서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일단 축산농가, 주변의 주민들, 축협과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사업이 사실은 없는 사업이 아니고 스마트 단지화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해마다 농가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신청농가들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농가에서는 관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나가기를 꺼리고 그런 상태가 있는데요. 한번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이게 무게하고 한우냐 아니면 육우냐 그것에 따라서 되고 월령에 라서 해서 저희가 살처분할 땐 무게 재고 암놈, 숫놈 구분하고 한우인지 아니면 육우인지 그렇게 다 구분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젖소도 육우와 비슷하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침에 있어서 그렇게. 

○ 축산과장 이강근  소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육우 다르고 한우 다르고 젖소 다르고요.

○ 축산과장 이강근  있습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네. 

○ 축산과장 이강근  네, 그렇습니다. 숫자가 지금 여기 기재되어 있는 숫자는 우리 기표가 있잖아요. 축협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소 이력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소가 나가게 되면 1주일 안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깐 중간 것들이 좀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도 살처분 하러 들어가서 실제로 숫자를 세거든요. 그러면 조금 숫자가 좀 더 작더라고요. 

○ 축산과장 이강근  그게 무허가 농장이라고 등록이 안 된 건 아니고요. 다 이력제에 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보상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네. 

○ 축산과장 이강근  저희 강화 공수의는 지금 4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대가축 관리할 수 있는 분은 세 분입니다. 한 분은 여자분이시고요. 

○ 축산과장 이강근  지금 사실 예방접종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피하접종이라고 목덜미나 그런 데를 들춰서 놓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육주사보다는 조금 더 어렵긴 한데 근육주사는 그냥 아무 데나 넣어도 되는 것이고요. 
  피하주사 같은 것은 표피 밑에 기름층, 거기다 놓는 것인데 소들도 목덜미 같은 데가 이렇게 좀 늘어져 있잖아요. 그런 데에 놓으면 되는 것인데 혼자서는 할 수가 없고 어차피 농가주하고 같이 좀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지금 저희가 인터넷 쇼핑몰을 같은 경우는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이고 엔에이치 한우라고 igonhhanwoo.co.kr라고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한우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우리가 행감 때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활성화가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축협에 얘기를 해서 거기도 전문마케터가 운영을 하게 된 상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도 저희 영종 쪽에 하나를 더 개장을 해 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네.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지금 우리가 계속 반값 할인행사를 분기별로 했다가 이번에 저희가 인천 경기장에 가서도 확대해서 할인 판촉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방식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종 쪽에 매장을 하나 더 개설을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네. 

○ 축산과장 이강근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방안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지금 온라인 판매하고 있는데요. 

○ 축산과장 이강근  거기에 사업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야 되는데 궤도에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미리 상품을 준비해 놓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좀 타산이 안 맞나 보더라고요. 축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적극적이지가 않은 면이 있습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저희가 2억을 주는 부분은 반값 할인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나간 것이고요. 축협은 지금 부담하는 것은 없는데 사실은 반값 할인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사전 준비하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반값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고기 반값을 주는 게 아니고 도매가, 소값의 반값을 주는 겁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검토를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1억 4300만원 받아서 그것으로 약품구입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이 살처분비가 당장 들어가는데. 

○ 축산과장 이강근  지금 현재는 예비비를 사용계획을 승인받아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네. 죄송합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원래는 시비와 군비가 같이 매칭되어야 하는데요. 길고양이는 항상 예산이 모자라는데 추가 예산을 편성하려다 보니까 시에서 매칭을 안해주다 보니까 군비 비중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예산서상으로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